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에게 묻는다
특수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한미동맹의 가교로서 크게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자가 만난 전인범 고문은 전역 후에도 국군의 내실있는 발전과 미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미국 육군협회의 한국지부 부지부장이기도 한 전 고문으로부터'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중요성과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위해 국군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한미 전작권 관계 상호 합익... 준비해야 할 자주 국방력이 먼저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합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작권은 명령관계라기 보다 협조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우려된다.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한국은 비토(veto·거부)를 할 수 있다. 미국이 그들의 국익에 따라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정에 따라 한국전쟁 때 희생된 3만7000여명에 달하는 미국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 중심의 한미관계였지만 우리나라는 그 관계 속에서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 됐다.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한반도 유사시 여러나라가 파병되면 여러나라의 리더 역할의 수행 ▲그외 군사력 규모나 역량에 있어서도 한국을 압도 ▲미국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효과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전작권의 문제라기 보다 국군의 전쟁수행능력, 즉 자주국방능력이 중요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첫째는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셋째는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이러한 조건이 달성 가능려면 그 이전에 한국군의 핵심능력과 초기 필수 대응능력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무엇일지 국민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한다. 지금은 마치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지휘관 아래 운용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 보다도 우리군의 훈련 여건과 체계, 동원전력의 운용과 준비 그리고 훈련, 복무여건과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3조원 항공모함, 8조원의 전투기 개발, 1.5조원의 헬기 개발비 등 대규모 국방사업도 좋지만 기본장비인 소회기,광학장비,통신장비,응급처치 키트, 전투환경에 적합한 전투복을 비롯한 개인전투장비 그리고 군인 수당의 인센티브와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절대적 평생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 ◆국군이 '자주 국방력' 갖추는게 '작전권 능력' 국군이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전쟁수행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이것이 곧 전작권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국군은 정신무장, 합리적인 장비개선, 실전에 맞는 훈련 및 체력단련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훈련이 중요하다. 특히 군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효율적이고 안전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온 국민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고 희생하는 안보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염려된다. 현재의 훈련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만 시킬 뿐이며 복무기간이 짧아져서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됐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하고 모의장비와 기타 과학화 장비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8개월의 복무기간이 과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지만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적 여건을 고려하면 증가시키는 문제는 비단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가용 인원 중 우수자원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계속적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젊은이들 중에는 무사의 혼을 갖고 있거나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복무하도록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합니다. 특히 군인들을 인정해 주는 사회가 되기 위해 군 간부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소부대 지휘관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부대원들을 훈련시켜야 하며 연대장과 사단장들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군의 존재 목적이고 주임무인데 이런 의식이 약화되어 가는 것 같아 염려된다.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군의 관리와 훈련을 포함한 동원제도의 획기적인 보완도 시급하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 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 동원제도 역시 탁상공론의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손질을 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예비군의 관리, 예비물자의 동원 그리고 총력전을 염두에 둔 심층적인 분석과 개선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위험만 초래하고 기회는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 계기삼아 국방의 대전환 만들어야 전작권을 행사한다는 민족적 자긍심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전작권 전환을 계기 삼아 대한민국 국방의 대전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미국이 핵 억제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미군의 존중을 받으려면 우리가 나라를 자주적으로 지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속 노력과 미군들이 수동적인 입장이 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 보다 큰 문제다.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주도하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점 보다는 떠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겠다는 결론에 도달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없으면 북한의 남침을 걱정해야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군대가 마주 보는 상황에서 군축이 수반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게 되며 자주국방 속에는 동맹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