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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재성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국민 눈높이 맞춰 결정하는 것"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앞쪽에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 /뉴시스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가 재차 확대 해석 경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하실 것"이라며 "사면은 보통 대통령의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참모들과) 말하고 그렇진 않다"고도 말했다. 최 수석은 협치 차원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연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제안한 새해 영수회담과 관련 '논의 중'이라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외면한 상황, 연이은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해 협치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직후, 그 뒤로 문을 열어놓고 말씀 드리고 있다"며 영수회담 형태와 관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 차원의 대화' 혹은 '여야 당 대표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식을 두고 고려 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오래전에 제안하고 타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빠를수록 좋고,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뤄질 수 있고,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의제와 내용 등이 사전에 조금 얘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비대면 방식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북한 상황,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비대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의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하자고 못 박은 해석이 아니고, '비대면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지 하자'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1-13 11:32: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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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의 재회, 한국전쟁 전사자 반철환 하사 유해 신분확인

강원 인제 서화리 일대에서 유골 일부와 함께 발굴된 반철환 하사의 유품 사진=국방부 태어난 지 4일 지난 딸을 두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웅이 70년이 지나 딸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반철환 하사(현 상병 계급)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 인제 서화리 일대에서 발굴한 한국전쟁(6.25) 전사자의 신원을 고 반철환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반 하사의 유해는 올해들어 처음으로 신분이 확인된 것이다. 반 하사는 1924년 9월26일 경북 상주군 이안면 일대에서 4남2녀 중 5째로 태어났다. 반 하사는 17살이 되던 1944년 배우자를 만나 혼인한 후 슬하에 두 딸을 뒀다. 조국과 고향 산천을 지키기 위해 그는 1951년 3월 아내와 어린 딸들을 두고 참전했다. 국군 제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반 하사는 둘째 딸이 태어난지 4일만인 1951년 8월 24일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다.이후 65년이 지난 2016년 7월 13일 허벅지 뼈 일부와 탄피, 수통 등을 포함한 유품 5점이 후배들의 손에의해 발굴됐다, 반 하사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딸 반경아 씨(70)가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딸 반경아씨는 "아버지 없이 지낸 세월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계셨음을 떳떳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제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단은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호국의 영웅귀환 행사를 열고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2021-01-12 16:13: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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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부대 열혈병장 10명, 국제평화유지 위해 전역과 휴가 자진반납

내전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남수단 재건을 위해 전역을 연기하거나 휴가를 반납한 한빛부대 모범병장들(왼쪽부터 진민석, 윤세환, 김영일, 권순찬, 신태현, 정현엽, 김윤범, 김효식, 신바다, 송정준) 사진=합동참모본부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의 느슨한 모습은 '국제평화유지(PKO)'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 소속 병장 10명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들은 전역일을 미루거나 잔여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임무를 완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한빛부대 12진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역을 연기한 송정준 병장 등 3명, 정현엽 병장 등 잔여 휴가를 반납한 7명의 미담을 소개했다. 송정준 병장은 전역을 18일, 진민석 병장은 전역을 17일, 신바다 병장은 전역을 8일이나 각각 미뤘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의 입장에서 고대하던 전역을 임무수행을 위해 미룬다는 것은 타의 귀감이 되는 헌신이라 할 수 있다. 송정준 병장은 "휴가는 군 생활의 힘, 전역은 고대하는 꿈이었다. 하지만 국제평화유지라는 임무를 완수하고, 동고동락한 부대원들을 위해서 조금 늦어도 더 멋지게 전역하고 싶다"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전역일 기준으로 58일의 잔여휴가를 반납한 정현엽 병장은 "남아있는 200여 명의 식사를 매일 책임져야 하는 우리 조리팀이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남아 부대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휴가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정 병장은 원래 대형차량 운전병이었으나, 조리병 인원이 부족해 취사에 어려움이 생기자 자진해 조리병으로 직책을 변경해 지난해 6월부터 조리병 임무를 수행했다, 정 병장 외에도 윤세환 병장 54일, 김윤범 병장 31일, 김영일 병장 24일, 신태현 병장 21일, 김효식 병장 15일, 권순찬 병장이 3일의 잔여휴가를 각각 자진반납했다.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소속 한빛부대 12진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내전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재건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12월 3일 6개월 간의 임무를 종료하고 임무교대를 해야 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시설 부족으로 UNMISS 내 병력공여국 전체의 교대가 지연됨에 따라 임무교대일이 오는 27일로 연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역과 휴가 보장을 위해 귀국해야 하는 75명의 용사 중 10명이 자발적으로 부대 잔류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10 용사의 자발적 헌신은 국민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군과 우리 사회가 이들의 헌신에 얼마큼 보답을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파병 부대원에 대한 자가격리 지원물자 지급 문제, 직업군인이 아닌 병들이 자발적 헌신을 할 때 그에 부합되는 사회적 보상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군 당국의 전역연기 미담이 미담사례 소개로 끝나서는 안된다"면서 "각급 부대 임무수행 유지를 위한 적절한 병력충원과 인사조치, 그리고 전역 연기 등의 헌신을 더 깊게 기억하게 할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2 15:48: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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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원에…"교사 대비 아동 비율 적정 수준 검토할 것"

청와대가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 국민 청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 교사 1000명 증원, 보육 교직원 안전의식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이날 국민 청원 답변자인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7일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열린 '어린이집 방역 현황 점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보건복지부 제공) 청와대가 어린이집 교사 증원 국민 청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 교사 1000명 증원,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 답변에서 양 차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개편해 시행 중인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배치 ▲보조 교사 지원을 통한 담임 교사의 보육 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 등 보육 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보조 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돼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 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양 차관은 또 청원인이 '담임 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도록 허용한'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 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 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청원 답변에서 양 차관은 "2021년에는 보조 교사 약 1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 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 현장학습 시에도 보조 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해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 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모든 보육 교직원의 안전 의식 제고와 함께 영유아 관찰·보호 기반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외에도 양 차관은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된 점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 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보육 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집 증원' 청원에는 모두 20만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당시 '어린이집에서 놀던 6살 아들이 뇌출혈로 숨진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아이 담당 보육교사 정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차관은 "답변에 앞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린다"고도 청원 답변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2 15:24: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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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보선 경선룰 확정…與 '안정' 野 '파격'

여야가 최근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경선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확정한 경선룰을 보면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90일 앞둔 지난 1월 7일, 투표 홍보를 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최근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경선룰을 확정했다. 선거까지 3개월 가까이 남은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확정한 경선룰을 보면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기존 경선룰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해찬 전 대표 당시 확정한 '시스템 공천'을 그대로 사용, 안정적인 방식으로 후보 선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시스템 공천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투표'로 후보를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당선 가능성(40%)·업무수행 능력(20%)·도덕성(20%) 등이다. 이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정한 심사 기준과 달라진 부분이다. 공천 가산점은 21대 총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정치 신인 10∼20% ▲여성·청년 10∼25% 등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청년은 만 35세로 규정했고, 여성 후보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은 10% 가산점을 받는다. 그 외의 여성 후보는 25% 가산점을 받는다. 민주당의 결정은 현재 불리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른다. 출발부터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만든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꿨음에도 12일 현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한 민주당 후보는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은 우상호 의원, 부산은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다. 이에 앞서 불출마 선언한 인사들도 있다. 결국 여러 악재가 겹친 가운데 당이 분열하지 않기 위해 경선룰을 그대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외부 인사'에 문 활짝 열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4월 재·보궐선거 경선룰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파격'이다. 민주당과 달리 '시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비 경선도 '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로 외부 여론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다. 공천 가산점은 여성의 경우 예비 경선에서 20%, 본 경선은 10% 비율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파격' 경선룰은 사실상 외부 인사 영입 차원에서 당이 문을 활짝 개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현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한 인물은 나경원·이종구·이혜훈·김선동·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송파협 당협위원장,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등 9명에 이른다. 하지만 선거 흥행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면서 불이 붙었다. 뒤이어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출마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 단일 후보 선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선룰 역시 이에 맞춰 선정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수민 국민의힘 공관위원은 지난 8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 여론조사 100%로 본경선을 치르는 게 국민의당과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런 부분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은 '외부 인사 개방형 공천'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훌륭한 후보들은 도외시하고 외부에서 정체성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마치 '구국의 전사'로 모셔오겠다는 발상은 당을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1-01-12 14:06: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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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모부대 vs 치킨 업주, 인터넷에 불붙은 '치킨 전쟁'

지난 11일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앱 댓글. 왼쪽은 공군 장병으로 보이는 게시자의 최하점 리뷰. 오른쪽은 이에 공군의 갑질이라고 반박한 치킨 업주의 댓글 사진=보배드림 캡쳐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공군부대와 인접 치킨 프렌차이즈점 간의 때 늦은 '치킨 전쟁'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배달의 민족 리뷰에 달린 댓글이었다. 해당 내용이 온라인으로 삽시간에 확산되면서 12일 공군과 해당 프렌차이즈 본사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해 군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양시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리뷰에 최하점인 별범 한개와 함께 사전 고지 없이 해당 점포가 배달료 1000원을 더 받았다는 댓글을 달았다. 댓글은 삽시간에 보배 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댓글을 남긴 인물은 "군부대라고 돈을 더 받고 싶으면 미리 알려주던가, 사전에 명시도 없었다. 1,000원 때문에 잠재고객 다 잃은 줄 아시라"며 "지난번 단체주문했을 때 닭가슴살만 몇십인 분을 줘서 결국 부대 차원에서 항의하고 환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군부대라고 호구 취급인가"라고 강한 항의 메세지를 남겼다. 이에 해당 업주로 보이는 인물은 "배달 업체의 배달료와 저희는 무관하다. 배달 기사님에게 추가 요금을 고지하라 말씀드렸지만 바쁜 탓에 잊은 것 같아 재차 사과드렸다"면서 "몇 달 전 주문(전액 환불)건은 저희가 업체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살에 들어가는 가슴살 80%에 엉치살 20% 네다섯 조각을 구분을 잘못해서 포장해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해명과 함께 그는 군부대의 갑질이라는 늬앙스의 반박 내용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배달앱 리뷰에 댓글을 통해 "당시 저희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드렸고 그 이유로 한 마리당 750g인데 850g 이상으로 채워 넣어드렸으며 12만 원 상당의 치즈볼 120개 서비스와 두 마리당 1개씩 나가는 1.25ℓ 콜라도 36개 드렸다"면서 "공무원이시라는 분들이 이 일로 저희를 상대로 본사를 들먹이며 협박하듯 전화를 수도 없이 하셔서 뻑뻑해서 못 드셨다던 치킨은 단 한 마리도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공군 치킨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부대를 옹호하는 반박글이 온라인에 확산됐고, 일부 언론은 이를 공군의 공식 입장인냥 받아 보도했다. 사진=독자제공 '공군의 갑질'로 논란이 확산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군 치킨 갑질로 논란 중인 부대 병사가 에타에 직접 올린 해명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부대는 복날에 순살치킨 60마리를 단체주문했다. 게시자는 "해당 업체는 본사에서 납품받은 닭을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였고, 이 부분과 더불어 본사 측의 동의 하에 문제없이 환불이 진행됐다"며 "통화기록이 남아있기에 그 부분은 절대 거짓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뜨거워지자,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위 익명의 게시물을 공군의 공식입장으로 보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해당 부대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과 관련해 많은 지원을 펼쳐 왔던 해당 치킨 프렌차이즈 본사는 "본사를 통해 직접 접수가 된 고객민원은 없었다. 매장 관리자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된 부대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는 "해당부대는 대대본부와 정비대 등은 민가와 인접한 평지라 배달에 어려움이 없지만, 추진 포대들은 해발고도 600m 이상의 고지에 있어 배달이 힘든지역"이라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감정적인 싸움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2 11:55: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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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역이행자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 시행

병무청은 11일 병역이행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위해 실시 중인 다양한 입영대상자 격려 사업을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랑스럽군(軍) 챌린지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병역명문가 선정 표창 ▲군 장병 감사편지 격려행사'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응원과 우대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격려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구리시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구리시는 시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자에게 지난 4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패 전달 행사장에 있던 현역병 입영대상자 박종원 씨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격려와 응원속에 입대를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모 청장은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에도 병역이행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일조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01-11 16:00: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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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에…與 '최선 다할 것' 野 '동문서답'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정 운영 계획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북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신년사를 인용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뒷받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혁신적인 포용국가 도약 구상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입법 과제 실현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문화강국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북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라고 혹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 데 대해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백신 자주권'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언급하며 추진하기로 한 직접 일자리 104만개 창출과 관련 "효과 없는 단기 알바 일자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30조5000억 국민 혈세로 또 다시 104만개 만들겠다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신년사를 두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2021-01-11 15:48: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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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포용·도약' 구상 밝힌 文…민생 경제 회복 강조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경제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 '경제'를 29번 언급한 문 대통령은 특히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에 밝힌 올해 경제 회복 구상은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 취약 계층에 필요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29번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위축한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 관련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청년·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계층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개 조성 ▲국민취업제도 시행 및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다. 문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로 깊어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출발했다.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한 시점은 지난해 3분기였다.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는 수출 부문의 활약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기 대비 16% 성장했다. 이는 1986년 1분기(1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된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신년사에서 수출 부문 성장을 경제 회복 이유로 꼽았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부문 성장과 관련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제는 '민생' 부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요 기업의 성장 못지않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서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생 부문과 관련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 주거 불안정' 현상이 생기면서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검토 의사도 밝혔다. 수출 부문 성장 차원에서 외국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2021-01-11 15:17: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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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추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1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은 방산업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서버(이메일 시스템 등)에 대해 모의해킹 등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을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업체에 제공하여 취약점 보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 배경에 대해 방사청은 "최근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 수준 향상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자료를 대상으로 한 해커로부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침해사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의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20일까지 공고를 진행하며, 관심 있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방법과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방위산업기술보호 통합 실태조사(정보보호) 점수, 재택근무 실시 여부, 인터넷 서버 보유 현황,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추천 여부 등을 고려해 대기업 2개 업체와 중소·중견기업 8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 지난해 3월부터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방사청 누리집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방산업체에서는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인지 및 의심 시에는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은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 해킹에 의한 침해사고로 인한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1 10:53:04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