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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으로 또 미상 발사체 발사...정부 대응 문제 없나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북한의 군사적 행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발사한 '미상 발사체(정부 표현)'에 대한 정보를 군 당국이 아닌 해외 외신을 통해 접하고 있어 현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北 미상 발사체, 일본 외신을 통해 전파 일본 외신들은 우리 합동참모본부보다 앞서 북한이 25일 함경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관련 보도를 내놓았다. 하루 전인 24일에도 북한이 21일 순항 미사일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국내에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NHK는 이날 "해상보안청은 25일 오전 7시 9분께 항행선박주의를 내렸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합참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의 비행정보를 공개하기도 전에 일본 교도 통신등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2발 발사됐다는 내용을 전했다. 일본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은 미상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비행고도까지 세부적으로 밝혔고, 이들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합참은 오전 11시 18분께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미상 발사체가 함경도 함주에서 오전 7시 6분과 25분에 동해상으로 발사됐고, 비행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로 탐지했다고 알렸다. 군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련 내용을 밝히는데 자연스럽지 못했다는 징후를 포착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합참이 미상 발사체의 비행제원을 밝히기 앞서 실시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응당 참석해야 할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이 자리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상황조치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느라 못들어 왔다고 밝혔지만, 기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일부 기자들은 일본 등 외신보도에 공개된 비행제원 등을 들어 구체적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군 당국은 즉답을 피했다. 합참 공보실장이 참석한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은 오전 9시에 열린 청와대 NSC에서 청와대 측이 발사체가 아닌 미사일로 언급했다는 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기자회담을 통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언급한 점 등을 지적했으나 군 당국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재확인 했을 뿐, 이렇다 할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 체결 이전에 군 당국이 북한의 무력행동을 재빨리 발표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北의 '3월 경고' 시작되나... 南은 애써 외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18일 '적대정책 철회'등 강도 높은 대남위협을 하면서 북한은 3월의 봄날이 끝났다고 경고해 왔다. 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여권인사들은 한미훈련 중단을 촉구해 북한과의 정면대립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왔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순항미사일 등의 발사 때마다 북한을 의식한듯 '발사체'라는 표현을 줄곧 사용해 왔다. 발사된 물체가 정확히 판명되기 전까지는 발사체란 표현이 적절한 것이지만, 비행거리와 비행고도가 파악되면 저고도를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인지, 아니면 탄도미사일인지의 파악이 가능함에도 발사체란 표현을 고수해 왔다는 점도 오랫 동안 지적돼 온 문제다. 합참이 밝힌 비행제원으로 볼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지상발사된 SLBM의 가능성이 높아보인다.이번에 발사된 미상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이라면, 북한은 지난해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 때로부터 약 1년만에 위협수위를 높인 셈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4월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통상적인 동계훈련이라고 보기보다는 고도로 계산된 무력시위로 보여진다. 북한은 순항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도 밝히지 않은 정부에 대한 국내 언론의 비난에 맞춰 성동격서식의 군사행동을 했기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와 집권여당이 지지율 하락과 4·7보궐선거를 앞두고 고전하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군사행동이다. 한국뿐 아니라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에 대한 도발을 병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미국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이번 미상발사체 발사에 앞서 북한에 한반도를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에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보고 싶고 비핵화는 그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며"분명히 우리는 북한에 한반도를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2021-03-25 16:02: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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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우상호 의원 박영선 출정식서 지지 호소, "오세훈은 거짓말쟁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 호소 연설을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과거의 경쟁자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류했듯이, 25일 우상호 후보도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출정식을 찾았다. 이날 이낙연 당대표, 안규백 국회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와 함께 선거 유세 트럭에 올라 발언을 한 우상호 의원은 "누구보다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싶었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후보를 선택해주신 여러분을 존중한다"며 "반드시 박영선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민주당의 정신이고 전통이다"고 표효했다. 우 의원은 곧바로 오세훈 후보가 시장 당선되면 안되는 3가지 이유를 말했다. "첫째 서울 시장을 하다가 먼저 스스로 사퇴한 사람, 서울 시장이란 자리는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자리가 아니다. 책임감으로 나서야 할 자리"라며 "아이들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그대로 사퇴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뽑을 수 없다"고 우 의원은 말했다. 내곡동 의혹도 빠지지 않았다. 우 의원은 "두번째 이유는 서울시장으로 일하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자기 부인 땅을 해지 해가지고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한 사람. 서울시장은 엄청난 차익을 얻게하는 그런자리가 아니다. 사익을 챙기는 이런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오 후보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세 번째 이유는 오세훈 후보를 반대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선거공보와 공직자 재산신고 때 밝혀지니 그 땅이 있었던 것은 아는데 그린벨트가 해지된 땅인 것을 몰랐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부인은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 남편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저는 이런 거짓말, 심지어 그린벨트 해지는 서울시 주택국장에 전결사항이라서 몰랐다. 거짓말입니다 그린벨트 해지는 국장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시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는 것이고 허락을 받지 않고 어찌 서울시 국장이 마음대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선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적임자는 박영선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25 14:42: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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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에 찾아온 재보궐선거...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25일 구로디지털단지 사거리에서 박영선 후보와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박태홍 기자 2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한 박영선 후보, 과거 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가 있던 남대문 시장을 찾은 오세훈 후보, 그 어느 곳하나 뜨겁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시장 후보는 25일 야간 편의점 알바, 출근길 유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현장 방문을 마치고 오전 11시 30분에 구로디지털단지사거리에서 '달려라 써니' 박영선 후보 캠프 출정식을 가졌다. 구로구(구로을)은 박 후보가 3선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정치적 고향 같은 곳이다. 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낙연, 우상호, 안규백, 김진표, 홍영표, 서영교 등 20명이 넘는 동료 국회의원들이 출정식에 참여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써니 유세단'이 25일 출정식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따릉이 유세단이 21분 컴팩트 도시 깃발을 꽂은 따릉이를 끌고 다니며 박 후보의 공약을 알렸고 유세팀'써니 유세단'이 캠프에서 직접 만든 거리두기 체조를 선보였다. 다리가 아파 버스 정류장에서 출정식을 지켜보던 70대 노인 A씨는 "오세훈 후보 보단 박영선 후보가 좋다. 더 정책적으로 잘하는 것 같다"며 현장을 지켜봤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치뤘던 우상호 의원과 이낙연 전 당대표가 유세 차량위에 올라 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사퇴한 무책임한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박 후보의 장관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장관 재직 시절 중소기업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코로나로 신음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박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12시에 유세 차량에 오른 박영선 후보는 "16년 국회의원 생활과 법제사법위원장 원내대표,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이제 서울시민을 위해 그동안 축적했던 경험을 온 몸을 다바쳐서 헌신하겠다"며 "서울 시민들이 많이 화나있다. 화를 저에게 내달라. 그 화를 다 제가 받아들이겠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개혁과 공정을 바라는 일 잘하는 새로운 시장을 뽑는 선거이냐 거짓말하는 실패한 시장이냐. 바로 그런 선거"라고 말했다.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시민 배미애(노원구)씨는 "거짓말을 하는 후보를 뽑을 수 없다.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여해 코로나19 확산에 동참한 후보를 원하지 않는다. 여론조사는 단순히 여론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가 남대문 지역 식당 종업원들과 셀프 사진을 찍고 있다. / 오세훈 후보 캠프 지역 당원, 유권자들과 함께 '젊은 서울, 밝은 서울'을 다짐하며 인왕시장 일정을 소화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함께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남대문 시장 유세에는 유승민 의원과 절친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과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했다. 오 후보의 모친이 과거 남대문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어 오 후보에게는 의미가 남다른 곳이다.이날 오세훈 후보는 시장 한 상가에서 모친의 지인을 만나기도 했다. 지인은 "오늘 유세를 한다고 해 찾아 왔다. 어려운 것 잘 헤쳐나가자"며 "우리 상가의 발전을 이끌어 달라 어머니가 훌륭한 아들을 뒀다며" 오후보에게 힘을 붇돋아 줬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에만 한강 위쪽의 서울의 7개 구(區, 서대문구·중구·동대문구·중랑구·노원구·도봉구·강북구)를 V자로 돌면서 유세하는 강행군을 소화할 예정이다. 2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시민과 셀프 카메라를 찍고 있다. / 오세훈 후보 캠프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김철근 대변인은 25일 자정 박영선 후보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대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달나라에서 하고 왔나?"라는 제목에 논평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인슈퍼와 스마트 상점이 꼭 필요하다며 홍보했다. 논평에서 "박 장관 시절 추진한 스마트 무인 편의점으로 인해 일자리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므며, 코로나 사태 이후 구직의 어려움을 느끼는 일자리 2위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며 "스마트 무인 점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청소년들이 주류·담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절도 등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25 14:28: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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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13일의 '총성 없는 전쟁' 돌입...대선 전초전 개막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 뉴시스 4·7 재보궐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돌입한 25일, 서울과 부산 여야 시장 후보들이 열띤 유세를 펼치며 2주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이번에 벌어질 13일 간의 열전은 다음 대선을 판가름하는 전초전적 성격이 강해 여야가 사활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자신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구로구에서 출정식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출정식에는 이낙연, 우상호, 서영교 등 동료 국회의원 20명이 참여해 박 후보를 응원했다. 박영선 후보는 출정식에서 "고3 수험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조기 접종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겠다고 말하며 열기를 북돋았다. 박 후보는 출정식 이후 영등포구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을 만나며 일정을 소화했다. 오세훈 후보는 25일 두 번째 일정으로 인왕시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과 상민들을 만났다. 오 후보는 서북권의 더딘 발전이 "전임 시장의 철학이 저와 달라 벌전이 더뎠던 것"이라고 분석하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한강 이북을 지역구를 V자로 돌며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간 부산에서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시장 당선을 위해 유세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첫 유세 장소인 서면 교차로에서 "(부산은) 지난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몰락했던 위기의 도시"라며 "이 위기의 도시 부산을 다시 살려낼 위기 해결사 김영춘이 여러분 앞에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 시장을 찾아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닌 것 아닌가 하시는데, 제가 토종 부산사람이다. 30년 전 동아대 교수 부임 이후 한 번도 서울로 이사가지 않고 이곳 부산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25 14:27: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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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에 靑, NSC 긴급회의 개최…'깊은 우려'

청와대가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군은 이날 오전 7시 6분경,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 포착 사실을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발사체 비행거리를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했다. 다만 발사체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까지 점검했다. 회의 결과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배경과 의도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또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 세부 제원 등에 대해 한·미 국방 및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합참 측은 이날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이 (미사일 제원 등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NSC 긴급회의에는 서훈 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외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러 외교장관회의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UAE-인도 출장 중인 관계로 각각 불참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차관회의 주재 관계로 불참했다. #청와대 #NSC상임위원회 #북한 #미사일_발사 #깊은_유감

2021-03-25 12:05: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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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화 후 첫 서울시장 여론조사...오세훈, 박영선에 18.5%p 앞서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후 첫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파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 뉴시스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후 첫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8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 지지도에서 오 후보는 55.0%, 박 후보는 36.5%로 18.5%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세대별로는 20대(오세훈60.1%, 박영선 21.1%)와 30대(오세훈 54.8%, 박영선 37.8%), 60대 이상(오세훈 70.5%, 박영선 26.7%)에서 오 후보의 지지가 많았다. 80·90년대 생인 20대와 30대 유권자가 박 후보보다 오 후보를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오세훈 34.7%, 박영선 57.9%)에서는 박 후보 지지도가 더 높았다. 50대(오세훈 47.1%, 박영선 45.2%) 에서는 두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94.3%, 국민의당 지지층 82.7%가 오 후보를 지지했으며 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88.2%, 열린민주당 지지층 88.8%, 정의당 지지층 50.0%의 지지를 받았다. 무당층은 60.8%가 오 후보에 지지를 표했다. 응답자의 82.2%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생각'이라고 밝혔고, 후보별로는 박 후보 응답자의 85.8%, 오 후보 응답자의 82.9%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0%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능하면 투표할 것' 13.5%, '별로 투표할 생각 없다' 1.9%, '전혀 투표할 생각 없다' 2.2% 순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투표할 것' 이라는 적극 투표의향층에서 지지도는 오 후보가 57.9%, 박 후보가 36.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무선전화는 이동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에서 유선전화는 임의전화걸기(RDD)로 표본을 추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마이뉴스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3-25 10:5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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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5조 추경안…국회 본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기정예산 제외)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찬성 28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가결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용과 비교할때 437억원 순감한 규모다. 전체적으로 1조3987억원을 증액하고 1조4425억원 감액하면서다. 감액 예산에는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9800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공연·여행업계, 실내 체육시설 등 지원금을 포함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여당이 강조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감액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임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선별 방식으로 0.5ha(헥타르)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임업인 3만2000가구에 대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도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연안여객선 손실을 지원하는 한편, 수입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액도 30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공연장·연극단체·미술전시업·전시이벤트업 등에 대한 지원금 역시 25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야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1조610억원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가운데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 부문을 세분화 했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여명에 대한 직접 융자 실시를 위한 예산 1조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 밖에 여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또한 480억원 증액했다.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매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 370억원도 여야 합의로 반영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국민께 한결 따뜻한 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차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2021-03-25 10:05: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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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사체,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南에 바늘을 꽂나

일본 등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25일 함경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일본 NHK는 합동참모본부의 미상 발사체 발사 전파가 나오기도 전에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북한의 발사 사실을 알렸다. NHK는 "해상보안청은 오전 7시 9분께 항행선박주의를 내렸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합참이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전파한 시간은 이보다 늦은 오전 7시 25분이었다. 일본 교도통신 등도 이번에 발사된 미상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이 북한의 미상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 등을 미뤄 볼때 북한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면 1년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이 된다. 북한은 지난해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북한의 이번 미상 발사체 발사 시기를 볼 때 북한이 도발 수위는 낮추면서, 대외압박 효과는 높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1일 발사된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인지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정부 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24일 쏟아진 상황에서 추가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정부와 집권여당은 지지율 하락과 4.7보궐선거를 앞국두고 고전을 하는 상황이다. 비단, 북한이 노린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낮은 단계의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이번 미상발사체 발사에 앞서 북한에 한반도를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에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보고 싶고 비핵화는 그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며"분명히 우리는 북한에 한반도를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는 이미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도 우려된바 있지만, 정부는 순항미사일 발사를 알리지 않거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요청을 촉구하는 등 북한의 강경자세에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18일 '적대정책 철회'등 강도 높은 대남위협을 해온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를 오전9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상 발사체에 대한 추가정보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1-03-25 09:51:3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