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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확산 위기에…文 "방역 없이는 경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며 비상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점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에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높은 점을 두고 문 대통령은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을 1만4000여 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 방역 당국에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험시설 집중점검,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위반 시 즉시 영업 정지)의 엄격한 적용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집회 측 추산)이 참석한 집회 개최한 점을 겨냥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만 경계심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든 상황을 두고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태풍이 올 수도 있다"며 "절개지, 산지 태양광 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 중에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은 조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하고, 국민께 신속하게 위험을 예고해 행동요령을 반드시 따르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2021-07-05 15:22: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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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선 정국에…"철저한 정치적 중립, 방역·경제 회복 집중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와 정부에 '정치적 중립'과 함께 '방역', '경제 회복'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내년 3월 대선에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하는 점을 강조한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의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지금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고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고,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엄정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자 모든 (행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최근 수산업자의 검찰·경찰·언론계 인사 등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연말 첫 특별사면 대상에 로비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김 모씨가 포함된 데 대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한 데 따른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당 수산업자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건은 2008∼2009년 사이에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속인 사기 사건'이었고,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수산업자는) 벌금형 2회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2017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며 "당시, 범죄전력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형 집행률이나 범죄전력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 시켜 사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7-05 13:57: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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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7일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반도체 협력'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다.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가 먼저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개최 사실에 대해 전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 2016년 수립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6·25전쟁 당시 5000여 명을 파병한 우방으로, 유럽 국가 가운데 한국과 교역 수준이 2위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반도체 장비 생산 강국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강점을 접목시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대비해 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7-05 13:40: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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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주관

국방부는 5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했다. 서욱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21-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성과를 점검 및 평가했다.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서 장관은 새로 부임한 연합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 직위자들과 국방 및 군사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취임을 하루 앞둔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57·대장)에게 "한반도 정세를 잘 아는 분이 부임해 기대가 크다"며 "전시작전권 전환, 용산기지 반환 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군과 긴밀히 소통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18줄 해외복무 소매장'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난 1일 그가 착용한 예복(ASU)에는 해외파병 6개월당 1줄씩 부착되는 해외복무 소매장이 18줄이나 부착돼 있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9년의 해외 야전 복무기간 중 한국에서의 야전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 소령 시절 주한 미2사단 예하 대대 작전장교로 근무하면서, 당시 최전방 비무장지대 작전을 수행한바 있다. 때문에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의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야전에 잔뼈가 굵은 한미연합사관이 조언하는 선결과제를 충실히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는 통상의 '지휘절차훈련'뿐만 아니라'실기동훈련'등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진다.

2021-07-05 11:58: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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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선 출마 선언…"내 삶 지켜주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는 5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낙연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불공정·불평등 완화 등을 약속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 상황인 만큼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8분 40초가량의 영상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 ▲중산층 경제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의 꿈 등 현안별 공약에 대해 소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 후보는 "노동자, 농어민 모두 힘겹고, 청년의 취업 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다.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삶을 불안해하고,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자신이 민주당 적통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 전·현직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자신의 '학교'라고 표현한 뒤 "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에게 배운 덕분에) 정치와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며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 섭외까지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또 출마 선언에서 5개의 국정운영 철학 비전을 제시했다. '신복지'에 대해 그는 "누구나 인간으로 최저한의 삶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며 "소득뿐 아니라 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삶을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다"며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 개선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된다"며 현재 57% 수준인 중산층 규모를 70%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그는 IT, 바이오, 미래차, AI 등 첨단기술 분야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충, 그린 산업 활성화, 돌봄 등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도 공약했다. 개정 헌법에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강화, 생명·안전· 주거권 신설, 토지 공개념 도입, 수도권·지역 균형발전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연성강국 신외교' 추진을 약속하며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한미동맹 및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일본·러시아와 협력 등도 공약했다. 이어 BTS, 봉준호 감독, 윤여정 배우 등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 문화·예술인들을 언급하며 "문화예술의 꿈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경선 캠프 이름을 '필연 캠프'라고 정했다. 총괄은 5선의 설훈 의원이 맡았다. 이어 박광온(총괄본부장)·최인호(상황본부장)·홍익표(정책본부장)·김철민(조직본부장)·이병훈(총무본부장)·김주영(직능본부장)·서동용(홍보본부장)·소병철(법률위원장) 등이 캠프에 합류했다.

2021-07-05 10:26: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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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광재, '첫' 대선 후보 단일화…非이재명계 뭉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정세균 예비후보가 첫 단일화에 성공했다. 정세균·이광재 예비후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라며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밝혔다. 이 후보는 정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심한 데 대해 "민주당은 한번 더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와 평화가 더 강해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돼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결심에 대해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꿈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실현해나갈 것을 당원과 국민에게 다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은 미래를 향한 경제적 공존은 물론, 혁신과 통합의 정치 창출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 두 사람의 하나 된 힘과 지지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광재와 정세균의 꿈,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강한 대한민국을 꼭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달 28일 단일화에 나서기로 한 뒤 협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날 정 후보로 단일화한 방식에 대해 양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후보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 캠프 측 김민석 의원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두 분이 합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후보가 말한 큰 틀에 따라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민주당 내 다른 예비후보와 추가 연대 가능성은 일축했다. 당 안팎에서 유력 후보로 점쳐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견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세균·이광재 후보 단일화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非(비) 이재명계 연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력 후보로 점쳐지는 만큼 나머지가 뭉쳐서 견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단일화에 합의한 두 후보 측은 '非(비) 이재명계 연합' 전망과 관련 "경선 과정에서 세를 불리기 위해 합종연횡(合從連橫))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 측 송기헌 의원은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위해서 단일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은 9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가 7명 이상이면 오는 11일 컷오프 예비 경선을 치러 6명으로 추릴 방침이다.

2021-07-05 10:20: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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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추진할까…민심 투어 결과 주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주자부터 당 관계자까지 두루 만나면서다. 사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과 만찬 회동 전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주자부터 당 관계자까지 두루 만나면서다.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 야권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장외 대권 주자 영입 임무를 총괄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까지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권영세 위원장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90분간 회동에서 두 사람은 야권 통합을 포함한 대선 정국,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만찬 회동에서 권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게 국민의힘 조기 입당을 권유했다. 권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제3지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8월 (국민의힘 대선 주자) 경선 전까지 입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확답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입당 시점에 관해 "당의 입장이나 상황도 제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입장을 서로 듣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당분간 국민의힘 바깥에서 정치·비정치권 인사와 만나고 현장 일정도 가지며 상황을 지켜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 접촉면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와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는 국민의힘 입당 논의를 진지하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에 따르면 원 지사가 "정권 교체를 하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원팀'을 제안하자,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와 야권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도 만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전 총장과) 만나면 입당 이야기도 물론 하겠지만 서로 공통의 비전과 공약이 없을지 상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치권, 비정치권 인사도 꾸준히 만나는 이른바 '민심 투어' 이후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전부터 "민심 투어를 반영해서 입당 문제도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데 따른 전망이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번 주중 주요 지역을 찾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께서는) 본인 페이스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국민 기자회견에서 말한 기조와 달라진 게 없다"라고도 말했다.

2021-07-04 15:45: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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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듭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도…책임론 회피

청와대가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 인사 관련 논란이 거듭됨에도 청와대가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한규 정무비서관 등이다. 특히 박인호 공군총장은 지난달 28일 인사를 공식 발표했다가 한 차례 보류됐다. 임명 직전 박 총장에 대한 검증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군 안팎에서는 박 총장에 대한 인사가 한 차례 보류된 데 대해 '공군사관학교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일부 사건 관련 투서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는 인사 보류에 대해 "인사 검증과 관련,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인사 문제 관련 책임론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일 박 총장 임명 당시 '별다른 말'이 없었다. 박 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에 이어 환담을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기게 돼 군 통수권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공군총장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해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환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환담에서 대통령은 공군총장 인선이 늦어진 데 대해) 별도의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선이 늦어진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김한규 정무비서관, '영끌 빚투'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연이은 부실 인사와 관련한 비판 여론을 두고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은 겸허하게,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답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철희 정무수석도 지난 1일 최근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부족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도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거듭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김진국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자 경질론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 후보 선정 과정이 인사수석, 선택된 사람에 대한 검증 및 검증 결과와 능력을 잘 가늠해 대통령께 추천하는 판단의 영역 등 3가지로 나눠서 보면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져야 될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거듭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책임론을 회피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 (부실) 검증에 대해 청와대가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사검증 부실' 논란 책임론에 "많은 비판을 듣고 있고, 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강조한 도덕성·정책 검증을 분리한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2021-07-04 15:04: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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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70년 전 짓밟힌 서울은 잊고,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해?

2021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왜 중국공산당 창당100주년을 왜 축하해야 하나. 70년 전 수도 서울을 중공군(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군에게 도로 내 준 '1.4후퇴'의 아픔은 어디로 갔나. 1.4후퇴를 기념하는 행사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 같다. 지난달 18일~19일 제주시 캠퍼트리호텔앤리조트에서는 '백년의 역사, 찬란한 성과' 중국발전사진전이 열렸다. 한국전쟁(6.25) 71주년을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 사진전에 축하영상을 보냈다고 한다. 이보다 약 1주일 앞선 같은달 12일에는 서울시 모처에서는 한 중국동포 단체가 주최한 중국공산당 창당100주년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 일부는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군복을 입고 중공군 군가를 제창했다. 중국 국적인 중국동포가 중공군가를 부르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가 지난 2019년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북한군가 '용진 용진'을 불렀다는 점, 당시 해당 단체의 회장은 중공군이 조선민족 독립을 위해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돌이켜 보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중국공산당은 분무기에서 뿌려지는 이슬처럼 조용히 우리를 물들이고 있다. 막강한 중국의 위안화에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록 우리는 붉은 물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모른다. 위안의 유혹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무섭게 느껴진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U.N군 용사들을 기리는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에서는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창건70주년 축하 플랜카드가 부산시 주요거리에 내걸린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과거사를 제대로 된 사과한 적이 없는 중국이다. 아무리 한중우호가 좋다고 해도 '민족자존감 수호'라는 측면에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 아닌가.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지난달 28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보도하면서 항미원조전쟁 참전은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가는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루 뒤인 29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창당100주년을 맞아 새로 제정된 중국 공산당 최고 훈장인 '7.1훈장'을 차이윈전에게 수여했다. 2018년 사망한 차이윈전은 한국전쟁에서 국군과 유엔군 100여명을 사살했다고 알려진 중공군이다. 그는 1951년 경기 포천시 박달봉 일대에서 국군, 미군·캐나다군 등을 상대로 싸웠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었던 지난해 10월 한류 스타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군의 이름을 딴 '밴플리트상'을 수상하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BTS가 중국 네티즌을 격노케 했다"고 비난했다.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나. 그런데 우리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위안화로 위안받는 대한의 시민들아 그리고 동포들아, 우리는 1당독제를 거부해온 민주시민, 중원의 무력에도 살아남은 선조의 후예라는 점을 잊지 말자. 지킬 선을 넘는 것이 매국이란 것도 기억하길 바란다.

2021-07-04 12:29:3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