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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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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영민 비서실장·수석 5명 전원 사의 표명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시민사회 수석)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노 비서실장(왼쪽)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김조원 민정·윤도한 국민소통·김외숙 인사·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7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청와대 내 다주택자 논란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지기 위해 사의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노 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의 사의 표명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의 표명하게 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 표명에 대한 반응과 최종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사의를 수용할 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시기나 이런 모든 것도 대통령이 판단할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 실장과 수석 비서관 5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고액 매물' 논란에 오른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외숙 인사·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명에 이른다. 노 실장의 경우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 1채씩 있던 아파트를 모두 매각했다. 이외에도 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각각 지난 2019년 1월부터 근무해 청와대 내 '장기 근속' 인사로 분류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장기 근속과 다주택자 논란 대상자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2020-08-07 14:0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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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계속되는 '집중호우 피해'…접경지역 피해 점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을 방문,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운영상황과 조치사항을 보고받았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계속되는 '집중호우 피해'…접경 지역 피해 점검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을 찾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피해 예방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선 것이다. 동시에 연이은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격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광철 연천군수 등과 현장에 도착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장 상황과 홍수 조절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현장 관계자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 황강댐이 갑자기 붕괴하더라도 최악의 경우까지 다 검토해 문제없게 돼 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댐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침수 피해 대응 위한 지자체간 협력, 북측의 황강댐 방류 관련 통보가 없을 때도 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등도 질문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질문에 "환경부와 지자체, 군부대·경찰·소방서 등 8개 기관에 핫라인이 구성돼 있다. 언제든지 통화하면 바로 연결이 돼 연락이 올 수 있게끔 체계가 구성돼 있다"며 "(황강댐 방류 여부에 대해서도) 군부대와 협조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자 "거기에 기상 정보까지 더해 남북 인근 기상 정보 등을 관계기관과 잘 협력해 사전에 잘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적절하게 군남댐 수위를 조절해주고, 방류할 경우 하류 쪽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연천군, 파주시 등 경기도 지자체와 잘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군남댐뿐 아니라 집중호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대피한 이재민이 머무는 경기도 파주의 한 초등학교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재민을 위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도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초등학교 내 머무는 이재민은 35명이다. 문 대통령은 최종환 파주시장과 박정(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체육관 내 설치된 텐트를 방문해 이재민에 대해 위로하는 한편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현장에서 이재민들은 현장 복귀 시점에 대해 질문했고, 문 대통령은 "여기 계신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피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텐트들을 둘러보며 "가구 별로 구분이 돼 있어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대피시설에서도 감염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종환 시장은 "철저하게 예방수칙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와 관련 피해 복구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르면 7일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날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이후 기상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예보를 고려해 이날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대변인은 현장에서 "오늘(6일) 현장 일정이 오늘 오후 12시가 다 돼서 긴급히 결정됐다. 결정 2시간여 만에 일정 출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2020-08-06 20:08:19 최영훈 기자
윤도한 靑소통수석 "검·언 유착 관련…권경애 모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6일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직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에게 전화했을 것으로 추정한 특정 보도에 대해 '허위'로 규정하며 "전화한 적 없다. 권 변호사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지난 5일 페이스북 계정에 작성한 뒤 삭제한 글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과 관계된 추정에 대해 부정한 것이다. 앞서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페이스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 말이다"라며 "몇 시간 후 한동훈의 보도가 떴고…. 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필요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매체는 이날 권 변호사가 삭제한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방송을 관장하는 분'에 대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추정했다. 윤 수석은 이 같은 추정에 대해 "허위 보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한 것이다. 윤 수석은 또 해당 매체가 '본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질문이 있어야 답을 한다. 해당 매체는 저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단지 기자로부터 두 통의 부재중 전화가 어젯밤에 있었을 뿐, 한밤에 전화해서 받지 않았다고 악의적 보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러 답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쓰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이날 김조원 민정수석이 서울 잠실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역대 실거래 최고 수준으로 매매 가격을 책정했다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김 수석이 주택) 처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이 얼마에 팔아달라고 한 이야기는 못 들었다. (주택 매매를 요청한) 이후 상황은 김 수석도 잘 모르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는) 지난번에 밝힌 대로 늦어도 8월 말까지 (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다주택자 참모) 8명에게 통보했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매매계약서를 그때쯤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김외숙 인사수석이 일주일에 1000만원 씩 낮춰서 계속 주택을 내놓고 있는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김조원 수석의 경우도 어떤 방식으로 하든 늦어도 8월 말까지 (주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 저희는 늦어도 8월 말에는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 제로로 간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고,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0-08-06 17:11: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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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의혹에…"사실 아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가운데 일부가 농지(農地)인 점과 관련해 야권이 '법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 4월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農地)인 점과 관련해 야권이 '법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가 6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농지를 취득한 이후 휴경(休耕) 상태로 둘 경우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 등 벌칙이 부과된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는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사저 부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 통해 위법성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관련 기관이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 위법성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안병길 통합당 의원이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 취득 차원에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관련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강 대변인은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도 전했다.

2020-08-06 14:38: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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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출범 '속도전'…8월 국회도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속도를 내면서 8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에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다툰 데 이어 8월 국회에서도 정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이 늦어지는 데 대해 '통합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8월 국회 전까지 추천위원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당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미다. 현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7명으로 구성한다. 먼저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다. 여야도 각 2명씩 추천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하려면 위원 6명 동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 통합당 협조가 필수다. 즉, 이 대표가 말한 '다른 대책'은 야당 몫인 추천위원 선임 규정을 조정해 통합당 협조 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사실상 '투항 권고'인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먼저 야당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법을 개정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압박을 하는 데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중을 위해 누가 적합한가 하고 있다. 협박성으로 얘기한 건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여야는 또 8월 국회에서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합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추경호 의원)과 재정건전화법 개정안(류성걸·송언석 의원)까지 발의한 상태다. 한편, 8월 국회는 여야 원내교섭단체 간 의사 일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잠정적으로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는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와 함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다.

2020-08-06 13:37: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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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1000억 규모의 정부 최저금리 금융지원

방위사업에 참여기업과 국방 중소·벤쳐기업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정부 최저 금리 수준으로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6일 1000억 규모의 '2020년 2차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실시된 1141억 규모의 1차 사업을 포함하면 올해 총 규모는 2141억원에 달한다. 방위사업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방산참여 기업이 방위사업 수행 및 군수품 생산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시설투자·수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장 10년간 이자의 87.5%(대·중견기업은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기업이 방사청 현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올해는 협약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사전 대출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융자 지원 중 유휴시설 유지 분야는 직전 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지난 5월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유휴시설이 발생한 방산업체는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기업의 상황에 맞게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최근 3년간 군수품 매출비중 50% 이상인 중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인당 0.02%(최대 0.1%) 할인된 금리를 적용해 최대 0.2%대(변동금리, 2분기 기준) 융자도 가능하다. 고용인원 증가를 통한 할인 금리는 공고월 직전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그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보다 1인 이상 증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방산일자리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비롯한 방위산업분야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이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8-06 11:35: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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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더 좋은 정책, 청년에게 가도록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SNS를 통해 청년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자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청년기본법은 만 19∼34세라는 청년의 범주를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청년의 정책 참여도 확대하는 등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5월 처음 신보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로 처음 등장한 이후 여야 간 논의 끝에 올해 1월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와 현재 청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이)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8-05 14:31: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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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석' 민주당, 입법 강행 이어갈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반발에도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사진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21대 국회에서 '176석' 규모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된 이후 야당 반발에도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 특히 7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민주당 독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부터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를 두고 "아무리 우리 주장이 옳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과 모멸감을 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7월 국회) 기간 동안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과 무능, 많이 보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당 행보에 반발해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민주당은 향후 9월 정기국회에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발의도 준비한 상태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경찰개혁 법안인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경비·학교 및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가출 및 실종아동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신설과 자치경찰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국가경찰 임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국정원 명칭 개정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 삭제,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 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이 담긴 조만간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야당 입장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한 공수처 및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원 구성에 이어 일부 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따라 '단독 플레이한다'는 비판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입법뿐 아니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민주당이 9월 국회에서는 야당과 스킨십 강화를 통해 협치 무드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은 여야가 협의해서 현안에 대해 처리해 나가는 방침"이라며 "쟁점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도 있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9월 국회에서는 최대한 여야가 협의해 현안에 대해 처리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2020-08-05 14:31: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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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원 차관급 인사…'첫' 여성 3차장 김선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 제3차장에는 김선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을 내정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박선원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박선원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 제2차장에 현 박정현(58)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국정원 제3차장에는 현 김선희(52) 국정원 정보교육원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현 박선원(57) 국정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국정원 인사에 대해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은 내일(5일) 자로 (내정한 인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 차관급 인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과 국정원 직제 개편에 맞춰 조직 활력 제고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 대변인은 국정원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제1차장은 대북 업무와 해외 업무를 함께 관장해 통합 효과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동안 대북 업무는 제2차장이 소관했으나, 해외 업무와 대북 업무가 매우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편하게 된 것"이라며 "현 김상균 차장이 제1차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제2차장은 대북 업무를 이관하는 대신 기존 제3차장 소관의 방첩, 대테러, 보안, 대공, 산업기술 유출, 국제범죄, 방위산업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제3차장은 글로벌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정보 활동 업무를 전담한다. 과학정보 업무는 기존 1급 본부장이 맡던 체제에서 제3차장이 전담하는 것으로 격상했다"며 "국정원이 그간 꾸준히 확충해온 과학정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도 같은 추세"라고 전했다. 이날 내정된 박정현 신임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7급 공채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실 행정관, 대테러부서 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 신임 2차장에 대해 "외사방첩·테러정보·보안정책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대테러·방첩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활동력과 업무 추진 역량이 뛰어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 앞으로도 국정원 본연의 대테러·방첩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선희 신임 국정원 3차장은 국정원 7급 공채 출신으로 사이버정책처장, 감사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차장이 발탁된 데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인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 3차장은 과학정보·사이버 보안 부서에서 장기간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정부 출범 이후 감사·교육부서 부서장을 맡아 국정원 내부 혁신에 매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첨단기술 유출·사이버 위협 등 과학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편되는 제3차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신임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를 역임하고,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을 지낸 뒤 현재 국정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 신임 기조실장에 대해 "학계·정부·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라며 "이론과 실무경험은 물론 개혁성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부 조직 쇄신을 통해 국정원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8-04 17:25:3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