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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적자 10년 간 1조원… 66% 10년 연속 적자"

별정우체국 적자가 10년 간 1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중 66%가 10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별정우체국 누적 적자는 1조146억원이다. 별정우체국은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이다. 소유자(피지정인)가 본인 부담으로 청사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정부 위임을 받아 체신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국가 재원이 부족했던 1960년대부터 제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732곳의 별정우체국 중 98%인 719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66%인 486곳은 10년 연속 적자를 냈다. 10년 중 9차례 적자를 낸 곳도 77곳, 10년 연속 흑자는 1%인 8곳에 불과했다. 별정우체국 만성 적자는 소재지가 대부분 우편 물량이 적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별정우체국당 연평균 수입은 2억7000만원이었지만, 비용은 5억원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만 2억3000억원인셈이다. 읍·면 지역 일반 우체국 적자는 1억1000만원으로, 2배를 웃돈다. 다만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별정우체국이 국가 인건비 지원 등에 의존했기 때문에 자구 노력이 없고, 경영·판매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별정우체국 제도가 만성 적자로 인해 오히려 보편적 서비스를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별정우체국 만성적자가 우정사업본부 경영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올해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03 12:11: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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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日분쟁대응소위 구성… "피해 최소화" 초당 활동

[b]총 6인 구성해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 도모[/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초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위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이번 소위는 더불어민주당(3인)·자유한국당(2인)·바른미래당(1인)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고, 위원은 교섭단체 추천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지 의원은 "1차적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일본에 의존했던 산업·기업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체 기술 및 소재 개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지 의원은 또 "등한시했던 제조업의 제2의 르네상스를 도모하고, 4차산업혁명과 연계해 향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불평등 협력 구조도 상생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수출규제 대책 관련 관계 부처의 보고와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점검 및 현장 시찰 등을 수행한다. 또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전까지 활동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2019-09-03 11:52: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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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국민 해명'에 정치권 후폭풍… 野 "국정조사·특검수사"

[b]나경원 "조국, 국회 능멸… 임명 강행 시 중대 결심할 것" 예고[/b] [b]오신환 "文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 폭거 저질렀다" 강력 항의[/b]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상 초유 '대국민 기자간담회'로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야권은 특별검사팀 설치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간담회를 실시한 조 후보자에 대해 "온갖 변명과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다"며 "법으로 정해진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음에도 추악한 발걸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멸했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청문회를 할 법적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청문회 무산을 서둘러 선언하고, 조 후보자에게 자락을 깔아줬다"며 "국회 능멸 콘서트 보조자 역할에 충실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변명쇼로 보이콧(침묵)하고 기어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치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이 정한 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했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혐의) 피의자를 끝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주의 법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여권에 강력히 항의했다. 야권 반발이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아 채택 보고서 송부가 불발하면 대통령은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조 후보자를 임명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여권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전제조건으로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언론은 자료제출요구권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의혹을 파헤치기에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게 야권 지적이다. 한국당은 먼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간담회를 실시했던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반박에 나섰다. 바른미래의 경우 이번 조 후보자 간담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과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허가할 경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등에 돌입할 것이라는 게 야권 구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를 실토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 "공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특검 대상에는 검찰 부실수사도 포함할 것이란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오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할 것"이라고 향방을 밝혔다.

2019-09-03 11:21: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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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태국 비즈니스 포럼서 '변함없는 황금' 강조한 文, 왜?

태국4.0+韓혁신성장 시너지 창출 위한 미래산업협력 구상 文, 기조연설서 韓-태국 3대 경제협력 비전 제시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방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태국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한-태국 신산업 분야 혁신발전 및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동반성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포럼에는 107개사 250여명의 경제사절단과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비롯한 태국 주요부처 및 기업인 250명 등 총 50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 측 주요기업으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이노베이션·LG상사·포스코인터내셔널·한화케미칼·GS글로벌·대한항공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때 "태국은 '인도차이나(메콩유역) 중심국가'로 '바트화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다. 농업·제조업·관광업 등 제1·2·3차 산업이 골고루 발달한 '아세안 제2의 경제대국'이다.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동남아 제1의 관광대국·세계의 부엌' 등등 모두 태국의 다른 이름들"이라며 "태국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태국4.0' 정책과 '동부경제회랑(EEC)' 등 미래신산업 육성과 국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동적인 힘으로 최근 세계경제 둔화 속에서도 4%가 넘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실제 태국과 국경을 접한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등은 무역거래 시 태국 통화인 바트화로 결제가 이뤄진다. 태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베트남 역시 바트화 결제를 인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직후 '함께 잘 사는-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자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함께 협력하려는 '신남방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는 아세안 10개국을 임기 내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마지막 여정을 아세안을 창립한 이곳 방콕에서 시작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은 메콩 국가 간 경제협력기구 '애크멕스(ACMECS)'를 주도하면서 역내 경제협력을 이끌고 있다. 한국은 지난 5월 '애크멕스 개발파트너'로 참여했고, '한-메콩 협력기금'을 조성해 연 100만불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 11월에는 한국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과 메콩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태국 양국간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스타트업(혁신기술 보유 창업기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국제사회 무역질서 협력 등 3대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 및 이번 태국 순방을 통해 양국간 산업혁명 분야 강화 및 문화 공동체 생태계 발판을 구축했다는 게 여권 전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진정한 친구는 변함없는 황금과 같다'는 태국의 속담을 들었다. 태국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한국의 진정한 친구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양국 간 우정은 변함없는 황금처럼 오래도록, 가치 있게 이어질 것"이라고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2019-09-02 18:44: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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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명하겠다"… 조국, 국회서 '정면 반박'

[b]딸 장학금 의혹, 장학회가 먼저 연락… 반납 안된다 답변와[/b] [b]코링크, 잘 모르고 관여 안 해… 자녀 사모펀드는 부인이 증여[/b]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본인과 일가족이 받는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우려와 질책, 비난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현재 상황까지 온 것은 제 말과 행동 때문"이라고 사과하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공격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 중 딸 의혹을 소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개혁과 진보를 외쳤지만, 젊은 세대와 법조계,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목한 이유는 새로운 시대 장관으로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오늘이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라며 "국민의 대표 앞은 아니지만, 여론 반영하고 끌고 가는 언론 앞에선 (청문회)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딸 논문·부정입학 의혹 ▲웅동학원 비위 운영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연루 의혹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등에 둘러싸여 있다. 조 후보자는 먼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최근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딸이) 서울대 장학회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딸은 이후 단국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간 상태에서 휴학했고, 딸에게 '휴학한 것에 대해 장학금 반납해야 하지 않는지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학회 측에선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하다'고 얘기했다는 게 조 후보자 부연이다. 이어 딸의 논문 제1저자 기재 등에 대해선 "담당교수나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특혜 논란에 대해는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인턴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것은 아비로서 과도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가 당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흙수저 청년과 유학 못 간 청년에게 미안하다"며 "저를 비난해 달라"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딸 아이가 혼자 사는 집 앞에서 취재를 위해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저는 물론이고 제 아내도 (사모펀드) 구성과 운영과정 등을 알 수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펀드를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에 따르면 민정수석 취임 후 개별주식 보유가 불가하다는 규칙상 5촌 조카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맡겼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는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정부에서 펀드는 가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신고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후보자 두 자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에 대해선 "부인이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어떤 평가도 제 입으로 나오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2019-09-02 16:53:5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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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조국, 국회서 직접 해명… "불평등 문제 대해 소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일가족이 받는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묻고 답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불가피하게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하는 것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딸 논문·부정입학 ▲웅동학원 비위 운영 ▲사모펀드 투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특별감찰반 비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연루 ▲부동산 부정거래 등이다. 조 후보자는 먼저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최근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인턴십 채용 등 과정에서 "교수나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인턴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아비로서 과도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저는 물론이고 제 아내도 구성 등에 알 수 없어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펀드를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어떤 평가도 제 입으로 나오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자금을 환원하는 게 기본적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586세대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불평등과 민주의 문제에 대해선 소홀히 한 것 아닌가 후회와 반성을 한다"고 소회했다.

2019-09-02 16:10: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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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전쟁 참전 '태국용사' 격려…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하기도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태국 총리실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함께 한국전쟁(1950년 6월25일)에 참전한 태국 용사들을 접견 및 격려했다. 태국군은 한국전쟁에 6326명(사망 129명·실종 5명·부상 1139명)을 참전시켰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 결정을 한 나라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참전을 결정한 나라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태국 용사들을 만나 "오늘날 양국이 누리는 긴밀한 관계는 참전용사 분들의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은 한국전쟁에서의 희생·공헌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우를 표명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1975년부터 유엔(UN, 국제연합)군 참전용사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쁘라윳 총리 주최 공식오찬 때 "한국인들은 태국을 좋아한다. 한국인은 모두 태국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고마워한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최초로 한국어를 대학입학시험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할 만큼 태국도 한국과 가깝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양국의 미래를 여는 힘"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형성된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60년 수교' 역사를 자랑한다. 2012년 격상된 양국관 관계인 '전략적동반자관계국'이 이를 방증하기도 한다. 태국은 한국전 때 미국·캐나다·호주와 함께 육해공 전 병력을 지원했다. 1950년 11월7일 끄리앙끄라이 아따난 중령이 이끈 태국 보병 제2사단 제21연대는 부산에 도착한 후 춘천·화천전투 등에 투입됐다. 당시 태국군은 미국군으로부터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용맹하게 싸웠다. 한편 한국전 참전 전투단으로 창설된 태국 보병 제2사단 제21연대는 쁘라윳 총리가 중대장·대대장·연대장을 역임한 부대로도 정평이 났다.

2019-09-02 16:01: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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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기적 R&D 시스템 마련…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할 것"

[b]최기영 "품목 자립화 추진… 주요 연구시설 연계로 연구역량 총결집"[/b]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일회성 연구·개발(R&D)에서 끝나지 않는 장기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과학과 과학기술인에 투자해 미래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기초 R&D 예산을 과감히 늘리고 바이오헬스와 양자기술 등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과 우주발사체, 핵융합 등 기술 확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 후보자는 "과학기술인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실패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과학을 포함한 국내 R&D 생태계 마련을 지역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지역에 필요한 R&D를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추진해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도 전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반도체와 AI 관련 연구와 후학 양성을 맡아왔다. 최 후보자는 또 "핵심 품목을 책임질 국가소재연구실을 지정하고, 전국 주요 연구시설을 연계해 국가 연구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2019-09-02 14:16:57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