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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빚 700兆… 정치권·학계 "정부, 씀씀이 줄여야"

[b]국회 예정처 "정부, 재정지출 과소 예상… 복지 예산은 계획보다 많이 배정"[/b] [b]학계 "재정준칙 마련 절실… 복지 예산, 불가피하게 늘어 조달계획 세워야"[/b]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확장재정이 출혈재정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는 재정건전성 확대와 경제모형 개선, 재정준칙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 채무는 1061조3000억원이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000억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이 1인당 1400만원씩 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상환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는 외화자산 매입이나 융자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금융성 채무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상환이 가능하다. 현재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000억원 중 57.6%인 426조5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 중 59.2%인 47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2021년에는 887조6000억원 중 61.8%인 548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0조6000억원 중 64.4%인 625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이자 지출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총 이자지출은 올해 15조9829억원에서 2023년 20조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임시국무회의 후 내년도 예산 513조5000억원을 확정 발표하면서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란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는 빚이 늘어나는 이유는 재정지출 확대 때문이라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재정 확대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이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면서 재정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확대를 추진한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재정·국세수입은 과다로 예상하고, 재정지출은 과소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 분야는 계획보다 많이 예산으로 확정해 지출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연동방식'으로 수립해 유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반부는 '고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구속력을 강화해 중기적 관점에서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확대와 적극적 재정역할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재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고언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재정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준칙이 필요하다"며 "한 해에 늘어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자의 폭과 부채의 규모 등에 대한 준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예산 확대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재정조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조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정확대는 실제로는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 정부는 선심성 복지 등 무조건 (재정을) 쓰겠다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의 재정 투입은 좋지만, 효율적으로 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09-04 11:29: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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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미얀마 정상회담… '크로스 비자면제'로 문화·인적 교류↑

미얀마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얀마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 및 한-아세안 협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수지 고문은 국가고문 직위를 갖고, 외교부 장관 및 대통령실장관을 겸직한 사실상 국가수반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한국 정상으로는 7년만인 이번 미얀마 국빈방문이 양국간 1975년 수교 이래 발전해온 투자·교역·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수지 고문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기조 아래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미얀마 내 바간이 우리나라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하며 "미얀마가 작년 우리 관광객에 대해 비자면제를 시행한 이래 우리 국민의 미얀마 방문이 늘어났다. 양국의 문화·인적교류 모멘텀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지 고문은 "한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양국간 국민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우리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인 'Korea Desk',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를 출범시켜 양국 간 구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장선상으로 양국의 대표적 경협사업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양국이 공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양국이 각기 직면한 평화 프로세스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지 고문을 만나기 전, 미얀마 대통령궁에서 원민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7년만에 미얀마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 내외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하기 위해 진행된 이 행사는 ▲미얀마 대통령 내외와 인사 교환,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측 공식수행원과 인사 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환영식 후 원민 대통령과의 면담 때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이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임을 설명했다. 또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019-09-03 19:13: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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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 한국당이 주장하는 조국의 거짓말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한국당은 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일가족을 두고 가장 크게 대두한 ▲딸 장학금 특혜 및 부정입학 논란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비위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 정황 등을 제시하며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b]◆"영어작문 6등급이 논문 제1저자… 입학 전 장학금은 왜?"[/b] 주광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 "딸이 영어를 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궤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자로부터 받은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당시 성적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한영외고 과목은 약 16과목"이라며 "평균 등급이 6~8등급"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문적 논문을 번역하려면 회화를 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영어를 잘해서 논문에 기재됐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으로서 기여 가능성은 전혀 없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당시 연구윤리가 느슨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07년 과학기술부훈령을 꺼내들었다. 조 후보자 딸 논문 등재는 2008년이다. 김 의원은 "2005년 황우석 교수 사건으로 사회 분위기는 논문에 대해 굉장히 엄격했다"며 "번역을 잘했다고 하는데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저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저자는 물론 3·4·5저자도 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 부연이다. 김도읍 의원도 "조 후보자가 학문윤리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며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대 재직 후 첫 강의로 '진리탐구와 학문윤리'를 맡았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 사건 이후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이 수업을 개설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당시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입학이 2014년 3월인데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것은 2월"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어 2014년 10월 조 후보자 딸이 환경대학원 휴학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진단서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휴학이 불가능하지만, 당시 진단서에는 발행기관·병명·진단의사 등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백지 상태였다는 게 곽 의원 설명이다. [b]◆"사모펀드 몰랐다?… 대국민 사기"[/b] 장제원 의원은 "조 후보자의 민의의 전당 습격사건에서 대국민 사기를 들려주겠다"며 전날 간담회 영상과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장 의원은 먼저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 75억원 약정 후 10억원만 투자한 것에 대해 "신용카드 한도액과 같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운을 뗐다. 장 의원은 "100억원짜리 펀드에 75억원을 약정하고 10억 밖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정관에 드러난다"며 "정관 15조는 출자회사는 총액 3분의 2찬성으로 모든 것이 의결 가능하다고 명시한다"고 강조했다. 100억원 펀드에 75%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 재산 분배와 투자 행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정관 변경과 사원 재명 선고도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펀드운용'을 위해 75억원을 약정한 것이라는 게 장 의원 설명이다. 김용남 전 의원은 "사모펀드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했는데, 론스타 사건 당시 비난에 가장 앞섰던 게 조 후보자"라며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론스타 비난에 앞장섰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블라인드 사모펀드는 투자금 모금 시 어디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투자약정이 이뤄진 후에는 운영사가 '캐피탈 콜(투자금 집행)'하면 투자자에게 매 분기별로 운영보고서를 보내주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환원한다는 웅동학원, 빈껍데기… 돈 다 빼돌려"[/b] 정점식 의원은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관련 조 후보자가 '대금 미지급이 명백해 (동생과) 다투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짜고 치는 재판으로 웅동학원이 갚지 않아도 될 채무 100억원을 부담하게 했다"며 "웅동학원 전체가 빈껍데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웅동학원 자산이 134억원이지만, 부채는 19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전체적으로 깡통인 웅동학원을 사회환원하고 장관 자리를 사겠다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웅동학원 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조 후보자 해명에 대해선 "부친 소유 건설사 이사회 내용을 보면 (웅동중학교 이전 당시) 조 후보자가 직접 참석해 재청하고 삼청한다고 얘기한다"며 "부친이 이사장이고 가족이 행정실장인데 (웅동학원 운영 상황을) 몰랐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최교일 의원은 "결국 웅동학원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것이 코바씨엔디"라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 동생이 모든 채권·채무가 소명한 회사에 허위 채권을 만들어 웅동학원 돈을 빼돌리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코바씨엔디에 넘긴 채권이 이후 카페휴고로 빠진다"며 "알아보니 현재 카페휴고의 주소는 켄트호텔 12층"이라고 건물 사진을 공개했다. 카페는 없고 전부 숙소였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최 의원은 "모든 게 허위로 점철된 특이한 가족"이라고 맹비난했다.

2019-09-03 17:42:1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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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심장부' 메콩으로 향한 文/3] 韓혁신성장,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와 호흡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 마침표를 찍는 5박6일 일정(태국·미얀마·라오스) 중 두 번째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미얀마를 국빈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 및 원민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을 갖고, 풍부한 천연·인적자원 등을 보유한 미얀마에 우리기업 산업단지가 세워지도록 요청했다. 경제성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동반성장 방안을 심도 깊게 협의했단 얘기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한 외교전략인 신남방정책과도 연관이 깊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미얀마와의 동반성장 방안은 순방 전부터 가닥이 잡힌 상황이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미얀마 순방에 따른 기대성과' 관련 "미얀마는 인구 5000만 이상의 시장과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민선정부 출범이래 뒤늦게 대외개방을 해서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했다. 미얀마에는 41조 입방피트(TCF)의 천연가스와 4000만톤의 니켈, 2000만톤의 동 등 천연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및 동남아를 잇는 유리한 지역 특성 때문에 싱가포르 등 수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 2017-2018 미얀마 회계연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22억불·중국 14억불 등 총 28개국이 직접투자를 했다. 주 경제보좌관은 "이미 200여개 우리 기업이 미얀마에서 활동 중이지만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행정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 내에 우리기업을 위한 전담 창구인 'Korea Desk'를 개설하고, 통상산업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들이 체결될 예정"이라며 "또 미얀마 내수시장과 더불어, 주변 대규모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기업들을 위한 미얀마 최초의 산업단지이자, 우리 공기업이 신남방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미얀마에 들어서는 우리기업 산업단지(미얀마 양곤 북쪽 야웅니핀 지역 68만평 규모)는 13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오는 2024년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라는 게 여권 측 전언이다. 주 경제보좌관은 "미얀마는 1인당 GDP가 1000불대로 아직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나라"라면서 "우리의 유상-무상원조 사업이 미얀마의 잠재력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도와서 서로 윈-윈하는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 건설회사(GS건설)가 미얀마 양곤시에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2018년 12월 착공, 2022년 10월 완공 예정)'를 작년 12월부터 건설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 정부에 차관형태로 지원한 1억4000만 불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활용될 예정"라고도 했다. 주 경제보좌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발언도 존재한다. 수지 고문은 줄곧 국제사회 투자자들에게 미얀마를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표현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경제협력산업단지를 세우는 주된 이유기도 하다. 그뿐인가. 양국은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미얀마 내 달라 신도시 개발 등 도시개발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권관계자는 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양국의 인연은 1950년 한국전쟁 때"라면서 "당시 최대 쌀 수출국이던 미얀마는 우리를 위해 5만불 상당의 쌀을 지원했다. 전쟁 후 우리에게 절실했던 게 식량이라면, 현재 미얀마는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지혜 및 인재"라고 했다. 이어 "미얀마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유사한 기관 설립을 희망했고, 이에 미얀마무역진흥기구가 설립된 것으로 안다. 이는 양국간 우호관계가 매우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부연했다. 양국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평화를 갈망하는 부분에서도 공통점이 많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도발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력하는 것처럼, 미얀마 역시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통해 민족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단 얘기다. 미얀마는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버마족을 비롯해 카렌족·카친족·몬족·샨족·친족·라카인족·카인족 등 135개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로 정평이 났다. 그래선지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미얀마 군부와 10개 주요 부족 무장단체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미얀마가 평화 프로세스를 구사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양국은 모두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다. 미얀마는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진전 관련 환영성명을 작년 4차례나 발표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3국 일정 중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얀마는 조금 독특한 특색이 있다. 국가고문인 수지 고문이 사실상 국가수반 역할을 담당하는 점이 그렇다. 수지 고문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과거 독재정부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인 정치인이다. 이 과정에서 수지 고문은 민주화운동 공로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201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압도적인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 2015년 국회의원 총선거 땐 민족민주연합 정당을 이끌어 압승을 거뒀다. 미얀마 내 군부독재가 종식된 셈이다. 민족민주연합의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수지 고문은 '외국인 배우자를 둔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미얀마법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수지 고문 최측근으로 알려진 틴초 전 대통령(수지 고문의 운전자)이 지난 2016년 3월 취임했고, 수지 고문은 '국가고문' 직위를 갖고 외교부 장관 및 대통령실장관을 겸직해 사실상 국가수반 역할을 수행 중이다. 원민 대통령은 당시 연방 하원의장을 지냈다.

2019-09-03 15:48:0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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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순방' 文… 현지서 조국 인사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나

미얀마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렇다. 만약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다면 국회가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재송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사관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때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강 정무수석비서관은 "(송부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인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송부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순방지에서의 임명'에 부담을 느낀다면 귀국 후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조 후보자의 거짓-실체를 밝힌다' 기자회견 때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조국 후보자, 결국 스스로 부적격임을 입증했다.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지난 2일) 국회를 기습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며 "역설적이게도 후보 사퇴의 필요성을 굳혔다. 조 후보자,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마시라. 수사부터 충실히 받으시라"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이제는 아집에서 벗어나주시라. 지명 철회가 정권 보호다. 임명 강행이 정권 몰락이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나. 또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최소한의 법과 제도를 좀 지켜주시라"라고도 했다.

2019-09-03 15:44:42 우승준 기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국무회의 통해 확정

국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방안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해 3일 확정됐다.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지난 4월 3일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5G 초연결 사회 진전에 따른 위험요인 확대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른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정부가 처음으로 세운 사이버안보전략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선도 등 6개 전략과제를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와 100개의 세부과제로 종합한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 공주에는 정부전산백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을 위해 양자암호 관련 기술 개발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G핵심서비스 보안모델도 개발될 예정이다.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보안위협 자동분석체계를 구축해 사이버공격 억지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버넌스 정립과 관련해서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활성화되고, 범국가 정보공유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성장기반 구축 방안으로는 우선 투자확대를 위해 공공발주와 기업공시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공구매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인력·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과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보안 R&D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2019-09-03 14:31: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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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중소기업 절충교역 맞춤 컨설팅 지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를 활성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방사청은 3일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절충교역 정보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온라인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국내 방산중소기업은 절충교역에 대한 정보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절충교역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방사청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중 절충교역 희망 업체에 요청에 대해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전화 상담을 통해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업체 상황에 적합한 담당자가 찾아가 컨설팅 한게된다. 컨설팅 이후에는 업체의 절충교역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체가 요청하면 추가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절충교역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국외 업체 간 수출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3 14:31: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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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대그룹 건의사항 수용… 추가 대응책 마련

[b]조정식 "정기국회서 관련 법 통과 만전… 국가채무 우려는 기우"[/b] 더불어민주당은 4대 그룹 싱크탱크(연구원)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일본 경제보복 관련 추가 대응책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개발(R&D) 지원과 근로환경 조정, 법 개정 등을 통해 경제 주체와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13일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과 긴급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중견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4대 그룹 연구소의 다양한 정책 건의를 놓고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를 통해 ▲R&D 지원 관련 국내·외 우수인력 공급 및 활용 방안과 유연한 기업근로환경 조성 ▲정책 이행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대책 등 4개 분야에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응책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먼저 R&D 지원 관련 화학연구원과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연구소 연결과 전문 인력 파견으로 수요 기업의 연구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량근로제·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우수 인력 공급도 나서기로 했다. R&D 체계 혁신도 추진한다. 정책 이행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요청에 대해선 2021년 일몰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해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아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전담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해외 M&A 등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 혁신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요청에 대해서도 인수자금·세제 지원 등 금융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부품·소재·장비 산업 지원 건의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조합) 협력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중 글로벌 전문기업을 5년 간 100여개 지정해 ▲R&D ▲특허 확보 ▲신뢰성 ▲양산평가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참여를 적극 권장해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관련 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또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도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중반 수준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외경제 위험 증폭으로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법 절차와 시한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19-09-03 13:07:3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