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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새 시대 선도국가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20년, 신종 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며 지난해 한국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3분기부터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점, 지난해 12월 수출의 경우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은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100조원 규모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 1분기 내 집중 투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4만개 조성 등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을 통한 새 성장동력·양질 일자리 창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통한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 구체화 등 전략도 언급했다. 이어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 촉진, 전문·생활 체육인에 대한 '간섭 없는'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 교류·협력 확대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적극적인 가입 검토와 함께 남북 협력 및 한미동맹 강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2021-01-11 10:42: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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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민 문화창작' 두마리 토끼잡아

'MISSION AFGMA' 포스터 사진=공군 '시민들이 공감하는 군 홍보물' 제작의 선두주자로 불려 온 공군이,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시민의 문화창작'을 결합한 독특한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공군은 11일 "공식 블로그 '공감'을 통해 자체 디자인한 브랜드 '공군이 내놓은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작품을 공모하는 'Mission : AFGMA(Air Force Graphic MAnia)'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공군을 상징하는 440여 사물을 픽토그램이라는 '간략화 상징'으로 표현했고, 공군 장병들이 착용하는 의복을 캐릭터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군의 노력은 적성국의 장비나 군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나 상징마저 마구잡이로 이용해온 타 정부기관과 지자체, 문화기업 등의 저급한 군사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번 'Mission : AFGMA'는 또한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게 긍정적 자극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공모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한 '집에서 머물기' 문화정착이 취지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 머물기 문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된 작품을 출품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고, 출품작은 공감 블로그에서 다운받은 공군 디자인을 활용한 종이 인형 만들기, 공군 픽토그램 퍼즐 등을 만든 사진과 영상을 공군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DM(Direct Message)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작품들을 2월 중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상자를 선정해 공군 픽토그램 스웨트셔츠·다이어리 등 다양한 공군 굿즈 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감'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미디어기획담당 조영임 소령은 "이번 온라인 미션은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군의 디자인을 국민들이 직접 활용하고 공군 굿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군 홍보를 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에 머물기' 문화를 독려하는 취지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1 10:19: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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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北 적은 비용 고효용 vs 南 큰 비용 저효용... 국방비 잘 생각하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에 마하5이상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비대칭 전력 강화 전략은 비용대비 고효용을 낼 수 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5∼7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보도를 통해 이러한 북한군의 현대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개발 및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군의 경항공모함 도입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진다. 좁은 주변해협에서 인접국가들의 반접근 전력이 촘촘하게 배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항모전력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북한도 이미 해안에 러시아제 함대함 미사일을 지대함 미사일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ICBM 탄두에 탑재하겠다는 극초음속 활공체가 반접근 요격미사일에 적용된다면 대한민국 항모는 낚시꾼이 노리는 수조 속의 통통한 활어 꼴이 될 수도 있다. 경함모에 탑재되는 F-35B는 공군이 운용할 F-35A에 비해 무장 및 연료 탑재량이 적다. 고작 20대의 F-35B와 명확하지 않는 호위계획, 임무순환 등을 고려하지 않은 1개 항모전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세된 이벤트함'으로 살다가는 것이다. 태국의 항모 차크리 나루에벳처럼 말이다. 항모 한척에 2~4조원, 함재기 구매에 2조원 거기에 매년 후속 군수지원 등 항모전단 하나에만 운용비가 수조원이 들어간다. 독도 및 한반도 주변도서를 지키기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는 해군이지만, 함재기 20대로 유사시 주변국의 해상 및 항공전력에 대응하기란 쉽지않다. 20대 중 정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출격가능한 함재기는 14~16기 정도다 기체손실이 없다하더라도 지상발진 전투기보다 임무교대가 더딜수 밖에 없다. F-15K와 F-35A 각각 40기 중 절반씩을 차출하면 40기의 항공전력이 동원가능하다. 10기씩 4교대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다. 함재기 10기가 출격하면 6기만 남는 항모에서 어느 세월에 재급유와 재정비를 받고 다시 출격할까. 컨포멀 탱크라고 하는 확장연료장치를 단 KF-16 개량사업이 경항모 보다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컨포멀 탱크로 탑재 연료량은 약 40%정도 늘어나고, 전투행동반경도 200~300km로 확대시킬 수 있다. 경항모와 비교가 되지 않는 비용으로 더 많은 항공전력을 더 오랫동안 운용할 수 있기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상 모든 침략전쟁을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파병을 가더라도 전투병 중심이 아닌 시설지원임무가 주임무인 나라가 왜 항공모함이 필요한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돼야 항모가 도입된다면, 국군은 북한을 비롯한 인접국의 첨단 및 재래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비대칭전력 예산을 날려버릴 가능성도 크다. 해군의 욕심이 타군의 발을 묶어 둘 수 있다.작지만 강한 군대가 되기위해서 육군과 해병대는 개인화기를 미롯한 기초체력 개선이 먼저다. 개인장비는 '최저가 중국제 카피'가 판을치고, 무기체계는 '국산화'에 묶여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자주국방은 보기 좋은 웅장한 무기체계 보다 실질 전투력 지수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자주국방 건설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이 '라면먹고 사들인 명품'이 되지 않길바란다.

2021-01-10 14:10: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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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김정은 메시지 '답신' 나올까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일상 회복·선도국가 도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화두'로 꼽히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해마다 신년사에서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혀왔다. 지난해 1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 '회복·통합·도약'을 신축년(辛丑年) 화두로 제시했다.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포함한 남북관계 관련 언급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에서 '일체 적대행위 중지 등 근본적 문제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관련 메시지를 낸 만큼 문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답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 이슈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별 사면 관련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일단 판결이 나오는 것을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권력기관 개혁,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지난해 성과에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논란이 컸던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01-10 13:42: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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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해석에…재차 선 긋기

청와대가 최근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재차 선 긋기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은 오는 14일로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센 만큼 현재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재차 선 긋기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은 오는 14일로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면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센 만큼 현재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두 전직 대통령을 분리해 사면하는 방안과 관련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한 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하는 등 방법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선 긋기한 것이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말하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염두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냐. 어떻게 그 통합에 사면만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사면에 대한 언급이겠냐"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 발언에서)구체적으로 '코로나'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몇몇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보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검토한 적도 없고,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연장선상으로 재차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1-07 16:53: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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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공공 참여형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입 위해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이 7일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LH·SH 등)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완화를 적용해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규제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인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에 인센티브 1.2배가 추가돼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이다.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주택은 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에는 공동 소유 기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만 384세대에 달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1만㎡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단지에서 가능하다. 천준호 의원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기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로 사업속도가 느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1-07 16:3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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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통합·도약' 강조한 문 대통령 "소중한 일상 회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인사회에서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회복·통합·도약'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렇게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참석자와 함께 '새해 소망 페이퍼'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회복·통합·도약'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렇게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나은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재계, 각계각층의 국민 등 50여 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신년인사회를 했다. 사상 최초로 화상 연결을 통해 치른 신년인사회는 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 5부 요인과 정·재계 인사의 신년 덕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정당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다. 특별초청된 일반 국민은 모두 8명으로 구창식 ㈜바로바로산업개발 대표, 김병근 평택박애병원장, 박용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이승우 119레오 대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광주 광산경찰서 '우리 동네 시민경찰' 김래준 씨, 김동환 경위, 배우 겸 유튜버인 한소영 씨 등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인사를 통해 "새해는 '회복의 해'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해는 '통합의 해'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축년 새해를 '도약의 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며 'K-방역,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술, 빠른 경제 회복, 뛰어난 문화 역량, 발전된 민주주의 속의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국민 역량"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세계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고,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는 주요 참석자들이 적은 올해 소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이 적은 올해 소망은 '함께 건강한 한 해'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화상으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따뜻한 말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1-01-07 14:5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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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달 중 '추가 개각' 관심…재보선·여론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5곳 안팎의 부처 장관 교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7명에 이르는 부처 장관 교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바꾸는 인적 쇄신에도 지지율이 떨어진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사진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 실시해 7일 발표한 1월 1주차 주중 잠정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1.2%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35.1%, '모름·무응답'은 3.7%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5곳 안팎의 부처 장관 교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청와대 참모진에 이어 일부 부처 장관까지 교체하면서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은 지지율 하락세를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문 대통령은 스티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화상 통화에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협상에 나섰고, 부동산 여론 악화를 우려한 듯 '혁신적인 주택공급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친 부처 장관 인사도 단행했다. 당시 교체한 부처 장관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법무부·환경부 등 7개 부처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 처장 인사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장관, 민정수석비서관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한 차례 진행했다. 그럼에도 7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부정평가)은 61.2%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1.3%포인트 늘었다. 주중 집계 기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이다. 긍정 평가도 35.1%로 지난주(36.6%)보다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주중 집계 기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모름·무응답'은 3.7%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응답률은 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의 부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함'이 47.1%(잘못하는 편, 14.1%)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정서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함'은 17.8%(잘하는 편, 17.3%)에 그쳤다. 연이은 인적 쇄신에도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나빠지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 추가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최대 5곳에 이른다. 특히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경우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날(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1월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자부·박양우 문체부·김현수 농축산부·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경우 근무한 지 1년 6개월 이상 지나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힌다. 한편, 교체하는 장관 후임은 지난해 12월 개각 때처럼 현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가 논란될 소지가 작고,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박 장관 후임으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의 조정식 의원, 현 정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2021-01-07 14:25: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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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숭숭 軍오픈카톡방

일선 부대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오픈카톡방과 밴드 등에 대한 취약성과 문제점이 최근 제기됐다. 익명의 군간부는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용사(병)들의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과 용사 부모들에게 열린 부대운영을 보여주기 위해 개설된 오픈카톡방과 밴드 등이 보안취약성을 안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간부는 "병력운용의 투명성, 열린 소통 등의 취지는 좋지만 단체톡방 개설로 인한 과도한 메세지들이 업무에 발목을 잡는다"면서 "자칫, 이러한 단체톡방을 통해 보안 사안이 누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fmkorea', 'facebook'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반] 대외비부대 오픈카톡방 참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의 원작성자는 지난해 12월 28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군부대 오픈카톡방이 암호도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보안의 헛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은 소령급 지휘관인 사격대장이 직접 개설한 단톡방으로, 사격대장은 고도의 비닉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장비를 운용하는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군 당국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게시물에 올라온 오픈단톡방 캡쳐 사진을 보면, 사격대 소속 인사과장은 병을 대상으로 하는 공문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시인했다. 게시물 원작성자가 "대외비부대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관리하시면 감찰 지적사항이 된다"고 언급하자, 오픈카톡방 참가자들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에 사격대장은 "외부유출 목적이 아닌 인원들 관리차원의 방이 개설됐다"면서 게시물 의 신원을 물었고, 이에 게시물 원작성자는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게시물 원작성자가 "폐쇄하도록"이라고 말하자 사격대장은 "모든이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저와 같이 나가면 '폐쇠(폐쇄의 오기-3회 반복사용)'되겠습니다"며 즉각적인 오픈카톡방 조치를 미루는 모습도 목격됐다. 현재 해당 오픈카톡과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일부 군부대의 오픈카톡방은 폐쇄되거나 챗팅이 불가능한 일부 카카오 채널만 공개된 상태다

2021-01-07 11:58:14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