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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군인연금 과연 비싼 지출인가?

국방부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만 45세에서 만 50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이를 접한 일각에서는 군인들의 연금을 걸고 넘어진다.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만 45세의 소령이 전역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200만원으로, 현역급여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지만 국민연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액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업적 안정성까지 보장해 주니, 국민연금 등과 비교해 수령액도 높고 수령 시기도 빠른 군인연금을 삭감하란 것이다. 게다가 군인연금의 관리나 수익률도 나쁜 데다, 연금지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군인연금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 보지 못하는 것이다. 군인들은 일반공무원 또는 일반시민들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차등적인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는 '노동'이 아닌 '복무'라는 용어가 옳겠지만, 군인들도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나. 우선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부당한 지시나 처우에 대해 항거하거나 쟁의를 일으킬 수 없다. 이중배상 금지제도가 적용된다.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아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시민들은 보상금과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야외훈련과 전투대기 등 시간외 근무시간이 많음에도 시간외 수당의 상한선이 비현실적으로 낮다. 조국의 안녕을 지키는 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군인은 재해·재난 등 국난사항이 닥치면 어디든 투입된다. 때로는 제대로 된 방호장비도 지급되지 않고, 식사 등의 군수지원도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다. 정부는 지난해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도 삭감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원하고, 휴가를 제한하며 부대에 묶어둔 군인들에게 말이다. 물론 쓰지 못한 연가는 올해 합산해 사용하게 한다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아질 상황도 아닌 데다 군인들의 임무특성상 전년도 잔여 연가를 이월해 쓸 여건이 되지 못한다. 군인들의 노동환경만 문제가 아니다. 군인연금을 채택한 다른국가와 비교해도 군인연금이 그리 후한 편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미국은 심각한 군인연금 적자에도 연금액을 감하거나 전역 군인들을 지원하는 'G.I BILL'예산을 삭감하지는 않는다. 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존경이자, 군인들의 마지막 자존감이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기여금의 자기부담금은 2013년 연금법개정에 따라 이미 5.5%에서 7%까지 늘어났다.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기여금 자기부담금도 정부가 부담한다.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군인에게 자기부담을 지우는 이탈리아와 대만의 경우 정부는 개인 부담률의 2~3배를 부담한다. 경제 논리로 목숨을 지켜줘야 할 장비도 짝퉁 카피나 최저입찰 제품으로 보급받고, 잦은 이사와 주거권 침해에 시달리면서 자가확보률도 일반공무원보다 낮은 군인들이다. 군인들이 나라를 믿고 복무하도록 깊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

2021-01-24 11:01:06 문형철 기자

軍,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소령 계급 나이 정년 연장 밝혀

국방부는 21일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현행 만45에서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다. 자녀학자금, 주택구매 등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에 전역을 해야하는 소령 전역자에게 계급의 나이정년 연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방부 업무보고안을 청와대 여민관에서 외교·통일부 장관 및 정부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의원 모두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만45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의했다. 그렇지만 관련 에산 등의 문제로 기재부가 반대해 보류됐다. 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 중 인사 분야에서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 연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군 당국은 직업적 안정성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계급인 소령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짧다는 점을 보고했다.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소령은 4급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정년이 15년 정도 짧다. 군 당국은 “직업적 안정성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입법 발의된 건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퇴역 장군은 “소령 계급 나이정년 연장이, 하위 계급의 진급적체와 군의 노령화 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퇴역 장군은 “소령 계급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 정원과 적정한 편제보직 확충이 함께 필요하다”면서 “1더하기 1식의 셈법이 될 수 없는 추가예산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군 당국은 초급장교를 많이 임관시키고 많이 전역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 번 임관된 장교를 장기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육군의 경우 해·공군과 달리 소령진급 대상자의 진급률이 40~50%대다. 기술집약적 성격이 강한 공군과 해군의 경우 소령진급률은 80~90%대다. 즉 소령 계급의 나이 정년이 인원과 편제보직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면, 육군의 경우 소령층의 선배들이 늘어나면서 더 심각한 진급적체 현상에 시달려야 한다. 현행 군인사법상 대위 계급의 나이 정년은 만43세지만, 각 계급별 계급정년이 짧아 대다수는 만38세 전후로 전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9년6개월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2030년 전후로 예상되는 장교지원자 미달현상은 더 심각해 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격을 완화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군 편제와 편성 업무를 담당했던 퇴역장군은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이 늘어나면 진급 적기를 놓친 고참 소령들이 복무의지를 유지하면서 전연 후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연계형 보직’ 등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소령정원확대 및 이와 연계 중령 정원 확대도 동반검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만 50세까지 소령 계급의 나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1 17:06:58 문형철 기자

文, 올해 첫 NSC 주재…"한미동맹, 더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 첫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 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 구상을 밝혔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 첫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주요국 외교 상황이 변한 만큼 관련 정세를 확인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까지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출범에 대해 재차 축하했다. 이어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 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밝힌 한미동맹 발전 구상은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안보 환경에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미동맹 발전에 역할 할 것이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등 과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북한과 대화 채널 복원 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변국과 협력 관계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라며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국면인 일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구상이기도 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핵심 외교 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발전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 확장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방역 모범국가, 위기에 강한 경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당당한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과 포용을 이끄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라며 '국방개혁 2.0' 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전력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4차 산업 혁명 신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형태의 미래 위협 대비와 함께 국내 민간산업 발전과의 선순환도 주문했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1-01-21 16:51:48 최영훈 기자

文,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국민 신뢰 얻는 게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임명 재가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 했다.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진욱 처장에게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에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만한 믿음)을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임명 재가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 했다.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지 389일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지 19년 만에 성사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한 뒤 청와대에서 임명장까지 수여 했다. 전날(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함께 참석한 배우자에게도 문 대통령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김 처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김 처장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처장에게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에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만한 믿음)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경찰 간 수사 공조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 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문 대통령 당부에 지난 1996년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의 금품수수사건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언급된 것은 그해 참여연대가 당시 관련 판결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 시초인 부패방지법안 논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안경사협회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주심 판사였던 지금의 김 처장이 보석 석방 취소 후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일화를 언급한 뒤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수사기구가 국민 신뢰를 받는데)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2021-01-21 15:12:04 최영훈 기자

文, 바이든 美 대통령에 축전…"한국은 굳건한 동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에 대해 전했다. 축전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다. 이날 오전 SNS에 올린 메시지와 별개로 공식적인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전문 발송 사실을 전했다. 축전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축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하는 메시지도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및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한 흔들림 없는 공조'도 지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축전에 앞서 SNS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축하 인사도 건넸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새 행정부 출범을 두고 "미국은 반드시 '더 위대한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세계를 더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 같이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하나 된 미국'(America United)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성원한다"고도 했다.

2021-01-21 09:40:3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바이든 정부 출발에 한국도 동행…같이 갑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새 행정부 출범에 SNS를 통해 "미국은 반드시 '더 위대한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세계를 더 놀라게 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 같이 갑시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사진=청와대 트위터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새 행정부 출범에 "미국은 반드시 '더 위대한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세계를 더 놀라게 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 같이 갑시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미국이 돌아왔습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하나 된 미국'(America United)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성원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하나 된 미국'(America United)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주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취임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unity-uniting)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오늘은 민주주의의 다시 시작되는 날"이라며 "민주주의는 깨지기 쉽지만 끝내 승리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축하 메시지에서 "한국은 자유를 향한 미국의 길을 항상 신뢰하며, 굳건한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 안보, 경제,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현안의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우리는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와 진보, 안전에 있어 가장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화답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날(20일) 외교·안보 라인에 새 인사를 배치했다.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안보 라인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새롭게 바뀌는 외교·안보 라인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형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및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이다.

2021-01-21 08:24:0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노바벡스 대표와 통화…"기술 이전 따른 행정지원 적극적으로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기업 영상 간담회'에 참석 노바백스사 스탠리 에르크 대표이사와 영상 통화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노바백스 백신의 기술 이전에 따른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스탠리 에르크 노바벡스 대표이사와 영상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과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영상통화는 문 대통령이 경북 안동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성사됐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인들이 고통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었는데, 백신이야말로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에 맞설 가장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노바백스도 조만간 좋은 성과를 낼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스탠리 대표는 "지금은 임상시험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3상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영국 등 3개국에서 진행 중인데, 수주 내 효과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효과성 입증뿐 아니라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역량도 갖춰 왔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관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노바백스의 백신 개발 성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뛰어난 기술력과 첨단시설을 갖춰 노바백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기술 이전 계약 추진이 잘 되는지도 물었다. 보건복지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가 맺은 3자간 협력의향서에 대한 질문이다. 스탠리 대표는 문 대통령 질문에 "지난해 8월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협력하고 있고 이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협약도 잘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매우 기쁜 소식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 소식을 듣는다면 매우 기뻐할 것"이라며 "지금 추진 중인 계약이 신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하며 한국 정부도 노바백스 백신의 기술 이전에 따른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스탠리 대표 간 영상 통화에서 언급된 기술 이전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벡스 등 기존 백신 위탁생산과 별도로 추가적인 물량 생산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기술 이전으로 생산하는 백신 2000만명분을 선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언급된 기술 이전 계약 시점과 관련 강 대변인은 "이르면 이달 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조금 늦으면 그것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추가 백신 확보와 관련 "새로운 백신 플랫폼, 노바백스라는 백신 플랫폼을 추가한다는 의미와 함께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백신 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노바백스 백신은 원액 상태에서 1∼3년, 완제품의 경우 1∼2년까지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구매한 노바벡스 백신을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위탁생산 외에 정부(NBP2001) 및 빌게이츠 재단(GBP510) 지원을 받아 자체 백신도 개발 중이다. 해당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기술 이전로 합성항원 방식의 원천 기술이 확보될 경우 자체적인 국내 백신 개발로 인한 백신 주권 확보 속도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SK 측이나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안전성, 유효성, 유효기간, 콜드체인이 용이한 백신을 개발해 백신이 게임체인저가 아니라 게임클로저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도 밝혔다.

2021-01-20 18:03:2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안보실 2차장 김형진 내정…외교안보특보는 김현종 2차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위 왼쪽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아래 왼쪽부터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 /사진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에 앞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재정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현 김현종 2차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됐다.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내정한 데 이은 후속 인사 성격으로 보인다. 김형진 신임 2차장은 외교부 북미국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 외교부 차관보,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등 이른바 '핵심 보직'을 지낸 외무공무원 출신이다. 이에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는 김 신임 2차장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연결 채널을 보유한 인사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2차장은) 바이든 부통령 시기에 북미 국장, 청와대 비서관, 차관보 등을 지냈다. 바이든 인맥과의 연결 채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한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자 후임인 김현종 신임 외교안보특보는 주(駐)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부의장, 삼성전자 사장(해외법무담당),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대미협상, 통상교섭 및 분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김 신임 외교안보특보 인사와 관련 외교·안보라인 전열 재정비 차원이라는 점도 전했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2차장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제2차장 자리에 재직을 했으니까 시간도 꽤 됐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도 내정했다. 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사법고시 32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광주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지낸 인물로 최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과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까지 역임한 인사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 및 소통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라며 "원활한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집단민원의 조정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내정하는 등 내부 인사도 단행했다.

2021-01-20 17:14:07 최영훈 기자

'코로나 백신공장' 찾은 문 대통령 "안전에 최우선 두고 도입 결정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인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도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공장 시찰 직후 가진 '코로나19 백신 기업 영상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백신 수급 및 안정성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 방문한 가운데 "지난 1년,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냈을 연구자와 개발자, 생산 노동자들께 국민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 이제는 여러분이 코로나 극복의 새로운 영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시찰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으며 한국의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우리 식약처에서 최종 검증 중이다.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도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백신 관련 역량 확보도 강조했다. 자체 백신 및 치료제 생산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바이오 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앞다퉈 생산을 위탁할 만큼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바이오 연구 인력도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의 국내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통과정이 줄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계약 추진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린 점을 언급하며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신 공장 시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백신 개발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는 20년 전부터 백신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키웠다. 그런 노력이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받고 우리 백신을 개발하는 토대가 됐다"며 "최태원 회장님과 SK그룹에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전국 단위의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출범했고, 다음 달부터 우선 접종대상자들을 시작으로 늦어도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부작용 우려와 관련 "숙련된 접종 인력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도 준비할 것"이라며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예방접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 신뢰 속에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1-01-20 14:36:11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외교 정의용·문체 황희·중기부 권칠승 내정…여성 장관 10%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왼쪽부터)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現),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문화체육관광·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 가운데 정의용 외교·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주택자,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이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박영선 현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조만간 사의를 재가, 중기부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의용 내정자는 외교통상자원부 통상교섭조정관으로 정계에 입문, 駐(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특명전권대사, 제17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뒤 현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황희 내정자는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정계에 입문, 민주당 홍보위원장과 원내부대표 등을 거쳐 현재 21대 국회 현역 의원이다. 권칠승 내정자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정계에 입문, 경기도의회 의원과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거쳐 현재 21대 국회 현역 의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각으로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내각 30%를 여성으로 채울 것'이라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교체 대상에 강경화 외교부·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포함하면서 내각 여성 비율은 28%에서 17%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인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 (인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어질 인사와 조직 보완 등에서 여성 (인사를) 계속 확충해나갈 예정"이라며 "여성 인재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내정자를 외교부 장관에 발탁한 배경과 관련 "강경화 장관이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3년 이상 재임, 장기 부임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주요국 행정부에도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 맞춰 외교 라인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내정자를 두고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라며 "외교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 수석은 황 내정자에 대해 "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 국토교통위, 4차산업혁명 특별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며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이해관계 소통 역량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체육계 혁신,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권 내정자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힌다"고 덧붙였다.

2021-01-20 10:52: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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