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언주 의원 "文 정부, 민주주의 타살" 삭발 단행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삭발식을 감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회·정당이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의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삭발하며 눈물을 흘렸다.

2019-09-10 13:42:15 석대성 기자

방사청, 방위사업 효율성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 단행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해,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지 관심이 모인다. 방사청은 "핵심 국정과제인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사업관리 중심의 방위사업청 조직개편을 오는 17일자로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연간 예산 15조 원에 이르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하나의 사업부에서 사업·계약을 통합 수행하게되면 사업부장의 책임 아래 사업과 계약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전 과정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1개의 사업관리본부를 2개로 늘렸다.방위사업 여건 변화에 부응하도록 기반전력사업본부,미래전력사업본부로 확대했다. 기존 계약관리본부가 수행하던 계약업무는 2개의 사업본부 내 각 사업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계약제도 등 계약 관련 공통지원 기능은 방사청 본부로 편성했다. 이번 방사청 조직 개편과 관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구와 정원의 증가 없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조직개편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이 환경변화에 맞게 한층 더 고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사업관리 중심 조직재설계를 통해 품질 좋은 무기체계를 적기 전력화하고,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0 13:29:00 문형철 기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 국무회의 개최한 文, 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이 한기원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만들기' 각오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됐다"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다. (우리나라) 철강·조선·반도체·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산업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 원천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연구원 내) 미래로봇 분야·미디어연구소·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가 그 현장"이라며 "경제강국 건설 원동력이 되는 과확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히 여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라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경제 100년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 (또)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라고 했다. 실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간 외교갈등이 극에 달하자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출규지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 전선을 구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탈일본 특화 주식형 펀드(NH 필승코리아펀드,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리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가입' 및 그달 28일 울산 내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 등 대일경제행보를 선보였다. 이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 역시 대일경제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화는 세계경제·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이라며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국제분업구조 변화까지도 대비해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현장 국무회의 개최는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올해 100주년 맞이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첫 현장 국무회의를 연 바다.

2019-09-10 13:24:57 우승준 기자

'소상공인 돌보기' vs '조국 파면'…여야, 추석 민심잡기 전략 상반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의 민생 잡기 전략은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고, 보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비판과 불경기 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당정(여당·정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협의를 실시하고 "온라인·스마트화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며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육성 ▲5조원 규모 특례 보증 등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등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회의 후 "온라인 쇼핑의 증가와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미국-중국 무역마찰 확대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정책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어 "(이번 협의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현장소통 등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투쟁집회를 열며 본격적인 대여공세에 돌입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신촌과 왕십리, 반포동, 종로 등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 규탄에 나섰다. 황 대표는 순회에 앞서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폭정을 막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싸워 이겨야 한다"며 조 신임 장관 파면 국민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기치로 내건 사법개혁에 대해 "거짓 정권의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이라며 "사실상 사법 장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며 "당장 오는 12일부터 추석 전야제 성격의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잘못됐다"면서도 "민생이 우선"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처리를 제안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장관 자리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된 것은 분명 비정상"이라며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고 국민께 유익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5건이 1년 반 전부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소상공인 법적 지위와 보호, 육성, 지원을 명목화한 기본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평화당은 전날 을지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백년가게 지키기 결의대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2019-09-10 11:46:51 석대성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코앞…"정부, 대응논리 맞서면 끌려다닌다"

[b]국회입법조사처, 11차 한미 방위분담금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b] [b]분담금 증액 협상 관건…"미국 입장 반박 대신 선제 요구 나서야"[/b] '한미 방위비 분담금' 11차 협상이 9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일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쏘면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차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 입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기보다는 '합리적 분담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요 예상 의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역할이 일방적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담금 총액 결과에 따라 동맹 성격을 결정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수립 자체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특별협정(SMA)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10차 한미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양국은 이달 중 11차 SMA를 개시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는 분담금 증액 상한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여부다. 앞서 양국은 10차 협정에서 대치 끝에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따라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 정부의 외교방식 특성상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안보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6조원)을 차기 분담금으로 요구했다는 후문이 정치권에서 돌기도 했다. 문제는 방위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규칙이 없어 매번 협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협정문에 명시한 ▲군사상 필요 ▲군사상 소요 ▲필요한 현금 규모 ▲적절한 조치 ▲현물지원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등 용어는 상황에 대한 확대해석 여지가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보완적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형혁규 연구관은 보고서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발굴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상의하달식) 협상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제와 상관없는 외부요인으로 협상대상국을 압박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특별협정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선 한국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미국의 '결과중심' 사고를 '가치중심' 사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2019-09-10 11:04:23 석대성 기자

<2보>北,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비행거리 330km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이 오전 06시53분·07시12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햤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 km로 탐지됐고,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현재 군 당국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19-09-10 09:58:35 문형철 기자

전재수 "비실명 대리신고제, 청탁금지법 도입해야" 법안 발의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부정부패 신고에 도입한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이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 하는 제도다.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외압·부당처우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비실명 대리신고제 덕분이었다는 게 전 의원실 평가다. 다만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 관련 법에는 보호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공직자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취지·이유·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 노출과 신고 후 가해질지 모를 부당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상금 지급 요건도 확대해 부정청탁 행위를 가진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이 크게 향상돼 부정부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9-10 09:57:37 석대성 기자

<1보>北, 평남내륙서 미상발사체 2회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9-10 07:41:06 문형철 기자

[포토] 취임식 참석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IMG::20190909000286.jpg::C::540::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장관실로 향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09-09 17:24:10 손진영 기자

국방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국방부는 9일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의 군 피해자 사례발표 직후 국방부는 전군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하지만 특조위원회 발표가 있기 전까지 군 당국은 군의 피해사례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같은달 28일 개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군 당국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기 위한 '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9일부터 운영되는 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에 의한 피해자를 찾는 노력과 함께,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병적기록 확인 및 관련 서류 발급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경부(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 노출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들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02-749-6794~6796)'로 문의 접수바란다"고 전했다.

2019-09-09 15:50:3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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