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176석' 민주당, 입법 강행 이어갈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반발에도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사진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21대 국회에서 '176석' 규모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된 이후 야당 반발에도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 특히 7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민주당 독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부터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를 두고 "아무리 우리 주장이 옳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과 모멸감을 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7월 국회) 기간 동안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과 무능, 많이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당 행보에 반발해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민주당은 향후 9월 정기국회에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발의도 준비한 상태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경찰개혁 법안인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경비·학교 및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가출 및 실종아동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신설과 자치경찰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국가경찰 임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국정원 명칭 개정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 삭제,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 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 담긴 조만간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야당 입장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한 공수처 및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원 구성에 이어 일부 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따라 '단독 플레이한다'는 비판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입법뿐 아니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민주당이 9월 국회에서는 야당과 스킨십 강화를 통해 협치 무드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은 여야가 협의해서 현안에 대해 처리해 나가는 방침"이라며 "쟁점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도 있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9월 국회에서는 최대한 여야가 협의해 현안에 대해 처리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2020-08-05 14:31:1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국정원 차관급 인사…'첫' 여성 3차장 김선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 제3차장에는 김선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을 내정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박선원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박선원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현 박정현(58)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국정원 제3차장에는 현 김선희(52) 국정원 정보교육원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현 박선원(57) 국정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국정원 인사에 대해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은 내일(5일) 자로 (내정한 인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 차관급 인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과 국정원 직제 개편에 맞춰 조직 활력 제고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 대변인은 국정원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제1차장은 대북 업무와 해외 업무를 함께 관장해 통합 효과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동안 대북 업무는 제2차장이 소관했으나, 해외 업무와 대북 업무가 매우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편하게 된 것"이라며 "현 김상균 차장이 제1차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제2차장은 대북 업무를 이관하는 대신 기존 제3차장 소관의 방첩, 대테러, 보안, 대공, 산업기술 유출, 국제범죄, 방위산업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제3차장은 글로벌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정보 활동 업무를 전담한다. 과학정보 업무는 기존 1급 본부장이 맡던 체제에서 제3차장이 전담하는 것으로 격상했다"며 "국정원이 그간 꾸준히 확충해온 과학정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도 같은 추세"라고 전했다. 이날 내정된 박정현 신임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7급 공채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실 행정관, 대테러부서 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 신임 2차장에 대해 "외사방첩·테러정보·보안정책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대테러·방첩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활동력과 업무 추진 역량이 뛰어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 앞으로도 국정원 본연의 대테러·방첩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선희 신임 국정원 3차장은 국정원 7급 공채 출신으로 사이버정책처장, 감사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차장이 발탁된 데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인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 3차장은 과학정보·사이버 보안 부서에서 장기간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정부 출범 이후 감사·교육부서 부서장을 맡아 국정원 내부 혁신에 매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첨단기술 유출·사이버 위협 등 과학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편되는 제3차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를 역임하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지낸 뒤 현재 국정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 신임 기조실장에 대해 "학계·정부·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라며 "이론과 실무경험은 물론 개혁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부 조직 쇄신을 통해 국정원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8-04 17:25:3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에 총력 기울여주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늘어나는 데 대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이라며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집중호우 재난 대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린 점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에서도 산림청에 "산사태 염려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달라. 특히 산지, 태양광 시설의 붕괴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임진강 수계를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어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민 생활과 관련해 "경기지사가 건의한 조립주택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히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재난 상황 가운데 일하는 재난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언급하며 "거듭되는 비상상황으로 현장의 수고가 매우 크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정경두 국방부·조명래 환경·김현미 국토교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김종석 기상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주요 시·도지사 등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2020-08-04 16:37:5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전문기자 칼럼]대한민국 군납이 '폭망'인 이유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생각하는 군납품에 대한 생각은 '폭망(폭삭 망함)'이다. 세계10대 경제대국과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국방비 증액이 무색해진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첨단 무기체계에 비해, 장병 개인의 안전과 병영생활에 직결된 군납품(전력지원물자)은 관심을 받지 못하다보니 군납비리라는 세균이 더 잘 퍼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군납품이 폭망인 이유는 크게 '전문성 부족',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 '최저입찰' 등이다. 전문성부터 따져보자 군납사업을 담당하는 군인들은 1~2년이라는 짧은 보직 기간 동안 담당사업의 진행을 마쳐야 한다. 특히 육군의 경우 지휘관 등 필수 보직 등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실무자로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보직관리가 힘든 편이다. 이들이 최적의 군납품의 소요와 구매요구도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여기에 결국 날파리가 괴게 되는 것이다. 현행 방위사업법과 조달시스템은 특정업체의 독과점과 군과의 유착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보니, 누구나 조달업체 등록만 갖추고 있으면 군납품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일례를 들어보자 모 특수부대에 납품된 하이컷 헬멧은 여성대표 1인의 디자인업체였고, 상표까지 고대로 베낀게 들키자 상표만 바꿔 납품한 '가짜 특수작전용 칼'은 에스테틱 업체가 납품했다. 특전사 3형 방탄복은 핸드폰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통신업체가, 충북의 향토사단 예비군 저격수 조준경은 지역 문구점이, 모 부대의 대물저격총은 컴퓨터 부품업체가 납품했다. 설령 적격업체 등에 제한을 둔다하더라도 전문성이 높은 우수기업들은 군납품 사업에 뛰어들기 힘들다. 전문성 보다 편법과 요령을 연구한 업체나 관련 브로커들이 군납품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두번째는 미친듯이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다. 최근에 한 군납품 업체는 납품을 포기했다. 문제는 2년 간의 품질 보증 여부였다. 업체는 '라이프타임 워런티(수명주기 보증)'라고 자사 홈페이지에 올려 뒀다.그런데 사업관계자는 홈페이지는 공신력이 없으니 별도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다. 제품의 무게가 당국의 요구 범위에 들어왔음에도 당국은 공인된 인증기관에 시험요구서를 요구한다. 결국 업체는 무게에 대한 공증을 받기위해 해외 기관에 1000불을 지급한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사실 정부 등이 인정한 공인 인증기관이 매우 드물다. 대신 군에서 정한 밀스팩을 측정할 수 있는 사설인증기관에 제품 성능평가를 해준다. 이 밖에도 원제조사가 비밀로하는 성분 분석과 같은 성적서를 요구한다 던가, 제품의 실전사용 사례가 알려졌음에도 실전사용을 입증하는 공식서류의 제출(스파이 행위에 해당) 등 황당요구가 종종 발생한다 마지막은 '최저입찰제'다. 무조건 싸고봐야한다는 군납품 사업의 고질병은 '짝퉁'을 양산한다. 야전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외견이 비숫하고 싼 '짝퉁'들이 납품되는 것인데 사실 품질과 성능 등을 파고들어가면 싸게 구입한게 아니라 오히려 바가지인 경우가 허다하다. 낡은제도는 근본부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보직관리를 위해 납품과정의 결함이나 비리를 덮으려 하는 군의 생리를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2020-08-04 15:47:31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갈피 못잡고 표류, 2020년 예비군 훈련계획 논란

동원잔력사령부 창설식. 예비전력 정에화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6일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19로 갈피를 못 잡던 국방부와 육군의 예비군 훈련계획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핵심층인 간부예비군의 중점교육만은 유연적으로 시행하고 일반 예비군의 훈련은 전면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4일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진급 직무교육을 받을 예정인 A씨는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3일 정도 진행되는 '예비역간부 진급 직무교육'이 올해는 1일 4시간으로 축소되 실시된다고 통보받았다"면서 "전시 및 국가동원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예비전력 교육을 소총수 교육처럼 일원화해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년 각군은 유사시 즉각적인 충원을 위해 예비역 하사부터 소령까지를 대상으로 예비역 간부 진급(1계급 한정)선발을 실시한다. 육군의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 선발된 우수 예비역 간부들을 육군 보병학교(전남 장성군) 등 각 병과학교에 보내 직무교육과 최종평가를 실시해 왔다. 핵심 예비전력인 이들은 유사 시 지휘관 및 부지휘관, 주요참모 및 일선 지휘자 등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3일 간의 교육도 충분한 기간은 아니다. 그런데 육군은 올해 교육을 1일 4시간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국방부 예비군훈련 통제에 따라 훈련계획이 조정 된 것"이라면서 "(희망자에 한해) 원격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4시간(개인별 오전, 오후 중 선택)으로 축소 시행한다"면서 "원격교육은 11월 이후 희망자에 한해 시험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올해는 동원지정·동미참훈련·지역예비군 등 구분없이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4시간 교육만으로 예비군훈련의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렇지만,국방부와 육군은 예비전력의 증응성을 갖추위해 조직된 핵심예비군인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연 10일 내외 군부대 출근)'의 훈련실시 여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 훈련계획을 출근지인수임군부대(동원사단 및 동원지원단)에 일임한다고만 밝혔기 때문이다. 복수의 예비전력 관계자들은 "국방부의 지침대로라면 '동원훈련'과 유사시 '수임군 부대의 증·창설'을 도맏아아야 하는 핵심 예비전력이 수임군부대가 아닌 주소지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무의미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훈련은 실시하되, 훈련 일수와 인원 통제는 수임군 부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게획을 변경했다. 핵심 예비전력인 간부예비군에 대한 훈련시행과 함께 일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올해 예비군 훈련이 전면적으로 1일 4시간만 축소한다고 홍보를 했지만, 예비군들은 댓글을 통해 '코로나 걸리면 느그 아들', '4시간 이면 입퇴소 하다 끝난다', '1일 1회 종결 할거면 여태 안했나', '명분도 없고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보여주기식 행정'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익명의 예비군 실무자는 "안전한 출입통제를 위한 QR 인증기 등도 없는 상황에서 다수가 모였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 예비군 부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08-03 12:25:39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전문기자칼럼]'ILO(국제노동기구)'협약을 씹어먹는軍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군인들에게도 ILO 협약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국방의 의무'와 '분단국가 안보론'만으로 야전에서 고생하는 '군초(軍草)'들에게 희생과 봉사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부의 ILO 협약비준이 어느 정도 군에도 적용돼야 할테지만, 그 준비는 미흡하다. 지난달 31일 육군은 대전지역 아파트 주차장과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돕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군인의 본분이라지만, 어디까지 확대적용 할 것인가. ILO 29호 협약은 자유의사가 배제된 강제된 노동(compulsory labor)을 금지한다. 징병된 군인의 경우에는 군사적활동이 아닌 비군사적활동에는 동원할 수 없다. 찗아진 군복무 기간으로 장병들이 병영생활 중에 해야할 훈련과 업무 등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군사적활동 시간도 부족한데, 무턱대고 대민지원을 내 보낼 수도 없고, 언론홍보로 장병들의 희생을 퉁친다는 것도 '개발도상국적 발상'이다. 최근들어, 전역을 미뤘다던가 전역전 휴가 등을 반납하고 훈련과 경계작전에 자진해 투입했다는 미담기사도 많이 보인다. 헌신을 해준 장병들이 너무나 고맙다, 그렇지만 군 당국과 정부에는 '분노'가 끓어 오른다. 장병의 헌신이 나오기 전에 군 당국과 정부는 원활한 인원충원과 임무보장여건을 제공해 줘야하는 것이 먼저다. 입으로 공치사는 아무나 할수 있다. 직업군인의 노동가치도 무시해선 안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군 시간외 근무수당 삭감'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군의 경우 출항이후 함상생활은 사실상 24시간이 복무시간이다. 수주 수개월을 망망대해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해야하는데, 현재도 충분치 않은 시간외 수당을 월 68시간에서 38시간(지상근무자는 28시간)으로 줄인다고 한다.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면서도 군 당국과 정부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콩나물값 깍고 밥대신 라면먹으며 명품을 사겠다는 철부지와 뭐가 다른가. ILO협약을 씹어먹겠다는 것인가.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가치도 명확하지 않고, 현재도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기지 등의 인프라는 깔아뭉게고 도입하는 무기가 제대로 운영될까. 무기도 사람이 움직이고 숭고한 군인들의 노동력이 투입돼야 한다. 짝퉁 중급제 보급품, 군사적 가지보다 무리한 국산화 이런 폐헤는 군인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더 많은 시민을 구하고 한치의 영토를 더 지키겠다며 고귀한 노동력을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언제까지 가혹한 '공노비'를 강요할 것인가. ILO 100·101호 협약의 균등노동에도 위반되지 않나. 윗선에 계신 높은 군인들을 제외하고, 야전의 군초들은 자신들의 부당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다. 타 직종과 달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없는 직종이다. 정부가 앞으로 비준을 해야하는 ILO 협약 중 151호는 기밀업무(국정원 등) 등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공노동자임을 이유로 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를 우리 안보상황에 맞게 조정해 비준하더라도 정부는 군초들의 노동가치를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0-08-02 11:38:39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靑, 다주택 참모 향해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 제출하라"

청와대가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게 "늦어도 8월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7월 31일 기준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는 모두 8명이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다주택 보유 참모들에게 "늦어도 이달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에 다주택 처분 권고를 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데 따른 추가 메시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8명이 다주택 보유자"라며 "참모진 중 다주택 보유자들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 비서관급 이상 참모 가운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에 일부 수석이 처분 의사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긴 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는 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김거성 시민사회·황덕순 일자리 수석과 여연호 국정홍보·이지수 해외언론·이남국 공직기강·석종훈 중소벤처 비서관 등 모두 8명이다. 앞서 청와대가 언론에 알린 다주택 참모진은 모두 12명이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최근 참모진 교체로 청와대를 떠난 윤성원 국토교통·박진규 신남방신북방·조성재 고용노동 비서관 등 다주택 보유자는 12명 명단에서 제외됐다. 즉,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집까지 모두 매각한 노영민 실장, 주택 매각 절차가 끝난 참모를 제외한 인원이 8명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들 8명에 대해서도 "아직 (주택 매각) 계약이 체결 안 됐다. 집이라는 게 내놓아도 곧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계속 가격을 낮춰 내놓기도 한다"며 주택 매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관보에 게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시점이 공지될 것"이라며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달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것 또한 노 실장의 권고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순이나 늦어도 말까지는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까지 봐주기로 했다"며 "그때 대부분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0-08-01 15:15:0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