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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전 끝 조국 청문회 증인 합의…동양대 총장 제외 11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에 합의했다. 총 11명으로 조 후보자의 가족과 동양대학교 총장은 제외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 후보자 증인채택 협의 후 이같이 합의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이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 ▲김병혁 더블유에프엘 사외이사 ▲신수장 관악회 이사장 ▲장영표 단국대학교 교수 ▲노환중 부산광역시의료원장 ▲김명주 동양대 산학협력단장 등이다. 한국당 김 의원은 "11명 중 4명은 민주당에서도 요구한 사항"이라며 "민주당 요구 4명과 한국당 요구 7명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 11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명단 그대로다. 당초 한국당이 요구한 가족 5명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던 총장 표창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동양대 총장을 증인 채택하느냐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며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가 계속 총장 채택을 고수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거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 의원은 "증인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될까 걱정이 많았다"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증인이지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2019-09-05 15:36: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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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장병 취업박람회, 140여 기업 참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140여개 기업이 현장에서 장병 200여 명을 채용하는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국방부는 5일 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9년 후반기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년 3월 국방부는 취업박람회를 열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후반기에 추가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역시기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로 전역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취엄박람회는 '내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표어 아래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등의 후원을 받아 부처 협업 행사로 진행된다. 국방부와 KB국민은행, 국방전직교육원 주최·주관하고, ▲엘지전자 ▲엘지유플러스 ▲삼성중공업 ▲포스코 ▲삼양그룹 등 대기업 그룹사 및 우수 중견·중소기업 등 구인 소요가 있는 14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엘지유플러스·대명 리조트·한국에스웨이 등은 현장 면접을 통해 약 200여 명의 전역예정장병을 바로 채용해, 전역 후 10월부터 출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박람회에서는 전역장병들이 기업체 채용 전형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인 인·적성검사의 모의평가를 지원하고,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 등에 최근 취업한 예비역 선배를 멘토로 하여 만나는 시간을 마련됐다. 전역장병의 진로탐색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업군을탐색,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한 직업찾기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박람회 참여 준비와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박람회 전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드림, 국군드림과 연계하여 전역예정장병 일자리 확충을 통해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9-05 15:10:3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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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선 이등중사, 66년만에 가족의 품으로

한국전쟁(6·25) 당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한 남궁선 이등중사가 66년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5일 아들 남궁왕우 씨(70) 집에서 고(故) 남궁선 이등중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952년 4월30일 제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참전해, 휴전을 코앞에 둔 이듬해 7월9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중공군과의 교전에서 전사했다. 고인은 지난 5월 30일 완전 유해 형태로 최종적으로 발굴됐다.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된 유해 중 두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이다. 남궁선 이등 중사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아들 남궁왕우씨가 2008년 유전자(DNA) 감식을 위해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뒀기 때문이다. 이날 허욱구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6·25전쟁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위로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함'을 전달했다. 아버지의 유품을 받은 남궁왕우씨는 "집 떠나신 지 66년의 긴 세월 동안 혼자 외롭게 어둠 속에 계시다가 빛을 보시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아들로서 아버님에 대한 도리를 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유가족분들도 저와 같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선 이등중사의 유해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허 단장은 "남궁선 이등중사의 신원 확인은 2000년 4월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 이후 133번째"라며 "유해는 찾았지만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분들이 1만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2019-09-05 15:10: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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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예산 대비 세수감소 예상…국민건강·비영리법인 개소세 조정 가능성

[b]액상담배 개소세 인상 검토…경유세도 대상 포함 가능성[/b] 최대 예산 배정 대비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국민건강·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정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과 종교·자선단체·학술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소세를 조정할 계획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중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오는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통해 담배시장 동향과 소비행태 등을 따져 담배 과세 근거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담배 제세유형, 간접세·부담금 효과 등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남는다. 다만 경유세는 개별소비세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임에도 증여세를 매겼던 현행 세법 체계를 개편해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관세법에서는 통관절차 규정을 떼 '신통관절차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에는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법적인 물품은 통관을 거쳤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2019-09-05 15:03:5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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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심장부' 메콩으로 향한 文/4] 라오스에 녹아든 '韓수자원 기술력'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 마침표를 찍는 5박6일 일정(태국·미얀마·라오스) 중 세 번째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라오스를 국빈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분냥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통룬 총리와의 면담 등 일정을 갖고, 양국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을 논의했다. 양국은 라오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줄곧 강조했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과 연관이 깊다. 이 공동체는 '함께 잘 사는-사람 중심 평화공동체'가 골자이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인 신남방정책의 연장선상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라오스 순방에 따른 기대성과' 관련 "신남방국가 중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 순방을 통해 신남방 11개국 순방이 마무리된다"며 "라오스는 인구 규모는 크지 않지만 메콩강의 최장 관통국으로 수자원이 풍부해서 '동남아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나라"라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 라오스에서 수력발전은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라오스는 작년 기준 8000MW 규모의 수력발전소 50개가 전국에 걸쳐 개발 중이다. 이러한 개발이 가능한 이유는 메콩강과 연관이 깊다. 총 4909km에 달하는 메콩강은 라오스를 1835km(약 37%)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경제보좌관은 "우리나라는 2007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 사업(3700만불)에 이어, 참파삭주(2015년, 5300만불)-비엔티안시 2차 종합관리사업(2016년 5800만불)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재원으로 지원했다"며 "인프라 개발이 많이 이뤄질 예정으로 EDCF 약정의 갱신을 통해 라오스의 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 경제보좌관 발언을 뒷받침하는 분석도 존재한다. 코트라의 '2019 라오스 진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의 경제 환경은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비록 경제규모는 작지만 라오스는 지난 5년간 연평균 6% 후반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라오스는 수력발전 및 광물이라는 확실한 성장동력이 존재한다. 이는 라오스가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꼽힌다. 우리 정부가 라오스에 수자원 협업을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라오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6년 7.0%·2017년 6.9%·2018년 6.7%·2019년 6.9%로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수자원 기술력은 라오스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라오스와의 메콩협력을 전개했고, 라오스 발전 및 라오스 주민들 삶의 질 개선을 제고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라오스 인근 강변에 제방을 쌓아 범람을 막고 공원화하는데 우리나라는 큰 기여를 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에 이어 라오스의 여타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및 우리기업이 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유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라오스는 전쟁의 상흔을 가진 나라다. 실제 라오스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폭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다. 베트남전 당시 물자 보급로로 사용된 호치민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라오스 상공에서 58만여 차례 공습을 실시했다. 이때 라오스에 떨어진 폭발물의 30% 이상이 불발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전쟁이 끝나고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년 라오스에서는 불발탄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만75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2만9554명이 사망했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 등으로 비무장지대(DMZ)에 숱한 지뢰가 매설된 우리나라의 현실과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선지 양국은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노력 중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와의 협력으로 2014년부터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사업(1차, 300만불)'을 진행했다. 불발탄 제거 활동뿐만 아니라 지뢰 위험교육을 통한 예방과 불발탄 피해자 대상 직업 훈련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시행 중이다. 2차 사업은 기존 UNDP 신탁기금 지원(300만불)에 더해서 피해자 지원 사업(250만불)을 강화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아세안 10개국 방문의 마침표를 라오스에서 찍게 됐다. 아세안 10개국 방문 목표 완수와 함께, 이제 방문 성과를 토대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고 신남방정책을 계속 활기차게 추진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국 순방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고,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9-05 15:01:3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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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외수익·내부거래 공시의무화"…與, 주주권 강화해 '공정경제' 실현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 등 기관투자자 주주권 강화에 나선다.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배당 외 수익과 내부거래 관련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 등으로 지주사 권한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8개 부처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 당정협의를 실시한 후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후 "이번 협의는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정책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주주총회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전년도 임원 보수총액 등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조치한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자투표 활성화와 주주 편의 제고를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신용카드와 아이핀 등으로 확대하고 의결권 행사 변경·철회도 허용하도록 했다. 임원 선임 시에는 이사회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임원 후보자 체납사실과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도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도 의무화한다. 지주회사와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주회사 내부거래 중에서도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외 수익'으로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나옴에 따라 회사 간 경영컨설팅(설계)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공시양식도 마련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당정 구상이다. 조 의장은 "정부는 행정입법 과제가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도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9-09-05 11:20: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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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순국사절 추모' 文… 추모비 건립 후 韓정상으로 첫 참배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양곤 내 위치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참배는 추모비가 건립된 후 진행된 '우리나라 정상의 첫 참배'이기도 하다. 1983년 10월9일 북한 공작원의 폭탄 테러로 인해 당시 서석준 부총리 등 대통령 순방 외교사절과 기자 등 한국인 17명·미얀마인 3명이 희생됐다. 사건 발생 후 희생된 순국사절 17명 모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희생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문 대통령이 참배한 순국사절 추모비는 당시 희생된 순국사절들을 추모하기 위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담아 2014년 건립(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관리 중)됐다. 이 추모비는 길이 9m, 높이 1.6m, 크기로 78평 규모의 추모공원에 세워져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추모비가 세워진 장소다. 추모비가 세워진 장소는 미얀마 순교자 묘역(미얀마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이 묻힌 곳)과 쉐다곤 파고다(미얀마를 대표하는 불교 탑, 부처의 모발이 안치된 곳)가 인접해 있다. 그뿐인가. 이 추모비는 미얀마 건국 이래 최초로 세워진 외국인 추모시설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얀마는 한국전쟁 당시 약 5만 달러 상당의 쌀을 지원해 준 국가"라며 "양국간 오래된 우호와 신뢰로 추모비가 건립됐다. 이번 대통령 참배를 계기로 미얀마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9-09-04 19:47:3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