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은 '죄질 나쁘다' 했는데… 文, 변함없는 '조국 사랑'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가족비리로 인해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조 전 장관 신뢰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 때 재차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당시 취재진으로부터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인물인가' 질의를 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찰개혁조정법안의 통과까지 조 전 장관이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 또는 재판 등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싶다"며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고 지금도 그 갈등이 이어지고 진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조 전 장관은 잠시 놓아주고, 앞으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숱한 논란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었다. 문제는 조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거짓으로 드러나 국민분열을 키운 점이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게 하나의 사례다. 그뿐인가.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구속은 면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가 가볍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향해 "마음에 빚을 졌다"고 감성적 표현을 쓴 점은 이채롭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작년 10월14일 조 전 장관 임명 문제로 인해 한 차례 고개를 숙여야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장관 임명 관련) 우리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2020-01-14 14:49:05 우승준 기자

文 대통령 90분 발언에 여야 설전…"진솔했다" vs "대국민 선전포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극적인 반응을 내놨다. 집권여당은 "진솔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은 "폭정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비난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 기자회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생 도약으로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신년 정국 구상을 국민께 좀 더 소상히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며 "확신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깊게 공감한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에 걸쳐 문답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 대변인은 "담대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등 사회 개혁 완수, 국민통합, 규제혁신, 민생·경제, 균형발전, 인구 대책, 정치, 외교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 넓은 대화가 이뤄졌다"며 "혁신·포용·공정·평화를 위한 국정운영 과제를 빠짐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여전히 국정 자화자찬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반성도, 개선의 여지도 없는 이벤트(행사)였다"며 "사법부까지 전부 틀어쥔 무소불위 권력을 움켜쥐고 지금과 같은 폭정을 계속 자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사법장악에 대한 지적에는 (문 대통령이) 동문서답에 측근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내 자행한 검찰학살을 개혁이라 말하는가 하면, 속보이는 작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박수갈채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앞서 보수권을 제외한 '4+1(민주당·시) 협의체'는 전날 검찰개편 일환으로 범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해 "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의 고초는 마음 아프고, 경악하고 있는 구민의 분노는 우습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제 문제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선 "하루가 힘든 국민은 대통령이 제발 조작통계·세금중독에서 깨어나길 염원할 지경"이라며 "대책없는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지방 경제도 결국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20-01-14 14:46:57 석대성 기자

여야, '총선정국' 본격 돌입…인재영입·세력통합 속도전

민주당, 청년·여성에 21대 총선 방점…인재영입 열 올리며 이낙연 활용도 고심 한국당, 위성정당 창당 수포 돌아간 뒤 '통합' 물밑 작업 가속화…관건은 안철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집권여당은 지역구 의석 확보와 청년 인재영입에 몰두하고 있고, 야권에선 보수통합 시동을 걸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갖고 올해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 접어들었고, 첫 관문이 총선"이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에서 10석 가까이 양호한 셈이니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지난해 4월부터 격돌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범여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검찰개편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4월 15일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과 공약 마련, 민심 포섭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공천관리위 회의 후 총선 여덞 번째 인재로 환경·기후·에너지 분야 이소영(34)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년·여성에 방점을 찍고 연이어 인재를 발표하면서 총선 대비에 나서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의 본격적인 국정 활동 시작으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입당도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현재 이 전 총리 활용법을 고심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이 전 총리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적 민심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수권에선 통합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정정당의 '비례OO당' 등 명칭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 수포로 돌아간 후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새보수당 통합을 중심으로 뭉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14일 첫 공식회의를 열고 통합 방식과 신당 창당 방향 등을 모색에 나섰다. 동시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가 내려놀고 설득해서 대통합을 위해 가고 있다"며 "우리가 이기려면 통합하는 게 길"이라고 보수통합에 힘을 모았다. 보수통합 논의의 관건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행보다.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 전 대표 거취에 따라 중도·보수 진영 통합 논의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안 전 대표에게는 현재 보수통합 합류와 제3지대 구축, 독자 노선 등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안 전 대표는 "야권 통합은 세력 통합이 아닌 혁신이 우선"이라며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1-14 14:14:06 석대성 기자

文 "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 모든 권력기관 '끊임없는 개혁'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검찰개혁 현주소와 관련해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가짐에 따라 수사 관행 및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가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개혁 현주소를 이렇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도 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윤 검찰총장의 직무평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평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들과 연관이 깊다. 여야는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차례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주는 게 골자다. 이러한 입법 개선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다는 게 여권 중론이다. 실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민주당과 검찰은 상호 신뢰와 우의 위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더 격조 높은 나라로 발전시키는데 다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평가는 검찰에 한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뿐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국정원·국세청·경찰 등 모든 권력 기관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한이나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 '가격 안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곳은 가격상승률 둔화를 넘어, 원상회복 수준까지 하락시키는 강력대책을 꺼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는 일부 지역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장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돼 많은 투자자금이 투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많고 우리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남북간 대화를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약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과 동시에 남북미 대화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01-14 13:45:27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 신임 국무총리 인중 표결을 통과시켰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따라, 정 총리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2020-01-14 13:20:35 우승준 기자

심상정, 제임스 최 호주대사와 산불 대응 머리 맞댄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는 14일 주대한민국호주대사관에서 제임스 최 호주대사를 만나 최근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실은 13일 "심 대표는 이번 방문을 통해 호주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기후위기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임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알렸다. 심 대표는 앞서 "유래 없는 산불이 계속되는 것은 기후위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거대한 재난을 당한 호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을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다. 한편 호주는 최근 수개월 지속되는 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토지가 신음하고 있다.

2020-01-13 18:23:44 우승준 기자

"지명철회·자진사퇴가 바른 자세"…한국당, 정세균 임명 반대 5가지 이유

자유한국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오후 보도자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강제력을 동원해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동일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 것에 대해 유수의 헌법 전문가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밝혔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당은 "전례없는 의장 출신의 총리 임명으로 입법부 수장의 자리가 권력의 시녀이자 총리가 되기 위한 스펙(경력) 쌓기로 전락했다는 세간의 우려와 탄식에도 불구하고 '전직이라 상관없다'고 치부한 정 후보자 인식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극도로 편향된 정치적 인사가 총리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친문인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이어 총리까지 민주당 의원이 장악한다면 선거중립은 커녕 무소부루이의 '총선 총력 지원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반대 이유 세 번째는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보단 민주당 위원과 합세해 야당 위원의 정당한 청문 활동과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며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청문 절차를 방해하고, 청문 제도의 실효적 검증장치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공직후보자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 반대 이유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오히려 보고서 채택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며 입법부의 정당한 검증활동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정 후보자의 '내 사람 챙기기 습성'은 유착과 비리를 양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임명 반대 다섯 번째 이유를 들었다. 한국당은 이번 정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한 화성 동탄 택지개발 관련 측근 비리 의혹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진 미래농촌연구회·국민시대 관련 자료제출 미비 등을 부각한 바 있다. 공익민원과 청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건 가당치 않다는 게 한국당 의견이다.

2020-01-13 14:53:40 석대성 기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의 목적은 자랑이 아니다

무기체계 외의 군수품(전력지원물자)도 무기만큼 중요하다. 장병의 안전과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훌륭한 전력지원물자의 신속한 보급이 이뤄진다면, 장병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의 전력지원물자 보급은 '무엇이 목적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장병과 국민을 위함인지, 군의 성과와 정부의 치적을 위함인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예산으로 '패딩형 동계점퍼'를 지난해 11월부터 보급됐다. 일반 작전환경이 아닌 병영생활용으로 보급이 된 것이라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장병들이 추위를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군 당국이 보도자료를 내기 전 사전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의지가 앞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였다. 6월 사이즈를 측정하고 11월 초에 이미 1만5000벌 정도가 두 곳의 전방사단에 보급됐고, 육·해·공 군의 격오지 부대에 연말까지 보급을 마친다는게 당시 군 관계자의 설명이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지난해 육군만 약 10만벌의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됐다. 그런데 보도이후 '사이즈가 작아 못 입는다'는 소문과 제보가 들어왔다. 소문은 사실이었고, 설마는 역시가 돼버렸다. 12일과 13일 일부 매체들은 패딩형 동계점퍼가 사이즈가 작아 부대 창고에 쌓여 있다고 보도했다.군의 관계자는 "해·공군의 경우 보급대상 인원이 얼마되지 않아 사이즈 문제가 크지않았지만 보급대상 인원이 많은 육군의 경우 먼저 사이즈를 측정한 인원들이 더 큰 사이즈를 가져가면 문제가 커졌다"면서 "약 2000벌 정도가 보급되지 않고 보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맞지 않는 사이즈에 대해 관련업계는 '동계점퍼의 사이즈 규격을 군이 잘 못 설정한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납품업체는 우리와 경쟁사이지만 건실한 기업이다. 동계패딩과 하절기 셔츠는 사이즈 측정방식이 달라야 할텐데, 군이 업체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보급을 위해 납품업체에 의뢰를 했지만, 해당 업체는 납품단가가 맞지 않아 추가발주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5만7000원 정도로 책정된 납품예상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4만8000원에 납품했기 때문이다. 최초 납품업체는 켈빈클라인, 리바이스 등의 국내협력 업체로 나름 건실한 기업이었다. 군은 이 회사가 생산한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되자 '언박싱 동영상' 등을 제작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군의 홍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보급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어야 할 장병들이 작아서 입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 사용자 중심의 보급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올해 123억원을 추가로 패딩형 동계점퍼에 투입할 예정이다. 최초 요구한 13만원대의 소프트셀(전투임무 등 활용가능) 대신 타이트한 패딩형 동계패딩에 돈이 들어간다. 심지어 해외파병 부대에도 '경패딩'이라는 이름으로 보급이 추가될 예정이다. 자랑보다 보급의 본질에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2020-01-13 14:37:38 문형철 기자

청와대·검찰 갈등 팽창… 정면비판에 재반박 쇄도, 왜?

청와대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 장기간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게 논쟁의 화근이다. 청와대는 "위법한 압수수색인 점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도 일부 협조를 받았다"고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와 검찰의 분위기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분위기를 자아내기까지 했다. 우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제가 지난 10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자료 제출로도 협조를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물론 영장을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질 터이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건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범행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할 물건의 항목에 기재를 시켜놨었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통상 이러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 1명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온다"며 "그러나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 그렇다면 그 18명 중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정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러면서 "수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그런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며 "법원 판단을 거친 영장과 관련 없는, 임의의 작성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입장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했다"며 "청와대 측에서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는 대상 물건 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로부터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고조된 이유로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과 연관 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중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196조는 검사와 수사 경찰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65년 간 계속돼온 법이다. 이 법은 검사는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갖는다. 다만 본회의에서 개정법이 통과된다면 검찰과 경찰 관계는 '협력' 관계가 된다. 경찰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된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작년 연말에는 중요한 법안들 선거법·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어서 큰 가닥은 잡았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 그리고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1단계, 즉 개혁 입법의 과정은 모두 끝난다"며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2020-01-13 14:18:58 우승준 기자

<인사>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이사관 전보 △의회정보실 의회정보실장 이신재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실장 노우진 ◇부이사관 전보 △정보봉사국 정보봉사국장 김정혜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장 박미향 ◇이사관 전출 △국회사무처 박선춘 ◇이사관 전입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 김경호

2020-01-13 14:11:10 석대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