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재확산에…'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 등 제도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정부가 강화한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화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는 데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돼 참으로 속상하다"며 "특히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돼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종교계에서 방역 협력을 다짐한 데 대해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비인가 종교·교육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화한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산재 예방 기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자칫 불안해질 수 있는 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6대 핵심 성수품을 설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고, 계란 등 축산물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