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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투모, 여름 지나 보급될 듯...부대 밖에서 못써

올해 6월께 추가보급 예정이던 육군 '차양 전투모'는 한여름을 넘긴,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또 '차양 전투모'의 착용범위를 영내 및 작전활동 등에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12일 입수한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차양 전투모'는 전투부대를 우선보급 순위로 하고 군교육기관에는 9월께 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군교육기관은 하계군사훈련 등 착용소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요를 제기했지만, 보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군인복제령, 육군 군모 베레모로 묶어놔... 지난 2011년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으로 육군의 제식 군모로 채택된 '베레모'가 장병들로부터 한여름 더위 등에 덥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육군은 '차양 전투모'를 추가보급 하는 것으로 지난해 결정했고, 같은해 12월부터 시험착용 등의 보급준비 과정을 거쳤다. 당초계획은 미 육군의 편한착용감과 전투효용성이 높은 '패트롤캡'형태가 논의됐지만, 육군은 해·공군과 이질적인 형태를 따르기보다 큰 차이가 없는 '볼캡(야구모자)'형태가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차양 전투모'의 계급장은 하사이상 간부도 금속제 철제 계급장보다 위장효과 등이 뛰어난 포제계급장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육군은 해·공군이 사용하는 포제계급장 대신, 철제계급장을 채택했다. 다만, '차양 전투모'에 벨크로 방식의 사이즈 조정끈과 육군에 보급될 '아이웨어(보호안경)'를 고정하는 부분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차양 전투모'를 육군 전 장병 42만명에게 1개씩 보급할 계획이며, 개당가격은 약 4000원으로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육군은 월 6만개씩 납품을 받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지만, 군 소식통은 "코로나 19 외에 다른 이유가복합적으로 작용돼 보급속도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바른 보급취지 살리기 위한 합리적 사고 필요 이 소식통은 "군 당국이 장병들을 위해 '차양 전투모'를 추가보급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군인복제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양 전투모'를 추가 보급하는 것은 보급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차양 전투모'는 기본적 부대활동과 휴가 외출·외박 등 착용허용 범위가 넓었지만, 군복제령에 정해진 육군의 제식군모가 베레모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착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베레모는 일조량이 많고 고온다습한 몬순 기후대에선 불편해, 우리보다 먼저 베레모를 제식으로 채택했던 미군도 패트롤캡 착용이 더 일반적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베레모는 정복 및 근무복을 입을 때 정모와 병행해 착용하고, 전투복에는 패트롤캡을 쓴다. 징병제 국가인 싱가포르는 육군에 베레모, 패트롤캡, 정글모를 모두 보급하고 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 '중화민국(대만)'육군은 패트롤캡을 줄곧 보급해 왔다. 육군이 그동안 체육 및 활동용으로 보급된 육군모와 아미그린 색상의 정글모를 부대활동용으로 적용하려 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육군 수뇌부가 예산 및 전투효용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수립에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2020-07-12 12:03:2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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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대책 긴급 협의…10일 종합대책 발표

정부·여당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 세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0%대로 높이는 고강도 대책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당·정은 이에 대해 종부세 최고 명목 세율을 4.5%, 5.0%, 6.0% 등으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마지막 조율까지 마친 뒤 10일 오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안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큰 논의들에 대해 마무리 지었다. 내일(10일) 당·정 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짓고 오전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신규 주택 추가 구매 시 취득세 추가 부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같은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10일 6·17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토론도 진행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략적인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제 제도에 대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교통 대책이나 금융과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2020-07-09 17:35: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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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비건 회동…'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논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9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했다.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9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한국을 방문 중인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서훈 안보실장을 만나 다양한 한미 양자 현안 및 국제정세에 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비건 부장관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들은 또 최근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서 실장은 비건 부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건 부장관 역시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비건 부장관은 전날(8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합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남북 협력이 한반도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진전시켜나가는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카운터파트로 임명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북측과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이날 만남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에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난항을 겪는 데 따른 입장이다. 특히 지난 3월 실무진 단계에서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하는 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형 외교부 1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8일 열린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조세형 차관은 브리핑에서 "당면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2020-07-09 14:31: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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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부·장 1년 "위기를 기회로…소·부·장 강국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시설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며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1년을 앞두고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나아가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찾아온 국내 산업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캠퍼스를 찾은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2.0전략'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자국중심주의로 전환해 글로벌 분업구조 균열이 커진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흔들리지 않고 기회로 삼으려면, 스스로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크게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화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산업 강국'과 관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한 핵심 관리품목 338개 지정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선정 및 육성 ▲디지털 공급망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소재 혁신 AI 플랫폼 도입 등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으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며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에 집중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전자, 자동차, 패션 같은 중요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세계공장 구상과 관련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내외 공급, 수요기업 협업 지원 및 기존 산단 내 '첨단투자지구' 도입 ▲유턴 기업의 입지·시설 투자,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유턴 기업 보조금' 신설 및 관련 법령 정비 등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적인 ICT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이제 우리는 수출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극복에 발휘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재·부품·장비와 첨단산업의 성장이 '경제위기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SK하이닉스·입주후보기업·정부 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 전자업계 수요대기업 및 협력기업이 참여한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 협약' 등이 체결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 유미코아의 연구개발 핵심허브 구축과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램리서치의 R&D센터 건립을 위한 국내 협력사 및 지원기관 간 '첨단투자 협력 협약'도 체결됐다.

2020-07-09 14:06: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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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與당대표 출마 선언…"정권 재창출하겠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따. 사진은 김부겸 전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민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에서 김 전 의원은 '영남 출신'과 당대표 2년 임기를 완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하며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과 차별성을 두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겠다.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당원과 함께 국민이라는 바닷속에서 노를 저어가며 땀 흘려 우리들이 함께 꾸는 꿈을 실천하는 대표가 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즉시 도입 및 기본소득제의 장기적인 추진 ▲검찰개혁 완수 ▲의약품 지원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확대 등을 통한 남북관계 교착 상태 돌파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심화하는 '광역상생 발전' 실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상생형 노동시장 구상 등을 공약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출마 선언에서 '정통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 입문을 한나라당에서 시작한 만큼 경쟁자인 이 의원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여신 남북평화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온 몸을 던지신 지역주의 타파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걷고 계신 촛불혁명의 길. 고난 속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끈 그 세 분의 길을 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겨냥해 "임기 2년 당 대표의 중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내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당대표 임기 2년을 보장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지적한 셈이다. 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영남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 재창출에 있어 자신의 강점에 대해 드러내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의 승패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갈림길"이라며 2021년 9월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언급한 뒤 "선거 결과를 책임질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우리 당 취약 지역인 영남에서 우리 당의 어떤 대선후보가 나와도 40%를 득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 우리 당의 취약지인 영남에서 40%를 얻을 수 있다면 대선에 어떤 후보를 모셔도 이길 수 있다"며 "그 점은 내가 좀 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전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삶, 더 고른 기회를 책임지는 '책임국가'의 비전을, '책임정당' 민주당이 실현하겠다. 국민께서 허락하신 176석에 결코 안주하지 않겠다"며 "집권 여당의 책임을 한층 더 무겁게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2020-07-09 13:39: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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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일자리 위기'…"상생의 길로 가야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글로벌 회담(Global Summit)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일자리 충격'을 받는 데 대해 "무엇보다 상생이 먼저"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일자리 충격'을 받는 데 대해 "무엇보다 상생이 먼저"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글로벌 회담(Global Summit)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열린 ILO 글로벌 회담은 '코로나19와 일의 세계'를 주제로 열렸다. 영상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방역과 함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언제 어떻게 일자리가 안정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 나라의 경제가 유지된다고 해도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 인류는 협력하도록 진화해왔고, 분업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눴다"며 "코로나로 인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의 길'로 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격차와 불평등을 좁히는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ILO가 있고, 한국도 함께 협력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한국이 '상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합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추진 등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선언문 합의에 대해 "인원 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 유지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모델은)지역 노사정이 상생 협력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국 여러 도시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또한 '격차를 좁히는 위기극복'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자 한다"며 최근 고용보험 대상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시대변화에 맞춰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오래전부터 '노동이 사회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왔다"며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ILO 글로벌 회담 참석에 앞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 노동권 관련 규범 190개 가운데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8개로, 그동안 한국은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0-07-08 17:53: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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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직접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 보고대회'를 갖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 보고대회'를 갖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문 대통령에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보고한 뒤 이뤄지는 행보다. 국민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안을 보고 받은 점'에 대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안은) 당·정·청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한 뒤 한국판 뉴딜 시그니처 사업 및 재정 규모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십 쪽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잘 만들어냈다. (특히)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이후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뜻에 대해 재차 전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중심 구상에 '그린 뉴딜'까지 한 축으로 추진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 고용에 미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양대 뉴딜을 받치는 큰 그림을 직접 그렸다. 최근까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 챙겨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3일 예정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 보고대회와 관련해 "국민께 정부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했는지 한국판 뉴딜 비전과 상세한 추진 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국민 보고대회를 잘 준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2020-07-08 16:20: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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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국회 개의…문 대통령 개원 연설은 '오리무중'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 일정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개원식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하자고 하면서다. 사진은 박광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21대 국회 개원 기념식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첫 본회의 일정과 별개로 문 대통령 개원 연설을 포함한 21대 국회 개원 기념식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개원 기념식 없이 국회 일정을 진행하자고 했다. 특히 개원 기념식이 이번 주를 넘길 경우 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은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이뤄진 사례로 남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 연설을 2008년 7월 11일 한 게 현재까지 가장 늦은 기록이다.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도 난항이다. 김영진 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회동한 이후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0일에 열기로 했다. 행안위는 오는 17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와 관련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1시 45분경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재가하면 청와대는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다. 다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선출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 유력 후보로 꼽힌 정진석 의원도 "야당 부의장 몫으로 추천하지 말아달라고 원내지도부 쪽에 건의드렸다.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회 구성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후보를 추천받아 국회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돼 있다. 통합당 측에서 국회부의장을 선출한 뒤 여야 간 협의로 정보위가 구성될 때까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늦어지는 셈이다.

2020-07-08 15:30: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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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산자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공동으로 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8일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주재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방안 △무기체계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기술의 국방이전(Spin-On)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2018년 9월국방산업진흥회의에 이어 문재인 정부들어 두 번째로 방위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참가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에 제정된'방위산업 발전법'을 기반으로 '국산품 우선구매', '방산혁신 클러스터'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및 검토 중"이라며 "오늘 협의회가 국내방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부처와 군이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안보 자산임과 동시에 국가산업발전을 이끌어온 동력원으로 국내 전(全)산업에서 기술향상을 이끌어왔다"며 "그간 산업부도 국방부, 방사청 등과 '국내 기동헬기' 등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발전방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국방부품 국산화 발전방안 △군 헬기 성능개량 사업 산업파급 효과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양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을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2020-07-08 15:30: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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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건, 북미대화 재개 뜻 보였다…"남북협력 강력 지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8일 "남북 협력이 한반도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진전시켜나가는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 과제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합의를 마친 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특히 비건 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카운터파트로 임명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북측에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가졌던 여러 회의의 결론을 토대로 움직인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 내 관계 변화, 한반도 비핵화, 한국 사람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로운 결과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것이 매우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비건 대표와 나는 이러한 입장 하에 앞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외교차관은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조세영 외교부1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이날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브리핑에서 "당면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한·미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교착 상태다. 특히 지난 3월 실무선에서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진 모습이다. 이에 한·미 외교차관이 이날 전략대화를 갖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도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공감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들은 한·미 동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한반도와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1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논의한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초청 및 확대 회담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0-07-08 14:07:1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