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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울시장 출사표…與 보궐선거 흥행 될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26일 공식 선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출마 선언한 이후 45일 만에 경쟁 상대가 등장한 것이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박영선, 서울시장 출사표…與 보궐선거 흥행 될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26일 공식 선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출마 선언한 이후 45일 만에 경쟁 상대가 등장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지난 2011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사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 보고' 형식으로 출마선언을 한 박 전 장관은 '서울시 대전환' 구상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시 대전환은 ▲도시 공간(재개발, 재건축 포함) ▲디지털 경제 ▲교육·돌봄 ▲맞춤형 복지 ▲보건·헬스 케어 등 5개 테마로 구성한 공약으로 박 전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도시 공간 대전환과 관련 '21분 콤팩트 도시'를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거지·일터·여가시설 등 21분 내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을 21곳 만들 것이라는 공약이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공간 지하화 이후 그 자리에 공원, 스마트팜, 1인 가구텔 등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중기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구상도 이날 공약에 녹여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소비 패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상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남대문·동대문 시장 주변 공방 등 도심 제조업의 스마트화, 서울 주요 거점 내 글로벌 혁신창업벤처 단지 조성 계획도 밝혔다.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의 플랫폼형 전환 ▲원스톱(One stop) 헬스케어 중심 생애 맞춤형 복지 구상도 소개했다. ◆與 후보 '양자대결'…흥행 예고 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은 '양자대결'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돼 경선 흥행에 빨간불도 끌 수 있게 됐다. 특히 박 전 장관과 우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이후 3년 만에 '리턴매치'를 치르게 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이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경쟁자인 우 의원은) 원래 누나, 동생 하던 사이"라며 "누나, 동생처럼 서로 보듬어주고 어깨동무하며 경선을 치렀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 후보인 우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박 후보의 날이기 때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아름다운 경쟁으로 당을 살리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민주당도 박 전 장관 출마선언에 앞서 보궐선거 경선 일정도 마련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5일 비공개로 진행한 고위전략회의에서 ▲예비후보 신청(1월 27∼29일) ▲지역별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실시 여부 결정(2월 2∼4일) ▲경선 일정 의결(2월 8일) ▲경선 선거운동기간(2월 9∼2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확정(3월 1일) 등 주요 일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선 흥행 차원에서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은 공개 형태로 진행할 계획도 세웠다. 다음 달 2일 당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국민면접'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실시간 질의응답도 받을 것이라는 계획이다. 다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박주민 의원 등 제3의 후보가 연이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양자대결'로 보궐선거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물이 8명인 만큼 상대적으로 흥행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01-26 14:52: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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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저격수장비 사업화완료... 야전에서는 불완하다는 목소리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저격용소총 전력화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선 전투원들은 꾸준한 개선 없이는 저격팀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저격수는 저격임무를 담당하는 저격수와 저격수가 보지 못하는 넓은 시야에서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는 관측수가 팀을 이뤄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저격팀은 특수부대 내의 전문전투원으로 편성돼 야전에 배속된다. 우리 군의 경우 특전사 각 여단의 화기 주특기 요원부터 일반 보병 부대원까지를 저격수로 편성하고 있다. 이날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관측경(다기능 관측경과 별도)이 전력화 돼, K-14저격총과 함께 저격팀 모두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된 국산장비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특히 관측경에 대해서는 별 또는 달의 빛을 증폭해 사물을 보는 미광증폭식보다 더 먼거리(0.5~1.5km)를 관측할 수 있는 열상카메라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사물에서 발생하는 열을 통해 영상을 얻는 방식은 먼 거리의 사물을 볼 수는 있지만, 피아식별이 어렵고 탐지회피 수단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저격수의 경우 미광증폭방식의 주야간조준경을 야간에 쓰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특수부대 저격수 출신들은 충분한 보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전직 저격수는 "고성능 저격스코프를 야간에 떼어내고 별도의 조준경을 쓰는 방식은 전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저격수가 야간에 표적을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측수만 먼 거리를 탐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미국 등 군사선진국은 고성능 스코프의 탈거없이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미광증폭방식과 열영상방식의 탐지장비를 저격수가 직접 사용한다. 관측수 역시 임무에 맞는 다양한 관측장비를 휴대한다. 미군 등 해외 저격수의 저격소총 스코프는 평균 12~25배, 관측수의 관측경은 평균 40배 이상의 배율이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저격소총 스코프는 주간 12배 야간 4배, 관측경은 7배 이하의 배율이다. 그나마 특수부대 일부 저격팀에만 60배 배율의 관측경이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선의 최정예 저격수들은 저격총과 관련 장비를 일반 부대의 편제장비 정도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탈피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1-01-26 14:48: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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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딩부에…'손실보상제' 2월 중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다. 민주당은 26일 "정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검토를 당부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코로나) 팬데믹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재정건정성 영향'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우리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비판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행보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연이어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중심으로 손실보상제 논의를 당부하자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준비와 관련 홍 부총리에게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기재부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비판하자 정 총리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반박한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했다. 협의회에서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앞서 당·정 갈등 수습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만큼 '도입 여부에 대한 갈등'은 표출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정 총리 및 두 명의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각이 원팀이 되어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 총리도 오는 28일 '목요대화'를 주재한 가운데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 이익단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2021-01-26 13:2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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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행 원년…문 대통령, '기후적응' 행동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대책 수립 및 실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적응 행동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네덜란드 주최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에서 영상을 통해 연설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대책 수립 및 실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적응 행동 구상을 밝혔다.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 및 기후의 영향에 대응해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기후변화 피해는 완화 또는 회피하고,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 긍정적인 결과로 유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기후적응'에 대해 연설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자, 인류가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기후적응 정상회의 계기가 된 파리협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에 주목했던 과거의 노력에 더해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기후적응'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고,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도 소개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인류의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파리협정 체결 전인 2009년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하고, 2010년부터 5년 단위의 기후적응대책을 수립해 실천해왔다"며 "코로나로 힘겨웠던 지난해에도 국민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후안심국가'를 향한 제3차 기후적응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규칙'을 마련해 실천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그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도 '기후적응'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매년 진행해온 적응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 시켜, 올해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후적응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적응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기후적응을 포함해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2021-01-25 23:54: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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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손실보상제' 검토…"국민 삶 지키는 일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일상 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으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의 중인 내용이다. 특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 및 장애인 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과 돌봄·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당부했다. 이어 아동 학대 관련 정책 보강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 관계에 따른 복지제도 개선 및 보완, 코로나 블루(우울증) 등 정신건강 복지 강화, 인구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시스템 개선 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및 접종 등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을 앞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황과 관련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란다"며 " 또한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5 16:46: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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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회] 여야, 사법고시생 폭행 등 의혹 둘러싼 '공방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위장전입, 사법고시생 폭행 등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박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발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공천 헌금 및 사법시험생 폭행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대부분 의혹들이 소명돼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두고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이유도 언급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5일 청문회에서 "청문회 본질에 벗어나는 정치의 장을 만들 우려가 있어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공천 헌금 의혹 관련)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했다가 그만뒀고, 사법시험 존치 관련 분들은 박 후보자를 고발했다. 고발인이 나오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와 (사법시험생 폭행 의혹 관련) 이종배 대표도 당사자 주장과 후보 주장이 너무 달라서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한다. 증인 없는 맹탕 인사청문회가 되질 않길 바란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내 아들은 (초등학교)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아들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계류 중인 사건"이라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담아 임시적으로라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사법고시생 혹행 의혹을 두고 '엄호'했다. 신동근 의원은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회원들에 대해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라면서도 "이분들이 절박한 민원이든 뭐든 있으면 장관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여 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기도 하다"며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25 14:51: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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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승진심사서 '군경력 호봉 불인정' 軍사기 저하

장병들이 2019년 9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특성화고 및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신청서, 이력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무 경력의 승진심사 반영 금지'에 대해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향후 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기재부 "승진에 군복무 호봉반영은 중복혜택" 기재부의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복무 경력의 호봉인정과 승진심사에 군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중복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기재부의 조치는 사실 수년 전부터 고용노동부측에서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을 재확인 시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서 13일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근거해 군복무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군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재부의 조치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조치로 알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익명의 현역 간부는 "정부가 꾸준히 군 내 여성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군복무 경력을 남성에게만 유리한 특혜로 보는 것 아니냐"면서 "기재부가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국방부와 같이 경직된 조직은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와 그 외청 등에는 군복무의 전문성을 살려야 하는 직위들이 많은데 관련 직위 경험이 없는 자가 진급에 유리해 질 수 있다"면서 "정부기관과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이와 연공서열을 중시여기는 한국에서 남녀를 떠나 호봉이 진급에 반영되는 것은 일상적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 중요해 병 출신의 한 공시생은 "군가산점이 폐지되면서, 남성의 공무원 진출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 "병역의 의무라고 하지만, 장병들이 국민들께 펼치는 대민지원활동을 공무원의 공무가 아닌 저가 노역으로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지원입대를 한 간부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위해 헌신한 병들의 입장에서는 병역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병력자원 감소의 해결책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병역제도 또한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부하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정평이 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특수지상작전연구회 고문)은 "기재부의 판단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를 시행하기 전에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의무 복무자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르웨이는 군과 군인에 대한 사회의 존중이 깊은 나라다. 징병검사 대상자 보다 적은 소수의 인원만이 군에 선발되기때문에 군 경력이 훌륭한 경력으로 사회에서 자연스레 인정된다. 여성들도 이런 사회 분위기 덕에 병역의 의무에 동참을 하게된 것이다.

2021-01-25 13:53: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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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김종철 정의당 대표 직위 해제…"깊은 성찰 시간 갖겠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25일 직위 해제 됐다. 당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 실명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전한 뒤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했다. 이어 당규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대표 직위는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25일 직위 해제 됐다.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15일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장혜원 국회의원이다. 사건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 대표와 장 의원이 당무상 면담 차원에서 식사자리를 가진 뒤 발생했다. 배 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전한 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25일)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여러 차례 조사 끝에 김 대표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만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대표 직위는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도 해당 사실이 당 대표단회의에 보고된 직후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배 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김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 면담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결론을 낸 사실도 전했다. 이어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 부대표는 또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 부대표는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생긴 데 대해 사과의 말도 전했다. 브리핑에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라고 정의한 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당원과 국민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리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당 차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견지하고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며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1-25 10:46: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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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남은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돌파구 찾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기회 삼아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기회 삼아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현 정부 핵심 외교 정책 핵심축으로 꼽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을 위해 직접 현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 21일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까지 받았다.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고, 이후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 역시 사실상 단절된 점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만큼 문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임기인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 도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 및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인사 교체를 골자로 한 개각도 단행했다. 이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추진에 많은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김형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외교부 북미국장과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에 정의용 후보자도 지난 21일 외교부 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성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밖에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3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 겸 첫 유선 협의를 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정책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서 실장과 설리번 안보보좌관 간 상견례 통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한미) 양측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동일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역내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경제회복·기후변화·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도 전했다.

2021-01-24 14:50:3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