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합의 무산…패스트트랙·총리인준안 기로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13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동섭 바른미래 원내대표 권한대행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합의 후 16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먼저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할 경우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유지할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지난 주 본회의에서 상정한 형사소송법을 표결에 부친 후 필리버스터에 응할 전망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의 오후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면 오늘 처리하는 것이고,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에 대해선 "가장 먼저 형소법, 다음이 회기결정의 건, 그 다음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 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 3법 중에는 어느 법안을 먼저 올리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안건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열겠다고 하는데 (국회를) 정상화하자. 우리가 야간부 학생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며 자리를 떠났다.
심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 번이나 제출했지만, 기한이 지나 자동폐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합의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