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고의" vs "잘못된 정보"…여야, 조국 딸 생년월일 '갑론을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생년월일 변경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고의적인 출생 날짜 변경을,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 딸이 1991년 2월로 출생 신고했다가 9월로 바꿨다"며 "법원에 신청한 것이 2014년 5월이고, 6월에 의전원에 지원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생년월일이) 바뀐다"며 "바뀐 생년월일로 (의전원) 면접을 보고 심사를 봤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선친께서 신고했다"며 "아이를 빨리 학교에 보내려고 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가 본래의 생일을 갖고 싶다고 말한 지 오래돼 미루다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 딸의 의전원 합격통지서에 적힌 생년월일은 1991년 2월"이라며 "변ㅈ경 전 생년월일을 그대로 썼다"고 조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서류는 변경하기 전 생년월일로 제출됐다"며 "면접일도 제출된 서류에 따라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건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2019-09-06 17:02:32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與 흥분, 野 차분…조국 청문회 분위기 상반

[b]여상규 법사위원장 "검찰 비판 용납 안 해"… 표창원 "대변인이냐" 반발[/b] [b]주광덕, 조국 딸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김종민 "조사하고 얘기하라" 고성[/b] 우여곡절 끝에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흥분하는 모습을, 야당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 갈등은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에 앞서 조 후보자 모두발언을 두고부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사상 최악"이라며 "급기야 검찰에서 강제 수사를 개시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힌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각종 의혹에 대해선)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본인이 해명하면 된다"며 "후보자 모두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김 의원 제안에 발끈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청문회를 연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초장부터 후보자를 질책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청문회를 흔드는 것은 진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여야의 반응은 차수변경 없이 이날 안에 청문회를 끝내기로 한 만큼 여당은 '시간끌기'로, 야당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의혹을 최대한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 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끝내려면 엄격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발언권 얻은 의원이 말할 때 다른 의원은 일체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제3자 관련 질의 내용과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비판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은 하라고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검찰 대변인이느냐"며 항의했다. 조 후보자 모두발언 후 본격적인 청문회에서도 여당의 흥분은 지속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표창장이 위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상장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또 상장 발급자로 명시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을 결재한 적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 수십장이 나간 것"이라며 "조사하고 이야기하라"고 큰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는 방학인데, (동양대가 위치한) 경북 영주는 시골이라 학생이 다 서울·도시로 갔고 마침 영어 잘하는 대학생이 필요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에게 봉사하라고 한 것"이라며 "(동양대에서)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것이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대학원 가는데 동양대 표창장이 솔직히 뭐가 필요하겠느냐"고 비하성 발언하기도 했다.

2019-09-06 14:04:51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여야, 조국 청문회 공방 치열…국정조사 방불

[b]한국당, 딸 의혹 집중 추궁… "위증교사·증거인멸"[/b] [b]민주당, '검찰 수사' 지적하며 방어… 일부는 훈계[/b] 지명 28일 만에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정조사를 방불케 했다. 여당은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를 지적하며 방어에 나섰고, 야권은 논란을 차례대로 나열하며 파상공세를 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은 먼저 조 후보자 의혹 중 딸의 동양대 표창장 수상 논란과 관련해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동양대학에서 받은 표창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임시수행직) 내역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먼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앞서 '표창장을 결재한 적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의혹과 관련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통화 사실을 인정하자 "위증교사·증거인멸"이라며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지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온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거짓이라며 자료를 내놨다. 주 의원은 "서울대 측에서 2007~2012년 인턴십 활동을 한 전체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은 결과, 6년 간 고교생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은 없었다"며 "조 후보자 딸이 생기부에 인턴십 내용을 등록하려면 서울대 법대 학장 명의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증명서를 받아 고교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턴십 증거가 없으니 증명서 역시 허위 증명서라는 게 주 의원 설명이다. 주 의원은 또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의혹 수사에 돌입한 검찰을 두고 '내란음모 사건 수사 수준'이라고 지적한 대해서도 "무슨 근거로 내란음모라고 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맹비난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하는데 아는 바와 완전히 다르다"며 "동양대 총장 일련번호가 다른 상이 수십장 나갔다"고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현재 검사만 21명 투입하고 최순실 특별검사팀보다 큰 규모로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조 후보자는 안된다'는 것은 지명 초기부터 들은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와 범진보권에서도 조 후보자와 여권의 검찰 압박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는 오랜기간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공정함에 대해 발언했다"면서도 "언행 불일치와 젊은이의 정당한 분노를 동문서답식 답변해 상처를 깊게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지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는 안이했다고 고백했다"며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오느냐, 어제 청년층과 만나 식사했는데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은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답변을 들었다"고 고언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09-06 13:10:39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韓-라오스 정상회담…'메콩유역國 협력 다지기' 마침표 찍다

라오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내년 재수교 25주년 맞이 실질협력 발전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라오스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세안 물류허브',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라면서 "여기에 분냥 대통령의 '비전 2030' 정책 및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이 더해져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라오스 국가 발전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잘 조화해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분냥 정부의 삼상정책을 연계해 '사람 중심 경제협력·상생번영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라오스의 삼상정책은 주·군·마을 단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사업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역단위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간 협력분야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오는 2023년까지 5억불 규모) 지원 ▲농업 정책 공유 및 농업협력위원회 설치 등 총 4건의 정부간·기관간 기본약정 및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마지막 방문지인 라오스는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첫 국빈방문이다. 라오스 정부는 우리나라 정상 내외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양국정상간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국 수행원 인사 교환 등 환영행사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을 매듭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라오스를 비롯해 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캄보디아·필리핀 등을 방문했다.

2019-09-05 17:55:37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동떨어진 진단" vs "정의 없다"… 여야, '디플레이션' 진단 엇갈려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원 대비 -0.038%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평가를, 자유한국당은 "디플레이션 공포에는 정의가 없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5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주요 요인은 농·축산물 및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요인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복합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현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디플레이션은 초과 공급 등 수요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 의장은 "공급 측면 요인과 정책 측면 요인을 제외하면 8월 물가수준은 0.92%, 약 1%에 이른다"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을 운운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CI)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0.18로 매우 낮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IMF는 물가하락과 성장하락, 자산과 금융의 불안 등 세 가지를 디플레이션 기준으로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통계청의 이번 발표는 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나온 수치"라며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이 아닌가' 해석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코스피·코스닥 전부 2010년 이전 선으로 지수 2000을 밑돌고 있다"며 "기업과 개인은 현금과 금, 달러 등을 챙기로 있다"며 지적했다. 김 위원은 내년도 세금수입이 0.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정부 발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세금주도성장을 민간기업의 혁신투자성장으로 전환시켜주시라"고 제안했다.

2019-09-05 16:35:2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文, 임기 내 아세안 10국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아세안 10국을 전부 방문한 유일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국을 '태국(공식방문)-미얀마·라오스(국빈방문)'에 순차적으로 발 디뎠다. 그간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겠다"는 공약을 조기 이행하고자함은 물론,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라오스 랜드마크 메콩 리버사이드 호텔에 설치된 '대통령 순방 중앙기자실'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 3국 순방 결과 관련)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인구 20억명에 달하는 신남방은 거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가 아세안과 인도의 높은 잠재력을 주목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주 경제보좌관은 "특히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며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ICT(정보통신기술0,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협력 여지도 매우 크다.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소비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서 아세안 및 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주 경제보관관은 계속해서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사람(People)-상생번영(Prosperity)-평화(Peace) 등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 비전을 천명했다"며 "이후 그해 11월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 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3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번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 이로써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대통령 임기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주 경제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임기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한 점이라는 게 주 경제보좌관 설명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이번에 찾는 동남아 3국은 신남방정책 핵심부로 불리는 메콩(남중국해로 흐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길이의 강) 유역국가들이다. 주 경제보좌관은 "앞으로 상호호혜적·미래지향적 분야를 발굴하고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큰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가겠다.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11월 말(25일~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09-05 16:25:33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조정식 "디플레이션 우려, 현상황과 동떨어진 진단"

더불어민주당은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038%를 기록한 것과 관련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무리한 진단"이라고 평가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달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주요 요인은 농·축산물 및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요인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복합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은 초과 공급 등 수요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 의장은 "공급 측면 요인과 정책 측면 요인을 제외하면 8월 물가수준은 0.92%, 약 1%에 이른다"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을 운운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CI)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0.18로 매우 낮음에 속한다"며 "현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강조했다. 또 "당정(여당·정부)는 거시경제지표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경제심리 위축에 따른 거시지표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투자 및 내수 진작에 필요한 추가적 정책 방향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생활 사회간접투자(SOC) 등 연내 공공투자 55조원 집행과 내수 진작을 위한 1조6000억원 추가 투입,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 소비심리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2019-09-05 16:15:01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한미 공군사령관 함께 비행, 한미동맹 굳건

한일 지소미아협정(GSOMIA) 종료 등으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한국과 미국 공군 사령관이 같이 하늘에 올라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였다. 공군은 5일 황성진 공군작전사령관과 케네스 윌스바흐(Kenneth S. Wilsbach) 미 7공군사령관이 강릉기지를 방문해 지휘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한미 공군사령관의 지휘비행은 양국 공군의 우정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연합공중작전 수행을 다짐하고자 계획됐다. 특히, 양국 공군 사령관이 지휘비행을 실시한 강릉기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다. 이곳은 한국전쟁(6·25) 당시 최초 전투비행부대가 전개해, '대한민국 공군 단독 출격',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등 역사적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곳이기 때문이다. 두 사령관은 F-5 전투기 지휘비행에 앞서, 함께 임무를 수행할 조종사들과 브리핑에 참여했다.지휘비행을 마친 후에는 비행대대 대기실을 방문해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매진하는 조종사들을 격려했다. 황성진 사령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도 한미 공군은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위해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 아래 성공적으로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스 윌스바흐 사령관은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아 강릉기지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연합작전을 지속 수행하는 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작전성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기반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5 15:46:20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