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박지원 청문회…野 '학력위조·대북 송금' 공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 가운데 야권은 학력위조·대북 송금 등 공세를 이어갔다. 박지원 후보자가 단국대에 입학하기 위해 조선대를 5학기 수료한 것으로 위조했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건과 관련, 박 후보자가 연루됐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겨냥해 "후보자는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단국대를 겁박해 학력 위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단국대 편입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 의원이 1965년 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공필수학점을 72학점 이수해야 하는데, 단국대 편입 이후 단 1학점도 따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55년 전이면 하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후보자가 권력형 학력 위조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철규 통합당 의원 역시 "깔끔히 단국대에 보관된 학적부 원본을 제출해주면 국민이 이해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자료 제출 요구에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라며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거듭된 통합당 의원들의 학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제가 (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학에도 말했다.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제 성적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공세도 이어졌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박 후보자가 대북송금 혐의로 옥고를 치른 것과 관련한 비판이다. 특히 주호영 통합당 의원은 4·8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한 비밀합의서를 공개하며 박 후보자에게 관련 문서 존재 여부와 서명한 사실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내가 서명한 것이 맞는가"라며 반문한 뒤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억이 없다.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북측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묻는 조태용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도 "북한에 불법 송금하지 않았다. 대북 특사를 할 때도 북한에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단호히 거부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모 업체 대표가 박 후보자에게 2015년 5000만원을 빌려준 데 대해 고액 후원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분은 김대중 정부에서 저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며 "(돈을 빌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라서 빌렸고, 재산 신고도 했다. 갚든, 안 갚든 저와 제 친구 사이의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 인민혁명당(인혁당) 피해자의 배상금을 반환하도록 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의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받은 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부 측 대응 등 현안 관련 질문에 집중했다. 이후 여야는 오후 비공개로 전환한 가운데 국정원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한 뒤 청문회를 마칠 예정이다.

2020-07-27 14:13:5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52년간 하늘 지킨 UH-1H, 퇴역식 앞두고 고별비행

UH-1H헬기에서 육군 장병이 헬기레펠로 강습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2년간 대한민국 하늘을 지켜온 육군항공의 UH-1H 헬기가 오는 31일 퇴역에 앞서 고별 비행을 통해 임무를 종료했다. 육군은 27일 제17항공단 203항공대대에서 강선영 항공작전사령관 주관으로 UH-1H 헬기 퇴역식 행사를 열어 UH-1H의 업적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날 UH-1H 헬기는 고별비행을 통해 임무 종료를 알렸다. 육군항공의 UH-1H 헬기의 총비행시간은 79만2000시간이다. 비행거리는 1억4600만㎞로, 지구와 달을 193번 왕복한 거리다. UH-1D 헬기 6대로 구성된 제21기동항공중대가 1968년 창설되면서,UH-1계열의 헬기가 국군에 도입됐다. 1971년에는 성능이 강화된 UH-1H 헬기 도입됐고, 1978년 항공작전사령부의 모체가 되는 제1항공여단이 창설되면서 UH-1H 헬기가 편성된 공중기동부대의 지휘체계가 일원화됐다. 같은해 UH-1H만으로 편성된 202항공대대와 203항공대대가 창설됐고, 1980년대에는 4개의 기동항공대를 개편 및 창설했다. 이에 따라 6개의 UH-1H 기동헬기대대 체제를 갖췄다. 육군항공은 1998년 제21항공단 예하 207항공대대 창설을 마지막으로 총 UH-1H 7개 대대, 129대를 전력화돼 임무를 수행해 왔다. UH-1H 헬기는 대침투작전과 대민지원 임무도 수행해 군과 민을 위해 소명을 다했다. 1968~1996년 울진·삼척지구 대침투 작전과 강릉지역 대침투 작전에서 병력과 물자의 이동을 지원했다. 1988년 7월 태풍 '셀마' 때에는 강풍과 폭우 속에서 30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성화봉송 엄호 비행을 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24시간 대기 태세를 유지했다. UH-1H가 비운 자리는 수리온 헬기가 대신하게 된다. 육군은 "고별 비행을 끝으로 UH-1H 헬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앞으로 육군은 더욱 강해진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27 13:44:59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케케묵은 국방규격, 제정부터 폐기까지 혁신적 개편

케케묵은 국방규격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전 전술에 맞지 않아 장병들의 불만이 쌓여있는 총기레일, 방탄복 몰리웨빙 등 국방규격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7일 '국방규격 체계 개선'을 통해 60년 이상 이어온 국방규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규격은 연구개발 완료 시 제정되는데, 제정 당시의 최신 기술과 군사적 트랜드가 반영돼도, 현대전에서는 무기체계의 꾸준한 업그레이드와 개인전투장비(전력지원물자) 등의 발빠른 개선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국군 장비와 관련된 국방규격은 장병들에게 성능과 질이 좋은 군수품 사용을 가로막는 '변함없는 고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산 및 군수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을 막는 장애물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사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방 규격 체계를 규격 제정부터 운영, 폐지에 이르기까지 총수명주기적 관점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규격 제정 단계에서는 완성도 높은 규격작성을 위해 규격화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현재 국방규격작성은 연구개발 종결단계에 작성하기 때문에 촉박한 일정탓에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사업진행과 연계해 규격자료를 작성해 개선된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 3월 27일 정부의 행정소요 등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규격화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도록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개정해 국방규격과 관련된 업체의 부담감을 낮췄다. 국방규격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중인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최신화를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 발달을 반영하기 위해 업체 참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방사청은 국방규격 792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산참여 업체 등 누구나 기술적으로 진부한 규격 내용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이달 24일부터 방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국방규격 개선 제안'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규격 폐지 단계에서는 장비 도태와 노후 기술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국방규격은 수시로 폐지하는 대신. 우수 상용품 도입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해군수품의 총수명주기를 고려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규격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국방규격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60년 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격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27 13:43:56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靑, 연이어 고위 참모 교체할까…다주택 참모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고위급 참모를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24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 5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교체한 데 이어 추가 인선을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내정했다. 이어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교체한 비서관급 인사를 종합하면 '다주택자 교체'로 평가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도 청와대 내 다주택자가 있어 '정책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교체된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 비서관과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은 2주택자로 분류됐다. 특히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1채씩 보유했다가 최근 세종 아파트를 팔았다가 '똘똘한 한 채 지키기' 비판에 휘말린 바 있다. 동시에 국토교통비서관 교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쇄신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수석급 인사 가운데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황덕순 일자리·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 정치권에서 추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다주택자 참모에게 "7월 중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다만 김조원 수석의 경우 최근 한 채를 처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임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장기간 근무한 김연명 사회·강기정 정무수석도 추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연명 수석의 경우 2018년 11월부터, 강기정 수석은 2019년 1월부터 각각 근무 중이다. 장기간 근무한 인사에 대한 피로 누적과 정책 쇄신 차원에서 교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해 정무수석 인사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추가 인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2020-07-26 15:17:55 최영훈 기자
이원욱의원 "저는 '저평가우량주'…정권재창출 이끌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3선, 화성을)는 26일 오후 강원지역 대의원대회에서 "원외 지역위원장을 최우선 공천하는 체계로 공천시스템을 혁신하겠다"면서 "김진태 전 의원을 꺾고 72년 만에 춘천에서 승리한 허영 의원처럼 제2, 제3의 허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화성을지역위원회와 강릉지역위원회가 상생협약식을 체결하면서 당비 500만원을 전달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를 "이원욱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원외 지역위원회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물적 지원뿐 아니라 인적 지원도 강화해 현역 국회의원이 자매 지역위원회의 명예 국회의원이 되어 원외 지역위원회를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후보는 민주당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면서 변화와 혁신만이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 역할은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고, 원내 수석부대표로 공수처법 통과를 주도했으며, 수도권 대표적 험지였던 화성을 12년 만에 수도권 최고 민주의 땅으로 만들었던 이원욱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동료의원들은 이원욱에 대해 '저평가 우량주'라고 말한다"면서 "강원도에서 이원욱을 '고평가 우량주'로 만들어 준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대선 승리의 적임자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0-07-26 14:29:06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이원욱, 한국판 뉴딜 뒷받침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 법안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해 우리 건설산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3일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하여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산업 내 도입과 적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생산성 혁신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 등 건설산업이 지니는 전통적 한계,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제도적 측면과의 충돌 등이 건설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수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하여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 법안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윤덕, 김철민, 신정훈, 양향자, 윤후덕, 이병훈, 임종성, 장철민, 최종윤, 홍성국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0-07-26 14:27:45 정연우 기자
기사사진
빌 게이츠, 문 대통령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사의 표명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청와대에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한에 대해 브리핑했다. /연합뉴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한 빌 게이츠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게이츠 회장은 (서한을 통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대통령 내외의 세계보건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이츠 회장은)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과제 대응 과정에 있어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게이츠 회장은 또 최근 김정숙 여사가 국제백신연구소(IVI)의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하며 코로나19 치료와 백신의 공평하고 공정한 보급을 위한 세계적 연대를 지지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특히 게이츠 회장은 서한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감명받았다"며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 있어 선두에 있다. 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 우리 국민과 세계 각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게이츠 회장은 지난달 개최된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서 한국 측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조성한 라이트 펀드(RIGHT Fund)에 게이츠 재단의 출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 펀드는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목표로 2018년 7월 보건복지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 공동 출자로 2022년까지 5년간 500억 원 규모의 투자하기로 하면서 설립한 민관협력 비영리재단이다. 공동 출자에서 한국 정부는 5년간 250억 원, 게이츠 재단은 250억 원 가운데 절반(1/2)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한국 정부는 게이츠 회장의 출자 규모 확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게이츠 회장이 출자 규모를 늘린다고 계획을 이야기했고, 우리 정부가 출자를 늘릴 것인 것과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다. 결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빌 게이츠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 대응 공조 및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은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 대응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다짐했다.

2020-07-26 14:00:4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한미연합훈련 축소해, 전작권 환수 2단계검증에 집중할듯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2월 미국 방문 중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되, 규모를 축소하고 전시작전권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통일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지만 2022년까지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검증을 축소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21일 전화회담에서 하반기 연합훈련(연합지휘소훈련) 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한 이후 이뤄진 후속 협의를 통해 '훈련 진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2단계 절차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 군방 당국은 2018년 10월 3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사실상의 3단계 검증을 매년 밟아갈 것에 합의한바 있다. 지난해에 한미 국방 당국는 1단계과정인 기본운용능력(IOC)은 지난해 마쳤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달 광복절 이후에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는 하반기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2단계 검증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미군은 FOC 검증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동안 희망해온 연합방위태세 분야도 내실 있게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그 전력을 신속히 전투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지 등의 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이번 하반기 훈련 때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검증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핵심 분야만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FOC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본토 현역 및 예비역 병력과 주일미군 등이 한국으로 파견돼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10명을 넘어선데다, 이 중 90여명은 미국본토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확진판정을 받았다. 앞서 국방부도 이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코로나19 때문에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조정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오는 광복절 이후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이 끝나면, 양국 국방 당국은 내년에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하는 2022년에는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환수받게 된다.

2020-07-26 13:51:59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야당 저격수' 박지원…인사청문 검증대 오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청문회 쟁점은 박지원 후보자의 학력 위조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다. 사진은 하태경 통합당 의원(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청문회 쟁점은 학력 위조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다. 특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후보자가 야당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 등을 통해 낙마시킨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9명에 달하는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당이 박 후보자에 대한 문제 가운데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학력 위조' 의혹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와 관련해 ▲군 복무 기간과 단국대 재학 시절이 겹치는 점 ▲2년제 광주교대 졸업을 4년제 조선대 졸업으로 바꿨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맞서 박 후보자 측은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22일 입장문을 통해 "억지이고 엉터리"라며 반박한 바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자가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단국대에 편입했다. 그러나 6·3 항쟁에 따른 비상조치 영향으로 대학이 개강하지 않아 같은 해 4월 (후보자는) 육군에 자원입대했다"며 군 복무 당시 허락받아 합법적으로 단국대 강의를 듣고 학점까지 이수한 점에 대해 강조했다. 또 광주교대 졸업을 조선대 졸업으로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류상 잘못된 기록'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조선대를 다닌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광주교대를 졸업한 것으로 밝혔고 (서류가 오기되어 있던) 단국대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또 박 후보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2015년 8월 고액 후원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은 것을 두고 통합당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고액 후원자인 기업인 이건수 동아일레콤 회장은 "50년 지기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꿔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밖에 청문회에서는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사상 검증'을 두고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북측 도발 행위를 옹호하거나 대변했고,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까지 살았다는 이유에서 국정원장에 부적합하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를 겨냥해 '적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한편, 통합당은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서면 질의 답변은 청문회 시작 전 48시간 전 제출돼야 하는데, 박 후보자 측이 26일까지 낼 것이라고 통보한 데 따른 반발이다. 통합당 측 정보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후보자로 인해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청문회 바로 전날 자료를 주겠다는 의미는 검토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것이며 청문회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은 통합당 측 요구에도 예정된 일정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2020-07-26 13:18:3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