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윤석열 징계·추미애 재신임 국민청원에…'검찰개혁 발전' 강조

청와대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 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추미애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 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청원에 이같은 답변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 촉구 청원이 37만여명, 검찰총장 징계 반대 청원이 34만여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청원이 4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먼저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 관련 청원에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같은 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 재신임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징계 반대, 추 장관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낸 셈이다. 해당 청원과 관련 진영 간 다툼이 격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청원이 나온 원인에 문 대통령의 판단도 있는 만큼 청와대가 사실상 원론적인 답변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청원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2021-01-27 10:22:3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경색된 한반도 상황…시 주석에 '역할' 당부

청와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통화에서 긴장이 이어지는 '한반도 상황' 관련 대화도 나눈 사실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추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문 대통령 및 시 주석 간 정상 통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도 했다. 중국이 지난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이후 남·북·미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가운데 '한국 정부 역할'을 강조한 것은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 전략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추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 통화에서 한국 방문 관련 논의도 이어가기로 한 사실을 전했다.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께서 지난해 11월 (왕이 국무위원을 통해 전달한) 구두 메시지를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따뜻한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 방문을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상시적 연락을 유지하고, 밀접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9시부터 40분간 진행한 정상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이 보장되는 가운데 인적·경제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2021-01-26 23:15:2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시 주석, '방역 보장, 인적·경제 교류 활성화'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정상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해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이 보장되는 가운데 인적·경제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해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한중 양국은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이 보장되는 가운데 인적·경제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오후 9시부터 40분간 정상 통화한 사실을 브리핑하며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이며, 지난해 5월 13일에 이어 259일 만이다. 통화에서 양 정상은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성공적인 교류의 해 추진으로 인한 풍성한 성과도 기원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둔 가운데 양국 간 교류·협력은 더욱 활성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로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도 전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30주년 계기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 마련 차원에서 구성한 것이다. 앞서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데 따라 구성된 셈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계획한 시 주석의 방한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에 한중 양국 정상이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정상 통화에 앞서 지난 24일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한에서 시 주석은 "따뜻한 축하와 함께, 한중관계의 발전을 중시하며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올해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생일 축하 서한에 "감사하다. 올해에도 한중관계의 도약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2021-01-26 22:01:46 최영훈 기자

박범계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에…문 대통령 "27일까지 달라"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한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사진은 박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한 기한은 오는 27일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사실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한 뒤 재송부 요청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청문회 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7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하지 못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장전입·사법고시생 폭행·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여부·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 뒤 '부적격 인사'라고 결론 내리면서다. 특히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월성 1호기 수사 등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정략적 인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10개가 훌쩍 넘는 비리 의혹에 대해 시원한 해명은 없고 변명만 있었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소신에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다른 차별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1-01-26 16:38:47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경제 회복' 홍남기 SNS 글 공유…격려 차원 해석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0년 4/4분기 GDP성장률 속보치(전기 대비 +1.1%) 및 지난해 연간 GDP 속보치(-1.0% 관련)' 관련 내용이 담긴 SNS 글을 공유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우려하다 비판받는 홍 부총리에게 힘 실어주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0년 4/4분기 GDP성장률 속보치(전기 대비 +1.1%) 및 지난해 연간 GDP 속보치(-1.0% 관련)' 관련 내용이 담긴 SNS 글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우려한 것을 이유로 비판받는 홍 부총리에게 힘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와 관련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올렸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비판받는 홍 부총리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경제 회복과 관련한 SNS 글을 공유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SNS 글을 공유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GDP 성장률 속보치를 언급하며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 및 시장의 기대치를 예상보다 뛰어넘는 수치이며,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이 3%에서 10%이상 역성장이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최상위권의 성장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이 -1.0%로 집계된 사실을 발표했다. IMF 외환위기 시절인 지난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1%로 집계된 사실도 전했다. 홍 부총리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SNS에서 언급한 뒤 "코로나 3차 확산에도 불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코로나가 진정되고 일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면 역성장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홍 부총리는 "4분기를 비롯한 작년 GDP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며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수출 흐름 개선 및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 ▲정부의 재정 역할을 통한 역성장 완충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언급한 SNS 글 내용을 언급하며 "1인당 GDP 기준으로 G7국가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외신보도도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없이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와 같은 디지털 기사가 나오고 있다. 오늘 속보치 발표는 세 번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 국민이 일상의 희생을 감내해 가면서 올린 값진 '성과'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대로 올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1-26 15:59:06 최영훈 기자

공군,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무정차 버스여행 실시

언택트 드라이브에 참여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장병들이 동해안의 관광 명소들을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사진=공군 공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휴가와 외출·외박이 제한된 장병들의 사기를 돋기위해 '언택트 드라이브'라는 무정차 버스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6일 공군에 따르면, 제1·18·19전투비행단(이하 1·18·19전비)은 군대 버스를 이용해 부대 인근 지역의 특색 있는 명소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버스관광 프로그램은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버스 좌석 띄어앉기 등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1전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장기간 출타가 제한된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영광 지역의 해안도로를 둘러보는 버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27일부터는 참가 대상을 부대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군인 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해안의 수려한 관광지들과 인접한 18전비는 지난주부터 부대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동해안 언택트 드라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병들의 답답한 마음과 스트레스를 바다를 바라보며 해소할 수 있도록 안인항-강릉통일공원-정동진 해안가 등 동해안 인근 관광명소들을 중심으로 코스가 마련됐다. 19전비는 부대 전입 장병 중 휴가와 외출·외박을 한번도 나가지 못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충주댐-탄금대-중앙탑 등 충주지역의 주요 명소들을 둘러보며 '코로나 블루' 극복과 함께 부대 인근 지역을 소개하는 버스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군 교육사령부 등 다른 부대들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버스 투어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각 부대별로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모바일 E-Sports 대회', '눈사람 콘테스트', '스포츠 리그전'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01-26 15:08:39 문형철 기자

박영선, 서울시장 출사표…與 보궐선거 흥행 될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26일 공식 선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출마 선언한 이후 45일 만에 경쟁 상대가 등장한 것이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박영선, 서울시장 출사표…與 보궐선거 흥행 될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26일 공식 선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출마 선언한 이후 45일 만에 경쟁 상대가 등장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지난 2011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사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시민 보고' 형식으로 출마선언을 한 박 전 장관은 '서울시 대전환' 구상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시 대전환은 ▲도시 공간(재개발, 재건축 포함) ▲디지털 경제 ▲교육·돌봄 ▲맞춤형 복지 ▲보건·헬스 케어 등 5개 테마로 구성한 공약으로 박 전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도시 공간 대전환과 관련 '21분 콤팩트 도시'를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거지·일터·여가시설 등 21분 내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을 21곳 만들 것이라는 공약이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공간 지하화 이후 그 자리에 공원, 스마트팜, 1인 가구텔 등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중기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구상도 이날 공약에 녹여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소비 패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상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남대문·동대문 시장 주변 공방 등 도심 제조업의 스마트화, 서울 주요 거점 내 글로벌 혁신창업벤처 단지 조성 계획도 밝혔다.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의 플랫폼형 전환 ▲원스톱(One stop) 헬스케어 중심 생애 맞춤형 복지 구상도 소개했다. ◆與 후보 '양자대결'…흥행 예고 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은 '양자대결'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돼 경선 흥행에 빨간불도 끌 수 있게 됐다. 특히 박 전 장관과 우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이후 3년 만에 '리턴매치'를 치르게 됐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이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경쟁자인 우 의원은) 원래 누나, 동생 하던 사이"라며 "누나, 동생처럼 서로 보듬어주고 어깨동무하며 경선을 치렀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 후보인 우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박 후보의 날이기 때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아름다운 경쟁으로 당을 살리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민주당도 박 전 장관 출마선언에 앞서 보궐선거 경선 일정도 마련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5일 비공개로 진행한 고위전략회의에서 ▲예비후보 신청(1월 27∼29일) ▲지역별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실시 여부 결정(2월 2∼4일) ▲경선 일정 의결(2월 8일) ▲경선 선거운동기간(2월 9∼2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확정(3월 1일) 등 주요 일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선 흥행 차원에서 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부산시장 후보 면접은 공개 형태로 진행할 계획도 세웠다. 다음 달 2일 당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국민면접'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실시간 질의응답도 받을 것이라는 계획이다. 다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박주민 의원 등 제3의 후보가 연이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양자대결'로 보궐선거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물이 8명인 만큼 상대적으로 흥행에 밀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01-26 14:52:30 최영훈 기자

방사청, 저격수장비 사업화완료... 야전에서는 불완하다는 목소리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저격용소총 전력화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선 전투원들은 꾸준한 개선 없이는 저격팀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저격수는 저격임무를 담당하는 저격수와 저격수가 보지 못하는 넓은 시야에서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는 관측수가 팀을 이뤄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저격팀은 특수부대 내의 전문전투원으로 편성돼 야전에 배속된다. 우리 군의 경우 특전사 각 여단의 화기 주특기 요원부터 일반 보병 부대원까지를 저격수로 편성하고 있다. 이날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관측경(다기능 관측경과 별도)이 전력화 돼, K-14저격총과 함께 저격팀 모두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된 국산장비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특히 관측경에 대해서는 별 또는 달의 빛을 증폭해 사물을 보는 미광증폭식보다 더 먼거리(0.5~1.5km)를 관측할 수 있는 열상카메라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사물에서 발생하는 열을 통해 영상을 얻는 방식은 먼 거리의 사물을 볼 수는 있지만, 피아식별이 어렵고 탐지회피 수단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저격수의 경우 미광증폭방식의 주야간조준경을 야간에 쓰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특수부대 저격수 출신들은 충분한 보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전직 저격수는 "고성능 저격스코프를 야간에 떼어내고 별도의 조준경을 쓰는 방식은 전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저격수가 야간에 표적을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측수만 먼 거리를 탐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미국 등 군사선진국은 고성능 스코프의 탈거없이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미광증폭방식과 열영상방식의 탐지장비를 저격수가 직접 사용한다. 관측수 역시 임무에 맞는 다양한 관측장비를 휴대한다. 미군 등 해외 저격수의 저격소총 스코프는 평균 12~25배, 관측수의 관측경은 평균 40배 이상의 배율이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저격소총 스코프는 주간 12배 야간 4배, 관측경은 7배 이하의 배율이다. 그나마 특수부대 일부 저격팀에만 60배 배율의 관측경이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선의 최정예 저격수들은 저격총과 관련 장비를 일반 부대의 편제장비 정도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탈피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21-01-26 14:48:27 문형철 기자

[포토]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01-26 13:44:37 손진영 기자

문 대통령 딩부에…'손실보상제' 2월 중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다. 민주당은 26일 "정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검토를 당부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코로나) 팬데믹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재정건정성 영향'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우리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비판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행보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연이어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중심으로 손실보상제 논의를 당부하자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준비와 관련 홍 부총리에게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기재부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비판하자 정 총리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반박한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했다. 협의회에서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앞서 당·정 갈등 수습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만큼 '도입 여부에 대한 갈등'은 표출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정 총리 및 두 명의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각이 원팀이 되어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 총리도 오는 28일 '목요대화'를 주재한 가운데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 이익단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2021-01-26 13:2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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