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민주당 8·29 전당대회] 부산 보궐선거 '공천' 공방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은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충돌했다. 그러면서 저마다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는 모습.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이 1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충돌했다. 현 당헌에 따르면 자당에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보궐선거에 부산뿐 아니라 서울시장까지 선출해 '미니 대선'급으로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후보 공천을 두고 입장이 갈라진 상태다. 이낙연·박주민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부겸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와 부산 벡스코에서 각각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부산 연설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크나큰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선거에 어떻게 임할지는 다른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면서 당 안팎의 지혜를 모아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반이 될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원하겠다. 신공항이 가덕도에 건설되도록 힘을 더하겠다"며 "부산과 경남의 조선산업을 고도화하고 중소형 조선기업들을 돕고, 울산은 수소와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연설에서 부산시장 공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남 지역 연설에서 "176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또 표를 주고 싶겠냐. 176석에 주어진 시간은 4년이 아니라 지금 2년"이라며 민주당 주도의 강력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또 민주당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세웠다. 박 후보는 "당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야당만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며 "최근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그를 통해 필요한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 진정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지금 누구나 우리당의 위기를 말한다. 그 위기의 정점은 내년 4월 치르는 재·보궐선거"라며 애둘러 부산시장 후보 공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위기의 최정점에서 당대표를 그만 둔다는 것,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풍이 몰려오는데 선장이 배에서 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아주 오랜 꿈이 있다.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꿈"이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어느 날 저의 정치적 운명이 된 전국정당의 꿈을 여러분과 한 번 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멋진 변화 한번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0-08-01 14:13:2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내외, 방역 점검 차…'신(新)국보 보물전 2017-2019' 관람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특별전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 보물전 2017-2019'를 관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5월 말부터 임시 휴관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시설이 지난 22일부터 다시 개관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주요 시설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한 문화 활동을 누리고 일상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문 대통령 내외의 특별전 관람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문화 행사 관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전 관람에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관람인원 제한 운영 현황, 발열 체크, 간격 두며 줄서기,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전시장 방역 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장 수용인원의 30% 규모로 관람 인원수를 제한하고, 사전 예매제도 운영하고 있다. 하루 4회(회차당 2시간)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각 회차당 200명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관람한 특별전은 지난 3년간 새로 지정된 유물 196점을 한 자리에 모은 전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보·보물전으로 알려졌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마련했고, 2017∼2019년까지 지정된 국보·보물 가운데 이동이 어려운 건축물, 석불을 제외한 83건(국보 12, 보물 71) 196점을 일반에 공개하는 형태로 기획됐다. 특별전은 '역사', '예술', '염원'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기록유산, 예술품, 불교 문화재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이 3회에 걸쳐 나눠 전시됐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민간기관·주요 사찰·대학교·개인 등 총 34곳의 기관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곳은 간송미술문화재단(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 등 22건), 개심사(묘범연화경 목판 등 7건), 한국학중앙연구원(조선왕조실록 봉모단본 등 5건), 삼성 미술관 리움(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등 4건) 등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소재 국립문화시설 재개관에 대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국립문화시설 재개관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국민들이 잠시나마 문화 활동을 즐기고 심신을 충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0-07-30 17:52:0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개보위장에 윤종인 행안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김대지(사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현 김대지(53)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5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윤종인(56) 현 행정안전부 차관을 내정했다. 차관급 인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영진(53)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발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감사원장과 함께 '5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일한 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세청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20여 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국세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최영진 부위원장은 다음 달 5일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임명될 예정이다. 윤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일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과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인사다. 강 대변인은 윤 신임 위원장에 대해 "행정 혁신·조직·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정부혁신,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평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 국정과제인 신기술 장비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신임 위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를 조기에 안착 시켜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신임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뒤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최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방송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업무 전문성과 추진력이 뛰어나 '맡은 업무는 끝까지 완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발전시키고 합리적 규제를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신임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특별자치시 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점에 대한 질문에 "이번 인사는 업무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며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신임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공석이 될 행정안전부 차관 인사와 관련해 "만약 공석이 되면 당연히 인사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한 사실을 필요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0-07-30 17:26:2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국회, 본회의 열고 '전월세상한·갱신청구' 임대차법 처리

국회는 30일 오후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 등으로 처리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표 기권 1표 등으로 처리됐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기간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처리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이전의 5% 내에 올릴 수 있도록 한 상한제 도입과 최소 4년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한 갱신요구권 도입이 핵심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찬반 토론에서 "(법안)소위 (심사)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법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전셋값이 수천에서 억대까지 치솟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런 허점투성이 법안을 임대차보호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게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지적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됐다"며 반박했다. 이어 "인상률을 5%로 제한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인상률을 논의할 때도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며 "이번 법안은 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고 법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야 처리가 가능한데, 그때는 너무 늦어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의지가 확고하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예정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바 있다.

2020-07-30 15:03:1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육군 인스타, '니가 왜 거기서나와~ '북한군 탱크 논란

왼쪽 사진 붉은선은 육군이 29일 인스타그램 팔로워 2만명 돌파행사에 사용한 전차이미지. 오른쪽은 북한군 주력전차 중 하나인 T55전차. 사진=문형철 기자 편집 육군 인스타그램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상황이 발생했다. 북한군의 주력전차인 T55와 T54의 형태를 한 전차가 축포를 쏘는 이미지가 삽입되면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육군이 이를 지적한 네티즌의 댓글들을 삭제하면서, '육군 정훈공보실의 전문성과 대국민소통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거센 비난으로 번져나갔다. 논란의 전차 이미지에 대해 30일 육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홍보물 작성을 위해 전차형태의 이미지 클립을 구매해 사용한 것"이라면서 "육군의 발전을 위해 올린 댓글을 삭제한 것은 부적한 조치였기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29일 육군인스타그램에 오른 문제의 전차 이미지는 육군 인스타그램 팔로워 2만명 돌파를 축하하는 홍보목적으로 사용됐다. 전차가 축포를 쏘는 형상 아래에는 '3만 가즈아~'라는 글이 적혀있다. 육군 인스타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코믹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기본적인 검증과 다양한 홍보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훈병과 출신 한 예비역장교는 "해군의 경우 육군보다 적은 인력으로 정훈공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2018년 메가박스가 군인할인 행사를 하면서 북한 해군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되자, 해군은 자체 제작한 군인이미지를 제공한바 있다"고 말했다. 육군이 인스타그램의 댓글 삭제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지만, 보훈처를 비롯한 타 정부기관에 비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일 보훈처는 한국전쟁 70주년 관련 기념 포스팅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리면서 나치독일군의 헬멧과 유사한 헬멧사진과 한국전쟁 당시와 맞지 않는 무기체계형상의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그렇지만 보훈처는 이런 지적이 나오자 짧게는 몇분 길게는 몇시간만에 포스팅 이미지를 전부 수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려 소통하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반면, 육군은 논란의 전차 이미지를 교체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난 댓글에 대한 삭제만 멈춰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 수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대해 양해를 바란다"면서 "관련 홍보물의 삭제도 고려했지만, (육군 인스타그램 팔로워) 댓글까지 삭제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육군이 선진육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문 컨텐츠의 수준과 고증과 검증 등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육군의 경우 육군블로그 필진들과 육군을 응원하는 많은 군사동호인 인재풀이 있기때문에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020-07-30 11:37:25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당·정·청,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국내정보·대공수사 제외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도 국내정보·대공수사권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함께 웃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직무 범위도 국내정보·대공수사권이 제외되는 형태로 달라진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도록 하고, 중요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경찰과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바뀐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국가정보원 및 검찰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의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 심의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제한하고 마약 수출입 문제의 경우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관의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패·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기준 금액을 법무부령에 규정하도록 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도록 했다. 중요 수사 결과에 있어도 경찰과 의견이 다를 경우 검·경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경 사전 협의에 대해 "검·경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또는 해경 사이에 정기적으로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외에도 경찰개혁과 관련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하나로 통합해 다시 구성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2020-07-30 10:19:3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두고…우주산업 기술 개발 '긍정적 영향' 기대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우주산업에 가져올 효과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박수경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핵심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두고 "우주 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 우주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인해) 우리 우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기술 다양화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확보하고자 하는 추력 제원 크기에 따라 액체·고체·하이브리드 등 자유롭게 사용하는 로켓 설계가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액체연료 대비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운용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체연료는 액체연료 대비 약 10% 수준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보좌관은 "(액체연료를 활용한 로켓과 비교해) 비교적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해 민간시장의 우주 개발 참여가 보다 용이하다"며 "고체연료 로켓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관측용 소형 위성 발사에 활용하는 소형 위성 발사체 시장에서도 경쟁력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거리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해 액체연료의 한계를 고체연료 부스터 등으로 보완할 수 있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이라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또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변호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우주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들의 꿈을 실현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우주 수송력을 강화하고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보좌관은 이외에도 "소형 발사체 제작 과정에서 관련 부품이 많아 부품업계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나로호의 경우 부품 10만 개, 한국형 발사체는 12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는 수준인데 이와 관련해 현재 70여 개사가 부품 생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우주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우주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투자 계획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과학기술 기반 기술로써 우주와 관련한 기초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항공우주연구원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다양한 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 기초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실증 연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2020-07-29 17:13:4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한국전쟁 전사자 봉환유해 7위 합동안장식 거행

한국전쟁 전사자 7위의 영현이 29일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사자 봉환유해 합동 안장식에서 봉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쟁(6.25) 장진호 전투 전사자오 미국에서 인도된 7위의 영현이 29일 대전현충원에서 합동으로 모셔졌다. 육군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6.25전사자 봉환 유해 합동안장식'을 엄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7위의 전사자 영현은 지난달 24일 하와이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서 송환된 전사자 영현 147위 중, 신원이 확인된 고(故) 오대영 이등중사와 고 박진실·최재익·정재술·하진호·김정용·김동성 일병이다. 합동안장식을 주관한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일곱 분의 호국영웅님들께서는 국가의 부름에 응하셨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면서 "대한민국과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이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안장된 7위의 영현을 포함해 147위의 영현은 북한에서 발굴돼 DPAA로 이송해 보관하던 중 한미 공동감식 결과 국군전사자로 판정돼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했다. 오늘 합동안장된 전사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최대 격전 중 하나였던 장진호 전투에서 미 육군 7사단에 배속된 카투사(KATUSA)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진호 전투는 개마고원까지 진격했던 미 해병 1사단과 미 육군7사단 병력이 1950년 11월말부터 12월 초까지 중공군 9병단 병력 12만 명과 벌인 전투다. 고 최재익 일병의 아들 최정일(76)씨는 "어머니는 명절 때 차례상을 차려놓고 '아버지 소식 한번 들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 그 소원을 풀었다"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정부와 육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고 김정용 일병의 여동생 김민자(84)씨는 "어머니께서는 아들 생사를 수소문하러 다니실 때 수건을 2장 가지고 다니셨는데 1장은 머리 위에 얹어 땀을 닦으셨고, 나머지 1장은 눈물을 닦으셨다"며 "생전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호사를 누릴 수 없다'면서 평생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 노규덕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비롯한 계룡ㆍ대전지역 장병과 미8군 한국군지원단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20-07-29 14:46:56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우주산업, 미래산업 발전시킬 좋은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며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8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 채택 사실에 대해 브리핑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김현종 차장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제 우리도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우주발사체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미칠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20세기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이 한 국가 경제와 운명을 바꾸어놓았듯이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우주 접근과 개발의 근간이 되는 만큼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 활용, 우주과학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시장을 만들어 창출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대북지원 이면합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전날(28일) 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점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것은) 사실 통화 말미에 짤막하게 나왔던 이야기다. 뉴질랜드 총리가 자구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한국 외교관 A씨가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방송은 A씨의 혐의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 탓에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다.

2020-07-29 14:46:5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이인영·박지원·김창룡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통일부 장관·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수여식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인영 장관과 김창룡 청장의 배우자, 박지원 원장은 딸과 손자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꽃다발을 참석한 가족들에게 선물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이 장관 배우자에게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 손자에게 무릎을 굽힌 채 국민에 대한 헌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라는 의미를 담아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지닌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으로 만든 꽃다발을 선물했다. 이어 박 원장 손자에게 청와대 기념품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는 임명장 수여 후 오른쪽 가슴에 지휘관 표창을 부착했다. 이어 김 청장 배우자에게 '국민과 소통하는 믿음직한 경찰, 국민을 보호하는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으로 구성한 꽃다발을 선물했다. 수여식 이후 문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들과 환담한 내용에 대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박 원장과 이 장관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며 가장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고, 이 장관은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다. 두 분은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해낼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원팀(One Team)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며 "검·경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마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관계가 과거처럼 지휘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수사체계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 역량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 안 되고,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7일 이 장관, 28일 박 원장에 대한 임명을 각각 재가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반발에도 두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자 문 대통령이 곧이어 임명을 재가한 것이다. 이후 이 장관은 27일, 박 원장은 2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24일 업무를 시작했다.

2020-07-29 14:17:5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