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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문희상 국회의장 정기국회 개회사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국면을 뚫고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은 일상화돼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밖으로는 당장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국론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다음은 문 의장 9월 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제371회 정기회 개회사 ■대한민국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 국민통합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위기를 극복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먼저 국내외로 어려움이 깊어가는 시기에 지쳐있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 다시 일할 기회 달라고 할 수 있겠나 저는 오늘 마지막 정기국회의 개회사를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여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매우 어려운 정국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민생을 돌보는데 많이 부족했지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잘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공허한 것도 사실입니다. 6선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처럼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안마다 현안마다 온갖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8개월 후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일입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3년 3개월의 임기를 보낸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성과를 근거로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할 것입니까. ■촛불민심 제도화 완성 못한 제1책임은 국회에 있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0대 국회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협치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실천했습니다. 촛불혁명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완성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34명이 국민의 뜻을 받들었던 '국민의 국회'였습니다. 현 정부 또한 얼마나 큰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정부였습니까. 당연히 현 정부와 국회에는 촛불민심의 제도화를 완성해야 하는 책무가 지워졌습니다. 숙명입니다. 촛불혁명 직후 정부와 20대 국회에는 촛불민심을 제도화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고 개헌도 개혁입법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도화를 완성 못한 가장 큰 책임은 국회이며, 그 중에서도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저의 책임도 분명하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입법 제도화 절호의 기회를 정치권이 걷어차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사회적 모순이 극에 달하고 정치 시스템이 복구 불능에 이르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2016년 겨울, 광장의 촛불 또한 국민이 일어나 나라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은 어느 특정세력의 집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영논리와 이분법의 시각으로 촛불정신을 전유물인양 독점하려거나, 혹은 부정하며 배격하려 한다면 크나큰 오판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합심하여 촛불정신을 제도화하고 완성하는데 온힘을 다했어야 합니다. 제도화는 입법으로 실현됩니다. 청와대는 급선무로 국회의 손을 잡고 나섰어야 합니다. 여당은 포용의 정치로 야당을 아울러서 함께 갔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된 국회'라서 개혁입법을 못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234명이 동참해 탄핵을 의결한 국회'였다는 것에 주목했어야 합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혁입법에 협조하며 새로운 기치를 세웠어야 합니다. 개혁의 제도화는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가 실천했어야 할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정치는 실종위기에 처했습니다. 촛불민심의 요청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호의 기회를 정치권 모두가 합작해서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靑靑與與野野,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때 '나라다운 나라' 완성할 수 있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靑靑與與野野,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이 말은 야당 대표시절부터 줄곧 해왔던 말입니다.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되었다고 해서 저의 입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입니다.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소리를 듣는다면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는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가난한 집의 맏형처럼 양보하고 독려하며 야당을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여당다운 여당입니다.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존재감을잃게 됩니다. 또한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실패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비판과 견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발목잡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잘할 때는 시원하게 칭찬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안세력으로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 헌법체제하에서 모든 가치의 총화이자,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고책임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의 저력과 국력을 한데 모으는 통합능력이 민주적 리더십의 기본이며, 국가경영의 원동력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그 후에 여당과 소통하며 국민통합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와 여야, 국회가 그 본분을 다하며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청년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 -지도자, 責人恕己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한국사회가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시대를 꿰뚫는 핵심가치는 늘 존재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근면성실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자유의 가치, 군사정권에 맞섰던 민주의 가치가 한 시대의 핵심가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시대마다 핵심가치를 획득했고 이를 통해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과정이 쌓이며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 베스트셀러인 '90년생이 온다'의 지은이는 지금 우리 청년세대가 주목하는 가치가 '공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정신'이 제시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매우 무겁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 아니면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가치가 '공정'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30세대는 부당함을 참지 않고 저항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문과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기성세대, 특히 정치권은 이 물음에 언제든지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감수성을 최대한 곤두세우지 않으면 도태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중국 북송시대의 명신, 범순인(范純仁)은 '책인서기(責人恕己), 비록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꾸짖음에는 밝고 비록 총명한 사람도 자신을 용서함에는 어두우니,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人雖至愚 責人則明 雖有聰明 恕己則昏, 責人之心責己 恕己之心恕人).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여야를 통틀어 적어도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책인서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위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 -국가와 민족의 미래 내다보는 초당외교 기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국민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성과를 통해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에게는 정치인생 마지막 정기국회이기도 합니다. 감회가 남다르지만 사사로운 감상에 젖을 여력조차 없습니다. 밀려있는 계류 법안이 1만5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은 일상화되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 국민이 먹고 살아야할 예산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밖으로는 당장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국론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외교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여소야대였던 제6공화국 시절, 당시 정부여당은 북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新북방정책,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과도맞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 제1야당의 김대중 총재는 '초당외교'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야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유럽순방에 나서는 등 적극 지원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본 통찰력과 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의 초당적이고 일치된 모습은 한국외교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으로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엄중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상황이 위기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즉반(極則反),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반대로 국민의 저력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이 국면을 뚫고 위기를 극복합시다. 국론을 모아 국민통합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정기국회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9-02 14:10: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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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정식 운영… “韓 항공의료에 새 지평 열 것”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국내 최초의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지난달 31일 정식 운영돼 항공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닥터헬기'는 경기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이 상주하고 '소방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되는 국내 최초 24시간 응급의료전용 헬기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오후 도청 내 잔디광장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스테픈 듀리에 주한미군 의무여단 중령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및 지원인력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긴급 구조?구급작전'이라는 가상 상황 하에 공공청사를 활용한 소방과 응급의료전용헬기 항공의료팀 간 협력 태세를 평가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민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명을 우선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소음이나 위험성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발도 있겠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도민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작은 민원에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국종 센터장은 "닥터헬기는 통상적인 환자 이송 업무 정도만 가능했던 기존 닥터헬기와는 달리 산악구조 등과 같은 고난도 구조업무 등 소방 관련 임무는 물론 해상작전까지 가능하다"며 "격오지의 주민뿐만 아니라 해병대 전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지사 명령에 따라 특수대원 단장이 직접 지휘하는 소방대원 6명은 닥터헬기와 함께 상주하는 등 경기 소방의 한 파트로 운영된다"며 "소방과 다른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방 항공 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헬리콥터로 응급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것 자체도 대한민국에 없었던 패러다임인데 더 나아가 소방과 완전히 융합된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라며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항공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소방헬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센터 출동 실적은 지난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지난해 22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09-02 13:54:52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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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태국 정상회담… '내 고향' 부산으로 쁘라윳 총리 초청한 文, 왜?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상생번영 및 국민간 우호증진 협력,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쁘라윳 정부는 지난 7월 출범한 신정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쁘라윳 정부가 처음 맞이하는 외국정상이라는 게 여권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 때 "태국의 성공적인 신정부 출범을 축하드린다. 신정부의 첫 외국정상 방문으로 본인을 맞아줘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작년 아셈(ASEM) 정상회의 때 양국 수교 60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오랜 우호협력 역사를 확인했다. 새로운 60년 우정을 시작하는 올해, 태국을 방문해 양국의 미래발전을 협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태국은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태국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과 아세안간 관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올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도와주는 것에 감사드린다. (또) 태국 신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태국4.0 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연계된다면 양국은 미래성장을 함께 동반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그리고 아세안과 한국간 혁신포용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또 오는 11월 말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 고향 부산에서 쁘라윳 총리와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쁘라윳 총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을 연구해보면, 저희 아세안과 공고한 협력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 중심의 사람으로 태국과 접목할 수 있는 게 많다. 특히 올해 아세안 의장국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성 위한 파트너십 증진'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예방은 아주 좋은 기회다. 저는 문 대통령과 협력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영국이 국제무대에서도 급변하는 상황을 협력해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상생협력 기반 공고화를 위한 총 6건의 정부간·기관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물 관리 협력 양해각서(물 관리 정책 교류 및 수자원 개발·관리, 정책·기술 전문가 교류),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한국어 채택 학교 지원 강화 및 태국인 한국어 교원 양성 지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양국간 생산 또는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절차 규정 및 양국간 군사·방산 기술 교류), ▲4차 산업협력 양해각서(로봇·바이오·스마트전자·미래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철도 협력 양해각서(철도 관련 상호자문 및 철도협력회의 개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스마트시티 공동협력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교류) 등이다. 문 대통령은 공동서명 후 "(양국은)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가기로 했다. 우리는 (양국의) 인프라, 물 관리·환경 분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래차·로봇·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 태국4.0 정책과 대한민국 혁신성장 정책을 연계해 '혁신과 포용의 미래'를 함께 만들기로 했다"고 알렸다.

2019-09-02 13:44: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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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외면한 여야, 정기국회서 마지막 법안 처리

[b]여야, 올해 법안 처리 본회의 단 네 차례… 조국 논란 별개로 국회 정상화[/b] [b]정기회,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작으로 10월 중순 예산안 심사 가동[/b] 정국경색으로 민생·경제가 짓눌린 가운데 여야 간 '투트랙(양방향)' 협상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모양새다.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일 여야 5당 대표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각각 회동 후 정국 현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다. 먼저 여야 3당 교섭단체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바른미래 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9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세부 일정은 원내수석 간 합의와 도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이날 ▲오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질문 ▲30~10월 19일 국정감사 ▲다음달 22일 2020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정부시정연설 개최로 일정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일정은 당초 국회사무처가 잡은 가안보다 일주일씩 늦지만, 국감과 예산심사 일정은 사무처 예정 날짜에 맞췄다. 여야 5당 대표도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9월 초월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처리에 입을 모았다. 여야는 올해 법안 처리 본회의를 네 차례 밖에 실시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율은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기도 하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하겠다"며 청문회 정상 개최를 여당에 제시했지만,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한국당 제안 거절은 야권이 당초 합의한 2~3일 청문회 일정을 5~6일 이후로 늦춰 '청문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대해) 계산적이지 않았던 게 아니다"라며 "너무 뻔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을 수용하지 않아도 국회는 그대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파행으로 간 부분이 있다"며 "정기회는 일정대로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9-09-02 13:43:00 석대성 기자
['신남방 심장부' 메콩으로 향한 文/2] '韓혁신성장-태국4.0 융합' 현실이 되다

'아세안 10개국 전체 순방' 마침표를 찍는 5박6일 일정 중 첫 번째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쁘라윳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현안뿐 아니라 경제 현안에서도 괄목할만한 양국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태국을 공식방문한 문 대통령을 동행해 호혜로은 경제성과를 돋보기를 비춰봤다.[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태국 순방은 2012년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우리나라 정상의 양자 공식방문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경제?사회?문화?국방?방산 등 전통적 협력 분야는 물론,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에까지 확대?발전시킴으로 미래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태국을 공식방문하기 전 양국간 협력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 공식방문 전 현지 유력매체인 방콕포스트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양국은 작년에 관계수립 60년을 맞이했다. (또) 전략적동반자관계가 됐다. 나는 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우호협력의 내실있는 발전을 바란다. 이를 위해 쁘라윳 총리와 함께, 양국이 함께할 새로운 60년을 상상하고 얘기 나눌 것을 기대한다. 태국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있다.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 협력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나는 양국이 함께 열어갈 미래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양국은 이미 인프라-물관리-국방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함께 대응하길 희망한다. 태국 정부의 태국4.0 정책과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메콩유역 국가간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4배 길이에 달하는 메콩강은 강유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3억명이 넘어 '인도차이나의 젖줄'로 불린다. 메콩강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어장으로 아마존강 다음으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고 주변 땅은 비옥하다"며 "대한민국은 메콩강이 인도차이나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그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과 연계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행복한 메콩을 위해 대한민국은 수자원 관리 협력부터 시작했다. 현재 메콩유역 5개국과 양자사업은 물론, 메콩강위원회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또 태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경제협의체 ACMECS와도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춘추관에서 '태국 순방에 따른 기대성과' 관련 "태국은 인구 약 6900만명의 아세안 최대 제조업 기반 보유국"이라며 "아세안에서 두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라며 "(태국은) 아직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140억불 수준으로 아세안 6위, 투자 8위에 지나지 않아 향후 경제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고 운을 뗐다. 실제 태국은 2018년 기준 인구수 약 6779만명 및 국내총생산(GDP) 4872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주 경제보좌관은 "태국 정부는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스타트업 육성·인프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려는 '태국4.0' 정책과 450억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동부경제회랑'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맞춰 (우리 정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기업간 협력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태국 정부는 현재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해 태국4.0이라는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경제-사회 전반에 ICT를 적용해 미래산업 및 스타트업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주 경제보좌관은 "(구체적으로) 전통산업·인프라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은 물론, 스타트업·디지털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련 기관간 MOU(양해각서)가 추진되고 있다"며 "태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개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Brand K 글로벌 론칭' 행사도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진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외교부가 발표한 태국 개황에 따르면, 태국의 일반 경제 동향은 올해 3%대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태국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된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다. 태국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태국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2011년 이래로 적자 상태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한됐다. 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컴퓨터·보석·전기회로·플라스틱·기계류·고무·쌀·해산물·타피오카·설탕·새우 등 공산품과 농수산물이다. 한편 양국은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협력도 공고히 구축할 전망이다. 이는 태국이 수립 중인 '국가물관리전략계획(향후 30년 장기적 물 관리 국가방향 정책)'이 방증한다. 여권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생활용수 관리·▲홍수관리·▲수질 및 수자원 관리·▲발원지 환경개선·▲유역 붕괴위험 관리 등 주요분야에서의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최대 10조원 이상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태국이 물 관리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렇다. 태국은 지난 2011년 수십조원의 피해를 낳은 '대홍수'를 직면했다. 그해 7월 말부터 3달간 지속됐던 이 홍수는 약 283명의 사망자를 발생했고, 최대 5억1000달러의 재산피해를, 태국 내 26개 주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시킨 자연재해다. 즉 대홍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가 두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물 관리 계획 관련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했다. 찻차이 태국 정부 부총리는 지난 3월 방콕에서 열린 '세계 물의날' 행사 때 "태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요청" 메시지를 발신했다. 연장선상으로 태국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다. 우리 정부가 구축한 물 관리 분야 기술력을 자국 물 관리 계획 수립에 첨부하기 위함이다. 우리 정부는 물 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양국 정부는 지난 8월 '물 관리 공동위원회' 준비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물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효율적인 자원 관리 등을 통한 연계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며 "태국을 메콩 물 관리 협력의 핵심 교두보로 삼아 물 관리 협력을 강화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2019-09-02 13:36:1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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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못입을 제복이라면 사복을 입어라

제복은 불편한 옷이다. 그 불편함에는 제복의 명예가 함께 녹아들어가 있다. 그런데 불편함은 참지 못하면서 명예만 존중해달라고 하는게 옳은 일일까. 늦더위가 떠나지 않은 9월, 곳곳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더위와 불편함을 과감히 표출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경기도 이천의 한 카페에서 육군 상사 한명이 디지털 위장무늬의 반팔차림으로 후배 부사관과 빵을 먹는다. 용산역의 간부들은 베레모와 전투모를 쓰지않고 인근의 번화가를 활보하고, 상급자를 보고 경례를 하지도 않는다. 한 예비군 부대에선 예비역 소령이 훈련장에서 전투복 앞섭을 풀어헤치고 부대 내를 돌아다닌다. 전역해 빨리 예비군이 되고 싶은 맘 때문일까.휴가차 홍대에 온 수명의 병들도 맨머리로 홍대 거리를 활보한다. 담배를 입에 물면서 말이다. 보고 있기 불편하다. 반대로 군복을 멋지게 뽐내는 장병도 보인다. 간부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기장과 약장을 의미도 모른채 가슴에 달고, 휴가나온 최전방수호병은 최전방경계근무 간에만 팔에 두르는 헌병완장을 차고 홍대거리에서 패션감각을 뽐낸다. 언제부터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됐다. 휴가나 외출의 들뜬 기분에 잠시 흐트러 질 수는 있지만, 군복이라는 제복을 입었을 때 감수해야 할 불편함은 보이지 않는다. 예전처럼 헌병이 주요 번화가를 돌며, 군기단속을 하는 '헛군기' 유지도 옳지 않다 그렇지만 간혹 '사박사박' 소리가 나는 헌병대 군기단속반의 발소리가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 제복은 앞에서도 말했듯, 소속된 조직을 대표하고 그 조직의 헌신에 대한 명예와 존중이 함께 녹아들어 있는 불편한 옷이다. 다수의 군인들은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군인본분위국헌신(軍人本分爲國獻身)'을 군복차림으로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점점 제복의 의미대로 성실히 복무하는 군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차라리 제복의 불편함을 감수 할 수 없다면, 계급 고하를 떠나 사복차림으로 출타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 군 스스로가 제복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일테니까 말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제복의 명예를 존중하는 시민문화가 갖춰져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 말도 맞다. 하지만 시민이 제복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각자의 제복은 개인의 사물일지언정 개인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상징하는 옷이다. 제대로 입을 자신이 없다면, 영문 밖을 나설 땐 계급고하를 떠나 제복을 벗어두자.

2019-09-02 13:31: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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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창원시,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

국내 방위산업체가 몰려있는 경남 창원에서 유관기관들이 모여 합동 채용박회를 개최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창원시와 함께 3일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2019 유관기관 합동 창원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창원시 외에도 7개 지역유관기관들도 함께 한다. 경남과 창원에 기반을 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LIG넥스원 등 주요방산기업 8개 사와 일반기업 50개 사가 등 총 58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행사장 현장에서 채용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창원 지역 기반 유망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창원에서 개최되는 만큼 유수의 방위산업 기업들이 참가하여 방위산업 분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채용박람회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이 진행되는 채용관,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일자리 시책·고용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 모의면접 체험이 가능한 체험관, 이력서 컨설팅(이력서 작성법·사진촬영·메이크업), 취업타로 등 부대행사관으로 구성된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희망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박람회 참가업체 현황을 통하여 기업별 채용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을 지참해 현장면접에 참여하면 된다. 방사청 박승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기업 환경 개선, 국방 중소·벤처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9-02 13:31: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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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불공정 행위 근절 역점 추진… 모범기업엔 유인책"

[b]조성욱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규칙따라 공정경쟁 감시"[/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 후 역점 추진 과제로 '불공정 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제재하고 모범적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겠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이어 "소재·부품·설비 산업 등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기업이 혁신적 중소기업을 발굴해 성장 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 시 공정위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 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09-02 13:13: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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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6.5%… '조국 옹호' 與잠룡들 행보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휘청거린 가운데, 여권 잠룡들의 조 후보자 옹호 발언으로 인해 '지지율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그달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8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0%)'를 조사해 2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3%p 오른 46.5%, 부정평가는 0.2%p 내린 50.2%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8월 4주차 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내림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보인 원인으로 여권 잠룡들의 조 후보자 옹호 발언을 지목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검찰의 조 후보자 논란 관련 압수수색 관련)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는) 스스로 이야기했듯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는 동시대 젊은이들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라면서도 "그의 치열했던 삶을 송두리째 폄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유 이사장과 박 시장 등 이른바 여권의 잠룡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조 후보자 가족 논란을 옹호했다"며 "여권 잠룡들의 이러한 행보가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실제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진보 지지층 등 대부분 지역에서 무당층의 문 대통령 지지가 증가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다소 상승한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전 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p 오른 39.4%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1.1p 내린 29.1%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9-02 11:44: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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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란에 입 연 文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시아 3국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에 앞서, 공항에서 가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의 환담 때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 않다'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이 기회에 (공평한 대입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언급했음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알렸다.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게 아니다. 사회영역, 특히 교육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대부분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음을 부각시켰다. 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인 의혹제기겠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조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식 의혹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 때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이 위장위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 후보자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2019-09-01 21:21:24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