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우즈벡, 올해 '첫' 화상 정상회담…'협력'에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8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에 공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과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한국과 경제 교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우즈베키스탄 독립 30주년이다. 단합된 힘으로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온 우즈베키스탄 국민과 대통령께 경의를 표하며, 형제의 마음으로 축하 인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새해에 연두교서에서 강조한 청년 지원과 국민 건강 강화, 지역 균등 개발은 한국이 추진하는 포용적 회복과 도약 정책과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 두 나라는 여러 면에서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의 중심에서 동서 문명과 교류했고, 포용의 힘으로 18만 고려인을 품어준 고마운 나라"라며 "우리 정부도 신북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국으로 여기고 있다. 상생과 포용의 마음으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면 두 나라 모두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상회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의 상생 협력과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을 문 대통령님과 같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에게 특별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전략적인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상회담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관련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 확산 여파에 따른 힘든 점을 효율적으로 극복을 했고, 뿐만 아니라 해외 파트너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위험한 질병과의 범세계적인 싸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르지예요프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두고 "향후 한국의 번영과 번창을 위한 든든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한 뒤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 구축 정책 추진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우리 모두의 넓은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강화 등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르지예요프 대통령은 '한국과 우르베키스탄 간 경제 교류' 중요성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 초청을 받아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P4G 정상회의에 기꺼이 참가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여민 1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한 화상 정상회담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박복영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2021-01-28 17:09:48 최영훈 기자

'공수처 위헌 논란'에 헌재 "헌법 어긋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 활동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은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 활동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0여명과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지난해 2월과 5월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최종 기각결정했다. 쟁점은 ▲공수처가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했는지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등 영역에 속하지 않은 만큼 비헌법적인 기구인지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등의 혐의 통보 및 사건 이첩 조항의 헌법 위배 여부 등이었다. 헌재는 공수처의 삼권분립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공수처법은 공수처 소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법률로써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수처 성격과 관련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는 점에 대해 "공수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 직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등의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사이에 사무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의 동일 범죄에 대해 중복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는 이중 수사절차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동일한 사건을 중복 수사하면 행정력이 불가피하게 사용된다"며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취지를 고려해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모두 23명에 이르는 인사 채용 및 사건 결정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임명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별도 입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1-01-28 15:37:47 최영훈 기자

文, 다보스 특별연설…"연대와 협력, 다자주의,포용 정신 되살릴 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화상으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WEF)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을 되살릴 때"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비공개 질의응답 세션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화상으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WEF)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핵심 기업과 국제기구 대표들과 비공개 형태로 질의응답도 했다. 같은 날 공개 형태의 기조연설에 이은 일정이다. 앞서 WEF는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성과, 한국판 뉴딜,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려, '다보스 아젠다 주간'(Davos Agenda Week) 국가 정상 특별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참여한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비공개 질의응답 세션에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 짐 스나베 지멘스 의장, 베누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CEO 등 11개 글로벌 핵심 기업·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질의응답은 ▲경제 현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4개 파트에서 각각 비공개 형태로 참가자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다른 나라에 어떻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취지로 나온 질문에 한국판 뉴딜을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한 뒤 "한국의 경험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정책적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포용 정책은 코로나 극복 과정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서가는 나라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재계의 이상적 역할 분담 및 단기 성과와 장기 목표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 관련 질문에 "한국판 뉴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라며 "민간이 혁신을 이끌고 정부가 그 토대를 든든히 뒷받침할 때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관련 민간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민간 금융기관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도 활성화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R&D, 규제 혁신, 투자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포용사회의 기반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토대 위에서 민간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을 주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현안에 대한 글로벌 기업 CEO와 국제기구 대표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기업 CEO와 국제기구 대표들은 한국인의 참여에 따른 K-방역을 높이 평가한 뒤 문 대통령에게 질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분야별 질문에 "K-방역이 성공했다면 한국 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믿고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동시에 코로나 맵과 마스크 맵, 자가격리앱, 역학조사앱,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 같은 창의적 기술을 개발해 방역 모범국을 만든 국민들이 자랑스럽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정부가 투명하게 코로나 정보를 공개해 국민 신뢰를 유지한 것도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제 회복이 더 빠르고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매력적이며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한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거나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과감히 적용하는 테스트 베드로서 강점이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 다각도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도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WEF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집단면역도, 모든 나라에서 함께 이뤄지지 않고 일부 나라에서만 이뤄진다면 결국 그 효과는 얼마 가지 않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다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을 되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2021-01-27 19:02:36 최영훈 기자

文, 박범계 임명안 재가…'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동의 없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다. 사진은 박범계 후보자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동의 없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오는 28일"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 전임자인 추미애 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7일 오늘까지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발언한 뒤 참석한 법사위원 의사를 물었다. 뒤이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전체회의가 열린 지 2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분 만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마친 뒤 임명안을 재가한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이날 박 장관까지 포함해 모두 27명에 이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지난 27일이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른 것이었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가 기한 내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기간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날짜는 지난 6일이었다.

2021-01-27 18:28:32 최영훈 기자

文, 신종 감염병 재난에…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 '포용 정책'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 극복 차원에서 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을 '포용적 정책 모델' 방안으로 제안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 극복 차원에서 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을 '포용적 정책 모델' 방안으로 제안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약자 지원과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감염병 재난 극복에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에 관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 중심으로 최근 논의 중인 손실보상·이익공유제 등에 대해 소개한 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도 소개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 투입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원 ▲디지털 뉴딜에 58조원 ▲그린 뉴딜에 73조원 등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및 정책 ·민간 금융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 활성화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1-27 17:09:17 최영훈 기자

한무경, '온라인 쇼핑몰 대금 지급 기한 30일'…로켓정산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통신판매중개업자, 유통 분야 직매입 거래 시 30일 내 대금 지급 의무화'와 '대금 지급 기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실에 대해 밝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납품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이후 정산까지 최대 60일 이상 걸려 중·소상공인이 피해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통신판매중개업자, 유통 분야 직매입 거래 시 30일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대금 지급 기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이 골자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실을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이들 법안을 이른바 '로켓정산법'이라고 표현하며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입점한) 중소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들이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판매업체들에게 최대 66일 이후 정산 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정산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들이 1∼2일 만에 정산을 완료하는 것과 달리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은 정산 완료까지 짧게는 44일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대금 정산 기간을 설정한 셈이다. 이를 두고 한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1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른바 로켓정산법 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한 의원도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로 우리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관행적으로 정산 주기를 늦춰왔던 온라인 쇼핑몰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1-27 16:24:40 최영훈 기자

김종인 "文 정부 4년,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 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년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김 비대위원장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권(한) 4년 동안 세상은 달라졌다.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성공 DNA 삼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K-방역'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두고 "코로나19 대란은 정부의 무능과 늑장 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지고 결단해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 논의하는 손실보상제 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성과를 낸 것이 없다"며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 "스물 네 번이나 대책을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먼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출규제 완화 ▲주거 사다리 복원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등도 언급했다. 이 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복지 분야 주요 구상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통합 ICT 결합 복지통합시스템 구축 ▲국가보건안전부 신설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마련 ▲교육 대전환 등을 언급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올해 4·7 재보궐선거에 앞서 "국민의힘이 서울·부산 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내년 정권 교체의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이어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이 달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단일화를 하려면 우리 후보가 있어야 단일화를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021-01-27 15:47:49 최영훈 기자

與,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2월 국회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일정 부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진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7일 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일정 부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이른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를 당부한 데 따라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 방안 등이 나왔다. 먼저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집합금지에 따른 방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비·차임, 조세 등 고정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8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경우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영업 제한 대상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민주당은 소상공인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지원은 소관 부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인 만큼 대상이 한정적일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복지부에서의 법안이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보호법은 중기부 안에서 다뤄지는 법안이라 장점은 있지만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역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주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을 이유로 손실보상 법제화에 불편한 기색까지 내비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검토'를 요청한 부분을 고려해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전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한 현시점의 손실 보상 방안도 고민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지금 당장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당·정·청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 기간 103개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민생 법안에는 규제혁신과 부동산, 가짜뉴스 관련 법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협력이익공유제는 조정식·정태호 의원의 법안을, 사회연대기금법은 이용우·양경숙·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세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2021-01-27 15:19:36 최영훈 기자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는 공동 이익에 부합…文 적극 지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정부 '한반도 비핵화' 구상과 관련 "비핵화 실현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날(26일) 정상 통화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간 사실에 대해 전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진행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과 관련 "비핵화 실현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미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날(26일) 정상 통화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간 사실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 통화는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에 중·한·일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조속한 개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또 경제 교류와 관련 '한·중 FTA'의 조속한 협상 마무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통상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중 FTA 원 협정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협정 타결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양자 교역액은 세계가 충격을 받은 가운데에도 오히려 성장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한 한·중 간 교역액을 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보면 2414억3000만달러"라고 전했다. 정상 통화에서 시 주석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 "한국과 소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에 CPTPP 가입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CPTPP의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청와대는 또 전날(26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 통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설 연휴 및 춘절을 앞두고 신년 인사차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있을 통화와 성격이 다르다. 대통령 취임 축하 통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 통화에서 코로나19 방역 현안과 기후 변화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중국의 참여를 요청했고, 시 주석은 "2030년 탄소배출 60%, 2060 탄소중립 실현을 세계에 약속했다"며 "P4G 회의를 중시한다. 한국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오는 28일 화상 형태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개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신북방정책 핵심 협력국"이라며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디지털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지속·확대했고, 양국의 우호관계도 꾸준히 다져왔다"고 전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 성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이후 회복과 도약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 심화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북방 외교를 본격 가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27 14:14:00 최영훈 기자

방산기술센터, 차세대 우주물체 정밀추적·식별 기술개발 착수

레이저 기반 우주물체 감시 추적 기술 개념도. 이미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이하 방산기술센터)는 산·학·연이 연대한 '차세대 우주물체 정밀 추적·식별 및 능동대응 기술'개발에 나선다. 방산기술센터는 26일 기술 개발을 위한 통합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주물체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레이저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통신 및 정찰위성 등 인공위성의 군사적 활용 증가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인공위성과 우주물체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의 확보가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레이저의 왕복시간을 계산해 인공위성과 우주물체의 궤도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대기외란으로 인해 흐려진 영상을 적응광학 기술을 통해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게하는 것이다.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할 주관기관은 지난해 6월 공모 및 협상 절차를 거쳐 한화시스템이 선정됐다.연구 및 학교기관으로는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기술원, 공주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곳들이 함께 참여한다. 과제관리는 방위사업청의 조정·통제 하에 방산기술센터가 수행하며, 2025년까지 약 45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엄동환 방산기술센터장은 "본 사업을 통해 획득한 핵심기술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레이저 위성추적 및 우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산학연의 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민수분야 고출력 레이저 산업과 첨단 센서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7 12:01: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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