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직업 '집주인' 1.8만명, 월수입 279만원…근로자 월급 비슷

다른 수입 없이 전·월세 임대로 돈을 버는 '전업'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27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 295만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1만803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년 사이 963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의 연 수입은 3347만원이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800만명의 연봉 354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해 퇴직소득 신고자는 267만명으로, 월 평균 퇴직소득이 109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업 주택임대사업자의 월 수입이 170만원 많다는 계산도 나온다. 특히 기준기사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임대사업자는 793명으로 1년 전보다 36명 늘었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858만원이다. 근로자 평균 연봉을 300만원 이상 훌쩍 넘어섰다. 박 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주택만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하고, 고가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 26만원이나 근로자보다 더 버는 셈"이라며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지 않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6 12:57:51 석대성 기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점입가경'…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그쳐

하도급 대금을 떼어먹어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모는 부당행위가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70%가 경고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는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39건에 달했다. 이 기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총 313건의 처분 중 215건(68.7%)이 경고로 끝났다. 65건(20.8%)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까지 이뤄진 사건은 5건(1.6%)에 불과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로 꼽힌다. 김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06 12:45:12 석대성 기자

"잘못된 정책으로 부담↑"…근로자, 매년 실업급여 보험료 7만원 더 낸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이번 달부터 인상되면서 근로자는 2028년까지 10년간 매년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10년간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보험료 총액은 20조2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만5000원이다. 내년엔 6만2000원, 2024년 7만1000원, 2028년에는 8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평균 7만1000원이란 추산이 나왔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65만2000원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은 올해 1곳당 연간 8만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엔 36만1000원, 2024년 41만1000원, 2028년 46만9000원 등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기업 1곳당 매년 평균 41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올해 3개월 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2028년까지 10년간 추가 부담금 총액은 380만3000원으로 계산됐다. 예정처는 기업 1곳당 추가 부담액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적으로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해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액에 5.8을 곱해 산출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추가 부담금을 합치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 규모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3만명,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231만개, 1개 사업장의 피보험자는 평균 5.8명이다. 예정처는 보험료 수입은 피보험자의 보수총액 전망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했다. 보수총액 전망치는 예정처의 피보험자 수 증가율과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은 올해 4000억원, 내년 1조8000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면서 보험료 수입도 올해 7조8000억~8조2000억원, 내년은 8조3000억~10조1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20~208년의 연 평균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되면서 10조3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추가 보험료 수입이 연 평균 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9년간 총 19조8000억원, 올해까지 합하면 총 20조2000억원을 기업과 근로자에게서 더 거둬들이는 꼴이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 급인상 등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 참사를 불러와 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제 와서 국민 돈으로 메꾸려는 격"이라며 "앞으로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세금 인상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 제고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문제 있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6 12:20:14 석대성 기자

시중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용해 이자 장사…2조3800억원 수익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이용하는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이 최근 5년간 2조38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서 최저 0.5%로 자금을 지원 받은 후 최고 10.5%로 중소기업에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악용한다는 평가다. 6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중대 제도를 이용하는 시중 금융기관 16개가 대출 이자율 차이로 얻은 수익은 2조3871억원이다. 특히 순이익 순위 상위 5개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은 1조8233억원이었다. 상위 5개사는 KB국민·IBK기업·신한·우리·KEB하나은행이다. 전체 76.4%에 해당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역금융·영세자영업자·신성장·일자리·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 등의 지원과 대출 안정화를 위해 한은이 시행하는 여·수신 제도 중 하나다. 최근 5년간 전체 금중대에서 순이익 상위 5개 시중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금중대 전체 실적이 2014년 10조7034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14조3130억원으로 33.7% 증가할 때, 같은 기간 순이익 상위 5개 은행은 이익이 7조9251억원에서 12조2125억원으로 54.1% 증가했다. 전체 금중대 실적에서 상위 5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4%에서 85.3%까지 증가했다. 한은은 0.5~0.75%의 낮은 이자로 시중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하지만, 은행은 3~10%의 이자율로 중소기업에 다시 대출해 이자 수익을 누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자 장사 수단으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실은 대형 은행 중심으로 제도가 편중됐다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중대 규모 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 하지만 한은이 대출 실적만 평가하고 대출 기간이나 금리, 체계 등은 평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폭리를 취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대출금을 회수해도 한은 차원에서 평가·관리할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조 의원은 "금중대가 한은의 안일한 대처로 대형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대형 은행의 이자 수익 수단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자금 지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의 일정수준 이상 대출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대출기간·연장 등 일반 대출 상품과 차별화한 중소기업 대출 상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은 차원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조 의원 설명이다. 또 금중대 평가 시 단순 대출 실적 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9-10-06 10:36:10 석대성 기자

가족 살인·폭행치사 2년간 468명…경기도 최다

가족을 살인·폭행한 사람이 최근 2년간 46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 간 살인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225명, 살인미수 222명, 폭행(상해)치사는 21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8명(살인 49명, 살인미수 62명, 폭행치사 7명) ▲서울 75명(살인 41명, 살인미수 32명, 폭행치사 2명) ▲인천 33명(살인 17명, 살인미수 15명, 폭행치사 1명) ▲경남 32명(살인 14명, 살인미수 15명, 폭행치사 3명) ▲부산 31명(살인 18명, 살인미수 15명) ▲경북 28명(살인 13명, 살인미수 15명) ▲충남 24명(살인 12명, 살인미수 11명, 폭행치사 1명) ▲전북 21명(살인 8명, 살인미수 11명, 폭행치사 2명) 순이다. 소 의원은 "묵과할 수 없는 폐륜범죄임을 인식해 무거운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6 08:00:00 석대성 기자

기업 해외유보소득 해마다 증가…"이중과세 멈춰야 국내 투자↑"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최근 5년간 2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유보소득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낸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두는 소득을 말한다. 해외소득 과세 면제로 늘고 있는 유보 소득을 국내로 유입할 방도를 찾고, 법인세율 대폭 인하로 국제 조세 경쟁력을 높여 국내 투자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211억원 ▲2015년 4623억원 ▲2016년 3852억원 ▲2017년 4644억원 ▲2018년 5606억원이다. 2014년 대비 지난해 75%까지 급증했다.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거주지주의 과세를 채택하면 소득이 발생한 해외 국가 뿐 아니라 자국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 때문에 기업 이윤은 줄고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실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 평균 13.3% 증가했지만,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연 평균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은 497억8000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3억9000달러의 3배에 달했다. 한편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던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또 과세방식을 해외 소득에 부과하지 않는 '원천지주의'로 전환했다. 선진국 대부분이 법인세 인하 행렬에 가세하면서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과세가 많은 국가 반열에 올랐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국내 기업이 과거 미국 기업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유보금을 쌓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미국이 원천지주의로 과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OECD 국가 중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는 한국·"아일랜드·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었다"며 "국제 조세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10-06 06:00:00 석대성 기자

LH 전세임대 계약 2명 중 1명 포기…"절차 개선 등 필요"

저소득·청년 등 부동산 소외계층을 위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의 계약을 2명 중 1명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 제도의 계약 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이 5년간 47%에 그쳤다. 입주자 선정은 5년간 40만명에게 통보했지만, 계약은 19만명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이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5년간 29만명이 당첨됐지만, 13만명만 계약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LH는 지난해 콜센터 조사를 통해 계약 포기한 입주 선정자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계약 포기 사유는 개인사정이 111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 물색난 63건(27%), 제품 불만족 39건(17%) 등이 44%에 달했다. 주택 물색난이 심각한 이유는 저소득층·청년 등이 전세임대에 선정되고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선호하지 않아 입주할 집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집주인 상환능력 검증과 권리분석 등 일반 전세 계약과 비교해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임대인이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피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또 인터넷 등에서 전세임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LH의 전세임대 장터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올리는 물건에 대해 사전 심사나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허위 여부가 불문명하다는 점도 있다. 올라오는 매물도 적은 편이란 평가다. 이 의원은 "전세임대 제도 시행 15년차이지만, 계약률이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청년·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선정기간 단축과 임대절차 간소화, 집주인 혜택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6 06:00:00 석대성 기자

최근 3년간 갈아탄 대출 288兆…"대환절차 개선해 이자부담 경감해야"

개인이 새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규모가 최근 3년간 288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 평균 96조원이 대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총 32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이 발생했다. 의원실은 차주가 신규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기존 대출 잔액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경우를 대환한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요 대환 대상은 카드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이었다. 전체 74%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카드론을 먼저 대환하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은 이용 건수와 금액이 신용등급 평가와 은행 대출 시 감점 항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출은 갈아탄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대환한 경우 약 20%에 해당하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중저신용자로 분류한 4~7등급 대출자는 평균보다 소폭 높은 22.2%의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한 경우 전체적으로 12%가량의 등급 상승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중저신용자는 이보다 2배가량 높은 22.2%로 확인됐다. 특히 중저신용자의 신용등급 상승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음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차원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고 금융권 간 이동 등을 통해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고 의원은 "현재 불편한 대환절차를 간편히 개선해 국민이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대환절차가 간편해지면 금융회사 간 경쟁도 활발해져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포인트만 낮아져도 국민의 연간 이자비용이 3조원 이상 줄어든다는 평가다.

2019-10-06 06:00:00 석대성 기자

주거침입 성범죄, 5년간 1600건…피의자 대부분 전과자

주거침입 성범죄가 최근 5년간 161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00건 이상 발생한 수치로, 범죄 대부분은 전과자가 일으켰다. 5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침입 성범죄는 ▲2014년 329건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이다. 피해자-피의자 관계 분석 결과, '타인'이 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웃'과 '지인'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피의자 중 초범은 38%, 전과자는 62%를 자치했다. 전과 5범 이상도 26%, 9범 이상도 13%에 달했다. 권 의원은 "주거침입 성범죄가 줄지 않고 비슷한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며 "1인 가구가 전체 일반 가구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치안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10-05 21:04:43 석대성 기자

'성매매 알선 사이트' 흥행하는데…방심위 속수무책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 시정요구가 최근 1년 사이 7.3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감독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폐쇄 조치는 음란물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단 지적이다. 6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총 2만901건이다. 특히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는 지난 2917년 1577건에서 지난해 1만15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5월 가입회원 70만명에 2600개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로 등록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적발됐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후 집중단속으로 과거 '집장촌'으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진 곳에 '인터넷 집장촌'이란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확산한 데 따른 결과였다. 방심위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접속 차단은 같은 기간 총 6922건이다. 2017년 973건에서 지난해 3469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580건에 달했다. 국내 서버 기반 사이트는 이용해지나 삭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는 접속 차단만 할 뿐 삭제 방법이 없다. 온라인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인력은 전문요원 5명 뿐이다. 전체 감시요원 100명 중 5%에 불과하다. 송희경 의원실은 온라인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나온 텔레그램 아이디 채팅을 통해 예약을 시도했고, 7분 만에 예약했다. 송 의원은 정부를 향해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접속차단, 정보 삭제, 폐쇄 등 온라인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5 18: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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