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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보선 경선룰 확정…與 '안정' 野 '파격'

여야가 최근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경선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확정한 경선룰을 보면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90일 앞둔 지난 1월 7일, 투표 홍보를 하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최근 4월 재·보궐선거에 앞서 경선룰을 확정했다. 선거까지 3개월 가까이 남은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확정한 경선룰을 보면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기존 경선룰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해찬 전 대표 당시 확정한 '시스템 공천'을 그대로 사용, 안정적인 방식으로 후보 선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이 마련한 시스템 공천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투표'로 후보를 선정하는 게 핵심이다. 당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준은 당선 가능성(40%)·업무수행 능력(20%)·도덕성(20%) 등이다. 이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정한 심사 기준과 달라진 부분이다. 공천 가산점은 21대 총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정치 신인 10∼20% ▲여성·청년 10∼25% 등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청년은 만 35세로 규정했고, 여성 후보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은 10% 가산점을 받는다. 그 외의 여성 후보는 25% 가산점을 받는다. 민주당의 결정은 현재 불리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른다. 출발부터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만든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꿨음에도 12일 현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한 민주당 후보는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은 우상호 의원, 부산은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다. 이에 앞서 불출마 선언한 인사들도 있다. 결국 여러 악재가 겹친 가운데 당이 분열하지 않기 위해 경선룰을 그대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외부 인사'에 문 활짝 열었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4월 재·보궐선거 경선룰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파격'이다. 민주당과 달리 '시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비 경선도 '당원 투표 20%, 시민 여론조사 80%'로 외부 여론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다. 공천 가산점은 여성의 경우 예비 경선에서 20%, 본 경선은 10% 비율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파격' 경선룰은 사실상 외부 인사 영입 차원에서 당이 문을 활짝 개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현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한 인물은 나경원·이종구·이혜훈·김선동·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송파협 당협위원장,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등 9명에 이른다. 하지만 선거 흥행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면서 불이 붙었다. 뒤이어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도 출마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 단일 후보 선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선룰 역시 이에 맞춰 선정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수민 국민의힘 공관위원은 지난 8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 여론조사 100%로 본경선을 치르는 게 국민의당과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런 부분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 주자들은 '외부 인사 개방형 공천'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훌륭한 후보들은 도외시하고 외부에서 정체성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마치 '구국의 전사'로 모셔오겠다는 발상은 당을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1-01-12 14:06: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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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모부대 vs 치킨 업주, 인터넷에 불붙은 '치킨 전쟁'

지난 11일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앱 댓글. 왼쪽은 공군 장병으로 보이는 게시자의 최하점 리뷰. 오른쪽은 이에 공군의 갑질이라고 반박한 치킨 업주의 댓글 사진=보배드림 캡쳐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공군부대와 인접 치킨 프렌차이즈점 간의 때 늦은 '치킨 전쟁'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배달의 민족 리뷰에 달린 댓글이었다. 해당 내용이 온라인으로 삽시간에 확산되면서 12일 공군과 해당 프렌차이즈 본사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난해 군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양시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리뷰에 최하점인 별범 한개와 함께 사전 고지 없이 해당 점포가 배달료 1000원을 더 받았다는 댓글을 달았다. 댓글은 삽시간에 보배 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댓글을 남긴 인물은 "군부대라고 돈을 더 받고 싶으면 미리 알려주던가, 사전에 명시도 없었다. 1,000원 때문에 잠재고객 다 잃은 줄 아시라"며 "지난번 단체주문했을 때 닭가슴살만 몇십인 분을 줘서 결국 부대 차원에서 항의하고 환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군부대라고 호구 취급인가"라고 강한 항의 메세지를 남겼다. 이에 해당 업주로 보이는 인물은 "배달 업체의 배달료와 저희는 무관하다. 배달 기사님에게 추가 요금을 고지하라 말씀드렸지만 바쁜 탓에 잊은 것 같아 재차 사과드렸다"면서 "몇 달 전 주문(전액 환불)건은 저희가 업체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살에 들어가는 가슴살 80%에 엉치살 20% 네다섯 조각을 구분을 잘못해서 포장해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해명과 함께 그는 군부대의 갑질이라는 늬앙스의 반박 내용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배달앱 리뷰에 댓글을 통해 "당시 저희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죄드렸고 그 이유로 한 마리당 750g인데 850g 이상으로 채워 넣어드렸으며 12만 원 상당의 치즈볼 120개 서비스와 두 마리당 1개씩 나가는 1.25ℓ 콜라도 36개 드렸다"면서 "공무원이시라는 분들이 이 일로 저희를 상대로 본사를 들먹이며 협박하듯 전화를 수도 없이 하셔서 뻑뻑해서 못 드셨다던 치킨은 단 한 마리도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공군 치킨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부대를 옹호하는 반박글이 온라인에 확산됐고, 일부 언론은 이를 공군의 공식 입장인냥 받아 보도했다. 사진=독자제공 '공군의 갑질'로 논란이 확산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군 치킨 갑질로 논란 중인 부대 병사가 에타에 직접 올린 해명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부대는 복날에 순살치킨 60마리를 단체주문했다. 게시자는 "해당 업체는 본사에서 납품받은 닭을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였고, 이 부분과 더불어 본사 측의 동의 하에 문제없이 환불이 진행됐다"며 "통화기록이 남아있기에 그 부분은 절대 거짓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뜨거워지자,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위 익명의 게시물을 공군의 공식입장으로 보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해당 부대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과 관련해 많은 지원을 펼쳐 왔던 해당 치킨 프렌차이즈 본사는 "본사를 통해 직접 접수가 된 고객민원은 없었다. 매장 관리자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된 부대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는 "해당부대는 대대본부와 정비대 등은 민가와 인접한 평지라 배달에 어려움이 없지만, 추진 포대들은 해발고도 600m 이상의 고지에 있어 배달이 힘든지역"이라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감정적인 싸움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2 11:55: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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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역이행자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 시행

병무청은 11일 병역이행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위해 실시 중인 다양한 입영대상자 격려 사업을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랑스럽군(軍) 챌린지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병역명문가 선정 표창 ▲군 장병 감사편지 격려행사'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응원과 우대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격려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구리시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구리시는 시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자에게 지난 4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패 전달 행사장에 있던 현역병 입영대상자 박종원 씨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격려와 응원속에 입대를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모 청장은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에도 병역이행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일조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01-11 16:00: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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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에…與 '최선 다할 것' 野 '동문서답'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정 운영 계획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북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신년사를 인용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뒷받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혁신적인 포용국가 도약 구상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입법 과제 실현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문화강국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북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라고 혹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 데 대해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백신 자주권'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언급하며 추진하기로 한 직접 일자리 104만개 창출과 관련 "효과 없는 단기 알바 일자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30조5000억 국민 혈세로 또 다시 104만개 만들겠다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신년사를 두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2021-01-11 15:48: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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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포용·도약' 구상 밝힌 文…민생 경제 회복 강조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경제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 '경제'를 29번 언급한 문 대통령은 특히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에 밝힌 올해 경제 회복 구상은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 취약 계층에 필요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29번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위축한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 관련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청년·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계층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개 조성 ▲국민취업제도 시행 및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다. 문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로 깊어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출발했다.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한 시점은 지난해 3분기였다.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는 수출 부문의 활약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기 대비 16% 성장했다. 이는 1986년 1분기(1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된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신년사에서 수출 부문 성장을 경제 회복 이유로 꼽았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부문 성장과 관련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제는 '민생' 부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요 기업의 성장 못지않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서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생 부문과 관련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 주거 불안정' 현상이 생기면서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검토 의사도 밝혔다. 수출 부문 성장 차원에서 외국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2021-01-11 15:17: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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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추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1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은 방산업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서버(이메일 시스템 등)에 대해 모의해킹 등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을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업체에 제공하여 취약점 보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 배경에 대해 방사청은 "최근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 수준 향상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자료를 대상으로 한 해커로부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침해사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의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20일까지 공고를 진행하며, 관심 있는 방산업체는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방법과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방위산업기술보호 통합 실태조사(정보보호) 점수, 재택근무 실시 여부, 인터넷 서버 보유 현황,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추천 여부 등을 고려해 대기업 2개 업체와 중소·중견기업 8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 지난해 3월부터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방사청 누리집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방산업체에서는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인지 및 의심 시에는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은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 해킹에 의한 침해사고로 인한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튼튼한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1 10:53: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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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새 시대 선도국가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20년, 신종 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며 지난해 한국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3분기부터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점, 지난해 12월 수출의 경우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은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100조원 규모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 1분기 내 집중 투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4만개 조성 등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을 통한 새 성장동력·양질 일자리 창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통한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 구체화 등 전략도 언급했다. 이어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 촉진, 전문·생활 체육인에 대한 '간섭 없는' 지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 교류·협력 확대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적극적인 가입 검토와 함께 남북 협력 및 한미동맹 강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2021-01-11 10:42: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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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민 문화창작' 두마리 토끼잡아

'MISSION AFGMA' 포스터 사진=공군 '시민들이 공감하는 군 홍보물' 제작의 선두주자로 불려 온 공군이,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시민의 문화창작'을 결합한 독특한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공군은 11일 "공식 블로그 '공감'을 통해 자체 디자인한 브랜드 '공군이 내놓은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작품을 공모하는 'Mission : AFGMA(Air Force Graphic MAnia)'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은 공군을 상징하는 440여 사물을 픽토그램이라는 '간략화 상징'으로 표현했고, 공군 장병들이 착용하는 의복을 캐릭터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군의 노력은 적성국의 장비나 군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나 상징마저 마구잡이로 이용해온 타 정부기관과 지자체, 문화기업 등의 저급한 군사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을 받아 왔다. 이번 'Mission : AFGMA'는 또한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게 긍정적 자극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공모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한 '집에서 머물기' 문화정착이 취지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 머물기 문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된 작품을 출품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고, 출품작은 공감 블로그에서 다운받은 공군 디자인을 활용한 종이 인형 만들기, 공군 픽토그램 퍼즐 등을 만든 사진과 영상을 공군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DM(Direct Message)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작품들을 2월 중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상자를 선정해 공군 픽토그램 스웨트셔츠·다이어리 등 다양한 공군 굿즈 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감'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미디어기획담당 조영임 소령은 "이번 온라인 미션은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군의 디자인을 국민들이 직접 활용하고 공군 굿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군 홍보를 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에 머물기' 문화를 독려하는 취지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1 10:19: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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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北 적은 비용 고효용 vs 南 큰 비용 저효용... 국방비 잘 생각하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에 마하5이상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비대칭 전력 강화 전략은 비용대비 고효용을 낼 수 있다. 9일 조선중앙통신은 5∼7일 진행된 김 위원장의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보도를 통해 이러한 북한군의 현대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개발 및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군의 경항공모함 도입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진다. 좁은 주변해협에서 인접국가들의 반접근 전력이 촘촘하게 배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항모전력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북한도 이미 해안에 러시아제 함대함 미사일을 지대함 미사일로 활용하고 있다. 더욱이 ICBM 탄두에 탑재하겠다는 극초음속 활공체가 반접근 요격미사일에 적용된다면 대한민국 항모는 낚시꾼이 노리는 수조 속의 통통한 활어 꼴이 될 수도 있다. 경함모에 탑재되는 F-35B는 공군이 운용할 F-35A에 비해 무장 및 연료 탑재량이 적다. 고작 20대의 F-35B와 명확하지 않는 호위계획, 임무순환 등을 고려하지 않은 1개 항모전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세된 이벤트함'으로 살다가는 것이다. 태국의 항모 차크리 나루에벳처럼 말이다. 항모 한척에 2~4조원, 함재기 구매에 2조원 거기에 매년 후속 군수지원 등 항모전단 하나에만 운용비가 수조원이 들어간다. 독도 및 한반도 주변도서를 지키기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는 해군이지만, 함재기 20대로 유사시 주변국의 해상 및 항공전력에 대응하기란 쉽지않다. 20대 중 정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출격가능한 함재기는 14~16기 정도다 기체손실이 없다하더라도 지상발진 전투기보다 임무교대가 더딜수 밖에 없다. F-15K와 F-35A 각각 40기 중 절반씩을 차출하면 40기의 항공전력이 동원가능하다. 10기씩 4교대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다. 함재기 10기가 출격하면 6기만 남는 항모에서 어느 세월에 재급유와 재정비를 받고 다시 출격할까. 컨포멀 탱크라고 하는 확장연료장치를 단 KF-16 개량사업이 경항모 보다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컨포멀 탱크로 탑재 연료량은 약 40%정도 늘어나고, 전투행동반경도 200~300km로 확대시킬 수 있다. 경항모와 비교가 되지 않는 비용으로 더 많은 항공전력을 더 오랫동안 운용할 수 있기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상 모든 침략전쟁을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파병을 가더라도 전투병 중심이 아닌 시설지원임무가 주임무인 나라가 왜 항공모함이 필요한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돼야 항모가 도입된다면, 국군은 북한을 비롯한 인접국의 첨단 및 재래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비대칭전력 예산을 날려버릴 가능성도 크다. 해군의 욕심이 타군의 발을 묶어 둘 수 있다.작지만 강한 군대가 되기위해서 육군과 해병대는 개인화기를 미롯한 기초체력 개선이 먼저다. 개인장비는 '최저가 중국제 카피'가 판을치고, 무기체계는 '국산화'에 묶여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자주국방은 보기 좋은 웅장한 무기체계 보다 실질 전투력 지수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자주국방 건설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이 '라면먹고 사들인 명품'이 되지 않길바란다.

2021-01-10 14:10: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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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김정은 메시지 '답신' 나올까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에서 '일상 회복·선도국가 도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화두'로 꼽히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해마다 신년사에서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혀왔다. 지난해 1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 '회복·통합·도약'을 신축년(辛丑年) 화두로 제시했다.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포함한 남북관계 관련 언급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에서 '일체 적대행위 중지 등 근본적 문제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관련 메시지를 낸 만큼 문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답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 이슈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별 사면 관련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일단 판결이 나오는 것을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권력기관 개혁,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이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지난해 성과에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논란이 컸던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01-10 13:42:2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