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입양아동 학대' 사건에 문 대통령 "사후 관리에 만전 기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국민적 공분이 일자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를 내린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 원칙을 언급하며 "이 원칙이 철저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입양된다. 하지만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까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지시는 입양 절차 전반에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언급한 지시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도 소개했다. 브리핑에서 언급한 대책은 정부가 입양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 입양가정 조사 시 주변인 방문 및 조사 의무화, 양부모 양육 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이다. 강 대변인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통과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점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 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01-04 19:17:3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지명한 지 6일 만이다. 김 후보자도 이날 첫 출근을 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이달 중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요청안 접수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관건은 야당 측 신청으로 오는 7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이다. 앞서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공후처장 후보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같은 날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한 것에 반발하면서다. 당시 이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에서 이 변호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수처장추천위에서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한 행위의 효력은 중지된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 효력 또한 중지된다. 다만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이후 김 후보자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국무위원 후보인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되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에 필요한 관련 서류 보강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04 17:23:4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21세기 경제·사회발전 대동맥은 철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은 철도"라며 2025년까지 70조원 이상 투자로 고속·간선·대도시 광역급행 철도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은 철도"라며 2025년까지 70조원 이상 투자로 고속·간선·대도시 광역급행 철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며 일상의 대전환을 이끄는 힘도 철도에 있다. 정부는 철도교통 혁신을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로템이 개발한 'KTX-이음'에 직접 탑승한 가운데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 상황,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해 경북 경주시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개통식에서 오는 5일 KTX-이음의 첫 상업 운행을 두고 "선도국가로 가는 대한민국호의 힘찬 출발"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에서 지난해 공모전으로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EMU-260 이름을 'KTX-이음'이라고 선정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국민의 바람대로 올해 우리는 지역과 사람을 잇는 상생의 힘으로 일상의 대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이음'에 대해 "동력 차량이 필요 없어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짧은 거리에서 가속과 감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역이 많고 역간거리가 짧은 노선에서 더 장점이 많다"라며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지난 2004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도입, 2007년 한국 기술로 고속철도까지 건설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 'KTX-이음'의 개통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강국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차에 대해 "대표적인 녹색 교통수단"이라며 친환경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4세대 철도무선통신망 'LTE-R'd이 KTX-이음에 도입된 점, 중앙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통한 중부내륙지역 내 고속철도 운행 등을 언급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을 돕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 퇴역 후 KTX-이음 대체' 구상도 밝혔다. 이어 '교통인프라 강국 성장을 통한 고속철도 기술 해외 수출' 구상도 밝혔다. 개통식에서 문 대통령은 "중앙선, 경전선, 중부내륙선, 서해선, 동해선 등 전국에 빠르고 환경친화적인 철도교통을 확산하겠다. 이를 통해 소나무 1000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온실가스 7만 톤을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통한 경북 안동 임청각 복원 구상도 소개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때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다. 일제는 과거 중앙선 철도 건설 당시 임청각을 가로지르도록 설계했고, 이 과정에서 아흔아홉 칸 고택의 절반 이상인 오십여 칸이 허물어졌다. 중앙선 건설 이후 임청각 앞마당으로 하루 수차례 기차가 지나다니기도 했다. 이는 민족정기 말살을 위한 '말뚝박기'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로 평가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며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다"고 악속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중앙선 노선 중 임청각을 관통하는 도담-안동구간의 새로운 노선 개통 시기를 당초 2022년 말에서 지난해 12월로 2년 앞당겼다. 정부는 올해 2월까지 기존 철로 철거 후 안동시 주도로 임청각 주변 정비사업에 착수, 2025년에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올해 첫 현장 일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9번째 행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데이터댐(6.18) ▲그린에너지·해상풍력(7.17) ▲그린스마트스쿨(8.18) ▲스마트그린 산업단지(9.17) ▲문화콘텐츠산업(9.24) ▲스마트시티(10.22) ▲미래차(10.30) ▲인공지능(11.25) 등 한국판 뉴딜 현장에 방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올해 첫 현장 방문 행보에 대해 ▲KTX-이음 운행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국민 안전을 위한 4세대 철도무선망(LTE-R) 설치 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내륙 지역 균형발전 등 철도로 집대성된 한국판 뉴딜 성과 확인 차원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2021-01-04 15:03:4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軍,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17일까지 또 연장

국방부는 17일까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들어 1000여명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장병 휴가·외출 통제조치는 당분간 계속된다. 군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함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장병들의 복무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억울하게 소멸된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공군 부대 소속 병이라고 밝힌 청원인는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청원사유를 설명했다. 간부들의 경우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독신간부숙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앞서 같은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격리를 위한 독신숙소 강제 이주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익명의 한 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연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군인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서도 "지난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간부들에게는 올해로 누적시켜 준다고 하지만 연가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병들의 연가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간부가 이월된 연가를 쓴 다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실시되지 않은 훈련과 관련 업무들의 공백이 올해로 넘어올 것이 뻔하기에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연가를 사용할 용자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격리한다는 이유로 사전 설명과 이해도 없이 일방적 통보로 독신간부들에게 숙소퇴거 지시가 일선부대 곳곳에서 내려졌다"면서 "독신간부숙소가 군유지 내 시설이라 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집을 떠나온 독신간부들이 엄연히 관리비 등을 내기 때문에 주거권은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들의 노고로 다행히 군 내 코로나19 확산추이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2명이 완치됐다.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8명으로 유지됐다. 이 가운데 490명은 완치됐고, 1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2021-01-04 14:24:37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與, MB·朴 사면 유보에…野 '대통령 결정사항' 맹공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유보'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요구를 4월 재·보궐선거 대비 차원의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하면서 나온 지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제안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을 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특별사면 유보 결정을 한 것과 관련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동안 이 대표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전에 그런 문제들에 (대통령과) 교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갑작스럽게 터져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특별사면을 제안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최소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도 요구했다.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그는 "사면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으로 단행할 일"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든지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는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3일)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유보 결정 당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 "자기 말에 대한 말값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회를 봐서 건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말했으면 관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앞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 대해 '억울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야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 사과까지 했는데 사면 안 한다하면 여당이 옹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제안과 관련 '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오랜 충정을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반발과 별개로 이 대표 뜻은 꺾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1-01-04 13:56:4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MB·朴 특별 사면' 건의에…"국민과 당원 뜻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국민과 당원 뜻'에 따르기로 했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국민과 당원 뜻'에 따르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건의를 언급한 데 따른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대표의 특별 사면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양향자·신동근·염태영·노웅래·박성민 최고위원,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과 최인호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을 두고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 국민과 당원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특별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당 최고위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당면한 급선무다. 급선무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여는 열쇠'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이유로 밝힌 바 있다.

2021-01-03 16:23:1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MB·朴 사면론'…침묵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과 관련,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무위원, 청와대 비서진들과 함께 참배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제안과 관련,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여부와 관련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신중한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지난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한 이유로 '국민 통합을 여는 열쇠'를 꼽았다. 이 대표는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대표의 '특별 사면'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모습이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여론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대상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형이 확정되는 만큼 특별 사면 대상은 아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엇갈린 여론도 문 대통령이 고려해야 한다. 야권은 이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주장에 '국면 전환용'을 의식하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특별 사면할 경우 내부 분열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임기 5년 차에 대통령 지지층 이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인)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특히)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의 사면 복권은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형을 확정하더라도 특별 사면 관련 입장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혹도 해소해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2021-01-03 14:10:5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신년호] '야권 재편'…중도·보수 결합하나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올해 4월 재·보궐선거, 내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야권이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다시금 여의도 정치권에 등장했다. 이번에는 '반문연대'(反문재인 연대) 깃발 아래 야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해 연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출마선언에서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궐선거 후보에 출마한 이유를 '정권교체를 위한 희생'라고 말했다. 올해 재·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수야권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른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고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해야 하고 야권 단일후보로 맞서 싸워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권 세력과 연대와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안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주장한 '반문연대' 깃발에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야권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기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이견은 없다. 보수야권 표심이 갈라질 경우 여권에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문연대' 깃발로 모이는 이유로 꼽힌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photo@newsis.com 문제는 방식이다. 하나로 뭉치는 것에 찬성하더라도 방식에 동의할 수 없으면 뭉치기 어렵다. 보수야권 내부에서 나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아래 하나로 모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보수야권이 소수인 만큼 큰 물에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논리다. 이 방식은 국민의힘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창당이다. 현재 정당 체제가 아닌 새로운 틀 아래에 모이자는 논리다. 이는 정당 밖에 있는 인사들까지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이를 가장 강조하는 정치인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출범한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이하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정당 밖에서 야권을 통합하기 위한 조직에 참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SNS에 "다시 한번 보수우파 진영의 빅텐트 구축을 촉구한다"며 기존 보수세력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포함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허물어진 계기가 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었다"며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동안의 모든 선거에서 우리는 참패 했고 문재인 정권은 폭주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 것"이라며 "이제 탄핵은 모두 접어 두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 기관차를 막아야 할 때다. 비록 지금은 탄핵 찬성파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두가 탄핵의 언덕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통합은 탄핵 찬성파들끼리의 소통합에 불과했지만, 이젠 탄핵 반대파들도 받아들이는 대인정치(大人政治)를 할 때"라며 "더이상 내부에서조차도 관제 야당이었던 5공 하의 민한당이라는 자조의 말이 나오고, 민주당 주자로부터 국민의짐 당이라는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 하나 되는 보수·우파 빅텐트를 만들자.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정치세력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1987년 치른 13대 대통령선거다. 사진은 13대 대선 당시 후보로 출마한 노태우(민주정의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대중(평화민주당) 후보 포스터. /사진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단일화=승리' 공식이 꼭 성공하진 않는다 특정 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나로 모이지 않았을 때 패배한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1987년 12월 치른 13대 대선 결과다. 당시 후보는 노태우(민주정의당), 김영삼(통일민주당), 김대중(평화민주당) 등이었다. 사실상 여당 민주정의당과 야당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이 맞붙는 대결이었다. 특히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를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군정 연장' 가능성이 대두된 시기였다. 이에 야권은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촉구했다. 야권 표를 하나로 모아 노태우에게 대항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야권 후보 단일화 요구는 당시 재야인사와 운동권뿐 아니라 시민들도 요구했다. 문제는 이들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 결국 그해 대선은 여당인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가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득표율 결과는 노태우(36.64%), 김영삼(28.04%), 김대중(27.05%) 등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양김(김영삼·김대중)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노태우에게 이길 수도 있었다. 물론 이는 가정일뿐이다. 이후 김영삼은 노태우(민주정의당)·김종필(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통해 14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김대중은 15대 대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후보 단일화'로 야권이 이겼다. 당시 야당은 이슈가 된 '무상급식'을 비전으로 제시했고, 안철수·박원순 '후보 단일화'로 여당에 이길 수 있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지지율로 유력 주자인 안철수가 5%대 지지율의 박원순에게 후보를 양보한 것은 '아름다운 양보'로 포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단일화=승리' 공식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깨졌다. 안철수는 문재인에게 범야권 단일후보를 양보했고, 선거운동까지 도와줬다. 이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그해 대선 결과는 여당 후보인 박근혜에게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승리' 공식은 2017년 19대 대선, 2018년 7대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 등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19대 대선에서 범여권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한 게 야권 후보인 문재인에게 패배한 원인은 아니었다. 2018년 보수계열 범야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뭉쳤음에도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났다. 올해 4월 치른 21대 총선 역시 보수계열 범야권이 미래통합당 깃발 아래 모였다. 하나된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결과는 보수계열 범야권의 참패로 나타났다. 당시 보수계열 범야권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만큼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음에도 여당에 이길 수 없었다. 오히려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목소리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덕분에 정권 심판론이 통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1-01-03 09:41:1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