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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메시지 낸 文…정치 갈등 최소화 노린 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포용' 메시지에 집중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포용' 메시지에 집중했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냈고, 한·일 갈등과 관련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라고 말하면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첫 질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해당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대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국민들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관련 논란을 두고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야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 제안과 관련 '재산권 침해', '반시장적·위헌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권 일각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감사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감사원·검찰 등과 맞서지 않고, 포용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갈등을 수습하고, 포용하는 모습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 총장이 정치에 염두를 두고 검찰총장직 수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 해법과 관련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징용 판결, 수출 규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입양 아동을 쇼핑하듯 다루는 태도'라고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메시지에서 강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 사전위탁제도 관련법이 시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도 말했다.

2021-01-18 15:46: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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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가 장난감 총을 들어? 다양한 훈련용 총기 눈떠야

대한민국의 '대체불가 최고전력'이라는 불리는 특수작전사령부(이하 특전사) 대원의 손에 왜 주황색 플라스틱 소염기가 달린 장난감 K-1기관단총(카빈형 소총)이 들려진 것일까. 이에 대해 17일 육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상 훈련간 발생할 수 있는 총기 분실과 바다의 염분에 금속제 총기가 취약해 훈련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국방일보 1면에 사용주의 경고 스티커와 주황색 플라스틱 소염기에 검정칠을 하고 훈련을 하는 특전사의 사진을 보고 조롱을 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 다만, K-1기관단총과 다른 각도와 형태의 장전 솝잡이와 실총에 비해 현격히 가볍고 총기의 치수가 다른 장난감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훈련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훈련용 총기 미국·영국 등 선진 군사강국들은 일명 '블루건'과 '레드건', '오렌지건' 등으로 불리는 컬러풀한 더미 총기를 훈련용으로 사용한다.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실총의 크기와 무게 등을 충실히 재현했기때문에 비사격 훈련에서 절차훈련용으로 사용된다. 격한 훈련 중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부상의 위험도 낮춰 주는 장점도 있다. 고가의 블루건 보다 가성비 좋은 대체품도 있다. Contender Sports사나 Thompson Accessories사의 제품이나, 고무로 제작되는 FLEX 제품 등이다. 고무총이라 하더라도 형태와 무게 작동부 등의 재현도가 높은데가 가격도 한화로 권총이 2만원, 소총류가 5만원대다. 특전사 대원이 사용한 장난감 에어소프트건(4~5만원대) 보다는 실전적인 훈련용 총기다. 살상효과가 없는 탄을 사용해 실전상황을 부여하는 시뮤니션(Simunitio)과 6mm 플라스틱 비비탄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도 있다. 시뮤니션은 실탄의 탄두가 페인트로 채워져 있고, 탄의 화약이 약하게 설정된 탄약을 사용한다. 이 탄약을 쓰기 위해 기존의 실총의 총구 등에 전용 어댑터를 부착해 사용한다. 유희용 페인트볼 스포츠건과 다른 장비다. 기동사격 훈련 등에 적합한 시뮤니션이지만, 탄과 부가장치 들이 비싸고 방탄복 등을 착용하지 않으면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 부상의 위험이 커지는 단점이 있어, 미군 등도 특수부대 훈련용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국군과 경찰의 특수부대도 시뮤니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에어소프트건은 전동모터나 압축가스를 이용해, 연발사격과 어느 정도의 반동효과를 주기때문에 훈련용 총기로 사용된다. 시뮤니션에 비해 부상위험도가 낮고 에어소프트건이 전세계적으로 레포츠 장비로 쓰여져 실총의모습을 충실히 재현한 다양한 제품군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상온에서 통상적인 도달거리가 30~50m로 제한되기 때문에 근접거리 전투훈련으로사용이 제한되고, 마일즈 장비와 같은 통제효과 등을 내기는 힘든 단점이 있다. ◆국내기업 생산가능한데...법적규제가 발목 다양한 훈련총기를 국내기업들도 생산할 수 있다. 정밀모형 업체인 아카데미 과학은 일본에 뒤를 이어 전동 에어소프트건을 국내최초로 개발했다. 토이스타는 국내 최초로 국군 제식 소총인 K-2와 K-1기관단총의 외형을 충실히 재현한 제품들을 생산했다. GBLS DAS는 전동 블로우백(반동효과)과 실총과 같은 조작방법을 재현한 고가형 에어소프트건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법은 에어소프트건을 '모의총포'로 분류해 수십년 간 실총과 다른 제원, 발사체 추진력의 0.2J(줄) 등 제약을 걸어두고 있다. 때문에 관련시장을 후발주자인 대만과 중국에 다 내어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찬우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비상임연구원은 "대만의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인 G&G사는 연간 매출이 한화로 5조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자국의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인 마루이에 실총제원과 조작방법을 충실히 재현한 '89식 소총 에어소프트건'을 납품받았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시장이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군과 정부가 관심을 갖고 관련시장을 키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훈련용 더미총기나 에어소프트건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한 군사적 활용과 수출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18 14:30: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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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기자회견 文 "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검찰개혁·방역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말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집권 5년 차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검찰개혁·방역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말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집권 5년 차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기자회견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를 선택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갈등, 방역, 외교 등 다양한 국정 현안 관련 질문이 나왔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한 질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이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서울 내 공공부문 참여 및 주도 확대, 인센티브 강화 및 절차 단축 방식의 공공재개발·역세권 및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진했을 경우 공급이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이뤄진다"며 "(지금은) 주택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 이전에 발표될 그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프고,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며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아동 학대 위기 징후 감지 시스템 마련, 학대 아동 보호 시설 확대, 입양 제도 개선 등 방안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 변경'이라는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를 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을 경구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 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나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어주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저는 (백신 접종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정치에 염두를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 사이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1-18 14:25: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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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연시설 대관료 환불 규모 70억...전국 환불률 94.5%

2020년 공공 공연시설 지역별 취소건수, 대관료 환불금액.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지난해 공공 공연시설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 규모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세에서 대관료 환불률이 94.5%에 이르러 공연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공공 공연시설 취소 건수가 3568건이며 환불규모는 70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공연 취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관료 환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공연시설이 많은 기관이 취소 건수와 환불 금액이 많았다. 서울이 취소 건수 835건, 대관료 환불금액 43억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기, 부산, 인천, 경남, 대구 순으로 환불 금액이 높았다. 공연별로는 클래식 공연,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무용, 연극, 오페라 순으로 취소된 공연이 많았다. 대관 취소가 가장 많았던 클래식 공연 1913건의 경우, 오케스트라 연주, 악기 연주회, 합창·독창공연, 국악공연 등으로서 순수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공연이 주로 취소됐다. 또 비교적 대관 규모가 크고 평균 제작비가 높은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의 취소 사례도 많았다. 2020년 공공 공연시설 공연(장르별) 취소건수 조사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권익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연 취소 및 환불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 공연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일부 공연기획사 등이 공연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연으로 변경도 어려워 다른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대관을 취소할 때 선납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시한을 공연일로부터 1달 안팎에서 각 기관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권고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1-18 10:5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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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인사청문 정국…野, 공수처장·법무장관 '정조준'

새해 첫 인사청문회 정국 막이 오른다. 국회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새해 첫 인사청문회 정국 막이 오른다. 국회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인사청문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정당성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 등이 있다. 지난 1997년, 2004년, 2015년 등 세 차례에 걸친 주소 이전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 차원에서의 위장전입' 여부를 부인하면서도 "청문회 때 사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지난 2017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문회에서는 이 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해당 회사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오는 만큼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도 공개 질의로 김 후보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매각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 투자 목적이 확인·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특히 검찰 개혁 과제와 관련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과 법무부 간 갈등 원인이 된 추미애 현 장관에 대한 질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의 경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의혹, 측근 금품수수 묵인 의혹,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의혹 등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오는 20일 열리는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2050 탄소중립선언' 관련 정책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탄소 중립 이행 방안,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 뉴딜 정책 등에 대해 한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가 환경부 장관 후보로 간 점 또한 야당의 지적 대상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박 후보자, 환경부 장관에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1-01-17 15:56: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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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단과 부사관단의 봐서 안될 '반말 싸움' 누구의 잘못인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의 언어사용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일부 육군 주임원사들이 크게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24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나이 많은 부사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 '고위 장교들의 인식의 문제', '주임원사들이 군의 지휘체계를 흔들었다', '의견 제시 방법이 옳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일 육군의 한 관계자는 "'나이보다는 계급을 존중하라'는 남 총장의 의도가 왜곡된 것이지 반말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부 부사관 '군지휘체계 심대한 훼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부사관들의 군기문란 행위가 보도되자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의혹제기 수준이라"고 답한바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대 부사관들은 장교에게 경례도 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초급장교들에게 계급이 아래인 부사관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라는 강요 행위가 있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육군의 전략적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 3명이 동성인 중위에게 음주후 성추행을 하고, 후배 부사관 등을 폭행했던 일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 7일 고등군사법원의 2심에서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나이 많은 일부 부사관들의 군 지휘체계 훼손은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육군 소령은 "2005년경 독신간부 숙소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과정에서 부사관 출신의 헌병(군사경찰) 준위가 자신의 침대에 신을 신은 발을 올려두고 시종일관 반말을 했다"면서 "세월이 흘러도 일부 고참 부사관들의 이런 행패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의 울분이 폭발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복수의 특전부사관들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전사령관(전임)이 부사관은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아 무식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예하 여단 순회교육에서 했다"면서 "고위 장교들의 무의식에는 부사관을 깔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육군 관계자는 "특전사령관이 특전부사관들에게 자기개발을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제보는 이어졌다. 특전사의 경우 부사관 중심으로 편제가 이뤄져 있어, 이 발언이 부대 사기와 직결됐음에도 각 여단 주임원사들은 이에 대한 진정을 올리지는 않았다. ◆부사관에 대한 '현실적 존중이 더 중요' 부사관단 내부에서도 일부 주임원사들의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가 옳지 않았다. 오히려 후배 부사관들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육군 중사는 "군은 계급과 직책을 바탕으로 엄정한 지휘계통이 지켜져야 하고 상하소통과 함께 계급의 권위도 서야한다"면서 "20대 초의 갓 임관한 하사들의 경우 군경력과 학력이 병들 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반기를 들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군의 경우, 외국군과 달리 부사관들 다수가 군경력(병) 없이 임관하는 민관출신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부사관단에서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육규 어디에도 하급자에게 '님'을 붙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육군 중사는 "초급장교의 진급은 계급정년 내에 이뤄지지만, 초급 부사관의 경우 전역직전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님이란 호칭과 존대어, 제복의 양식에서 부사관을 더 존재하라는 목소리보다 부사관단의 현 처우를 먼저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군보다 상하소통이 자유롭다는 미군의 경우 각급 지휘관 사진 옆에는 주임원사 사진이 나란이 부착되며, 양자 모두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그런만큼 장교단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더 철저하다. 경례는 장교에게만 하고, 제복 등 복제는 장교의 양식이 아닌 부사관 고유의 양식을 따른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주임원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걸 문제삼으면 안 된다"며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을 쓰는 문화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2021-01-17 13:57: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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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온·오프' 신년 기자회견…부동산·검찰개혁 입장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부터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월 14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부터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취임 5년 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국민께 전하는 신년사부터 기자회견까지 소통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한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120명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가지 주제 아래 질문·답변을 주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던지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국정 현안 관련 입장을 낼 예정이다.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 부동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등 다양한 현안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 ▲백신 공급 및 안정성 ▲민생경제 회복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등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백신 공급 등에 대한 간략한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5단계에 걸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업 체계를 보고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접종 단계에서도 국민께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구체적인 입장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사흘 앞둔 15일 청와대 춘추관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는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취재진을 위한 모니터와 현장 취재진을 위한 테이블이 함께 설치돼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치권 최대 화두인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장도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논란을 포함한 법무부·검찰 갈등,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도 기자들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정치권 화두로 꼽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문 대통령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사법적 판단이 끝나기 전 사면 관련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최종 형량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느냐"며 기자회견에서 별도의 언급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 관련 입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년 이상 교착 상태인 남·북·미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한 문 대통령의 복안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올해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과 결합해 진행한다. 이에 예년과 달리 현장뿐 아니라 화상과 온라인 채팅창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문 대통령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다.

2021-01-17 12:25: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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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복원' 의지 밝힌 문 대통령…투 트랙 대화 채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와 강창일 신임 주일본국대사를 만난 가운데 경색된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강 주일대사의 아내. 강경화 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색된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14일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와 강창일 신임 주일본국대사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조기 복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 대사와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지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주미일본대사로 부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임 후 약 1년 2개월간 한국에 머문 도미타 대사에 대해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미타 대사를 접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한일관계 이슈 등에 대해 대화하며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도미타 대사에게 "주미일본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 당부에 도미타 대사는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11시 30분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주일대사에 내정된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이날 신임장 수여식에는 강 대사 내외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신임장 수여 이후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강 대사에게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 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강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강 대사에게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강 대사에게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 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 대사는 "최근 한일 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본다"며 "신임 대사로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1-14 18:2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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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 '2월 국회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사진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10대 입법과제 관련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모두 발의해 2월 중 처리하고, 뉴딜펀드의 경우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후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사회를 위한 초석, 이른바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불평등 해법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는 불평등 심화라는 큰 숙제를 남겼고,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사회적, 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해주시고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K-뉴딜위 총괄본부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2021년은 한국판뉴딜의 본격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며 "2월 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관련) 예산 21조원은 적기에 집행하고 3월 중 뉴딜펀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판 뉴딜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우리 경제의 앞날과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선도적 위상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정부는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늘 긴장감 갖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향후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 발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그는 "이미 처리된 (뉴딜 입법과제) 15개 법안을 합하면 전체 관련 법안은 모두 31개 정도"라며 "이 가운데 핵심인 10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그는 뉴딜펀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딜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정치계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며 "3월 출시를 목표로 (뉴딜펀드를) 잘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1-14 16:25: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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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월까지 전 국민 백신접종할 것"…체육시설 '부분 허용'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방역 상황을 고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무상으로 공급할 뜻도 재확인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오는 2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는 시기는 올해 3분기 내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1월까지 집단 면역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집단 면역 체계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만큼, 당·정이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으로 방역에 집중할 것이라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았다 회복한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은 오는 2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물량 확보도 '문제없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백신은 중앙에서 의료기관에 보내는 체계를 구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종류와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필요한 물량을 보낼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본부 방역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56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라며 "추가로 백신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양은 더 늘어날 것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데 양의 부족함은 없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현행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일부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방침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작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김성주 본부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관련 논란과 관련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대개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 김 본부장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와 관련 "방역 당국의 판단은 그 조치가 지난 연말 피크(정점)를 찍었던 확진자 수를 감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라며 완화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상황도 전했다.

2021-01-14 15:26:3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