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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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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군 안보태세 견고…국방개혁 2.0 힘쓸 것"

북한이 10일 발사체 두 발을 쏘아올린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방부가) 발사와 거의 동시에 (상황을) 확인하고 이곳을 방문할 예정인 제게도 참고사항으로 전달됐다"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강한 국방 없이는 평화도 없기 때문에 정부는 국방강화에 항상 힘을 많이 쏟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4.1%, 이명박 정부 5.2%였는데 노무현 정부는 8.9%, 문재인 정부는 7.6%를 기록하고 있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 편성됐다"고 전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정(여당·정부)간 협의를 잘하겠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이 대표는 또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주변국과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0 16:04:1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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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대통령, KIST 국무회의는 대국민 선전포고"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현장 국무회의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중심지를 인사 후 첫 국무회의 장소로 택한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 피의자 조 장관을 임명 강행하고, 국민 분노를 뒤로 한 채 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인이 검찰에 기소 당한 가짜 국무위원 조 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다"며 "그동안 진실의 목소리를 내던 공익 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협박 행위이자 간접적 증거인멸 교사"라고 지적했다. KIST는 조 장관의 딸이 인턴(임시수습직) 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음에는 교육 혁신을 주장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또 다른 사건 현장인 동양대학교에서도 국무회의를 열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민 뜻을 계속 거스르고 범죄 의혹을 감싼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역사적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부의 협박·증거인멸성 국무회의를 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 임명을 취소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9-10 15:03:3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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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충전소 준공…하루 70대씩 연중무휴 충전

정치권과 재계가 10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의 국회 설치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 25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추진한 사업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신청했고, 지난 2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국회를 비롯한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총 7개월 만에 설치를 마쳤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의도 국회대로변에 위치한다.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용량은 시간당 25kg이다. 하루 약 7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산자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마중물로 삼아 인프라(시설)를 조기 확충하는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이달 말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국회를 포함해 서울 3개, 전국 29개가 있다. 정부는 2022년 수소충전기 310개, 2040년 12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 후에는 서울에서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2개의 택시업체에서 각 5대씩 모두 10대를 서울 시내 도로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2022년 말까지 4년에 걸쳐 총 20대의 수소택시를 일반택시와 같이 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전기차가 승용차 기준 1시간 운행 시 서울시민 70명이 마시는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산자부는 수소택시를 도로에서 16만km 이상 운행해 수소전기차 핵심부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검증했다. 필요한 보완점은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09-10 14:50:5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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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독도영공 침범 기념 패치 만들었나

국제적인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와 중화권 온라인 사이트에 독도상공을 무단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훈련 패치(군복 상의 등에 부착하는 마크)가 등장했다. 10일 군의 한 관계자는 이 패치가 중국 또는 러시아의 공식 훈련기념 패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된 이 패치는 중·러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와 독도 영공을 무단 침범한 날을 의미하는 숫자 2019.7.23과 비행경로가 적색으로 새겨져 있다. 더욱이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H-6K와 러시아 공군 Tu-95MS가 한반도 영공을 비행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이들이 국가가 한국을 침공하는 듯한 이미지를 준다. 지름 10cm의 둥근 패치의 가장자리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약자인 PLAAF와 러시아 항공우주군(공군)의 약자인 Bkc(Воздушно-космические силы)가 표기됐다. 판매자는 상품 설명에 '인민해방군 공장에서 생산(Made in China PLA Military Factory)'이라고 썼다. 16달러(약 1만9000원)에 거래되는 이 패치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패치를 구매해, 적기에 구멍을 뚫어주고 싶다", "대형 출력물로 인쇄해, 사격표적으로 써야겠다"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2019-09-10 14:50: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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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해 대화 주도권 쥐려나

북한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9일(구구절) 다음날인 10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번 단거리 발사체 도발은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전후로 7차례나 발사체 도발을 이어오다 연합연습 종료 후 소강상태를 보여왔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이 오늘 새벽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6시53분·7시12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최대비행거리 약 330km로 탐지됐다. 앞서 9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장은 미국과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만큼, 북한은 무력도발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일각에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를 통해 공개한 신형 무기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른 일본 측의 정보공유 요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우리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에게 전달했지만, 2016년 11월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지난해 재연장돼, 올해 11월22일까지는 유효하다.

2019-09-10 14:28: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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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찾은 文… '韓기업 창구 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내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재·부품 수급 동향' 및 '우리기업 애로 해결 추진상황 점검' 행보를 선보였다. 문 대통령이 찾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우리기업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민관합동조직이다. 센터에는 총 32개 기관에서 파견된 39명이 근무 중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날 서울 성북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직후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산업현장에 대한 밀착 점검을 강화하고 애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관련 지원정책들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는지 등을 점검해 지속 보완하도록 센터가 대(對)기업 창구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국무회의 땐 "지난 2달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대기업-중소기업-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보태져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대기업과 국산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 개소한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영향이 예상되는 159개 품목의 수입·사용기업 1만2479개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특정국가 의존도-수급차질시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500개 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해 1:1 밀착관리를 시행 중이다. 센터는 기업 애로와 관련해 현재까지 5561억원 규모(354건)의 금융지원 및 특별연장근로인가 등을 통한 9개 기업 대상 생산확대 지원 등을 해결했다.

2019-09-10 14:19: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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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논문 저자 등재 논란…"허위사실 보도 시 법적조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아들의 논문 저자 등재 특혜 의혹에 대해 "아이는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 없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제기를 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아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최우등)으로 졸업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포스터는 특정 연구 등의 개요를 설명하거나 내용을 요약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나 원내대표의 해명은 아들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 발표에 참여한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들이) 미국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고등학생 대상 과학경시대회에 나간 것으로, 포스터 작성은 모두 아들이 직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7~8월 실험에 참가 후 과학경시대회에 나가 포스터 작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아들 김씨가 작업했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고등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실력과 상관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시 미국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실험실이 없는 상황에서 아는 분에게 실험실 사용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고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아이의 실력과 상관 없이 대학을 간 것처럼 한다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2019-09-10 13:59:5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