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327만 명 조사하자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여성가족부가 14일 전국 54만 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취업한 성범죄자 경력자 80명을 적발해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제공 성범죄 경력으로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여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올해 점검인원은 전년대비 3.1% 증가했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학교, 개인과의교습자, PC방, 노래연습장, 사회복지관, 공동주택 경비원, 공원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드나들 수 있는 곳에 해당 된다. 당국은 전체 80명의 적발인원 중에 27명이 체육시설에서 종사하고 있었고 사교육시설에서 14명이 적발됐다.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도 7명이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적발된 인원들은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기관에서 해임되고 기관 운영자가 변경되거나 기관이 폐쇄되는 조치가 뒤따른다.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월말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운영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80명에 대한 종사자 해임,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1-14 13:39: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전작권 전환 ,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에게 묻는다

특수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한미동맹의 가교로서 크게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자가 만난 전인범 고문은 전역 후에도 국군의 내실있는 발전과 미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었다. 미국 육군협회의 한국지부 부지부장이기도 한 전 고문으로부터'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중요성과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위해 국군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한미 전작권 관계 상호 합익... 준비해야 할 자주 국방력이 먼저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합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작권은 명령관계라기 보다 협조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우려된다.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한국은 비토(veto·거부)를 할 수 있다. 미국이 그들의 국익에 따라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정에 따라 한국전쟁 때 희생된 3만7000여명에 달하는 미국 청년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 중심의 한미관계였지만 우리나라는 그 관계 속에서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 됐다.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한반도 유사시 여러나라가 파병되면 여러나라의 리더 역할의 수행 ▲그외 군사력 규모나 역량에 있어서도 한국을 압도 ▲미국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효과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전작권의 문제라기 보다 국군의 전쟁수행능력, 즉 자주국방능력이 중요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첫째는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셋째는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다. 이러한 조건이 달성 가능려면 그 이전에 한국군의 핵심능력과 초기 필수 대응능력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무엇일지 국민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한다. 지금은 마치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지휘관 아래 운용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 보다도 우리군의 훈련 여건과 체계, 동원전력의 운용과 준비 그리고 훈련, 복무여건과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3조원 항공모함, 8조원의 전투기 개발, 1.5조원의 헬기 개발비 등 대규모 국방사업도 좋지만 기본장비인 소회기,광학장비,통신장비,응급처치 키트, 전투환경에 적합한 전투복을 비롯한 개인전투장비 그리고 군인 수당의 인센티브와 복무 중 부상에 대한 절대적 평생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 ◆국군이 '자주 국방력' 갖추는게 '작전권 능력' 국군이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전쟁수행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이것이 곧 전작권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국군은 정신무장, 합리적인 장비개선, 실전에 맞는 훈련 및 체력단련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훈련이 중요하다. 특히 군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효율적이고 안전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온 국민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고 희생하는 안보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염려된다. 현재의 훈련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만 시킬 뿐이며 복무기간이 짧아져서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됐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하고 모의장비와 기타 과학화 장비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8개월의 복무기간이 과거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지만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적 여건을 고려하면 증가시키는 문제는 비단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가용 인원 중 우수자원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계속적으로 유입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젊은이들 중에는 무사의 혼을 갖고 있거나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복무하도록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합니다. 특히 군인들을 인정해 주는 사회가 되기 위해 군 간부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소부대 지휘관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부대원들을 훈련시켜야 하며 연대장과 사단장들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군의 존재 목적이고 주임무인데 이런 의식이 약화되어 가는 것 같아 염려된다.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군의 관리와 훈련을 포함한 동원제도의 획기적인 보완도 시급하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 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 동원제도 역시 탁상공론의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손질을 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예비군의 관리, 예비물자의 동원 그리고 총력전을 염두에 둔 심층적인 분석과 개선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위험만 초래하고 기회는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 계기삼아 국방의 대전환 만들어야 전작권을 행사한다는 민족적 자긍심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전작권 전환을 계기 삼아 대한민국 국방의 대전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미국이 핵 억제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미군의 존중을 받으려면 우리가 나라를 자주적으로 지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지속 노력과 미군들이 수동적인 입장이 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 보다 큰 문제다.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주도하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점 보다는 떠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겠다는 결론에 도달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없으면 북한의 남침을 걱정해야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군대가 마주 보는 상황에서 군축이 수반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게 되며 자주국방 속에는 동맹관리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021-01-14 10:56:51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전문기자 칼럼]전작권 전환, 국군의 야생성 회복이 먼저

새해들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등 군 수뇌부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국방개혁 2.0 완수'를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향후 주한미국 병력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보도 속에서 북한은 지난 12일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지를 밝혔다. 이런 이유로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은 주권국가가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기본토대이지만, 한국전쟁(6.25)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훈련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기에 유엔군이 국군의 보급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 위임했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이러한 지휘관계는 이어졌고, 주권국가임에도 작전통제권이 없던 한국은 1994년이 돼서야 '정전시(평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게 됐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그들의 판단에 의해 우리에게 넘긴 것이지, 한국이 요구를 해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국군은 5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주한미군이라는 비닐 하우스 속에서 성장해 북한을 비롯한 외부 위협에 대한 자주적 행동과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군 안팎의 비난을 받아왔다. 일부 군 원로들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국의 국방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매우 중요한 전력임에는 분명하지만, 언제까지 미군 등에 업혀있을 수만은 없다. 그들이 자전거를 잡아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붙잡아 두어야 한다. 국군이 스스로 자전거 조향장치를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빠른 페달질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미군이라는 온실 속에 야생성을 잃은 국군이 자주국방이라는 자전거를 능숙히 타기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미군의 등에서 내려 걸음마를 해야하고 걸음마 다음에는 자전거 안장에 스스로 올라 미군이라는 보조바퀴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전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거쳐야하는 3단계 중 2단계인'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을 하기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3단계 검증과 함께 자주적 군사력 발휘를 위한 여러 준비를 끝마쳐야 한다. 당장 눈에 웅장해 보이는 '경항공모함'과 '무기체계' 도입보다, 국군이 한반도 산천초목에서 삵과 같이 뛰어다니며 싸울 수 있는 야생성 회복이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의 초석이다.

2021-01-14 09:45:30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文, 수익률 90%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금, 뉴딜펀드 재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활용,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는 금액은 모두 5000만원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활용,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는 금액은 모두 5000만원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수출 규제의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 사실에 대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26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후 해당 펀드는 최근 수익률 90% 이상을 달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 펀드에서 거둔 수익금에 추가 투자금까지 더해 모두 5000만원을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밝힌 문 대통령의 펀드 투자 계획은 ▲삼성액티브, 삼성뉴딜코리아 ▲ KB, KB코리아뉴딜 ▲신한BNPP, 아름다운SRI그린뉴딜1 ▲미래에셋증권, TIGER BBIG K-뉴딜ETF ▲NH아문디,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ETF 등 모두 다섯 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투자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펀드 투자 계획과 관련 "5개 펀드는 디지털 분야,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여부 등을 적절히 감안해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기존 필승코리아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투자는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 의지에 대해 강하게 표현한 만큼 관련 기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투자할 주요 펀드는 중소·중견기업과 함깨 디지털 경제 및 그린 사회 전환에 수혜가 예상되는 유망 업종과 기업, 바이오 신약 등 종목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로 인해 인재를 육성할 것이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번 투자는) 한국판 뉴딜을 독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한국판 뉴딜펀드 재투자에 앞서 전날(12일) 필승코리아 펀드 환매 요청을 했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금액은 신청 후 3일 뒤인 오는 15일(금요일)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르면 15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2021-01-13 16:35:3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재보선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논란…표퓰리즘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차원에서 나온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이 표(票)퓰리즘 논란에 휘말렸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낸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내 지원금 신청 현장.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나온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이 표(票)퓰리즘 논란에 휘말렸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낸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곳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며 포문을 열었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지원금을 제안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시밭길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위로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규모 확대까지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는데 물을 조금 넣어서는 전혀 해갈되지 않는다. 물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 시기와 방법이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시기가 4월 재·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표 계산을 위한 정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매표행위', '악성 표퓰리즘'이라는 비판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결산(699조원)과 비교할 때 127조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17년 36%로 출발해 2018년(35.9%) 다소 줄어든 이후 2019년 37.7%를 기록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재원 조달에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증가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다양하다. 먼저 재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돼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 필요한 재정 투자 가능성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물론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기준 37.7%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2001년 17.2% 이후 해가 갈수록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관리 필요성은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게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경우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이다. 한편, 여당에서 밝힌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정 투입 규모 대비 효과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1차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된 예산 대비 약 26.2∼36.1% 수준이다. 이에 국가 채무 증가 우려를 고려해, 추가 재정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021-01-13 15:54:4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최동인 공군 준위, 국내 3명뿐인 '항공우주공학 국제기술사' 취득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최고 자격인' 항공우주공학 국제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 소속 최동인 준위 사진=공군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 소속 최동인 준위(45)가 국내에 단 3명만 보유하고 있는 '항공우주공학 국제기술사' 자격을 취득해 화제다. 13일 공군에 따르면 최 준위가 취득한 항공우주공학 국제기술사는 최 준위를 포함해 국내에 3명만 보유하고 있는 항공우주공학 분야 최고의 자격이다. 이 자격은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IEA)이 국가 간 원활한 기술 및 인력 교류를 위해 만든 국제 통용 자격이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술사 자격 보유 ▲석사 이상 공학인증교육 이수 ▲7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실무경력 ▲한국기술사회 주관 기술사 전문교육 150학점 이상 이수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 준위는 이번 국제 자격 취득으로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국제 연맹 회원국 항공기의 엔진 설계와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최 준위는 "이번 국제기술사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대와 부서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곁에서 성원해준 가족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공군의 항공기 엔진 분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이어나가겠다"고 자격 취득 소감을 밝혔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22기로 졸업해 1993년 하사로 임관한 최 준위는 현재까지 항공기 엔진 정비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2006년부터 F-15K, KF-16 등 공군 전투기 엔진의 기술지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 전문가(SS:System Specialist)'로 복무 중이다. 최 준위는 이번 자격 취득에 앞서 2013년 공구 최초로 항공기관기술사와 금속재료기능장 자격을 동시에 취득했다. 부단한 최 준위의 노력을 인정한 공군은 '최우수 및 우수 무기체계 전문가'로 3회에 걸쳐 선정했다. 항공기엔진전문가인 최 준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엔진 제작사인 P&W사에서 실시하는 항공기 엔진 분야 관련 공학교육을 2009년과 2011년에 이수했고, 2008년부터 매년 P&W사에서 주관하는 'F100 엔진 CIP CIP 국제회의'에 참석해 F100엔진 운용국가들에게 관련 노하우 공유와 기술교류에도 공헌해 왔다. 최 준위는 앞으로도 항공기 엔진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국 미드웨스트대학 항공안전 MBA과정 및 국내 기계공학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1-01-13 11:38:32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靑 최재성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국민 눈높이 맞춰 결정하는 것"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앞쪽에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 /뉴시스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가 재차 확대 해석 경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하실 것"이라며 "사면은 보통 대통령의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참모들과) 말하고 그렇진 않다"고도 말했다. 최 수석은 협치 차원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연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제안한 새해 영수회담과 관련 '논의 중'이라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외면한 상황, 연이은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해 협치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직후, 그 뒤로 문을 열어놓고 말씀 드리고 있다"며 영수회담 형태와 관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 차원의 대화' 혹은 '여야 당 대표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식을 두고 고려 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오래전에 제안하고 타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빠를수록 좋고,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뤄질 수 있고,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의제와 내용 등이 사전에 조금 얘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비대면 방식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북한 상황,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비대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의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의 전기를 마련하고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하자고 못 박은 해석이 아니고, '비대면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지 하자'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1-13 11:32:2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70년 만의 재회, 한국전쟁 전사자 반철환 하사 유해 신분확인

강원 인제 서화리 일대에서 유골 일부와 함께 발굴된 반철환 하사의 유품 사진=국방부 태어난 지 4일 지난 딸을 두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웅이 70년이 지나 딸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반철환 하사(현 상병 계급)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 인제 서화리 일대에서 발굴한 한국전쟁(6.25) 전사자의 신원을 고 반철환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반 하사의 유해는 올해들어 처음으로 신분이 확인된 것이다. 반 하사는 1924년 9월26일 경북 상주군 이안면 일대에서 4남2녀 중 5째로 태어났다. 반 하사는 17살이 되던 1944년 배우자를 만나 혼인한 후 슬하에 두 딸을 뒀다. 조국과 고향 산천을 지키기 위해 그는 1951년 3월 아내와 어린 딸들을 두고 참전했다. 국군 제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반 하사는 둘째 딸이 태어난지 4일만인 1951년 8월 24일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다.이후 65년이 지난 2016년 7월 13일 허벅지 뼈 일부와 탄피, 수통 등을 포함한 유품 5점이 후배들의 손에의해 발굴됐다, 반 하사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딸 반경아 씨(70)가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딸 반경아씨는 "아버지 없이 지낸 세월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계셨음을 떳떳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제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단은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호국의 영웅귀환 행사를 열고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2021-01-12 16:13:11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한빛부대 열혈병장 10명, 국제평화유지 위해 전역과 휴가 자진반납

내전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남수단 재건을 위해 전역을 연기하거나 휴가를 반납한 한빛부대 모범병장들(왼쪽부터 진민석, 윤세환, 김영일, 권순찬, 신태현, 정현엽, 김윤범, 김효식, 신바다, 송정준) 사진=합동참모본부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의 느슨한 모습은 '국제평화유지(PKO)'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 소속 병장 10명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들은 전역일을 미루거나 잔여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임무를 완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한빛부대 12진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역을 연기한 송정준 병장 등 3명, 정현엽 병장 등 잔여 휴가를 반납한 7명의 미담을 소개했다. 송정준 병장은 전역을 18일, 진민석 병장은 전역을 17일, 신바다 병장은 전역을 8일이나 각각 미뤘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의 입장에서 고대하던 전역을 임무수행을 위해 미룬다는 것은 타의 귀감이 되는 헌신이라 할 수 있다. 송정준 병장은 "휴가는 군 생활의 힘, 전역은 고대하는 꿈이었다. 하지만 국제평화유지라는 임무를 완수하고, 동고동락한 부대원들을 위해서 조금 늦어도 더 멋지게 전역하고 싶다"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전역일 기준으로 58일의 잔여휴가를 반납한 정현엽 병장은 "남아있는 200여 명의 식사를 매일 책임져야 하는 우리 조리팀이 걱정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남아 부대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휴가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정 병장은 원래 대형차량 운전병이었으나, 조리병 인원이 부족해 취사에 어려움이 생기자 자진해 조리병으로 직책을 변경해 지난해 6월부터 조리병 임무를 수행했다, 정 병장 외에도 윤세환 병장 54일, 김윤범 병장 31일, 김영일 병장 24일, 신태현 병장 21일, 김효식 병장 15일, 권순찬 병장이 3일의 잔여휴가를 각각 자진반납했다.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소속 한빛부대 12진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내전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재건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12월 3일 6개월 간의 임무를 종료하고 임무교대를 해야 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시설 부족으로 UNMISS 내 병력공여국 전체의 교대가 지연됨에 따라 임무교대일이 오는 27일로 연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역과 휴가 보장을 위해 귀국해야 하는 75명의 용사 중 10명이 자발적으로 부대 잔류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10 용사의 자발적 헌신은 국민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군과 우리 사회가 이들의 헌신에 얼마큼 보답을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파병 부대원에 대한 자가격리 지원물자 지급 문제, 직업군인이 아닌 병들이 자발적 헌신을 할 때 그에 부합되는 사회적 보상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군 당국의 전역연기 미담이 미담사례 소개로 끝나서는 안된다"면서 "각급 부대 임무수행 유지를 위한 적절한 병력충원과 인사조치, 그리고 전역 연기 등의 헌신을 더 깊게 기억하게 할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2 15:48:58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靑,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원에…"교사 대비 아동 비율 적정 수준 검토할 것"

청와대가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 국민 청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 교사 1000명 증원, 보육 교직원 안전의식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이날 국민 청원 답변자인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7일 오후 경북 구미시청에서 열린 '어린이집 방역 현황 점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보건복지부 제공) 청와대가 어린이집 교사 증원 국민 청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 교사 1000명 증원,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 답변에서 양 차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개편해 시행 중인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배치 ▲보조 교사 지원을 통한 담임 교사의 보육 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 등 보육 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보조 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돼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 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양 차관은 또 청원인이 '담임 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도록 허용한'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 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 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청원 답변에서 양 차관은 "2021년에는 보조 교사 약 1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 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 현장학습 시에도 보조 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해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 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모든 보육 교직원의 안전 의식 제고와 함께 영유아 관찰·보호 기반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외에도 양 차관은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된 점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 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보육 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집 증원' 청원에는 모두 20만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당시 '어린이집에서 놀던 6살 아들이 뇌출혈로 숨진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아이 담당 보육교사 정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차관은 "답변에 앞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린다"고도 청원 답변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2 15:24:3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