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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월세 지원 확대" 성동구 찾아 청년 공약 쏟아낸 박영선 후보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대폭 확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호 추가 공급', '청년 가구 여성 안심 주택 품질 향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 유세 현장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쏟아냈다. 오전 11시 30분 왕십리역 5번 출구 앞에는 박영선 후보 유세차를 중심으로 시민과 지지자들이 고민정 국회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고민정 의원은 대변인으로 박영선 캠프에 합류했었으나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논란을 겪고 자진 사퇴했다. 대변인직을 그만뒀지만 박영선 후보 지지 유세를 이어가던 고민정 의원은 지난 27일 시민에게 안겨 우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이 잘못했다며 "박영선 후보를 서울 시청으로 보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오세훈 후보와도 일을 같이 해본 적 있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세차에 올라 "재개발·재건축 일주일 이내에 다 무효화 시키겠다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은 크게는 국토부 장관의 결정을 받아야하는 영역도 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며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과정이 있다. 주민들이 원해야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그 다음 절차는 그게 입안이 되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절차가 진행된다"며 오세훈 후보가 되도 어차피 서울시 의회에서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 거짓말쟁이 공세 계속 박영선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며 간밤에 TV 토론을 보고 무엇이 생각났냐는 박후보의 질문에 지지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화답했다. 오세훈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측량 현장에 갔냐는 박 후보의 질문에 안 갔다고 말했지만 박 후보가 계속 추궁하자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오묘한 태도를 보였다. 기세를 이어 박 후보는 "TV 토론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이야기 못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처가 땅 주변은 시가가 90%까지 보상이 됐고 거기서 먼 곳은 70%까지 보상이 됐다. 이 차이가 뭔가 이 것도 따져봐야한다"며 "오세훈 후보가 어제 (증언자를 향해) 수사기관에서 만나자 라고 했는데 이건은 협박이다. 증언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왜 나를 고소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해줄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고의 수변문화 공원 조상할 것 오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박영선 후보는 성동구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다. 박 후보는 "성동구 왕십리역 정말 천지 개벽한 장소입니다. 성동구 서울숲은 서울시민들이 매우 부러워 하는 장소"라며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는 바로 내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내가 걷고 싶은 숲길이 산책길이 21분안에 있는 그런 도시를 이야기"한다고 공약을 소개했다. 이어 "성동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도시이며 삼표 래미콘 공장을 차질 없이 이전해 최고의 수변문화 공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GTX-C 노선을 신설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성수동 수제화 공장 노동자들의 일화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환기 하나만큼은 책임지겠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 이어진 청년공약 박영선 후보는 연일 공개하고 있는 박영선의 6번째 서울선언으로 3가지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 첫째 박 후보는 '월 20만원 월세 지원'을 현 5000명에서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첫 공식선거운동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박 후보는 "몇일 전에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편의점에서 조끼를 입고 청년과 함께 일을 했다. 그 청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 청년이 주거 문제, 주거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저한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는 월 20만원 월세지원 하는 거 지금 현재 5000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화끈하게 늘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단 박 후보는 늘어나는 숫자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남아있는 서울시 잉여예산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는 까지 지원을 하겠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두번째 청년 공약으로 '2023년까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직주일체형 주택이라하면 직장과 주거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년주택을 지으면서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드리면 요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자기 일을 많이 하고 재택근무 많이 하고 창업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는 '청년 1·2인 가구와 여성 안심 주거 주택 품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SH공사에 청년주거자문단을 신설해 청년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1인 가구의 증가율이 가구수의 증가율에 비해서 공급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서울시민들에게 정말로 살고 싶은 주택 30만호 공급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가 건의 했던 DTI(총부채상황비율)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같은 규제 완화가 너무 급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자리에 동석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대답을 대신했다. 홍 의장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박 후보님께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고 장기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소득하고 주택가격 등의 여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돼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영선 후보는 한양대 앞 먹자골목으로 향해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주변 상점을 들려 자영업자들에게 투표를 부탁하고 유세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1-03-30 15:55: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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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신설... '이중배상금지'사라져야

국방부는 30일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법인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가 사라지지 않는한 땜질에 불가하다.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군인재해보상법'이 공포되면서 군 당국은 군 복무 중 부상 및 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왔다. 군인재해보상과의 신설도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탄생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반길수 만은 없다는게 군안팎의 반응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의 삭제만이 보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라고 말한다. '이중배상금지'란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게하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이중배상금지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등장했다. 1964년 베트남전쟁 파병으로 인해, 국군의 전사자 및 전상자가 늘어나 배상금 금액이 급증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로 넘겼다. 1967년 2월 6일자로 구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 청구절차법을 폐지한 이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결국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 '이중배상금지'가 도입됐다. 이로인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법이 정하는 보상금만 받고,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 등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잃게됐다. 노무현 정부가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 전까지 군인 월급의 36개월치를 보상하는게 전부였다. 2004년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였다 2019년에 공포된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에 통합되어 운영해 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시켰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사망보상금 또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삭제를 담은바 있다. 그렇지만.'이중배상금지'는 여전히 헌법에 남아있다. 계급에 따른 강제성이 높은 군대에서 상관의 잘못된 지시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서욱 장관은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30 15:54: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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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안일환 靑경제수석에…이억원 기재1차관 등 경제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을 기재부 1차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2차관에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이호승 전 경제수석을 '전셋값 논란'으로 물의가 있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 후임으로 임명한 지 하루 만에 공석인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도 단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대통령 인사에 대해 "대내외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 후반기 당면한 현안과 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안일환 신임 경제수석 내정자는 경남 마산고, 서울대 무역학과,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 및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재부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쳐 현재 2차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억원 신임 기재부 1차관 내정자는 서울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현재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안도걸 신임 기재부 2차관 내정자는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및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쳐 현재 예산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인걸 신임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는 서울 용산고,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후 국사학 석·박사를 거쳐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서울대 박물관장,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국사학과 명예교수 및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을 지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날(29일) 김상조 전 정책실장 경질 이후 이호승 경제수석을 새 정책실장으로 발탁한 지 하루 만에 새 경제수석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가 이뤄진 데 대해 "즉흥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가운데 국정 후반기 현안과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당면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공석인 자리를 재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안 신임 경제수석 내정자에 대해 '재정 예산, 공공기관 분야 등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국가 경제 정책 분야 전반에서 조정 역량이 뛰어나고 원활한 소통 능력과 남다른 정책 추진 능력이 있어 우리 경제 핵심 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성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기재부 1차관 내정자에 대해 "거시 경제와 금융 정책 등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쌓은 균형감 있는 업무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 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안 기재부 2차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기재부 예산실장 등 핵심보직 두루 역임한 인물이자 폭 넓은 정책 시야와 뛰어난 업무 역량을 겸비한 재정 겸비한 재정 전문가"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가 재정 운영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김 신임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한국역사연구회장,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역사학계 대표 원로학자로 한국 근세사, 조선 후기 향촌 사회 연구 권위자이며, 한국사에 대한 방대하고 탁월한 연구 업적을 갖고 있다"며 "균형 잡힌 역사관 함양과 한국사 연구·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경제분야 #정무직인사 #문재인 #안일환 #기획재정부 #이억원 #안도걸 #국사편찬위원회 #김인걸 #서울대

2021-03-30 15:49: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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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공약 해부① 부동산 "30만 호 이상 공급"

1000만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지율 열세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시의회, 구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력을 동원해 박영선 후보 당선의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서울시장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 승리까지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약이다. 갑작스레 찾아온 보궐선거에서 정당이 민의를 담아 내놓은 시민과의 약속 '공약'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이번 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방식', '평당 1000 만원 반값 아파트'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계획이다.일단 두 후보 모두 3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 朴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30만호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 키워드는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방식' 이다. 토지 등을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분양 대금을 입주자와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냄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지분적립형으로 무주택자 주거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한다. 반값 아파트도 눈에 가는 공약이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강남구 유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나오는 10만평의 반은 녹지로 반은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로 만들어 강남에 20평 아파트를 2억에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의 주택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의 토지소유가 전제돼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임시 교통로가 없어 주변 교통난이 심화되고 공사 기간·금액 문제가 있어 타당성이 낮은 사업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주도하는 내용의 2.4 대책을 발표했지만 박 후보의 생각은 미묘하게 다르다. 지난 28일 박영선 후보는 서초구 유세에서 "공공주도가 한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저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참여형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강남이나 강북의 민간 아파트가 모여있는 단지에 공공에서 도서관을 대신 지어주고 민간과 개발을 하면서 협약을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산하 부동산감독청 설치,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완화, 9억 이하 주택 공시지가 상승률 10% 이하 조정도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다. ◆ 吳 "초스피드 주택공급" 오세훈 후보의 주택 공급 방안은 다양하다. 박 후보 보다 6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완화로 18만 5000호 공급,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호,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으로 7만호 등 총 36만 호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29일 첫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에 출연해 오 후보는 "시장이 되면 한 달 내에 초스피드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며 "실제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이 정부가, 지금의 서울시가 억눌러 놓은 게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라고 규정한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종부세 지방세화·지방세율 완화 ▲서울시 용적률 규제 완화 ▲구역지정 기준 완화 ▲준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 완화 ▲35층 층고 제한 완화 '규제 완화 종합세트'를 내놓았다.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500㎡~3000㎡)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재건축사업인 '모아주택',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세권 등 서울시내 민간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인 '상생주택'도 눈여겨 볼만 하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같은 규제 완화가 강남 집값이 상승을 이끌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거라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대다수가 민주당이라는 점도 오세훈 후보가 넘어야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2021-03-30 14:3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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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담화에…통일부 "깊은 유감, 최소한 예법 지켜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미국산 앵무새' 등으로 표현하며 지적한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담화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자 김여정 부부장이 높은 수위의 담화로 반박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이라고 한 것이다. 통일부는 30일 김 부부장 담화를 두고 "강한 유감"이라며 "어떤 순간에도 서로에 대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한 점에 대해 "분계선 너머 남녘 땅에서 울려 나오는 잡다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두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당시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탄도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정하며 "당당한 우리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 강화 조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김 부부장이 낸 담화에 대해 "남, 북, 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지금은 남·북·미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과 이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겨냥한 김 부부장의 비판 발언에 '강한 유감'이라고 표현한 점과 관련 "(북한에서 내는 담화 가운데 이번 표현은) 정부로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기본적인 예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김 부부장 등 북측 담화에서 사실상 남북교류 중단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과 관련 "그동안 남북관계에 여러 상황과 국면이 있었기에 다른 요소까지 포함해 정세를 차분하고 종합적으로 면밀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미국과 함께 한목소리로 비판하자 '미국산 앵무새'라며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가운데 최첨단 전략무기 등과 관련 '든든하다'라고 말한 점에 대해 "철면피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 #통일부 #김여정 #문재인 #미국산앵무새 #강한유감

2021-03-30 13:38: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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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가는 불용 군복, 협의회 열렸지만 접근법은 레트로

국방부가 최근 국내외 인터넷과 중거거래 앱에서 유통되는 불용 군수품 근절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그렇지만, 국방부의 접근방식이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30일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환경부·경찰청·관세청과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인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과 중고의류 수출업체인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기석무역 등이 참가했다. ◆불용 군복 근절 의지 보였지만... 참여 부처와 기업 및 기관 등을 볼 때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방부가 불용 군수품 유통 근절을 위해 고심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9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이 끝난 7년차 이상 예비군을 상대로 불용 전투복 등의 반납과 폐기방법을 알리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역자의 개인 휴대 기준(사계절 전투복 1벌, 하절기 전투복 1벌)을 확인하고, 예비군 훈련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으로 복무중인 기자도 지난 17일 예비군 동대로부터 '불용 전투복'에 대한 반납 절차와 폐기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았다. 이는 군 당국이 어느 때보다 불용 군수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힘들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매사이트인 'e-bay'등에 거래된 다목적방탄복 등 현용 군수품이 거래되는 정황을 국방부측에 제보했다. 지난 10일 본지는 '현용 국군 군용품이 이베이에서 귀한 대접받아?'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불용 군수품 유통의 문제를 집중보도한바 있다. 불용 전투복 등 현용 군수품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에서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구형 전부복과 장구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국군의 전투복, 근무복 등이 해외에 유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도의 운전수가 학군사관 후보생의 단복을 착용한 사진, 해외 다큐멘터리 방송에 등장한 아프리카의 군인이 국군 예비군모를 착용하는 모습등은 상당히 오래전 부터 회자가 됐던 일이다. ◆軍, 군복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여전히 못봐 군 당국은 이러한 현상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말께 국방부 청사 내에 있던 군복회수함이 철거됐다. 이유는 계급장 및 표지장을 제거한 군복류만을 넣을 수 있는 군복회수함에, 표지장이 제거되지 않은 전투복과 제복이 들어가 있었다. 심지어는 여성의 블라우스 등 사복들마저 뒤석여 방치돼 있었다. 이를 일부 기자들이 기사화하자 뒤늦게 철거한 것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방부는 불용 군복을 비롯한 군수품의 유통을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했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군복의 가치인식이 빠졌기 때문이다. 최근 보수 성향의 신문사와 국내 통신사가 '피아식별'이 힘들다라는 논조의 보도를 했다. 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타 언론사들은 '피아식별'문제보다 국가제정으로 구매된 군수품의 부정거래와, 군복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집중한 보도를 내놓았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군복의 위장패턴만으로는 전투중 피아식별이 어렵다. 이는 남북전쟁 때부터 내려온 전훈"이라며 "피아식별 문제 등은 피아식별 장비보급과 관련 교육으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중국 등 해외 여러곳에는 한국군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위장전투복 원단과 구분이 힘든 원단을 생산하고 있다. 군사문화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군복에 대한 사회인식의 문제와 경제적 측면으로 불용 군수품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군복과 관련돼 군복단속법 외에도 대통령령인 군인 복제령이 있지만, 군복을 작업복이나 멋대로 입어도 되는 패션의류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이다.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등에는 예비군으로 전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규정이 있지만, 규정에 위반되는 표지장을 비롯해 화려한 금속장식과, 형용색색의 자수장식 등이 있는 군복의 예비군 훈련 입소가 허용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육군의 한 관계자는 기자의 질의에 "문제될 게 없다.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답변을 했다. 불용 군용품 유출에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일본의 경우, 불용 전투복은 전부 회수해 소각한다.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원들의 경우 사비로 PX에서 구매한 전투복과 장구류에 대한 소유만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영화 등 문화사업과 군사레져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납이 아닌 민수제작 군복과 장구류에 대해서는 시장유통을 허용하고 있고, 자위대원을 사칭한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한편,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저해요소라는 점에 대해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범부처 및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불용군복 #불용군수품 #신형전투조끼 #다목적방탄복 #화강암전투복 #신형전투복 #육군 #국방부 #이베이 #군복수거함 #예비군 #예비군복 #전투화 #군복단속법 #민관군협의회

2021-03-30 12:37: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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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기 회복 앞당기고, 포용적 회복 심혈 기울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을 두고 '속도감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포용적 회복'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강화뿐 아니라 회복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회복 근거로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한 점', '수출 증가세 지속 및 투자 확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소비자 심리지수 회복' 등을 꼽으며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편성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뿐 아니라 방역 상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며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의결에 앞서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2021년 말까지 3000억원을 지원, 20% 미만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 대출상품 공급 방침도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햇살론 뱅크나 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을 펼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금융 당국에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경제회복 #방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법정최고금리인하

2021-03-30 11:12: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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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북 찾은 박영선, 5번째 서울선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 주택 특별공급 가산점 5%로 확대"

29일 오전 11시 30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길음역 버스환승센터 건너편 상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내리자마자 상가 상인들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물었다. 제품 진열에 한창인 빵집 직원은 박 후보에게 "많이 힘들다 괜찮다고는 하는데 다른 곳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하자 "저희가 청년을 많이 돕겠다"고 답했다. 자리를 옮긴 박 후보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신청을 안했다는 안경점 사장을 만났다. 박 후보는 "매출이 4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 테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 번 확인해보시라"고 조언했다. 박 후보가 이 날 찾은 성북구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으로 성북구 갑·을 국회의원인 김영배 의원, 기동민 의원이 유세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박영선 후보는 성북구 공약으로 ▲강북횡단선 조기착공 및 정릉3동 주민센터 인근 지하철역 신설 추진 ▲국민대 앞 국제규격 수준 수영장 건립 지원 ▲장위동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월곡 청소차 차고지 지하화 및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구)동대문세무서 거점형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내세웠다. 대우증권 사장을 지낸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은 자신을 이 동네에서 50년을 산 사람이라며 "금융계에 종사할 시절 미아리 고개 북쪽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봤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동네이지만 가장 낙후돼 있다"며 "(박 후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김영배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던 기초 지자체가 바로 성북구다. 6학년 학생 전원에게 친환경으로 실시한 뒤에 서울시의회가 이 정책을 실시하자고 의결한 후 여기에 시장직을 던진 사람이, 아이들의 밥상을 걷어찬 후보가 오세훈 후보"라며 오 후보에 날을 세웠다. 이어 본격 연설을 진행한 박 후보는 5번째 서울선언으로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가산점 확대'를 공약했다.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할 시절, 이 제도를 보니까 이것은 광역단체장,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거쳐야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야한다. 협의를 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나왔다"며 "현재는 특별공급 약 2% 정도 중소기업 장기근로재직자 물량 배정하고 있다. 5%까지 확대하고 일단 시행하고 잘 정착되면 10%까지 더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제도가 있지만 미미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권한이 크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4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중소기업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현상, 종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80대 노인 A씨는 "우리 손자가 3명인데 오세훈은 당시에 무상급식 반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다시 시장되면 안 된다. 지역 사람들도 박영선이 되길 원하고 있다"며 오 후보를 불신하는 모습이었다.

2021-03-30 10:22: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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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文 '미사일 발사 우려'에…"미국산 앵무새"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꼬았다. 북한이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미국과 함께 한목소리로 비판한 데 대한 지적이다. 김 부부장은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문 대통령 등 한국 정부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두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분계선 너머 남녘 땅에서 울려 나오는 잡다한 소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지금은 남·북·미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판한 데 대해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부장은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당한 우리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 강화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가운데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한 사거리'라고 표현하는 한편, 최첨단 전략무기에 대해 '든든하다'라며 말한 점을 겨냥 "철면피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놓고 저들(한국)이 한 것은 조선 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북한)가 한 것은 남녘 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 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 해줘도 노여울 것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북한 #탄도미사일 #문재인 #미국산앵무새 #비판

2021-03-30 08:18: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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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TV 토론 논평 내놓은 민주당 "吳, 서울시 기본 지식 바닥 드러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이 오 후보가 토론 중 서울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마저 갖추지 못했다며 날을 세웠다. / 강선우 대변인 페이스북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이 첫 TV 토론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은 "오늘 토론회는 박영선 후보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진짜 분양원가 공개' 등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원' 대책, '유치원 무상급식' 등 아이들을 편을 가르지 않는 돌봄 공약, 청년의 꿈과 희망을 위한 '출발자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준비된 민생시장의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자찬했다. 오세훈 후보에겐 "오 후보는 공약 다운 공약은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해 왜 그가 실패한 시장이었는지를 실감케 했다"며 "서울시에 대한 기본 지식도 바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29일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서울시 자영업자 월 평균 임대료 얼마냐고 묻자 오 후보는 '계산해본 적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안심소득은 어떻게 선별하냐고 묻자 '골고루'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보상과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거짓된 변명을 되풀이하며 도덕성과 정직성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특히 '측량현장에 갔었냐'는 질문에 '가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도 "기억 앞에 겸손하겠다"며 앞으로 거짓말이 탄로 나면 빠져나갈 구멍까지도 마련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 도중 논점 흐리기, 피해 가기, 말 끊기, 말 바꾸기, 멍 때리기 등 토론 상대나 이를 지켜보고 있는 서울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마저 갖추지 못했다"며 오후보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30 07:53: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