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경내 임대료 인상' 논란에…"올해 임대료 4244만원 감면 지원"

청와대가 19일 '착한 임대료'를 내세운 연풍문 내 카페 등 임대료 수입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일부 보도에 "2020년 청와대 내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 최고한도를 적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난 7일 눈 내린 청와대 본관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19일 '착한 임대료'를 내세운 연풍문 내 카페 등 임대료 수입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일부 보도에 "2020년 청와대 내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 최고한도를 적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대료 수입 상승 지적에 '감면'을 내세워 반박한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은 청와대 연풍문 내 입점 업체 임대료 수입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역은 2015년 약 4400만원에서 2016년(약 4600만원), 2017년(약 4700만원), 2018년(약 1억1700만원), 2019년 (약 1억8900만원) 등이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2년간 임대료 수익이 약 4배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임대료 수입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당시 감사원이 '특혜 시비 발생'을 지적하며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변경, 이후 입점하려는 업체 간 경쟁 심화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 업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2020년 청와대 내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 최고 한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4000만원에 공공요금 224만원을 더해 총 4244만원을 감면, 지원했다"며 "소상공인 지원대책 연장 방침에 따라 올해도 이런 지원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1-19 19:02:35 최영훈 기자

靑, '신년회견 손가락 모독 논란'에…"큰 오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 질문한 기자가 손가락으로 모독 표시를 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손가락 모독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 질문한 기자가 손가락으로 모독 표시를 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손가락 모독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가락 모독 논란은 저도 들었다. 어제(18일) 저도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의아할 정도"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오해가 있다면 풀렸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도 전혀 불쾌감을 느끼지 않으셨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18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표정이 밝았다는 점도 소개했다. '손가락 모독' 논란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제기한 것으로 전날(18일)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기자가 의도적으로 중지 손가락을 편 채 문 대통령에게 모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전날(18일) SNS에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사진을 공유하며 "OOO 기자님, 해명 좀 하시죠. 기자님은 보지도 않을 수첩을 애써 집고는 부자연스럽게 그 손가락 모양을 내내 유지했다"며 "동영상 다 봤다. 이거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에게 지목된 기자와 소속 매체는 즉각 "의도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눈 달린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한 욕'으로 본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편, 청와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문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을 두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냐"고 되물은 뒤 "그분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말 외에 대꾸할 가치 느끼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1-19 18:43:33 최영훈 기자

文, 해리스 美 대사 만나…"한미동맹 강화에 계속 협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이임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공조한 점'을 평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난 뒤 안동소주를 선물한 모습. /사진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이임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공조한 점'을 평가했다. 이어 오는 21일 오전 출국하는 해리스 대사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30분간 이임 예정인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7월 25일 해리스 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안동소주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같이 한잔하자'며 덕담한 기억을 떠올렸다"며 접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임장 제정 당시 해리스 대사가 웃는 모습으로 '한·미 사이에 많은 현안을 이야기하려면 안동소주가 모자라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그의 말처럼 실제로 이후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남북·북미정상회담,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해리스 대사를 접견한 가운데 "(지난 2년 6개월간 해리스 대사가 재임한 기간 일어난 일들을) 역동적"이라며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면 벌써 시간이 흘러 작별 인사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 발언에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한국인과 맺은 우정을 간직하고 떠난다"며 재임 기간 있었던 두 가지 일을 하이라이트로 꼽았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하이라이트'는 해리스 대사의 표현이다. 해리스 대사가 꼽은 하이라이트는 '북미 관계에서 자신이 역할을 한 것', '한국전쟁 70주년 기념행사'다. 이와 관련 해리스 대사는 "한국전쟁 70주년 행사와 관련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참전용사를 한국이 배웅하고 기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을 때 한국 같은 혁신 국가가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하고 선거를 치러내고 국민을 보살피는지 직접 볼 수 있어서 기뻤다.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꼽은 하이라이트 가운데 '북미 관계에서 자신이 역할을 한 것'과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가) 그 부분에서는 딱 거기까지 말했다"면서도 "(다만) 지난 2년 반 동안 역동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북미 관계 형성에 있어 본인이 기여한 점에 대해 있었던 일련의 일을 하이라이트로 꼽은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과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뿐 아니라 문화, 과학기술 등 공동 가치를 관심사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개인적으로 대사께서 흥남철수작전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를 방문하고 흥남철수작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 대사의 방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기후 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축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해리스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관 등이 배석했다. 미국 측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가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 이후 오는 21일 한국을 떠나는 해리스 대사에게 '그동안 같이 한잔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안동소주를 선물했다.

2021-01-19 18:23:00 최영훈 기자

文,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근·과기연구회 이사장 임혜숙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6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는 임혜숙(58)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전기공학전공 교수를 내정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혜숙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 전공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이근 내정자는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으로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도 겸임한 인사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에 대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왕성한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온 혁신경제 분야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학계의 권위 있는 상인 슘페터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발전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하면서 쌓은 균형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실현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혜숙 내정자는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대변인은 임 내정자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대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이사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초고속통신망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로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여 왔으며, 대한전자공학회 최초 여성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공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다"며 "열정적 자세와 참신한 시각,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R&D 100조원 시대에 과학기술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기관 지원·육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21-01-19 16:18:33 최영훈 기자

김진욱 청문회, '공수처 출범·중립성' 여야 공방

여야가 19일 열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중립성 논란이었다. 사진은 김진욱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야가 19일 열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중립성 논란이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역할에 대해 각각 강조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검찰 출신 인사가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할 경우 이른바 봐주기 수사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묻자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법 8조에 규정한 '검찰 출신 인사는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뒤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견제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며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여당 등 외압으로부터 공수처 검사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될 것을 약속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 없는 공수처 차장을 인선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관련 여야 공방도 있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를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PPT 화면에 띄웠다. 이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 '공수처 수사대상에 윤 총장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해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 의원이 공개한 해당 라디오 발언을 언급하며 "윤 총장 장모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해당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도 반박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해당 질문에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먼저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수처 1호 대상은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정)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건국 이래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 확립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준수 ▲수사권·기소권 운용에 있어 모범 제도 마련 ▲선진 수사기구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 되기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및 견제·균형 원리 실현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등을 약속했다.

2021-01-19 15:43:10 최영훈 기자

국방부-산업부, 범정부차원의 방산 육성 및 수출방안 논의

국방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함께 19일 방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미래 국방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제7차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올애 열린 첫 국방산업발전협의회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X-Band GaN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군시범운용 확대 방안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R&D(연구개발) 연계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는 코로나19 2.5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서울정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양부처가 공동 주재하되, 관계부처 영상상황실을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산업부는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육성을 위한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후보과제로 지난 9월 K-9 자주포 엔진 과제에 이어 'X-band GaN 반도체 MMIC'개발'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 선정된 'X-밴드 GaN 반도체 MMIC'는 한국형전투기(KF-X)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다. 민수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5세대(5G) 통신 장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양 부처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부는 예산지원,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방사청은 과제 기획, 기술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청은 기존에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 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범 운영 범위와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군은 첨단 기술의 시험장이 돼 민간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 기술은 다시 만간에 적극 이전해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시행 예정인 '방위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범정부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흑사병이 14세기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제 체제와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도 정치, 경제, 산업, 보건,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01-19 14:36:43 문형철 기자

文 정부,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 허용'…아동학대 처벌 후속조치도

정부가 공직자 등이 설 명절 동안 주고 받는 농축수산식품 선물 한도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공직자 등이 설 명절 동안 주고 받는 농축수산식품 선물 한도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및 풍수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 가운데에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범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차원에서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정당화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률안 공포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장 내 미흡한 안전 조치에 따라 생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인명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법률 공포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또 올해 설 명절 동안(1월 19일∼2월 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 체결 또는 현장실습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조사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통과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다,

2021-01-19 14:07:44 최영훈 기자

靑, 문 대통령 '입양아동 교체' 논란에…적극 해명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 교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논란에 해명했다. 사진은 강 대변인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동 교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해당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다. 전날(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변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부터 바꾸라는 국민 여론은 어제 대통령의 말을 잘 풍자하고 있다. 이런저런 변명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전날(18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입양 사후관리 철저히 진행돼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님을 저런 취급 하시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같은 비판에 청와대는 전날(1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 발언을 해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전날(1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셨다"며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즉) 아이를 위한 제도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입양제도 개선 관련 발언 논란을 두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의 취지는) 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냐'는 질문에 "어제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야권의 비판까지 겨냥, 반박하기도 했다.

2021-01-19 11:56:01 최영훈 기자

文, 세계경제포럼(WEF) 참석…'보건·경제위기 대응'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특별회의는 WEF가 초청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WEF 한국 특별회의 참석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번 회의는 WEF가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10개국 정상에 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특별회의' 형태로 열린다. 한국 정부에 보낸 초청장에서 WEF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고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까지 내실 있게 포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WEF 초청으로 열리는 한국 특별회의에서 WEF 회원사 등 국제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주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WEF는 매년 1월 말 개최되는 연례회의(다보스포럼)를 국제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싱가포르에서 여는 것으로 연기하고, 올해 '다보스 아젠다 주간'(1월 25∼29일) 행사로 치르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다보스 아젠다 주간은 '신뢰 재건을 위한 중요한 해'(A Crucial Year to Rebuild Trust)를 주제로 열리며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경제 체제 구축 ▲책임 있는 산업 전환 및 성장 ▲글로벌 공공재 보호 ▲4차 산업혁명 활용 ▲국제 및 지역 협력 강화 등 주요 의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2021-01-19 10:01:43 최영훈 기자

발달장애인 위한 '산재보상보험법'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시 보험 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의 결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보험급여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김의원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표현능력, 진술 특성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산재 심사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2021-01-18 17:32: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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