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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내 면세점, 우려 속 선방…4년간 매출 1.1조원

국내 항공사의 기내 면세점 매출이 4년간 1조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말 입국장 면세점 개장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이후 4개월간 매출은 오히려 늘었따 13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1조1613억원이다. 다만 연도별로 2016년 3181억원에서 2017년 3161억원, 지난해 289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1~9월에는 2282억원의 매출을 올려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기간 항공사별 매출을 보면 대한항공이 6281억원으로 전체 54.1%를 차지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3637억원으로 31.3%를 가져가 양대 대형 항공사가 전체 매출의 85.4%를 차지했다. 이어 진에어 487억원(4.2%), 제주항공 398억원(3.4%), 에어부산 288억원(2.5%), 티웨이 215억원(1.9%), 이스타 204억원(1.8%), 에어서울 103억원(0.9%) 순이다. 최근 4년간 양대 대형항공사의 기내면세점 매출은 매년 하락했지만, 저비용항공사(LCC) 매출은 비슷하거나 증가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 매출이 1891억원에서 지난해 1544억원으로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1108억원에서 901억원으로 줄었다. 진에어와 이스타항공은 2016년 각각 108억원·27억원이었으나 2018년 140억원·61억원으로 늘었다. 기내 면세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은 주류로 3637억원(31.3%)의 매출을 기록했고, 화장품은 3479억원(30.0%)의 매출을 올렸다. 담배는 116억원(1.0%)에 불과했다. 올해 5월 말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한 이후인 6∼9월 여름 시즌 기내면세점 매출은 10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3억원보다 오히려 63억원 늘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입국장 면세점이 기내 면세점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은 셈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6월 53억6200만원, 7월 41억8700만원, 8월 47억7300만원, 9월 43억1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9-10-13 12:50: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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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가능한 여야의 정책 기조…'불협화음' 언제까지

20대 의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한 여야가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사법·정치 개혁안은 물론 민생·경제 지원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마다의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여당은 산업·기술·민생 개발을 중심으로, 야당은 시장·경영·정책 개발 위주로 힘을 쏟는 모양새다. 메트로신문은 13일 여야의 핵심 추진 법안을 정리했다. [b]◆與, 소득·공정·성장 방점…"日 대응과 경제 활성 최우선" [/b]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238개를 선정하고,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1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8개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성화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장기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 처리도 독려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등을 최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 품목 양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데이터 경제 3법 ▲수소경제 육성법 ▲소상공인보호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등이 있다. 대부분 산업 개발에 집중했다. 민생을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등을 추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속도가 붙은 사법·검찰 개혁안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정체성을 반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신속 처리 대상이다. [b]◆野, 친기업·친시장 집중…"민간주도성장이 경제 살린다" [/b]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달리 민간주도성장 정책을 강조한다. 한국당은 지난달 발간한 '민부론'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산업도 발전한다는 모형을 제시했다. 산업 발전은 국토·지방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한 국토·지방은 다시 기업을 살리는 순환 효과가 이어진다는 게 한국당 계산이다. 시장 활성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먼저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국민부담경감 3법 ▲국가재정법 ▲재정건전화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기업 제도 형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법 ▲상속세·증여세 개선법 ▲기업 경제 활성법 등으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줄곧 내놨다. 올해 들어 심화한 사회재난·자연재해의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강원산불·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등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생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북협력기금법 ▲국민연금법 등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b]◆합의 자리에 없던 사람은 "합의했다" vs 합의한 사람은 "한 적 없다" [/b]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의 계류 법안은 1만5762건에 달하지만,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지난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협상회의' 가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흘 후인 1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 의장과 여야 대표가 오늘 사법·정치 개혁안 처리를 두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월회에서 이날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회의한다는 얘길 듣지 못했다"며 "초월회 때 저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13일 예정한 문 의장의 해외 순방 뒤에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초월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이날 "황 대표가 4일 전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모순적 비판을 내놨고, 합의 현장에 있었던 황 대표는 한 입으로 두 말한 꼴이 됐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 부분에서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8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하려면 제대로 하자"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유연근로제 전반을 노동조합과 회사 측에 자율적으로 맡기자고 역제안했다.

2019-10-13 12:22: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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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헌병, 헬멧 제복 바뀐다는데...

검정바탕에 흰색 '헌병'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육군 헌병 헬멧이 올 연말부터 '고려시대 투구'를 응용한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병제복 및 사이드카 복장을 비롯한, 군악 및 의장대의 예식복인 특수군복도 함께 개선될 계획이다. 육군의 헌병 헬멧을 비롯한 특수피복의 개선은 전통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일선에서는 이와관련한 불편한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공개된 육군 헌병 복장 및 장구류 등 개선안에 따르면, 헬멧 중앙에 '헌병' 대신 육군의 상징하는 금속 장식과 뿔이 솟은 형태의 헌병 헬멧을 최종 확정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각급 부대 헌병대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짙은 녹색의 헌병제복도 하절기에는 흰색 상의, 동절기에는 검정색 상의로 바뀌게 된다. 또한 헌병행사모도 검정색 바탕에 흰색 장식이 들어간 형태로 변경된다. 변경될 헌병제복에 부착되는 수장(소매 장식)과 하의 봉제선의 세로줄은 대한제국의 복제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다.소재는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월부터 홍익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만들어진 헌병, 군악 및 의장대 특수피복은 지난 4일 열린 지상군페스티벌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를 접한 일반 시민들은 "드라마 '궁'을 연상케 한다", "화려해서 멋지다", "예식복이라도 과도한 디자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헌병 병과 군인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지상군페스티벌에서 헌병 병과 병은 "화려한 제복으로 남들과 다른 군 복무경험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헌병 병과 부사관과 장교들은 "부담스러운 복장이다. 전통의 현대화도 좋지만, 업무편의성과 현실성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면서 "독일제국의 뿔 달린 헬멧인 피켈하우베와 영국 경찰의 전통인 '보비헬멧'을 섞어놓은 혼종에 가깝다"는 악평도 나왔다. 이를 지켜본 홍대 관계자는 "우리도 실용성과 심플한 모던적 디자인 등을 고려했지만, 군이 수시로 디자인 변경을 요청했다"면서 "8차례나 디자인 변경을 거친만큼 더 이상의 수정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밷어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현장 및 전자설문을 실시했다. 지난 5월 설문에 따르면 장병 882명 가운데 673명(76%)이 새 헌병 복장 디자인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조만간 헌병, 군악 및 의장대 특수군복 디자인 변경안을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2019-10-13 07:48: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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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관세포탈 5년간 9500억원

다국적 기업 관세포탈액이 최근 5년간 9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세조사로 추징한 다국적 기업 세금은 총 9500억원이다. 포탈 기업은 총 672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낸 기업은 총 1772곳으로,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다. 관세포탈 전체 기업 중 38%가 다국적 기업인 셈이다. 추징액도 전체 중 46%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보다 다국적 기업 탈세 규모가 크다는 증거다. 일례로 다국적 기업 A사는 최근 맥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 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았다. 다국적 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등에 적용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국적 기업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 ▲2018년 19% 수준이다. 5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격히 감소한 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3 07: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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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체납, 연간 1.7만명…206억원 돌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7000명,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미상환율은 9.7%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연계방식의 학자금대출로, 2010년 도입되어 올해 10년차를 맞은 제도다.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2019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2080만원에 해당하는 1243만원(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등 공제 후 금액)이다. 이번 통계는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 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도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유 의원실은 해석했다. 유 의원실은 체납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상환기준소득이 너무 낮다는 점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청년이 갑작스럽게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유승희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7.2%로 여전히 높고, 청년 창업 지속률이 약 23.4%밖에 되지 않는 등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의무상환 방식을 지속하면, 청년체납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년도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2%이다. 의무상환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첫 달 3%, 이후 5개월 동안은 1.2%씩 6%로 총 9%까지 연체가산금이 붙는다. 유 의원은 ""중은행 예금 금리도 채 2%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이 너무 높다"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12 12:47:5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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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 3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5년새 75% 줄어

서울 시내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가 5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2014년 이후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중소형 아파트(60~85㎡) 중 전세가가 3억원 이하로 거래된 가구는 총 8243가구다. 2014년 2만9608가구가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2만1365가구나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전세가 3억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강서구다. 강서구는 2014년 2626가구에서 지난해 608가구로 2018가구 감소했다. 거래량이 -76.8%다. 이어 노원구가 같은 기간 2764가구에서 954가구로 1810가구 줄었다. 강동구는 이 기간 1838가구에서 지난해 251가구로 86.3%나 줄었다. 강서구의 경우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같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전세 3억원 이하 거래가 대폭 감소했고, 노원의 경우 강남의 전세가를 감당하기 힘든 수요가 유입, 강동구는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2014년 이후 빠르게 오르던 전세가가 2017년부터 주춤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높아진 가격으로 선택지가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세입자로 지낼 수 밖에 없는 서민이 양질의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과 2012년 거래가 각 3건에 불과했던 서울의 9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는 2014년 122가구에서 지난해 1580가구로 늘었다. 12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구별로 2014년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만 나타나던 거래는 2017년 잠실엘스와 트리마제 등의 입주로 송파구와 성동구에서도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전세입자 세무조사는 2014년 50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1.7배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고액 전세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액전세입자 조사는 전년보다 줄었다"며 "특정 금액을 넘어가는 고액 전세에 대해선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매매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2 12:21:1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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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4채 중 1채, 지방 현금부자가 사들여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 현금부자가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252채 중 서울 외 거주자가 매입한 곳은 555채다. 전체 거래 중 24.6%에 해당한다. 지방 거주자의 강남구 아파트 매입 비율은 2017년 22.6%(7357채 중 1667채)에서 2018년 24.3%(4835채 중 1176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초구도 서울 외 거주자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17년 18.4%(5370채 중 990채)에서 지난해 19%(3891채 중 740채), 올해 20.7%(1440채 중 299채)로 증가했다. 강동구도 같은 기간 22.1%(6291채 중 1396채), 24.4%(4446채 중 1087채), 24.6%(1470채 중 363채)로 증가했다. 송파구는 2017년 21.7%(8043채 중 1750채)에서 지난해 25.7%(5904채 중 1522채)로 올랐지만, 올해는 23.1%(2540채 중 589채)로 소폭 하락했다. 민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각종 공급 규제로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지방 투자자의 강남권 행렬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면 지방의 더 많은 현금부자가 서울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해 집값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12 06:00:0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