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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행 원년…문 대통령, '기후적응' 행동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대책 수립 및 실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적응 행동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네덜란드 주최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에서 영상을 통해 연설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Climate Adaptation Summit 2021)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적응 대책 수립 및 실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적응 행동 구상을 밝혔다.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 및 기후의 영향에 대응해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기후변화 피해는 완화 또는 회피하고,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 긍정적인 결과로 유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기후적응'에 대해 연설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이자, 인류가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기후적응 정상회의 계기가 된 파리협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에 주목했던 과거의 노력에 더해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기후적응'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고,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아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도 소개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인류의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파리협정 체결 전인 2009년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지정하고, 2010년부터 5년 단위의 기후적응대책을 수립해 실천해왔다"며 "코로나로 힘겨웠던 지난해에도 국민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후안심국가'를 향한 제3차 기후적응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규칙'을 마련해 실천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그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도 '기후적응'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매년 진행해온 적응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 시켜, 올해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기후적응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적응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기후적응을 포함해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2021-01-25 23:54: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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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손실보상제' 검토…"국민 삶 지키는 일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일상 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으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의 중인 내용이다. 특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 및 장애인 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과 돌봄·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당부했다. 이어 아동 학대 관련 정책 보강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새로운 노동 관계에 따른 복지제도 개선 및 보완, 코로나 블루(우울증) 등 정신건강 복지 강화, 인구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시스템 개선 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및 접종 등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을 앞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황과 관련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란다"며 " 또한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5 16:46: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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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회] 여야, 사법고시생 폭행 등 의혹 둘러싼 '공방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위장전입, 사법고시생 폭행 등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박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발로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공천 헌금 및 사법시험생 폭행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대부분 의혹들이 소명돼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을 두고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이유도 언급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25일 청문회에서 "청문회 본질에 벗어나는 정치의 장을 만들 우려가 있어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공천 헌금 의혹 관련)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했다가 그만뒀고, 사법시험 존치 관련 분들은 박 후보자를 고발했다. 고발인이 나오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와 (사법시험생 폭행 의혹 관련) 이종배 대표도 당사자 주장과 후보 주장이 너무 달라서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한다. 증인 없는 맹탕 인사청문회가 되질 않길 바란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내 아들은 (초등학교)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아들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계류 중인 사건"이라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담아 임시적으로라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사법고시생 혹행 의혹을 두고 '엄호'했다. 신동근 의원은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회원들에 대해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라면서도 "이분들이 절박한 민원이든 뭐든 있으면 장관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여 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기도 하다"며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며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25 14:51: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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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승진심사서 '군경력 호봉 불인정' 軍사기 저하

장병들이 2019년 9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특성화고 및 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신청서, 이력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무 경력의 승진심사 반영 금지'에 대해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향후 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기재부 "승진에 군복무 호봉반영은 중복혜택" 기재부의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복무 경력의 호봉인정과 승진심사에 군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중복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기재부의 조치는 사실 수년 전부터 고용노동부측에서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을 재확인 시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서 13일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근거해 군복무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군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재부의 조치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조치로 알고 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익명의 현역 간부는 "정부가 꾸준히 군 내 여성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군복무 경력을 남성에게만 유리한 특혜로 보는 것 아니냐"면서 "기재부가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국방부와 같이 경직된 조직은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와 그 외청 등에는 군복무의 전문성을 살려야 하는 직위들이 많은데 관련 직위 경험이 없는 자가 진급에 유리해 질 수 있다"면서 "정부기관과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이와 연공서열을 중시여기는 한국에서 남녀를 떠나 호봉이 진급에 반영되는 것은 일상적인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 중요해 병 출신의 한 공시생은 "군가산점이 폐지되면서, 남성의 공무원 진출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 "병역의 의무라고 하지만, 장병들이 국민들께 펼치는 대민지원활동을 공무원의 공무가 아닌 저가 노역으로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지원입대를 한 간부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위해 헌신한 병들의 입장에서는 병역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병력자원 감소의 해결책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병역제도 또한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부하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정평이 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특수지상작전연구회 고문)은 "기재부의 판단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이를 시행하기 전에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의무 복무자들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르웨이는 군과 군인에 대한 사회의 존중이 깊은 나라다. 징병검사 대상자 보다 적은 소수의 인원만이 군에 선발되기때문에 군 경력이 훌륭한 경력으로 사회에서 자연스레 인정된다. 여성들도 이런 사회 분위기 덕에 병역의 의무에 동참을 하게된 것이다.

2021-01-25 13:53: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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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김종철 정의당 대표 직위 해제…"깊은 성찰 시간 갖겠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25일 직위 해제 됐다. 당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피해자 실명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전한 뒤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했다. 이어 당규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대표 직위는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25일 직위 해제 됐다.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15일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장혜원 국회의원이다. 사건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 대표와 장 의원이 당무상 면담 차원에서 식사자리를 가진 뒤 발생했다. 배 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전한 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했고, 오늘(25일) 열린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가 진행됐고,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여러 차례 조사 끝에 김 대표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만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대표 직위는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도 해당 사실이 당 대표단회의에 보고된 직후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 배 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김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여러 차례에 걸친 '피해자―가해자 면담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며 결론을 낸 사실도 전했다. 이어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 부대표는 또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향후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책임론, 가해자 동정론과 같은 2차 피해 발생 시 그 누구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 부대표는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생긴 데 대해 사과의 말도 전했다. 브리핑에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라고 정의한 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당원과 국민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리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당 차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견지하고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며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1-25 10:46: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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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남은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돌파구 찾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기회 삼아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을 기회 삼아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현 정부 핵심 외교 정책 핵심축으로 꼽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을 위해 직접 현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 21일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까지 받았다.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고, 이후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 역시 사실상 단절된 점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만큼 문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임기인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 도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 및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인사 교체를 골자로 한 개각도 단행했다. 이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추진에 많은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김형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외교부 북미국장과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에 정의용 후보자도 지난 21일 외교부 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성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밖에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3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 겸 첫 유선 협의를 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정책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서 실장과 설리번 안보보좌관 간 상견례 통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한미) 양측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동일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역내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경제회복·기후변화·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도 전했다.

2021-01-24 14:50: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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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군인연금 과연 비싼 지출인가?

국방부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만 45세에서 만 50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이를 접한 일각에서는 군인들의 연금을 걸고 넘어진다.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만 45세의 소령이 전역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200만원으로, 현역급여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지만 국민연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액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업적 안정성까지 보장해 주니, 국민연금 등과 비교해 수령액도 높고 수령 시기도 빠른 군인연금을 삭감하란 것이다. 게다가 군인연금의 관리나 수익률도 나쁜 데다, 연금지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군인연금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 보지 못하는 것이다. 군인들은 일반공무원 또는 일반시민들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차등적인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는 '노동'이 아닌 '복무'라는 용어가 옳겠지만, 군인들도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나. 우선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부당한 지시나 처우에 대해 항거하거나 쟁의를 일으킬 수 없다. 이중배상 금지제도가 적용된다. 군인, 군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아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시민들은 보상금과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야외훈련과 전투대기 등 시간외 근무시간이 많음에도 시간외 수당의 상한선이 비현실적으로 낮다. 조국의 안녕을 지키는 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군인은 재해·재난 등 국난사항이 닥치면 어디든 투입된다. 때로는 제대로 된 방호장비도 지급되지 않고, 식사 등의 군수지원도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다. 정부는 지난해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도 삭감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원하고, 휴가를 제한하며 부대에 묶어둔 군인들에게 말이다. 물론 쓰지 못한 연가는 올해 합산해 사용하게 한다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아질 상황도 아닌 데다 군인들의 임무특성상 전년도 잔여 연가를 이월해 쓸 여건이 되지 못한다. 군인들의 노동환경만 문제가 아니다. 군인연금을 채택한 다른국가와 비교해도 군인연금이 그리 후한 편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미국은 심각한 군인연금 적자에도 연금액을 감하거나 전역 군인들을 지원하는 'G.I BILL'예산을 삭감하지는 않는다. 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존경이자, 군인들의 마지막 자존감이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기여금의 자기부담금은 2013년 연금법개정에 따라 이미 5.5%에서 7%까지 늘어났다.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기여금 자기부담금도 정부가 부담한다.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군인에게 자기부담을 지우는 이탈리아와 대만의 경우 정부는 개인 부담률의 2~3배를 부담한다. 경제 논리로 목숨을 지켜줘야 할 장비도 짝퉁 카피나 최저입찰 제품으로 보급받고, 잦은 이사와 주거권 침해에 시달리면서 자가확보률도 일반공무원보다 낮은 군인들이다. 군인들이 나라를 믿고 복무하도록 깊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

2021-01-24 11:01: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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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소령 계급 나이 정년 연장 밝혀

국방부는 21일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현행 만45에서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다. 자녀학자금, 주택구매 등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에 전역을 해야하는 소령 전역자에게 계급의 나이정년 연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방부 업무보고안을 청와대 여민관에서 외교·통일부 장관 및 정부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의원 모두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만45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의했다. 그렇지만 관련 에산 등의 문제로 기재부가 반대해 보류됐다. 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 중 인사 분야에서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 연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군 당국은 직업적 안정성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계급인 소령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짧다는 점을 보고했다.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소령은 4급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정년이 15년 정도 짧다. 군 당국은 “직업적 안정성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입법 발의된 건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퇴역 장군은 “소령 계급 나이정년 연장이, 하위 계급의 진급적체와 군의 노령화 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퇴역 장군은 “소령 계급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 정원과 적정한 편제보직 확충이 함께 필요하다”면서 “1더하기 1식의 셈법이 될 수 없는 추가예산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군 당국은 초급장교를 많이 임관시키고 많이 전역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 번 임관된 장교를 장기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육군의 경우 해·공군과 달리 소령진급 대상자의 진급률이 40~50%대다. 기술집약적 성격이 강한 공군과 해군의 경우 소령진급률은 80~90%대다. 즉 소령 계급의 나이 정년이 인원과 편제보직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면, 육군의 경우 소령층의 선배들이 늘어나면서 더 심각한 진급적체 현상에 시달려야 한다. 현행 군인사법상 대위 계급의 나이 정년은 만43세지만, 각 계급별 계급정년이 짧아 대다수는 만38세 전후로 전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9년6개월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2030년 전후로 예상되는 장교지원자 미달현상은 더 심각해 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격을 완화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군 편제와 편성 업무를 담당했던 퇴역장군은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이 늘어나면 진급 적기를 놓친 고참 소령들이 복무의지를 유지하면서 전연 후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연계형 보직’ 등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소령정원확대 및 이와 연계 중령 정원 확대도 동반검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만 50세까지 소령 계급의 나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1 17:06: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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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올해 첫 NSC 주재…"한미동맹, 더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 첫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 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 구상을 밝혔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 첫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주요국 외교 상황이 변한 만큼 관련 정세를 확인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까지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출범에 대해 재차 축하했다. 이어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 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밝힌 한미동맹 발전 구상은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안보 환경에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미동맹 발전에 역할 할 것이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등 과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북한과 대화 채널 복원 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변국과 협력 관계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라며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국면인 일본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구상이기도 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핵심 외교 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발전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 확장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방역 모범국가, 위기에 강한 경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당당한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과 포용을 이끄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라며 '국방개혁 2.0' 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전력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4차 산업 혁명 신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형태의 미래 위협 대비와 함께 국내 민간산업 발전과의 선순환도 주문했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1-01-21 16:51: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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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국민 신뢰 얻는 게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임명 재가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 했다.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진욱 처장에게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에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만한 믿음)을 당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임명 재가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 했다.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지 389일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지 19년 만에 성사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한 뒤 청와대에서 임명장까지 수여 했다. 전날(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함께 참석한 배우자에게도 문 대통령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김 처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김 처장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처장에게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에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만한 믿음)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경찰 간 수사 공조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 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문 대통령 당부에 지난 1996년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의 금품수수사건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언급된 것은 그해 참여연대가 당시 관련 판결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 시초인 부패방지법안 논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안경사협회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주심 판사였던 지금의 김 처장이 보석 석방 취소 후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일화를 언급한 뒤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수사기구가 국민 신뢰를 받는데)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2021-01-21 15:12:0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