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동차 1대 부과 세금 11개…"개소세 폐지해야"

자동차 한 대에 부과하는 세금이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대안정치연대 대표 유성엽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차 한 대를 구입해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자동차세·취득세·개소세·교육세 등이 있다. 먼저 차 구입 시 부과하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 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7가지다. 이후 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1년에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와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운행 필수 소요인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주행세·개소세·교육세·관세 등 6개다. 이 중 일반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하는 개소세의 경우 당초 부과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현행 차량 출고가의 3.5%가량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 수입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자동차가 1000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지 오래지만, 단순 세원 확보를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외국의 경우 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은 반면, 한국은 차 한 대 굴리려면 11종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특히 개소세는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 부과하던 세금인데, 필수품이 돼버린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복원하는 경우도 잦았다"며 "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한 만큼 관련 개소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면적인 과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0-10 05:00:00 석대성 기자

[573돌 한글날] 文대통령 "한글만이 우리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573돌을 맞이한 한글날과 관련해 "한글만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방정환 선생의 순수아동잡지 '어린이', 항일 언론 '대한매일신보'는 순 우리글로 쓰였다"며 "우리의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글은 배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이라며 "1945년 무려 78%였던 문맹률은 13년이 지난 1958년 4.1%로 줄었고,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고 했다.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핵심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며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수하며 한글을 연구했고, 끝내 1947년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했다"고 했다. 당시 주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우리말큰사전 편찬 때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라는 머리말을 썼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은 '엄마-아빠' 우리말로 세상과 처음 만난다"며 "한글 탄생의 애틋한 마음을 되새기며, 573돌 한글날을 함께 축하한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가꿔온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2019-10-09 14:26:07 우승준 기자

친노동→친기업… 발걸음 돌리는 文정부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친(親)노동'에서 '친(親)기업'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최근 친기업적 발언을 언급한 게 이를 방증한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를 골자로 한 정책)'은 친노동에 가까운 경제정책으로 꼽힌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노동시간 단축 관련)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50인 이상)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등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법령의 우선 정비 등을 통해 실질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 발언에 대해 정·재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기업의 우려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완하게끔 주문한 것으로 '친기업 스킨십'에 나섰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 발언은 앞서,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8월20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시행 규칙을 개정해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로 대응이 어려우면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경총의 애로사항과 궤를 같이 한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자산업 60주년 기념식' 때 "전자산업 덕분에 우리나라는 60년 동안 800배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전자산업의 성공에는 대기업 지도자들의 빠른 결단과 대담한 투자가 주효했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유럽 헝가리 내 '부다페스트 삼성SDI 공장'을 찾아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이미지"라며 "삼성은 곧 대한민국이고, 둘(삼성·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위상이 상승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들의 친기업 발언에 대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관계자는 9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성적표는 내년 4월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가 싶다"며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하려면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가족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국정동력이 떨어지자 이를 회복하려는 취지가 아니냐고 진단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친기업적 메시지를 통해 국정동력의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19-10-09 13:02:57 우승준 기자

국가재정 우려 커지는 韓…4년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 재주목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민간 활성"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4년 전 야당 대표로서 "특권경제를 끝내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기조가 친기업 정책으로 변화할지 관심을 모은다. 9일 메트로신문은 19대 의회 임기 마지막 해인 2015년 여야 지도부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강조했던 경제 기조를 재조명했다. ◆柳, '중부담-중복지' 방점…"소주성, 검토 필요"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유승민 의원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그 해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중부담-중복지'를 강조했다. 앞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 재정누수액 축소 등 대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8월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고 이른바 '무증세-유복지'를 재천명하기도 하기도 했다. 결국 증세는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초부터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고, 직장인을 중심으로 '13월의 세금폭탄'을 날렸다. 유 원내대표는 "연설을 쓰며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다"며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문제는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여당의 과오를 인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2000억원"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복지 문제에 대해선 '저부담-저복지'와 '고부담-고복지'를 강력 비판했다. 야당이 부각한 소주성 이론에 대해선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동의한다"면서도 "2100년까지 저상장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소주성) 내용을 성장의 해법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세금·복지 문제에 대한 대타협기구 설치를 정치권에 제안했고, 정부에는 새로운 경제 정책 구상을 당부하기도 했다. ◆文 "소주성이 민주주의"…'경제' 단어 100번 되풀이 유 의원 연설 다음날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단상에 섰다. 문 대표는 '경제'라는 단어를 100번이나 되풀이하며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문 대표는 "2년 전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다"며 "국민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 같이 믿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이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곧 경제"라며 "국민 모두에게 소득이 골고루 돌아가는 소주성이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실업과 전세값 폭등, 불경기 등 문제로 고단한 서민의 삶을 야당 대표로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소득'이라는 단어는 56번, '성장'이라는 말도 43번 나왔다. ◆文 정부 3년차 '고부담-고복지' 양상…친기업 정책 전환 기대 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간 국가재정은 '고부담-고복지'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정책 한계는 속속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에서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기간은 4년 반이나 연장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전국 평균 가격의 아파트 PIR은 2017년 2분기 16.4년에서 올해 2분기 21.1년으로 늘었다. PIR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다. 연 가구소득을 모두 집을 사는데 투입했을 때 걸리는 시간(년도)를 말한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보건·복지 지출도 폭증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57조944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복지 증대와 비례해 근로소득 과세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가 흔들리자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낸 소득을 현지 등에 묶어두는 실정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민생·경제 위협 요인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에 활력이 생겨야 한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다른 언급 없이 '친기업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2019-10-09 12:55:15 석대성 기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52.7만개…지원 정책 절실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이 올해 8월 말 기준 52만70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5000개소에서 올해 8월 말까지 7만개소가량 증가했다. 체납액도 같은 기간 1조9469억원에서 2조2973억원으로 불었다.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에게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해당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7만7000개소로 총액은 9945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0만개소로 늘었고, 총액도 1조2188억원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같은 기간 4만7000개소(1조1306억원)에서 5만5000개소(1조2986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장하는 기본적 사회 안전망이지만, 일부 사업장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자를 체납자로 만드는 실정이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재정요소를 포함하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9 11:20:05 석대성 기자

편의점 5개 중 1개, 적자·저매출 고착화 위험

편의점 5개 중 1개가 적자·저매출 고착화 위험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편의점 국내 주요 3사(CU·GS25·세븐일레븐)가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가맹 점주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 매출 150만원으로 이른바 '저매출 위험구간'에 해당하는 점포가 전체 3만3068개 중 47.8%에 달하는 1만5819개에 달했다. 이 중 영업이익이 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저매출 구간'으로 불리는 일 매출 110만원 미만 점포의 비율도 전체 20%에 해당했다. 총 6646개 점포다. 국내 편의점 3사의 다섯 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업계에서 월 매출 3100만원(일 매출 100만~11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월 70만원 안팎의 적자임을 감안한 수치다. 특히 일 매출 80만원 미만으로 적자폭이 더 심각한 수준인 '초저매출 점포'는 전체의 6.7%인 2228개로 집계됐다. 희망폐업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우 의원실 설명이다. 경영 악화 상태는 최근 3년간 개선되지 않은 채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맹점주의 경영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저매출 위험과 저매출 구간의 비율을 기업별로 보면 세븐일레븐이 가장 높았다. 편의점 업계 1위를 두고 다투는 CU와 GS25 역시 저매출 위험 구간이 30% 넘었다. 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가맹점주에 대한 최저수익 보장 및 이익 공유 등의 경영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희망 폐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가맹점주협의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9 10:24:59 석대성 기자

무자본 M&A 부당이득, 5년간 3000억원 육박…감시 강화 절실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최근 5년간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부당이득만 2951억원에 달해 정부가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 적발은 ▲2015년 8건 ▲2016년 10건 ▲2017년 3건 ▲2018년 10건 ▲2019년 3건이다. 무자본 M&A는 기업 사냥꾼이 자기 본을 쓰지 않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수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하거나 상장 폐지돼 일반 투자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231명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를 내렸다. 혐의자는 불공정 거래를 통해 총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M&A 관련 매년 600억원 상당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는 유형별로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가 17건, 미공개 정보 이용 14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자는 개인이 209명에 달했다. 법인도 47개로 산출됐다. 이 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는 개인 58명, 법인 20개다. 고 의원은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 사냥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9 06:00:00 석대성 기자

임금 못 받은 근로자 23.4만명…올해 체불 1조7000억원 전망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8월 기준 8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접수한 임금체불은 총 15만4087건이다. 이 중 13만2907건은 30인 미만 사업체로 전체 86.25%에 달했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총 23만4406명, 총 체불금액은 1조1546억원이다. 못 받은 금액이 1인당 400만원인 셈이다. 이 가운데 79.6%에 해당하는 18만6628명은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권 의원은 "정부 자원의 대책은 사후적"이라며 "임금체불의 대부분이 영세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해 영세기업에 대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야 한다"며 "중기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09 06:00:00 석대성 기자

4세가 2000만원 ISA 개설…꾸준한 미성년자 가입에 '부모 탈세' 의심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미성년자 가입이 최근 3년간 1만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액은 총 150억원에 이르렀다. 9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ISA 계좌 가입 내역·금액에 따르면 20세 미만 가입자는 ▲2016년 1만2810건, 65억4173만원 ▲2017년 3172건 44억1971만원 ▲2018년 1089건, 40억908만원이다. 지난 3년간 은행별 20세 미만 ISA 가입 총 계좌와 가입액을 살펴보면 2000건 이상 가입한 은행의 경우 ▲신한은행 3405건, 12억8118만원 ▲KEB하나은행 2466건, 19억2908만원 ▲우리은행 2380건, 26억8460만원 ▲IBK기업은행 2340건, 8억4507만원 ▲KB국민은행 2229건, 33억8464만원이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4세 어린이가 하나은행에 2000만원, 5세 어린이가 국민은행에 2000만원을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성 의원은 "ISA에 가입한 미성년자는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소득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부모가 상속세 등 탈루 목적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세제 혜택으로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ISA가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개설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9 05:00:00 석대성 기자

교통사고 원인 85%는 '과속'…사고 줄어드는데 사망은 증가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의 84.5%가 과속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도 31.7% 증가했다. 9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2014년 515건, 180명 ▲2015년 594건, 166명 ▲2016년 663건, 194명 ▲2017년 839건, 206명 ▲2018년 950건, 237명이다. 한국 교통사고 추이는 ▲2014년 22만3552건 ▲2015년 23만2035건 ▲2016년 22만917건 ▲2017년 21만6335건 ▲2018년 21만7487건으로 점차 감소세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4년 4762명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14년 9.4명 ▲2015년 9.1명 ▲2016년 8.4명 ▲2017년 8.1명 ▲2018년 7.3명까지 줄고 있다. 하지만 추세와는 정반대로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유형별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시와 도였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110만9987건의 76.4%에 달하는 84만7804건이 시·도에서 발생했다. 교통사고 사망도 같은 기간 총 2만1641명 중 58.3%인 1만2626명에 달했다. 도시지역 주행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시속 60km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면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한다. 하지만 시속 50km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30km에서는 보행자 10명 중 1명만 사망한다는 집계다. 한국도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선 주행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교통사고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제한속도를 준수해 과속에 의한 인명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09 05:0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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