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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동작 찾은 박영선 "현장 분위기와 여론조사는 다르다"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집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31일 2차 TV 토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날을 세우며 동작구 유세를 시작했다. 역시나 내곡동이었다. 박 후보는 "어제 TV 토론을 하면서 오 후보 처가 내곡동 주변 땅을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됐던 내곡동 땅도 주변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씨 땅도 그 주변"이라며 "김영배 의원이 자료 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2008년부터 내곡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받는 중요한 사항으로해서 보고 받은 정황이 있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연설을 이어나가던 박 후보는 청년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동작구에는 평균연령이 42세 젊은 도시다. 이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이 주거 문제, 월세값 너무 힘들어한다. 한 달에 20만원씩 젊은이들에게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공약을 소개하며 "동작의 노후화된 노량진 역사를 현대화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를 개발해 한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량진역으로 탈바꿈한다면 21분 도시의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추진, 흑석 빗물 펌프장 복합문화시설 건립, 보라매 쓰레기 적판장 지하화, 서남권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도 언급했다. 특히 서남권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함께 살아가는 것. 차별은 안 된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세차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박 후보는 7번째 서울 선언에 초점을 영유아 돌봄에 맞췄다. 박 후보는 "박영선의 서울은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하는 서울 그것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돌봄 문제다"라며 돌봄 공약을 강조했다. 박 후보가 이날 밝힌 돌봄 공약은 ▲보육교사 1명당 맡는 신생아의 수를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3%에서 60%까지 확대 ▲직장맘들을 위해 야간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 350개로 확대다. 박영선 후보의 연설을 열심히 듣던 A씨는 "장관도 했고 다선 국회의원이고 말을 바꾸지 않아서 박영선 후보가 더 좋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연설 도중에 한 시민이 '동작구 상업지구' 관련 민원을 호소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영선 후보는 유세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분위기와 여론조사는 다르다. 선거는 끝까지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며 선거 승리를 자신했다. 재정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잉여세금이 생기면 반드시 써야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1조 3500억원 정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에게는 "원래 TV 토론을 4번 할 수 있었는데, 관련 협의 중 갑자기 오 후보가 1번 남았다고 해버렸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독선적이고 불통시장이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가리봉동 문제로 3번 면담을 신청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안 만나줬다.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나자는 데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의원도 안 만나 주는 시장이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라며 되물었다. 내곡동 의혹에 관해서는 "시장 재임 시절 송파 쪽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주장하면서 언론사 인터뷰까지 한 사람이 왜 굳이 내곡동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인터뷰를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도 말했다.

2021-03-31 15:3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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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공약 해부 ② 청년 "2030 표심은 어디로?"

'헬조선' 살기 팍팍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우리나라를 부르는 말이다. 청년들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으나, '조국 사태'·'부동산 가격 폭등'·'LH 임직원 투기 의혹' 등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며 분노했다. '누가 되어도 내 편은 없을 것'이라는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청년 맞춤형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 吳 "청년들 앞에서 떳떳한 정치하겠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오세훈에게 투표하는지 그 이유를 공유해 드리겠다. 첫번째,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행태에 염증이 났다. 두번째, 분열의 정치에 신물이 났다. 세번째, 지난 4년의 결과를 저희가 두 눈으로 봤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여기 중에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나"(27세 취업준비생 양준우 씨)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손을 뿌리치고 시민들의 등에 비수만 꽂았다. 이런 정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경희대 1학년 김동수 씨) "박원순 시장 뭐했나? 서울시장이 되더니 멀쩡한 문짝을 뜯어서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쇼를 하지 않나. 또 삼양동에서는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준 세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영등포구 거주 37세 노재승)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오른 밀레니얼 세대들이 시민들에게 2번을 찍어달라고 호소하며 랩하듯 토해내고 간 말들이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동문광장에 설치된 유세 무대 뒤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오 후보는 "(청년들이) 저를 지지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솔직히 겁난다. '이 친구들 앞에서 정치 똑바로 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젊은이들 저희 때와 비교하면 정말 똑똑하다. 영광스럽게도 그런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 저를 한 3배 정도 지지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다"면서 "그 친구들 앞에서 떳떳한 정치, 자랑스러운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즘것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31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TBS의 의뢰로 이달 29~30일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서 오 후보 지지율은 45.4%로 박 후보 24.4%보다 21%포인트 높다. 앞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서울시민(18세 이상) 8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0대(18~29세)에서 오 후보 지지율이 60.1%를 기록, 박 후보(21.1%)의 약 3배를 앞지르기도 했다. 세상 물정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은 청년들이 두렵다고 한 오 후보의 말이 젊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빈말이었는지 아닌지 알아보고자 그가 내놓은 청년 정책을 들여다봤다. 오 후보는 5순위 공약으로 '청춘이 밥 먹여준다'는 이름의 청년 정책을 내세웠다. 취업교육, 취업과 창업, 자산형성,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터널 탈출 프로젝트라는 게 후보 측 설명이다. 오 후보의 청년 정책은 ▲청년취업 사관학교 설립 ▲라이브 취·창업 특강 실시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제공 ▲주거안정 지원 ▲주거·창업 지원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다. 청년취업 사관학교는 20~30대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첨단 산업이나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오 후보는 취업, 창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주는 특강도 구상해 내놨다. 공약집에는 서울시 공무원, 공공(산하)기관 합격자(1~3년차)의 수기와 창업자의 성공담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오 후보는 청년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 '청년 영테크'도 런칭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나서서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산 불림 미션을 수행하면 보너스를 지급해 건전한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오 후보는 '5대 선거 공약'에서 청년 월세지원(연간 5000명→5만명), 청년공공주택(청년 매입임대사업 연간 1000호→2000호), 공공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는 청년 지원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청년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에 산재해 수혜자들이 혜택을 놓치기 일쑤라 주택 지원처럼 20~30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데 모아 한꺼번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수요자가 여러 지원 사업을 찾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정보를 시스템이 알아서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의 AI 비서라고 후보 측은 설명했다. 20대 지지율이 높은 데 대해 오 후보는 "청년들이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면서 "이 정권 실정의 최대 피해자이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높은 세대가 바로 20~30대 청년들이고 그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 朴 "돌아와줘 청년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은 청년 민심 돌려놓기에 혈안이 돼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20대는 47.6%, 30대는 56.9%였다. 불과 4년만에 청년들의 민심이 돌아섰다. 각종 여론조사에 20·30대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하며 청년들은 만나고 있는 박 후보지만, 야간 편의점 알바생에게 무인 점포를 권하고, 통번역생들에 AI 번역을 소개해 박 후보 캠프의 걱정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그래도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낸 경험을 살려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청년 출발 자산' 정책이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 청년들은 10년 간 원금만 갚으면 된다. 박영선 후보는 "청년들이 온라인쇼핑몰을 여는 데 드는 최소한의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5000만원으로 대출금액을 설정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30일 성동구 유세에서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청년이 지금 잠들어 있을 시간이라며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청년 월세 지원 대폭 확대 ▲2023년까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호 공급 ▲여성안심주택 품질 향상을 공약했다.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집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 월세 지원이 얼마나 확대될지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박 후보는 '남아있는 서울시 잉여예산 좀 더 검토를 해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공유오피스형 직장과 주거 공간을 동일한 건물에 넣은 직주일체형 청년주택을 통해 청년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박 후보는 "SH공사에 청년주거자문단을 신설해 청년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1 15:09:33 김현정 기자 2021-03-31 15:0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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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의회장 만난 文 "규제 혁신 등 활발한 소통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가운데 기업 규제 혁신 등 정부와 경제계 간 활발한 소통을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경제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에 나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최 회장과 사전환담을 가진 가운데 이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최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4대 그룹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 취임이 처음이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SK그룹은 불화수소 국산화를 통한 소재 자립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생산으로 환란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에게 "전체 상공인들이 생산과 수출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빠르게 (위기를) 회복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는 말도 전했다. 이에 최 회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 뒤 "상공인들이 기운을 북돋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하게 기업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사업보국(기업 활동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의미)을 기업가 정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 회장과 함께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경제를 회복해 도약하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경제계나 정부가 같은 마음을 갖고 소통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 문제도 소통을 활발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용만 전 상의 회장 시절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그 부분을 더 가속화해 달라. 상의를 통해 수집되는 기업 의견을 정부는 최우선으로 정례 협의해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 환담에서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을 최 회장에게 소개하며 "유 실장은 실물 경제 상황을 잘 아니까 긴밀히 소통하고, 이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고 처음 만나는 게 아니냐. 경제 부처, 정책·비서실장 모두 기업인과 활발히 만나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음습하게 모임이 이뤄지며 정경유착처럼 돼 버리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 공개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고 정부와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함께 힘을 모아가는 협력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03-31 15:0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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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향한 서훈 靑 안보실장,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 고위급 인사로써 서 실장이 처음 가는 것이다. 청와대는 31일 "서 실장은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협의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사실에 대해 밝혔다. 서 실장은 미국을 방문한 기간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별도로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대북정책 조율 등 한미동맹, 지역·글로벌 이슈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협의도 한다. 이어 기타무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일 공조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차 양자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서 실장과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관련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대처 등 광범위한 지역 이슈와 외교 정책 우선 순위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백악관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첫 안보실장급 다자 협의"라며 "주요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번영 증진에 있어 미 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서 실장 미국 방문과 관련 "한·미 양국 간 두 차례의 정상 통화,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연쇄적으로 전략적 소통이 이뤄지면서 대북정책 관련 한·미 양국 간 조율된 현실적 전략 마련, 한미동맹 강화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 및 한·미·일 협조 관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한미일 #안보실장협의 #대북정책 #코로나19 #기후위기 #논의

2021-03-31 14:1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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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날'에 주인공인 예비군이 없는 나라

동원전력사령부는 2018년 4월 6일 예비군의 날에 맞춰 창설됐지만, 올해까지 '예비군의 날'의 행사를 예비군 중심으로 제대로 치룬 적이 없다. 물론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비군의 영내초청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비롯해 실제 전시동원 임무가 부여되는 모범예비군들의 불만은 날로 쌓여만 가고 있다. 국방부와 정부는 '병력자원 급감'의 대안으로 예비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275만 예비군 관련예산은 국방예산 대비 0.3~0.4%대에 머물러 있다. 즉응성을 강조하지만 전방부대 증원시 소통되지 않는 구형장비가 지급되고, 이마저도 편제 대비 평균 절반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 예비군의 현실은 구 일본군의'1억옥쇄'나 '가미카제특공작전'처럼 인명경시적 소모품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본지를 이런 문제를 3부로 나누어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주인공이 예비군이 없는데 예비군의 날? 한국 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창설식을 가졌다. 이후 매년 4월 첫째주 금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모범예비군 및 부대에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그렇지만 정작 주인공이어야 할 예비군 대신 공무원들과 실제 전시동원의 의무가 부가되지 않는 여성예비군들이 정부포상을 독차지해 왔다. 지난 2019년 4월 5일 '예비군의 날' 행사의 경우 청와대 초청 모범예비군 대상에 비상근복무를 하는 모범 예비군은 단 1명이었다.국방부 장관 표창 수여280명 중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2명에 그쳤다.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듬해 '예비군의 날'에서도 크게 개선돼지 않았다. 2020년 4월 3일 '예비군의 날' 상훈 수여자를 보면, 오히려 예비전력의 핵심이라고 평가되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줄어들었다. 국방부 장관 표창 수여대상 25명 중 비상근간부예비군은 1명뿐이었다. 표창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시 동원 및 예비군 훈련대상이 아닌 여성예비군이 12명 특전예비군 2명, 비상근 예비군을 포함한 전시동원 대상 예비군은 11명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복수의 예비군 지휘관들은 "형식에 맞춰 상훈잔치를 벌리는 날이다. 동원전력정예화를 위해 연 15일 가량 소속부대에 출근하는 비상근 예비군을 비롯해 지역방위사단의 우수 예비군들도 상훈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라며 "사실상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를 제외한 지역방위사단의 경우 예비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자금'에 의존하다보니 예산을 땡겨주는 공무원들이 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 예비군 지휘관은 "청와대 모범예비군 초청도 실질적으로는 연공서열식이다. 연차가 높은 예비군지휘관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초청되고, 제주도 등 산업시찰의 특전도 독식한다"면서 "예비군지휘관은 '군무원' 신분이기에 전시에 동원돼 '전투원'으로 싸우는 예비군이 될수 없다. 군무원은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31일 국방부에 올해 모범예비군 초청 및 표창 대상자에 대한 목록을 요구했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금요일(4월 2일) 보도자료 공개 전까지 알려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동전사, 3년간 예비군의 초청행사 없어...쌓이는 불만 2018년 4월 6일 창설한 동원전력사령부는 창설 이후, 사령부의 핵심전력인 비상근복무예비군을 예비군의 날 초청해 격려하는 행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에는 동원사단, 동원지원단이 편성돼 있다. 이들 부대에는 하사이상 소령이하의 간부로 구성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이 소속돼 연간 15일 이내(최대허용기준 30일)로 평시복무를 실시한다. 이들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들 중 상당수는 동원예비군 훈련의 의무가 끝난 7년차 이상의 예비군들이다. 이들이 소속되는 동원사단의 경우 1개 중대에 중대장 1명에 병4명 정도만 편제돼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동원보충대대의 경우 군무원 1명 외에는 전시에 전환되는 대대장을 제외한 대다수가 동원예비군으로 충원된다. 때문에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들이 빠지면, 전시동원은 사실상불가능하다. 창설 1주년을 맞이한 2019년 4월 5일 제 51회 '예비군의 날'을 전국 지방자체단체는 지자체장 주관으로 기념 행사가 열었다. 그런데 동원전력사령부 돌연 행사를 취소했다. 당시 동원전력사령부 관계자는 "강원도 동부지역과 부산 해운대 일대를 휩쓴 화마로 예비군의 날 행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11시 30분부터 계획된 행사를 당일 오전 6시 문자로 통보했다보니 비상근복간부예비군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의 '예비군의 날' 초청은 고사하고, 소집일정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대다수는 복무일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업일정을 미리 조정해되지만, 군 당국은 우물쭈물 일정 통보를 번복했다. 결국 소집 한번 없이 비상근간부예비군들의 생업일정에만 지장을 입힌 셈이다.

2021-03-31 12:46: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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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뉴딜펀드 인기 높아…선도국가 도약 기회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높은 인기에 대해 기쁨을 표시했다. 일반 투자자와 한국판 뉴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돼, 뉴딜펀드 인기가 높을수록 한국판 뉴딜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다.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며 "가입 열기가 높아서 조기 완판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뉴딜펀드 가입 열기가 높은 만큼 제가 가입해)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무척 기쁘다"고도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기대에 부응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뉴딜 기업들의 성공과 펀드 가입자들의 고수익을 기원한다. 한국판 뉴딜로 우리 경제가 일어선다면, 그 보람도 수익에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 참여 뉴딜펀드는 뉴딜 사업 관련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에 투자한다. 이 가운데 1570억원어치는 은행, 증권 등 총 15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자금 400억원(20% 규모)과 자산운용사 고유 자금 30억원(1.5%)이 후순위 투자자로 투입되는 만큼 사실상 뉴딜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4년 만기 이후 최대 21.5%까지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만약 수익이 20%를 초과하면 초과 수익분은 일반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 6 비율로 나눠 갖는다. 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은 지난 29일 출시 이후 전량 소진되는 등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뉴딜펀드 #한국판뉴딜

2021-03-31 12:09: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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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지원' 구상 밝힌 文 "경제 반등 시간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상공의 날 기념식을 맞아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요시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새로운 세계적인 비전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업 경영을 지원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회복과 도약의 봄이 왔다. 코로나 위기로 얼어붙었던 경제가 녹아 다시 힘차게 흘러갈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은 구상에 대해 밝혔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ESG 경영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ESG 경영 전략과 관련 "세계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속 가능 발전이 세계적인 새로운 비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업 CEO들은 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을 추구하며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주요 한국 기업에서도 수년 전부터 ESG에 대해 중시한 탄소중립 선언, 산업 환경 안전 우선, 환경사회지배구조위 신설 등 경영 전략을 세운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다.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린 뉴딜의 본격적 추진으로,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축사에서 상공인과 국내 주요 기업 등에 대해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우리 경제를 세계 7대 수출 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로 이끈 주역이 상공인들이고, 세계 최고 수소차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같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주인공은 우리 기업들"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상공인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워왔다. 그 희망을 더욱 키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도약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및 LNG 선박의 세계 점유율 1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성장, 지난해 바이오·시스템반도체·친환경차 등 신산업 수출 역대 최고 기록 등을 언급하며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며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라도 함께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신임 회장과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김범수 카카오 의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박지원 두산 부회장·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 취임을 축하하기도 했다. #문재인 #상공의날 #ESG #경제회복

2021-03-31 11:38: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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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 반부패 김기표·경제정책 이형일·디지털 김정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반부패비서관에 김기표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변호사, 경제정책비서관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디지털혁신비서관에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셋값 논란'으로 물러난 이후 후속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기표 신임 반부패비서관 내정자는 경기 부천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사법고시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유한) 현진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형일 신임 경제정책비서관 내정자는 대구 경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낸 뒤 현재 차관보로 일하고 있다. 김정원 신임 디지털혁신비서관은 서울 동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및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등을 거쳐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뉴미디어정책과장, UN ESCAP APCICT(아태정보통신교육원),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인터넷융합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을 거쳐 현재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김 전 실장 후임에 이호승 전 경제수석을 내정한 바 있다. 30일에는 새 경제수석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재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2차관에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에 이날 문 대통령의 새 경제정책비서관 임명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인사에 따른 공백 해소 차원이다. 김 신임 반부패비서관 내정은 이명신 비서관이 김종호 전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사의를 밝힌 이후 이뤄진 인사로 풀이된다. #문재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디지털혁신비서관

2021-03-31 10:18: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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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헷갈려?" 손창민은 누구? 손흥민 헷갈린 허경영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 뉴시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4.7 보궐선거 29일 서울시장 후보가 MBC가 진행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외 토론회'에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헷갈렸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제외하고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홋스퍼 소속 공격수로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다. 허경영 후보의 발언 시간이 3분 38초 남은 시점 사회자가 허경영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후보에게 질문하라고 하자 허경영 후보는 신지예 후보를 지목했다. 그리고 이름을 헷갈렸다. 발음을 잘못했나 다시 들어보아도 분명 이름을 잘못말했다. '흥'을 '창'으로 말했다. 허경영 후보는 신지예 후보를 바라보며 "저는 4월 7일 날 투표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손창민 축구선수처럼 기호 7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7이라는 숫자가 3개가 겹치는데 서울시 예산을 70% 아껴서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들에게 150만원 까지 그 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소상공인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코로나19 피해자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서울시에 줄텐데 신지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합니다"라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허경영 후보가 손흥민을 손창민으로 발음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누리꾼들은 주로 '내가 들은 것이 맞냐' '진짜 존재하는 선수냐'며 재미있어 하는 반응이었다. 온라인 인물 검색을 해봐도 손창민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남자 중년 배우 손창민씨만 나올 뿐 축구선수 중에선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없다. 심지어 운동선수로 그 범위를 확장해도 그렇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30 17:5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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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미국산 앵무새' 담화에…"유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30일 담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 등으로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부부장의 이날 오전 담화 관련 질문에 "유감"이라며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유한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정부가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입장을 낸 것과 같은 선상에서 청와대도 비판 대열에 동참한 셈이다. 이날 통일부는 김 부부장이 문 대통령에 원색적인 비난을 한 데 대해 "어떤 순간에도 서로에 대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남, 북, 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한 뒤 '지금은 남·북·미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분계선 너머 남녘 땅에서 울려 나오는 잡다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 주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당당한 우리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 강화 조치"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 부부장은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가운데 최첨단 전략무기 등과 관련 '든든하다'라고 말한 점에 대해 "철면피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 #통일부 #김여정 #문재인 #미국산앵무새 #유감 #남북미 #대화

2021-03-30 16:18:0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