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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인사청문 정국…野, 공수처장·법무장관 '정조준'

새해 첫 인사청문회 정국 막이 오른다. 국회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새해 첫 인사청문회 정국 막이 오른다. 국회는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인사청문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정당성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 등이 있다. 지난 1997년, 2004년, 2015년 등 세 차례에 걸친 주소 이전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 차원에서의 위장전입' 여부를 부인하면서도 "청문회 때 사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지난 2017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문회에서는 이 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해당 회사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오는 만큼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의당도 공개 질의로 김 후보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매각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 투자 목적이 확인·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특히 검찰 개혁 과제와 관련 야당의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과 법무부 간 갈등 원인이 된 추미애 현 장관에 대한 질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의 경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의혹, 측근 금품수수 묵인 의혹,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의혹 등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오는 20일 열리는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2050 탄소중립선언' 관련 정책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탄소 중립 이행 방안,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 뉴딜 정책 등에 대해 한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가 환경부 장관 후보로 간 점 또한 야당의 지적 대상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박 후보자, 환경부 장관에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1-01-17 15:56: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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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단과 부사관단의 봐서 안될 '반말 싸움' 누구의 잘못인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의 언어사용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일부 육군 주임원사들이 크게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24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나이 많은 부사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됐다', '고위 장교들의 인식의 문제', '주임원사들이 군의 지휘체계를 흔들었다', '의견 제시 방법이 옳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7일 육군의 한 관계자는 "'나이보다는 계급을 존중하라'는 남 총장의 의도가 왜곡된 것이지 반말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부 부사관 '군지휘체계 심대한 훼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부사관들의 군기문란 행위가 보도되자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은 "의혹제기 수준이라"고 답한바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대 부사관들은 장교에게 경례도 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초급장교들에게 계급이 아래인 부사관에게 '~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라는 강요 행위가 있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육군의 전략적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 3명이 동성인 중위에게 음주후 성추행을 하고, 후배 부사관 등을 폭행했던 일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 7일 고등군사법원의 2심에서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났다. 나이 많은 일부 부사관들의 군 지휘체계 훼손은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육군 소령은 "2005년경 독신간부 숙소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과정에서 부사관 출신의 헌병(군사경찰) 준위가 자신의 침대에 신을 신은 발을 올려두고 시종일관 반말을 했다"면서 "세월이 흘러도 일부 고참 부사관들의 이런 행패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의 울분이 폭발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복수의 특전부사관들은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전사령관(전임)이 부사관은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아 무식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예하 여단 순회교육에서 했다"면서 "고위 장교들의 무의식에는 부사관을 깔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육군 관계자는 "특전사령관이 특전부사관들에게 자기개발을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제보는 이어졌다. 특전사의 경우 부사관 중심으로 편제가 이뤄져 있어, 이 발언이 부대 사기와 직결됐음에도 각 여단 주임원사들은 이에 대한 진정을 올리지는 않았다. ◆부사관에 대한 '현실적 존중이 더 중요' 부사관단 내부에서도 일부 주임원사들의 국가인권위 진정서 접수가 옳지 않았다. 오히려 후배 부사관들의 입지를 더 좁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육군 중사는 "군은 계급과 직책을 바탕으로 엄정한 지휘계통이 지켜져야 하고 상하소통과 함께 계급의 권위도 서야한다"면서 "20대 초의 갓 임관한 하사들의 경우 군경력과 학력이 병들 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반기를 들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군의 경우, 외국군과 달리 부사관들 다수가 군경력(병) 없이 임관하는 민관출신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부사관단에서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육규 어디에도 하급자에게 '님'을 붙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육군 중사는 "초급장교의 진급은 계급정년 내에 이뤄지지만, 초급 부사관의 경우 전역직전까지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님이란 호칭과 존대어, 제복의 양식에서 부사관을 더 존재하라는 목소리보다 부사관단의 현 처우를 먼저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군보다 상하소통이 자유롭다는 미군의 경우 각급 지휘관 사진 옆에는 주임원사 사진이 나란이 부착되며, 양자 모두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그런만큼 장교단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더 철저하다. 경례는 장교에게만 하고, 제복 등 복제는 장교의 양식이 아닌 부사관 고유의 양식을 따른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주임원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걸 문제삼으면 안 된다"며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을 쓰는 문화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2021-01-17 13:57: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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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온·오프' 신년 기자회견…부동산·검찰개혁 입장 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부터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월 14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부터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취임 5년 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국민께 전하는 신년사부터 기자회견까지 소통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한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120명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가지 주제 아래 질문·답변을 주고받는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던지는 주제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국정 현안 관련 입장을 낼 예정이다.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 부동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등 다양한 현안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 ▲백신 공급 및 안정성 ▲민생경제 회복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등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백신 공급 등에 대한 간략한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5단계에 걸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업 체계를 보고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접종 단계에서도 국민께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구체적인 입장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기자회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사흘 앞둔 15일 청와대 춘추관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는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취재진을 위한 모니터와 현장 취재진을 위한 테이블이 함께 설치돼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정치권 최대 화두인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장도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논란을 포함한 법무부·검찰 갈등,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도 기자들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정치권 화두로 꼽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문 대통령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사법적 판단이 끝나기 전 사면 관련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최종 형량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느냐"며 기자회견에서 별도의 언급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 관련 입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년 이상 교착 상태인 남·북·미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한 문 대통령의 복안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올해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과 결합해 진행한다. 이에 예년과 달리 현장뿐 아니라 화상과 온라인 채팅창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문 대통령과 질문·답변을 주고받는다.

2021-01-17 12:25: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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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복원' 의지 밝힌 문 대통령…투 트랙 대화 채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와 강창일 신임 주일본국대사를 만난 가운데 경색된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강 주일대사의 아내. 강경화 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색된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14일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와 강창일 신임 주일본국대사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조기 복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 대사와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지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주미일본대사로 부임 예정인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했다.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임 후 약 1년 2개월간 한국에 머문 도미타 대사에 대해 '한일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간 소통과 대화, 교류 협력은 반드시 계속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미타 대사를 접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한일관계 이슈 등에 대해 대화하며 "한일 양국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에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도미타 대사에게 "주미일본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 당부에 도미타 대사는 재직 기간에 대한 소회를 언급한 뒤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11시 30분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주일대사에 내정된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이날 신임장 수여식에는 강 대사 내외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신임장 수여 이후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강 대사에게 "정치 경륜을 갖춘 일본 전문가가 신임 주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할 양국 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며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를 위한 대화 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강 대사 부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강 대사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강 대사에게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강 대사에게 "한일 양국은 전통적 분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인구 감소, 지방균형발전 등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협력을 위한 교류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 대사는 "최근 한일 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양국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본다"며 "신임 대사로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1-14 18:2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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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 '2월 국회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사진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10대 입법과제 관련 법안은 오는 25일까지 모두 발의해 2월 중 처리하고, 뉴딜펀드의 경우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후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사회를 위한 초석, 이른바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판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불평등 해법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는 불평등 심화라는 큰 숙제를 남겼고,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사회적, 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해주시고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K-뉴딜위 총괄본부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2021년은 한국판뉴딜의 본격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며 "2월 국회에서 10대 입법 과제가 최대한 완료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관련) 예산 21조원은 적기에 집행하고 3월 중 뉴딜펀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판 뉴딜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우리 경제의 앞날과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선도적 위상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정부는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입고 잔다'는 침과침갑(枕戈寢甲)의 심정으로 늘 긴장감 갖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향후 한국판뉴딜 10대 입법과제 발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그는 "이미 처리된 (뉴딜 입법과제) 15개 법안을 합하면 전체 관련 법안은 모두 31개 정도"라며 "이 가운데 핵심인 10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그는 뉴딜펀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딜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정치계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며 "3월 출시를 목표로 (뉴딜펀드를) 잘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1-14 16:25: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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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9월까지 전 국민 백신접종할 것"…체육시설 '부분 허용'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방역 상황을 고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무상으로 공급할 뜻도 재확인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오는 2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는 시기는 올해 3분기 내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1월까지 집단 면역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집단 면역 체계가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만큼, 당·정이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으로 방역에 집중할 것이라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았다 회복한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은 오는 2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물량 확보도 '문제없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백신은 중앙에서 의료기관에 보내는 체계를 구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 종류와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필요한 물량을 보낼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본부 방역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5600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라며 "추가로 백신 회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양은 더 늘어날 것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는데 양의 부족함은 없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현행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일부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방침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시작할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김성주 본부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관련 논란과 관련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대개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 김 본부장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와 관련 "방역 당국의 판단은 그 조치가 지난 연말 피크(정점)를 찍었던 확진자 수를 감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라며 완화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상황도 전했다.

2021-01-14 15:26: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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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확정'에…靑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이후 최근까지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지 않은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을 최종 선고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사법부가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 정신'과 연결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기 됐으나,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이후 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를 묻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날 최종 판결이 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1-01-14 15:03: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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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기도가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 뉴시스 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올해 3월부터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4차산업혁명, 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됐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 목표는 총 2000명이다. 도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배달노동자와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쉼터 조성, 조례 제정, 전담 팀 신설 등을 통해 배달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며, 지난해 3월에는 플랫폼노동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1-01-14 14:3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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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에서도 연말정산 편하게, '손택스' 올해에 무엇이 바뀌나

올해부터 바뀌는 국세청 모바일 어플 '손택스' 주요 기능 확대 내용.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모바일 어플 '손택스'의 기능을 향상시켜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국세청은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존의 부가·소득·양도소득세 3종 세목에서 증여·소비세등 8종이 추가돼 총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어 일반과세자도 모바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카카오톡과 문자로 국세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연결돼 모바일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가 종선 65종에서 317종으로 확대됐다. 손택스를 통해 발급받은 국세증명서는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은행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아이폰 사용자를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한층 더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가능하던 연말 정산 소득·세액공제자료 자료의 PDF 파일 내려받기를 아이폰에서도 할 수 있어 근로소득자라면 손택스만으로 연말정산의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홈택스 2.0'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국세행정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1-14 14:1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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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20년형 선고에…與 "사죄하라" 野 "판결존중"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국복본부 점검회의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경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차분하게 반응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논평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라는 비선 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 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두고 "비록 당초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라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을 겨냥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에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1-01-14 13:52:1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