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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단公 직원 2명, 108억원 횡령…미수금 103억원 소멸시효 코앞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직원 2명이 100억원 넘는 돈을 횡령해 처벌 받았지만, 횡령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내년부터 시작해 자칫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10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단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 직원 2명이 횡령한 돈은 총 108억6000만원이다. 지난 2006년 5월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를 담당한 박모씨는 2008년 3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창원클러스터 운영자금 5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박씨는 같은 해 9월 적발돼 파면되고 법정 구속됐다. 2008년 5월에는 본사 행정지원실 회계 담당 배모씨가 같은 해 12월까지 산단 보상비를 차명계좌 70개를 개설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103억2000만원을 횡령했다. 이듬해 7월 적발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한 108억원 가운데 회수한 돈은 5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03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횡령 미수금 103억원의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박씨 횡령 사건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1억5000만원은 채권시효가 내년 5월 4일 만료한다. 배씨가 횡령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101억6000만원의 소멸시효는 이듬해인 2021년 6월 22일이다. 산단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통해 두 사람의 재산을 조회했지만, 재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박씨와 배씨의 소재지 파악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횡령 사건의 소멸시효가 조용히 지나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산단공단은 공개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0 14:39:31 석대성 기자
공기관 채용비리 4명 퇴출…피해자 57명 중 채용은 21명

정부가 지난 2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합격자 4명을 퇴출하고, 피해자 21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관련 실태를 점검해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이 중 36건은 수사 의뢰했고, 부정 합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를 약속한 바 있다. 10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해당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 합격자로 지정한 13명 중 4명을 퇴출하고, 9명 중 6명을 수사 중이다.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부 합동 조사에서 최종 확인한 57명의 구제 대상 피해자 중 올해 7월 기준 채용을 결정한 사람은 21명이다. 구제 대상 전체 중 36.8%에 달하는 수치다. 응시 기회를 받은 사람은 12명으로 전체 21.1%다. 피해자 중 35.1%인 20명은 응시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4명은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구체 조치를 받고도 응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해자는 멀게는 2014년부터 발생한 채용비리 사안까지를 포함한 구제 조치라,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채용비리 원천 차단과 함께 매년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해 즉각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10 14:27:23 석대성 기자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60% 늘려…대기업·재산가 표적 조사 의혹

국세청이 지난해 거액 재산 취득자의 자금 출처 조사를 전년 대비 60%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일상화한 변칙 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재산가 표적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는 총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시행하는 조사다. 세금 추징이 목적이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감세소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갑자기 2000건대로 급격히 뛴 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 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 조사를 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하지만 서면 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3월 폐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 조사가 급증한 이유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검증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수는 늘었지만, 증여세 추징세액은 줄었다. 2014년 4158억원이던 추징세액은 2015년 4165억원, 2016년 4481억원, 2017년 471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58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야당에서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 위주로 세무 조사를 늘린 영향이란 지적이 나온다. 허수인 서면 확인을 제외하고, 실지 조사 건수만 연도별 증감을 비교해야 실제 세무조사 빈도를 알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실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실지 조사는 2098건으로 전년 대비 241.7% 증가했다. 2014년 488건, 2015년 566건, 2016년 591건, 2017년 614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의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빌라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와 증여세 탈루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0 14:17: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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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산 30% 연말 무더기 집행

국가기관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원이 예산 30%를 연말에 무더기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감사원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6년 12월 1년 예산의 36%를, 2017년 4분기에는 1년 예산의 60%를 몰아 썼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전체 중 13%에 불과했다. 올해도 연말 무더기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감사원은 자산취득비 대부분을 전산운영 정보화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으로는 컴퓨터 같은 사무기기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주로 사용했다. 2015년부터 3년간 12월에 집행한 총액 14억원 중 13억원을 12월 20일 이후 몰아 썼다. 현행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 관서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채 의원은 "집행률이 낮으면 내년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부랴부랴 남은 예산을 사용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감사원이 지침을 위반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라며 "다른 기관을 감사하기 전에 감사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0 13:46:00 석대성 기자
국제 무역사기, 4년간 358건 발생…피해액만 255억원

국제 무역 사기가 최근 4년간 3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만 255억원으로 추정된다. 1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무역 사기는 총 139건, 피해액은 87억원이다.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137건, 피해액 80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82건의 무역 사기가 있었고, 피애액은 89억원이다. 지역별로 ▲유럽 85건 ▲동남아시아 71건 ▲아프리카 48건 ▲중국 52건 순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3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이메일 해킹 99건(28%) ▲서류 위조 55건(15%) ▲금품갈취 43건(12%) ▲결제 사기 41건(11%) ▲선적불량 40건(11%) ▲불법체류 17건(5%) 등으로 이어졌다. 무역 사기 피해 금액 규모는 소송이 끝난 후 확인 가능하다. 당국이 파악하는 피해 금액은 기업이 제시하는 주관적 피해 금액으로, 객관적 금액 파악은 한계가 있다. 결국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출하려면 소송이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의원은 "수출 기업에게 해외 무역 사기로 피해를 입히는 기업은 단순히 기업 간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당국의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안전망을 확보하고, 정부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사후 대책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0 13:35: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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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잊혀진 자식"…20대 국회 계류안 1.5만개, 자동폐기 6개월 남았다

19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 9809건…20대는 더할 전망 조국 공방으로 보이콧 늘어…재계·여론, 실망감 확대 20대 국회 계류 법안 1만5000건의 자동 폐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어지는 '조국 정국'으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20대 의회 계류 법안은 10일 오전 기준으로 총 1만5748건에 달했다. 이번 의회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앞서 2016년 5월 29일 임기를 종료한 19대 국회의 자동 폐기 법안은 9809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년도 12월 계류 법안은 약 1만건으로,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두고 200여개의 법안을 더 처리했다. 이번 국회의 경우 매달 1700건의 이상의 법안을 심사해야 오는 12월까지 전임 국회 수준에 겨우 맞출 수 있다. '역대급 낙제점'이라는 오명을 쓴 이유다. 법안을 대량 통과시키더라도 '졸속 처리' 비난이 기다리고 있다. 법안 처리 양으로만 의회를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입법 심사를 중점으로 하는 각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 80%가 매달 2회 이상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쟁을 이유로 현안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올해 9월 정기국회는 이번 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다. 이달 28~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회는 오는 12월 10일 끝난다.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내년 4월이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를 끝으로 '총선 정국'에 접어든다. 법안 처리 기회는 사실상 두 달 남은 실정이다. 관건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퇴진' 사이에서 여야가 얼마나 협치하는지 여부다. 실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7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자리까지 보이콧(불참)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기 악화에도 정치권이 요동치는 민심 잡기에 몰두하면서 여론은 물론 재계에서도 토로가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질타다. 박 회장은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요즘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힌 자식 같다"고 정부와 정치권을 질타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민관정(민간·관료·정치)이 총력 대응해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현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게 박 회장 평가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일일이 만나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붙들어줘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는) 경기 침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본격 실시한 지난 7월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내 나라 말을 못 쓰던 시절에도, 심지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기업을 지켜왔다"며 "한국-일본 간 기업이 약속과 거래를 지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쟁 속에서도 책무와 책임은 다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9-10-10 13:21:5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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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충남 '13조원' 디스플레이 협약… 文 "제조강국의 출발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도와의 이번 협약식을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오는 2025년까지 총 13.1조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눈여겨 볼 점은 삼성이 이번 협약을 통해 100% 일본에 의존했던 광학부품 72종을 국산화할 예정인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삼성-충남 디스플레이 협약식 때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MOU(양해각서)가 체결된다"며 "(이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글로벌 OLED 수요가 작년 232억불에서 오는 2024년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시장"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TV의 주요 부품이자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핵심인 분야"라며 디스플레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임을 강조했다. '4차 산업'이란 정보·의료·교육·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한다. 문 대통령이 격려한 이번 협약식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을 주제로 ▲삼성디스플레이 투자계획 발표, ▲상생협력 성공 사례 발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공급-수요기업간 상생협력 협약식, ▲투자 협약식(삼성디스플레이·충남도·산업통상자원부)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 전 삼성디스플레이 생산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삼성의 신규투자를 계기로 충남의 새로운 도약도 가능해졌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더 나가 충남이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한국경제가 충남에서 다시 활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문 대통령이 기대감을 표한 것이다.

2019-10-10 12:11:10 우승준 기자
무역보험公, 중견·중소기업 지원 실적 5년간 2.5兆 감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2조572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3.4%나 줄어든 것이다. 1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출신용보증(선적후·네고) 지원 실적은 중견기업은 2014년 1조1967억원에서 지난해 820억원까지 줄었다. 93.1%나 감소한 수치다.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2조3053억원에서 8475억원까지 줄었다. 63.2%나 떨어졌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발생한 수출채권을 수출대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등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수출신용보증(선적 후)·수출신용보증(네고·Nego)·단기수출보험 세 가지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경우 이 기간 4220건에서 103건으로 감소했다. -97.6%다. 중소기업은 2만320건에서 9234건으로 -54.6%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무역보증공사의 수출채권유동화 보증상품 지원 실적이 감소한 요인은 모뉴엘 소송 분쟁에 기인한 금융기관의 무보보증서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보증심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게 이 의원실 지적이다. 심사기준 강화도 실적 악화 요인이다. 지난해 7월 모뉴엘 사기 사건 이후 무보는 보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크(위험도) 관리를 강화했다. 은행과 무보가 모뉴엘 사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극적 자세로 보증상품을 활용해 실적이 줄고, 건실한 수출 중견·중소기업도 피해를 봤다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무보는 기존 보증상품 문제점 보완을 위해 수출신용보증(매입)이란 상품을 올해 신규 발행했다. 이 의원은 "무보의 지나친 리스크 관리와 은행의 과도한 심사기준 강화로, 건실하지만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중소·중견기업까지 피해를 본다"며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0 10:14: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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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안녕하십니까…정치 PD의 '문재인 독해법' 주목

김우석 감독, '정치PD의 눈-문재인 독해법' 비평집 출간 文 정부 3년차 국정운영 전방위 평가…모든 면에서 부족해 "변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복잡한 동북아시아 약육강식 경쟁 환경에서 정부는 흥분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이자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보수권에서 나온 정치 비평집이 눈길을 끈다. '정치PD의 눈-문재인 독해법'은 보수논객 김우석 PD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에 연재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비평 72선을 엮었다. 저자 김우석 감독은 1967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태어나 서울 양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5년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보좌역과 당 대표 특별보좌관, 중앙당 디지털정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자 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 객원교수로 강의 중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특보역도 맡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도서는 ▲좌파 독재와 좌파 포퓰리즘 ▲조급한 좌파의 빈곤한 철학 ▲부끄러운 역사는 반복된다 ▲문재인 스톱(STOP), 국민심판 ▲보수 총결집, 그리고 보수 빅텐트 ▲에필로그 대한민국에서 산적을 몰아내야 한다 등으로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는 물론 좌파 이념의 한계를 심층 분석했다. 저자는 특히 도서를 통해 "내년 총선은 승패의 향배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강조한다. 국민에게 길을 묻고, 공인은 심판 받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자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흥분한 민심은 따져 보지도 않고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다"며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소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은, 그를 신뢰해서가 아닌 박근혜 정부 심판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저자는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능력과 비전, 진정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대권을 쥐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내년이면 집권 4년차를 앞둔 현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와 안보, 소통과 통합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내년 총선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치를 만드려면 제도권 정당과 보수논객, 1인 방송인 등 진영의 역량을 모두 합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정치인은 정책을, 국민은 콘텐츠 소비와 응원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황 대표는 추천사를 통해 "많은 국민, 특히 자유우파 시민이 이 책을 일독하길 권한다"며 "현 정권을 알고 견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날카롭고 해박한 정치PD의 눈으로 문재인 정권의 친좌파 독재의 문제점과 실정을 분석하고 있다"고 추천했다. 보수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게 나 원내대표 평가다.

2019-10-10 09:37:5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