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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첫 주재 당정협의… '소부장 예산 2.1조, 상반기 70% 집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를 통해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신설돼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중 70% 이상을 올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번 당정협의 때 모두발언을 통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작년보다 2배 이상 증액한 2조10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R&D(연구개발)투자에도 18% 증액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당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여권에 따르면, 2.1조원의 상반기 투입에 더해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15개 공공연구소에 1500억원을 투입, 100대 품목에 대한 실증·테스트 시설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1000억원, 금융위원회 4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000억원 등의 투자펀드도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과 함께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제협력과 공동 R&D, 인수합병(M&A) 등 다각적 방식을 도입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한편 이번 당정협의 땐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위해 '친정'인 민주당을 찾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 때 "총리를 맡고 당과 공식적인 당정회의를 처음한다"며 "그간 제가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소부장 특위'와 하게 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추진 성과를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2020-01-30 13:52: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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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올해부터 바뀌는 현역병 입영제도 소개

병무청은 28일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병역이행과정에서 의무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현역병 입영제도를 소개했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는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역병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는 등 주요 현역병 입영제도가 달라진다. 첫번째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연도(2021년도)입영신청 시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입영신청 후 12월 연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신청을은 오는 7월부터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둘번째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귀가한 사람의 입영 대기 기간이 단축 될 수 있다. 질병이 완치된 경우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라도 귀가자에게 부여된 질병 치유기간이 경과되어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셋째는 친자와 양자 차별 등 개선을 위해 양자도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보충역 신청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양자는 신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선으로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도 보충역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병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1-30 13:16: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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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방지 총력전' 文 "교민 시설 빈틈없이 관리… 과도한 공포 맞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한폐렴 대책 종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부·지자체 대책을 총괄적으로 점검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이번 행보의 골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설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에 복귀, 지난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현장 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종합점검회의 때 모두발언을 통해 우한폐렴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며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들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로 귀국할 교민 700여명 관련 "오늘부터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명의 귀국이 시작된다"며 "교민들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검역 후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항공편에 탑승하고 귀국 후에는 일정 기간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검사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한다. (이에 따른 대책을)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가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나아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심리위축"이라며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상황 보고 및 범부처 종합 지원 대책 ▲우한 교민 소개 및 지원 ▲우한교민 임시 생활 시설 운영 및 지역 사회 감염 예방 관리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향 등 총 4건이다 한편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 우한폐렴은 연이어 확증환자를 낳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4명이다. 중국은 30일(0시 기준)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우한폐렴 누적 확진자가 7711명(사망자 170명)으로 집계됐음을 알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한폐렴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다. 이 폐렴을 치료할 백신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2020-01-30 13:09: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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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식 해병 하사, 2월의 호국인물로 선정

전쟁기념관은 30일 '2월의 호국인물'로 한국전쟁(6.25) 당시 안동지구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운 천춘식 해병 이등병조(구일본 해군식 계급-현 하사)를 선정했다. 천춘식 하사는 1929년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9년 7월 해군 14기로 입대했으나, 새롭게 창설된 해병대로 편입되어 해병대 2기생으로 훈련받았다. 당시 천 하사와 함께 입대했던 해군 14기 중 440명이 해병2기로 특별모집됐다. 1951년 1월 26일 천 하사는 해병 독립 5대대 소속 분대장으로 '안동-영덕 인근 산악지역 북한군 게릴라 소탕 작전'에 참여해 후방지역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당시 국군 점령지역에 흩어졌던 북한군 패잔병들은 중공(중국)군의 공세가 한강 이남지역을 넘어서자(1.4후퇴) 후방 지역의 시설과 도로를 위협했다. 이에 해병 독립 5대대는 안동에서 수색정찰을 시작해 2월 2일 의성군 옥산면 일대에서 적 250여 명을 포위하고 일제히 공격했다. 포위된 적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천 하사는 소대의 선두에서 분대를 지휘하여 3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11명을 생포하는 등 큰 타격을 입혔고 그가 속한 해병 독립 5대대는 같은달 12일까지 후방 안정화(민사) 작전을 마쳤다. 같은 달 16일, 해병 독립 5대대는 김포지역에 배치되어 게릴라 소탕 작전과 전방 개풍지역의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그거던 중 천 하사는 4월 25일 개풍지역에서 수색정찰 임무 중 실종됐다. 분대장이었던 그는 저항하는 적에 맞서 선두에서 공격을 지휘하는 군인정신의 표상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952년 12월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한편, 전쟁기념관은 오는 2월 6일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는 유가족 및 해병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현양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2020-01-30 12:28:1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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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방지에 팔 걷은 文, 국민 불안감 해소에 총력… 당정청도 '일사분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킨 우한폐렴은 연이어 확증환자를 낳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4명이다. 또 유증상자는 11명이며 이중 97명은 격리해제(15명 증상 검사)됐다. 중국에서는 같은날 기준 확증환자는 4515명이며 이중 106명이 사망했다. 그래선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한폐렴'의 글로벌 수준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9일 우한폐렴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다. 이 폐렴을 치료할 백신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설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에 복귀, 우한폐렴 확산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현장 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로 점검회의도 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현장 점검에 나서 "정부 차원에서 선제 조치들을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빠른 행보에 정부 역시 '우한 폐렴'에 대해 지난 20일 국내 첫 발병 일주일만에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이는 우한 폐렴의 전파 속도가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능가하며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현장 점검에 나선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한 폐렴 대응상황 및 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중국 당국이 봉쇄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 중 귀국 희망자를 위해 오는 30일과 31일 현지에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귀국 희망자는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우한폐렴 방지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이미 2018년 메르스뿐만 아니라 AI나 구제역 방역 등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체계는 매우 높은 편"이라며 "이날 민주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대통령님 국무총리께서도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당정은 한 치도 방심 없이 대응하여 이번 사태를 무사히 넘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 취임 후 국가적인 대형재난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찾은 바다. 지난 2017년 11월24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 지진 피해현장을 방문했다. 작년 4월5일에는 강원도 고성 산불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2020-01-29 15:26: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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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윤석열' 날 세워 비판한 '임종석', 왜?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나라하게 비판해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임 전 비서실장은 윤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해 다양한 해석을 자아냈다. 임 전 비서실장은 SNS에서 "윤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청와대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오는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며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계속해서 "윤 검찰총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그 많던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어떻게 그리 쉽게 외면할 수가 있냐"고 못박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사팀을을 거세게 비난했지만,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지난 2018년 당시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2017년 10월자 업무수첩에 '임 전 실장에게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교체 건을 직접 설명했다'는 문구가 있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29 14:23:34 우승준 기자
한국당 '文정부 방위비 협정 주춤주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날벼락'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29일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피와 열정으로 함께한 혈맹이었던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처럼 돈 몇 푼에 어그러질 사이였는지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극의 시작은 혈맹을 금전적 이득관계로 규정짓는 시각과 한미동맹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인식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때였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미관계가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 1발도 없어지지 않았다. 중국의 사드 협박도 멈추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과 미국은 대북, 대중 정책에 이견을 보여 왔고, 급기야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불신까지 나타났다"고 부각시켰다. 김 대변인은 "사실 작년 3월 한미 양국이 그동안 최대 5년까지 유효했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기간이 1년으로 축소된 것도 큰 문제였다"며 "그런데 이제는 균열된 한미관계 속에 협상을 해야 하니, 잘 될리 만무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부각시킨 후 "하지만 한미동맹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한미연합사 구호인 '함께 갑시다(We go together)' 그 자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함께한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통지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도 한국인 근로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한 순간에 추락시킨 점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2020-01-29 14:05: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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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우한 폐렴 관련 입영일자 등 연기

병무청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중국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입영일자 등을 연기조치 한다고 밝혔다. 입영일자 연기 조치는 감염환자 확산예방차원이며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연기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 중,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들이다. 특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대응 중이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2월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 할 예정이다.

2020-01-28 15:43:4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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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한폐렴 대응 현장 점검…중앙의료원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설 이후 첫 일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자들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감염병동으로 이동해 병동 내 장비·격리병상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에는 청와대 내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한정우 부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세정제로 손을 소독한 뒤 마스크를 쓰고 확진자 1명이 입원 중인 감압병동 앞에서 우한폐렴 대응 관련 보고를 받는 등 40분간 의료원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의료진들에게 "우한폐렴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중앙의료원은 국내에서 두 번째 확진판정을 받은 남성 환자가 치료를 받은 곳이다. 또 최근 정부는 중앙의료원 가능을 우한폐렴 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한 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우한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행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날,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단계를 격상했다. 지난 27일 기준 4명의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한폐렴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01-28 14:26:2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