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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미얀마 경협산단 찾은 文… '같은 배 타면 같은 곳 간다' 현지 속담 강조, 왜?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네피도에서 양곤으로 이동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양곤 롯데호텔)'에 참석,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측 983개사(주관 1, 대기업 14,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54, 기관 및 단체 14)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미얀마 측 민쉐 부통령을 비롯한 부처장관 및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 주요참석기업으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LG상사·포스코인터내셔널·대한항공·SM그룹 내 관계자들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양국기업 및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서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게 여권 측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 산업단지 및 비즈니스 포럼 연설 때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 인근에 섬유·봉제·건설·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산업 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게 됐다.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맺어진 뜻 깊은 결실"이라며 "미얀마와 대한민국이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미얀마경제의 힘찬 도약에 한국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 산업단지 출범을 위해 노력해주신 미얀마 건설부-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미얀마는 중국·인도·아세안 34억명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심지다. 5300만명의 인구와 30세 미만 젊은층이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역동적인 나라"라면서 "저는 오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미얀마의 젖줄-에야와디강의 기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1년 민주화 및 경제개방 후 매년 6~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7.3%·2013년 8.4%·2014년 8.0%·2015년 7.0%·2016년 5.9%·2017년 6.7%·2018년 6.9%를 각각 기록했다. 이로 인해 미얀마는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기회의 땅이다. 미얀마는 2011년 군부의 정권이양 및 민간정부 출범이 이뤄지면서 미국·유럽연합 등의 경제제재가 해제했다. 미얀마에서 경제개방 정책이 이뤄진 배경은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 때 "같은 배를 타면 같은 곳으로 간다"는 미얀마 속담을 언급한 후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경제인들의 우정을 다지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같은 배를 타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우리의 출발지다. 서로 돕고 배우며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고 양국 정부간 협업을 통해 경협산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 지원의 연장선상인 양국간 구체적인 미래 협력으로 ▲한국의 개발경험 미얀마 공유, ▲경협산단을 비롯해 달라 신도시 개발 등 기반분야 협력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및 소비재 분야 협력을 통한 '사람과 사람 잇는' 경제협력 추진 등 3가지 방안을 꺼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과 대화 관계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과 미얀마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경협산단 포럼 때 2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국내 9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LH·KOTRA·한국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팀코리아(One Team Korea)'를 구성해 미얀마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인력조달 지원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9-09-04 17:29: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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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청문회 6일 합의… 이틀간 총력전 채비

[b]나경원 "이견 있었지만, 국회 고유 책무 이행"[/b] 여야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 책무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여부는 청문회를 진행할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는 청문회 전까지 증인 채택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조건 없는 청문회'를 요구했고, 야당은 자료요청·증인채택과 관련 "최소한의 시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공방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사흘 안에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개최 합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실시 여부와 관련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증인 여부를 두고 대립하면서 오후 각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 개최 합의는 여야 모두 청문회 무산에 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은 청문회 없는 임명을 강행하는 데 부담을, 야당은 조 후보자 검증 기회를 스스로 버린다는 데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019-09-04 15:16: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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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국회 제공한 與 "법적 문제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위해 국회 본청 246호를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본청 246호 사용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법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국회 본청 246호를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장소로 제공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판단해 조 후보자와 이 대표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서울대 교수 신분의 조 후보자가 국회 본청을 11시간 가까이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정치권에선 국회 내규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홍 대변인은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당일 의원총회 건으로 민주당에서 장소를 확보했고, 245·246호 두 회의장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돼 왔다"며 "지금까지 그런 것을 관행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홍 대변인은 또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3시간 앞에 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론이) 그동안 이미 충분히 기사를 썼기 때문에 시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마치 여당 출입기자와 우호적인 기자만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가 앉아있고, 재선 국회의원인 저는 서서 간담회 사회를 봤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2019-09-04 13:49:4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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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선량한 아버지들 추석 상에 조국 올리지 말라"

민주평화당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와 관련해 "최고의 추석 선물은 조국 아웃(퇴출)"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수신제가는 일찌감치 무너졌고, 언행일치는 '조국이 적은 조국'이라는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변인은 "촛불 시민은 어떻게 조 후보자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똑같냐고 물었고, 어떻게 조 후보자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한 치 다르지 않느냐고 분노했다"면서도 "촛불 정부를 자처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귀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통해 민주당의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조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 하나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자 조 후보자 한마디에 국회를 통째로 내어주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변인은 "고작 조 후보자 하나를 지키고자 특권과 반칙에 면죄부를 남발하는 와중에도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숫자는 46만명을 넘었다"며 "조 후보자 딸이 낙제 장학금으로 격려를 받는 사이에도 그를 아버지로 두지 못한 청년층은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취업난에 고통 받는 청년들의 추석 상에 조 후보자의 딸을 올려서는 안 된다"며 "조 후보자가 되지 못한 선량한 아버지들의 추석 상에 조국을 올려서는 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여전히 국민이 바라는 최고의 추석 선물은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라고 강조했다.

2019-09-04 13:29: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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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조국 청문회 협상 전면중단… 특검·국정조사 도입 논의"

[b]"문 대통령, 하지도 않은 청문회 보고서 사흘 안에 내놓으라고 해"[/b]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는 부득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우롱과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은 반대를 하든 말든, 국회는 파행을 겪든 말든 조 후보자를 끝끝내 장관에 앉히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3일 조 후보자와 5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마감 시한은 오는 6일로 잡았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불과 사흘 뒤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내라는 송부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청문회를 무산시켜 놓고는 하지도 않은 청문회 보고서를 사흘 안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 아닌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증인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셀프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노골화한 이상 여권이 작당하고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 설 수 없다"며 "다른 야당과 조 후보자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권에 '조건 없는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야권을 향해 "피하려 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면 3일 동안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재송부 당일까지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9-04 12:57:0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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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백도어' 보안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통신장비 '백도어'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백도어를 이용한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도어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컴퓨터 기능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몰래 설치한 통신 연결 기능이다. 현행법상 '전자적 침해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발의안은 '전자적 침해행위' 정의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추가로 명시하는 게 골자다. 노 의원은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망 상용화로 정보통신(ICT) 강국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선 속도만큼이나 보안사고 예방과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백도어 보안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9-04 12:17:3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