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방산비리 없는 정부, 좋은 정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방산비리 없는 좋은 정부'라는 자화자찬은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험한 '자뻑(근거없는 자신감에 취함)'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하기 전부터 방산관련 각계각층에서는 '방산비리에 대한 문 정부의 무지'가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ADD를 방문해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여준다면 우리가 더 많은 R&D(연구개발)자금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ADD 방문에 앞서 기자는 군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군 선배의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다. 그는 지난 2016년 기자와 함께 대북확성기 비리를 파냈다. 김영수 전 소령의 현미경 같은 추적으로 결국 2018년 대북확성기 사업은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 끝에 '방산비리'임이 드러났다. 김영수 전 소령의 활약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군에 납품된 야간투시경의 문제부터 다양한 군관련 문제를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그런 그는 "현 정부에서는 방산비리가 없어야 한다. 나는 8월에 현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말을 건냈다. 방산비리에 대한 심도 깊은 인식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부터였다. 노 전 대통령은 현·예비역 일부 군인들과 업계 및 브로커들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국방부 조달본부를 2006년 1월 1일 국방부의 외청인 방위사업청으로 분리시켰다. 노 전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에도 '방산비리'는 최저입찰제와 원취지에서 벗어난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우대정책, 조달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근절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들어 두드러진 최저입찰제의 폐해로,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어군탐지기 정도의 장비를 탑재한 통영함이 해군에 인도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도 방산비리를 잡겠다고 '방산비리합동수사본부'를 발족했지만, 방산비리는 고속으로 질주하며 깃발을 피하는 '알파인 스키'처럼 교모히 법령과 절차를 빠져나갔다. 물론 방산비리 중 다수는 법령과 절차의 잘못으로 빚어내 결함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중국산 짝퉁 군수품이다.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지켜줘야 할 구급낭은 위생상태 확인이 어려운 중국제였고, 심지어 구급낭의 위장무늬도 중국군의 07식 위장무늬였다. 특전사에 납품된 하이컷 헬멧은 비가 샜다. 전문업체가 아닌 여성1인기업인 디자인 회사가 최저입찰로 구매조달한 사업이었다. 특전사 3형방탄복은 통신회사(핸드폰 악세사리 등이 주력)가 구매조달한 미국 크라이사의 복제품이었다. 특수작전용 칼은 미국 SOG사의 상표와 디자인을 그대로 배껴온 중국제 제품이었다. 문제가 커지자 육군은 '상표법'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상표만 바꾼 짝퉁을 적법하다며 도입했다. 국가계약법과 특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육군과 국방부는 '이동해체식 방호벽'을 특정업체에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국회예산처와 감사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는데, 비리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 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일까,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플랫폼과 관련돼, 비리의 조짐이 싹트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근 유튜브를 통해 최저입찰제와 조달시스템의 '눈탱이(바가지)'납품을 비난했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하는 김영수 전 소령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내용까지 털리는 조사를 받았다. 정말 방산비리 없는 정부 좋은 정부다. 만세다 만세.

2020-07-26 12:13:34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靑 대변인,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 "위로 전하고 싶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침묵한다는 비판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22일) 피해자 측 입장문이 발표됐고, 이를 읽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피해자 측 입장문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길 바란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 비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식 입장은 서울시가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 진상규명 작업 결과로 사실 관계가 특정되면 보다 더 뚜렷한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강 대변인이 "피해자 측에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움직임'과 '진실 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는 피해자의 그런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보도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언급 여부에 대해 "진상규명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이 현 시점에 섣불리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진상규명의 기준에 대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진상조사가 서울시에서) 국가인권위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 국가인권위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13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박 전 시장 영결식과 피해자 측 1차 기자회견 직후 나온 입장이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차분히 조사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전했다.

2020-07-23 17:58:5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정책' 공방

여야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으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정부 측 해명 청취와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 뒤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며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통해 규제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 정부에서 이 규제가 작동했다"며 "(하지만) 2014년부터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부터 대세 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집권할 당시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상승 제어를 위해 여러 규제를 정상화 조치했지만,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이런 (부동산) 상승 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2017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유동성은)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돼 한국은행에서 경제 총체적인 실패 만회 차원에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생겨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연장선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됐다는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도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며 김 장관을 향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등 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은 과거 정부보다 많게는 70%, 적게는 20% 많았다. 그럼에도 계속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걱정을 하기에 공급 물량을 최대한 찾기 위해 정부가 TF를 구성해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야당의 질타에 "여러 공급대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정부 측 사과를 요구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며 정세균 총리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정부 대표하는 총리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세금폭탄' 지적에 '세금폭탄이 아닌 핀셋대책'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윤 의원 질문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 2%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공동주택 중 98%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없이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조세 정의, 부의 불평등 완화는 우리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요한 정책인데,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분에 대한 부당 세금이 늘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배려는 있느냐"고 홍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여러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최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늘렸고,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2주택으로 보고 조치하려고 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어제(22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있어 그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0-07-23 17:12:5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ADD 찾은 문 대통령 "세계적 국방 연구·개발…자랑스러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한 뒤 현황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를 찾아 "자주적이고 강한 국방력의 기반이 국방과학연구소"라며 "고위력 탄도미사일에서 첨단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개발까지 세계적인 국방연구 개발을 이루어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에 앞서 최첨단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잇따른 개발과 전차기술의 해외 수출 등 성과를 보인 데 따른 격려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ADD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비공개 형태로 연구 실험실에서 무기 시찰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남세규 ADD 연구소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황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군사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원천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께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8월 창설 50주년을 맞는 ADD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과학의 힘으로 우리 국방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굳게 뭉친 남세규 소장님과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취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반세기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역사.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돼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무, 해성, 신궁, 천궁을 비롯한 최첨단 국산 정밀유도무기가 잇따라 개발됐고, K9 자주포와 K2 전차기술은 해외로 수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력 위상을 높이고 있다. 우리 영해와 영공도 국방과학연구소 역량으로 더욱 공고히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에 대해 언급하며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한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 해제라는 성과도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국방비의 증가율이 두 배,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세 배로 늘어났다.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ADD에 ▲고도화되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한 더 높은 국방과학기술 역량 구현 ▲국방 분야 첨단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한 산업 수요 발전 기여 ▲방위산업에 대한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국방과학기술 안전 및 연구 성과 보호·보안 주의 등을 당부했다.

2020-07-23 14:37:1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여야, 이인영 청문회…'사상' 검증 공방

여야가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때아닌 '사상 검증'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열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때아닌 '사상 검증'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색깔론 공세에 나서면서다. 선공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청문회에서 태 의원은 "후보자는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한 적이 있냐"고 이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온 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라 생각한다. 남쪽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맞받았다. 태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주체사상 신봉 여부와 함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당시 김일성 전 주석에 대한 충성 의지를 다진 게 아니냐는 질의도 했다. 색깔론 공세 차원의 질문을 이어간 셈이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질문에 "(김일성에 대한 충성 의지를 다졌다는) 그런 일은 없다.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 김일성 사진을 놓고 충성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태 의원이 북한에 있을 당시 들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재차 묻자 "과장됐다"고 선을 그었다. 박진 통합당 의원도 이 후보자에게 '북한 중심 편향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오해를 벗어야 장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체 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작성된 과거 문건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문건은 1987년 9월, 이 후보자가 전대협 1기 의장일 당시 작성된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이라는 제목이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에게 "(문건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 된 힘(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에 동의하냐, 이건 김일성, 조선노동당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이 생각에 동의한다고 할 수 없고, 수령·당·대중 삼위일체 된 체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역시 "이인영이라는 정치인을 떠올리면 반미 혹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십상"이라며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에겐 이러한 검증이 당연하다"고 사상 검증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사상 검증 질문에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냐(는 식의 질문은) 굉장히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 본다. 태 의원은 진정성은 알겠으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역시 "얼마든지 정치적인 노선이나 정책적 입장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에 대해 전향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연이은 사상 검증 질의에 반발했다. 이에 외통위 통합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 자리는 이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인데) 정책 문제를 따질 수 있고, 사상 문제도 따질 수 있다. 북한 통일부 장관을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20-07-23 13:44:5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특수지상작전연구회-육군군수사, 군수품 개선위해 손 맞잡다

김용덕 LANDSOC-K 회장과 박주경 육군 군수사령관이 22일 대전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업무협약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LANDSCOC-K 제공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Land and Special Operations Center-Korea 이하 LANDSOC-K)는 육군군수령부(이하 육군군수사)와 22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특전사 참모장과 특수전학교장을 역임한 김용덕 LANDSOC-K 회장(준장 전역)과 육군군수사령관 박주경 중장이 대표로 업무협약을 맺고 MOU를 교환했다. LANDSOC-K는 지난해 육군교육사와의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LANDSOC-K는 특전사와 야전부대의 개인 전투장비 및 군수품 개선에 앞장서 온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 등 10명의 책임연구원과 수십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다. LANDSOC-K는 국군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국내 민간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해, 개인전투장비 개선에 목말라 온 야전군인과 군에 뜨거운 관심과 건전한 비판을 제시하는 군사매니아들을 상대로 2018년부터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LANDSOC-K가 22일 대전 육군군수사에서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육군 군수체계 발전을 목표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향후 야전군인들과 군사매니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육군의 군수품 개선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군수사는 육군 및 해병대 등 지상군의 군수를 총괄, 책임지고 있다. 육군군수사는 병기와 병참, 수송 등 군수지원과 관련된 7개 병과를 아우르는 지원사령부로 출범했으며 현재는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통합성, 전문성, 창의성 등 군수사 7대 가치 중심으로 육군과 해병대의 군수를 책임지고 있다. LANDSOC-K 연구원들과 육군 군수사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양해각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LANDSOC-K 제공 군의 효율적 편제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용덕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현재 육군의 전투준비태세와 미래전력발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는 향후 군수사와 유연하고도 실전적인 지상군 발전방안을 얻기위해 꾸준한 업무협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주경 사령관은 "육군의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첨단화 될수록 군수지원의 중요성 역시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이렇게 중요한 군수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인범 LANDSOC-K 고문이 2018년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LANDSOC-K 세미나 행사장에 전시된 칼구스타프 대전차화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LANDSOC-K 전인범 LANDSOC-K 고문은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는 지상전의 미래는 정예부대에 있으며 정예부대원이 전투력의 핵심"이라며 "정신전력과 전투체력, 장비 및 훈련, 리더싶이 전승(戰勝)의 요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적시적소에 효과적이고 충분한 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우리 군이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소화기, 탄약, 장구류, 소부대 통신, 응급의무, 드론, 폭약류, 침투/퇴출자산, 개인의 사이버 능력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발전해 지상전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인범 고문은 중령 시절 전투군장에 결속이 어려운 반합의 개선을 끈질기 주장해 개선을 이뤄냈고, 방탄헬멧 외피의 고무링 결속방식이 안경착용자 등에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향후 방탄헬멧 외피를 미군처럼 벨크로 결속방식으로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현역시절부터 개인전투장비 및 군수품 개선에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해 온 전 고문은 전역 후 약 2년간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그리고 조지아텤 대학에서 안보와 군사에 중점을 둔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다.

2020-07-23 10:55:37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靑,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국회 동참 기대한다"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달에 500∼600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인건비는 고사하고 매달 적자이고, 월 매출이 400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 혜택을 못 본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이 담긴 국민 청원이 64건"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 소비업계 간담회 등 두 차례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간이과세 상황에 대해 직접 청취했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21년 만에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과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대폭 상향되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도 매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 공제율은 1.3%로 단일화하고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혜택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지원 조치로 풀이된다.

2020-07-22 16:36:4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청와대, 이르면 내주 고위 참모진 교체 검토

청와대가 이르면 내주 일부 고위급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여권 인사 비위 문제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른바 '국정운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의 참모진 교체라는 평가다. 다만 청와대는 인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르면 내주 일부 고위급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 이후 연이은 여권 인사의 비위 문제가 불거지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할 것으로 감지되자 '국정운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청와대 등 여권에 따르면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김조원 민정·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다. 김 수석의 경우 지난해 7월 26일 조국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기용된 인사로 청와대 사정 라인을 지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보유해 부동산 논란에 맞물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교체될 경우 향후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 이슈에 정통한 인사가 차기 민정수석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기정 수석의 경우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지난해 1월 임명된 인사로,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 창구 강화 차원에서 교체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에서 여야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김유근 1차장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외교·안보 라인 추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후임에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언급된다. 다만,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김거성 시민사회·김외숙 인사 수석 등은 유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위기 쇄신용 인사는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 거리가 멀다. 여론이나 국면 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는 게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인 만큼 참모진 교체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참모진 교체 가능성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는) 답을 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07-22 15:12:1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전쟁기념관, 약 2개월 휴관 끝내고 22일 재개관

코로나19로 약 두달 간 휴관해왔던 전쟁기념관이 22일 재개관 했다. 전쟁기념관은 지난 5월 29일부터 휴관해 오다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재개관 하게됐다. 전쟁기념관은 재개관에 맞춰, 관람객의 발열여부를 확인할 안면인식 체온측정기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거쳐야 전시관 관람이 가능하도록 관람방식을 변경했다. 다수 인원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온라인 예약과 일일 관람객 2400명(시간당 300명, 어린이 박물관 40명)제한 등을 적용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람접수도 가능하다. 휴관 기관 중 온라인으로 전시돼 호평을 받았던, 한국전쟁(6.25)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와 어린이박물관의 특별기획전 '꼬불꼬불 기지 대탐험'도 온라인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사람을 만나다'는 전쟁을 승패의 결과보다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널리 알려진 위인의 공적 보다는 새로운 인물 스토리를 발굴한 것에 촛점이 맞춰진 특별기획전이다. 전쟁기념관은 최근 군사동호인 등 전시물에 조애가 깊은 관람층이 지적해 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외 전시장에 방치되다 시피했던 전시물 중 일부를 기념관 실내로 옮겼고, 전시물의 도색과 자연스런 배경 효과 등을 통해 전시효과를 높였다. 여전히 전시물의 사용당시 도색 및 훼손부분 정비, 고증 오류, 전시의료지원국에 추가된 독일과 관련된 기념비 추가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최근 전쟁기념관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군사전시물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국내 군사전시물의 중심인 전쟁기념관이 세계적 수준으로 서기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군사유적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 충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7-22 14:42:16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당·정, '경제위기 극복' 세법 개정…투자·소비 활성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 당·정 협의를 갖고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김태년(사진 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세법 개정에 나선다. 핵심은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 협의를 하고 ▲소비 활력·투자 촉진 등을 통한 세제 보강 지원 ▲서민·중소기업·취약계층 세제 지원 강화 ▲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의 세제 개편 등에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생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합리적인 금융 세제 개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 거래세 인하 등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성장 기술 시설과 연구개발투자에는 세액 공제 비율을 높이겠다"며 "세제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버팀목이 되도록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용 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기조로 언급하며 "상생과 공정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세제 개선 및 납세자에게 친화적인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기업 피해 극복 위한 세제 지원 ▲금융세제 개편 통한 금융 체계 합리적 조정 ▲서민·중소기업 위한 소규모 사업자 조세 부담 정상화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등 투자 촉진 ▲부동산 관련 입법의 차질 없는 준비 ▲유턴 기업 유치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조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해 경제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세제적 측면에서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홍 부총리는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증권거래세 인하·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등 근원적 제도 개선 ▲취약계층·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세제 지원 강화 ▲세제 차원의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 강화 등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세제개편 개정에 있어서도 당과 오직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당과 협의 이후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확정해 발표한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020-07-22 10:23:2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