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18, 폄훼·왜곡에 단호한 대응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0주년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 시도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광주 MBC와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프로그램 인터뷰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폄훼나 왜곡 시도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와 함께 올해 40주년인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일부 보수단체의 폄훼나 왜곡 시도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우리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과 관련한 폄훼나 왜곡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평가를 넘기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더 크게, 넓게 발전 시켜 나가느냐,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 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우리의 논의가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권에서조차도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시켜지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갖는 '헌법적 가치'도 언급했다. 4·19혁명만으로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을 표현하기에 부족한 만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현대 민주화운동도 '헌법 전문'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헌법 전문을 언급하며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출연한 방송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와 남은 과제를 되짚어 봄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약 50분 분량의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과 약 8분 분량의 '내 인생의 오일팔(문재인 대통령편)'로 제작돼 청와대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