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수사권조정 초안…"확정 되지 않은 내용"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 작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검사의 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중대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에 초안을 보냈다는 데 대해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공개해 드릴 게 없다. 양해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시행령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상위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극심한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2/4분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경제가 가장 양호하고 6∼7월 주요 경제지표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2/4분기를 저점으로 3/4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 투자 본격 착수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투자를 통한 성과 가시화 ▲부처 간 공동 추진하는 협업 예산 편성 확대를 통한 재정 생산성 재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 4대 예산안 중점 추진 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 보고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힘 있게 추진하라"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줬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해 강조하며, 그린 뉴딜에 대한 민자유치 펀드 구상,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기술력만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혁신 조달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2020-07-21 17:46:15 최영훈 기자

국방부-강원도,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국방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강원도와 함께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열린 첫 협의회는 강원도청에서 열렸고, 이번이 두번째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는 박재민 국방부 치관을 비롯해 접경지역 5개 군수와 이들 지역에 주둔 중인 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1회 회의에서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군사 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의를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국방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해체 및 병력감소가 많은 강원도 평화지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긴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1회 협의회에서 다뤘던 △군사규제 완화, △유휴부지 활용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지역 인력을 우선채용 △헬기 소음피해 지원 △군납품목 확대 요구 △ 민간인 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군 유휴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각에서는 장병 위수지 완화, 평일외출 허용 등 장병복지를 위한 정책을 접경지역이 '상권위협'이란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군 당국에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럼에도 국방부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국방개혁 2.0의 원활한 추진과 강원도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7-21 15:26:24 문형철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 8월 한미 연합훈련은 가닥 못잡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가졌지만, 8월에 실시돼 왔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다만 양국 국방부 장관들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는 재확인했다. 통상 8월 중순께 실시돼 왔던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은 훈련 시기와 규모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연합훈련에 대한 협의를 잡지 못한 것은 코로나 19 상황을 지켜봐야하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미국 본토에서 수백 명 이상의 병력 한국에 전개돼야 하는데, 미 본토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증원전력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더라도, 미군 입국 시 코로나19 방역조처의 일환으로 2주간 격리해야 하기때문에 9월이 돼서야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통일부를 비롯해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게되면 전작권 전환 추진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한미 연합검증평가를 거쳐야 하는데,한미는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만 마친 상황이다. 올해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거쳐야 하고 내년에는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는 미국과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밝힌만큼,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2단계 검증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담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이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장기 교착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방부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올해 가을 열릴 한미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0-07-21 14:56:59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강조…"한국판 뉴딜 핵심 투자처는 지역"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다.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성공 차원에서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 중앙 및 지방 간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뜻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 중심 사업으로 꾸려진 것에 대해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을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 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 스마트 스쿨은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스마트 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며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데 앞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택배업계에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한 데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21 11:10:27 최영훈 기자

주호영 "국민통합·정책 성공 위해 진정한 협치 나서 달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여당을 향해 "한 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맹폭했다. 야당 반발에도 정부·여당 주도로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지는 데 따른 지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 지방, 사법, 언론 권력에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며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 성과도 내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달라"고 충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관련 실정에 대해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비리 의혹,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관련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 김경수 경남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 의혹,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이라며 "급기야 재정 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다. (또)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를 풀어나가고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 정당으로 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2020-07-21 10:34:24 최영훈 기자

軍, 첫 군사위성 발사...세계10번째 군사위성 보유국

아나시스2호가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가 21일 오전 6시 30분(현지시간 20일 오후5시 30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 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따르면 아나시스 2호는 발사 약 32분후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팰컨9 로켓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오전 7시 8분에 프랑스 툴루즈(Toulouse) 위성관제센터(TSOC)와 첫 교신에 성공했다. 국군은 아나시스 2호의 발사 성공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국군은 그동안 민·군 공용 통신 위성으로 활용됐던 무궁화 5호 위성(ANASIS)을 군 통신위성으로 활용해 왔다. 아나시스 2호는 기존 통신위성과 비교해 데이터 전송용량 2배 이상 늘어났고, 적의 재밍(Jamming) 공격에도 통신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됐다. 군 단독으로 운용되는 만큼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군사통신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나시스 2호는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에의해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30일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 발사에 사용된 팰컨9 로켓의 1단 추진체 B1058은 '크루 드래건'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실어나를 때 활용된 것으로, 대서양에서 회수해 재사용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스페이스X는 올해 들어 12차례 로켓을 발사했지만, 고객 주문용 위성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사된 아나시스 2호는 F-35A 전투기 도입에 따른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의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 등을 제공받았고, 에어버스사가 '유로스타 E3000' 위성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국산 위성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국군이 반드시 갖춰야 할 군사통신 등 핵심전력 확보와 연관이 있는 만큼, 아나시스 2호의 발사성공은 그 의미가 크다.아나시스 2호는 정지궤도(약 3만6000km 상공)에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서게 된다. 에어버스사는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ANASIS-Ⅱ호의 본체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성이 목표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아나시스 2호는 약 2주간의 중간궤도 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고도 3만6000km의 정지궤도에 위치하게 된다. 정지궤도 안착 후에는 약 1개월간 위성의 성능과 운용성을 확인하게 된다. 군 당국은 앞으로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우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역량을 갖추어 나가며, 새로운 전장인 우주공간에서 감시정찰, 조기경보 위성 등 우주 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다.

2020-07-21 10:20:52 문형철 기자

靑, 수도권 '그린벨트 보존' 결정에…"이슈를 정리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과 논의한 끝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안내문이 세워진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수도권 주택 부지 공급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존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그린벨트 문제가 이슈화돼 있지 않나.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사안이니 두 분(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이 정리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보존을 계속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며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최근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부를 찾아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15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2020-07-20 16:42:12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풍부한 유동자금, 한국판 뉴딜에 모아…수익 향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에 시중의 유동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효과가 이어지자 대체 투자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펀드를 조성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새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나섰지만, 국가 재정만으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1조 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벤처와 스타트업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 펀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힘이 돼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모이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모이면서)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0 15:32:23 최영훈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박원순 사건'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현안 질문에 집중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20일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현안 질문에 집중했다. 사실상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된 모습이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청와대 보고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질문에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사회의 이목이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경찰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외부기관 보고와 관련한 규칙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청에서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정한 규칙은 없고, 내부 보고사항 기준 등 범죄 사안 치안 상황실 규칙 등을 준용해 운영한다. 향후 외부 보고와 관련한 사항은 규칙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성추행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다. 김 후보자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성추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한 데 따른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래의 유사한 사건처럼 소극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게 아니라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공소권 없음 상태에서도 수사가 실시된 선례(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가 있다. 그런 이유만으로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후보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가운데)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해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 2차 피해 방지, 방조범 수사 등인데 방조범 수사 관련 법 규정 등에서 이론이 있지만, 경찰이 법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찰의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개인적 영예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겠다. 공직생활 입문 이후 쌓은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07-20 14:17:53 최영훈 기자

병무청, 29일부터 개선된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 시작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학업일정 및 취업일정을 고려해 다음해 입영희망일자를 선택하는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가 29일부터 시작된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도 현역병 본인선택제도는 기존의 입영희망월만 선택하고 12월까지 입영일자와 부대정보를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됐다. 29일 신청자부터는 입영일자를 직접선택하고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게돼, 입영일 확정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입영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간편 인증방식 등 본인 인증 후 '현역병입영본인선택원(다음연도)'메뉴에서 다음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지방 병무청별 접수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7월 1회차 접수일정은 ▲29일 대전·충남청(오전 10시), 경남청·강원영동청(오후 2시), 서울청(오후 4시) ▲30일 부산청(오전 10시), 대구·경북청, 강원청(오후 2시), 경인청, 전북청(오후 4시) ▲31일 인천청(오전 10시), 광주·전남청, 충북청(오후 2시), 경기북부청, 제주청(오후 4시) 순이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인한 대입수학능력시험일 연기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도 골고루 입영신청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신청을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2회차는 9월, 3회차는 수학능력시험일 이후인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에 개선한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는 청 창설 50년 만에, 국방부·육군과 협업으로 이뤄낸 변화로 최대 5개월 앞당겨진 입영일자 결정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준비를 할 수 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 병역의무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20 12:31: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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