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나는 개별기록관 원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관련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알렸다. 고 대변인이 11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럽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추진 반대 의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11 17:32:08 우승준 기자

정동영 "10개 법인, 보유 토지 20년간 14.4배↑…시세만 960조 늘어"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지난 20년 동안 14.4배 증가하고, 시세로 추정할 경우 1000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개 법인은 정보보호법상 알려지지 않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의 가장 큰 현안은 불평등과 양극화인데 그 뿌리는 부동산·땅값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국세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당시 10개 법인의 보유 토지 면적은 0.4억평이었지만, 2017년에는 5.7평으로 서울 면적의 3배이자 여의도 600개 면적에 달하는 규모로 늘었다. 1996년 이후 10년 동안은 면적이 2.5배 증가했지만, 2007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10년 사이 5.8배 늘었다. 보유 금액을 시세로 추정하면 1996년 52조원에서 2017년 1013조원으로 961조원이나 늘었다. 정 대표는 "법인·재벌 등이 토지 등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것"이라며 "노태우 정부 당시 비업무용 토지 구분을 없애고, 중과세를 폐지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값이 나가는 땅 30억평 중 60%를 30대 재벌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비업무용토지 개념을 복원시켜 이를 매각하고 여윳돈으로 기업이 생산경제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개인정보를 운운하고 잇지만, 진정한 개혁정부라면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며 "노태우 정부가 공개한 정보를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2019-09-11 12:56:15 석대성 기자

통신비 연체 52만건…총액만 574억원

국내 통신비 연체액이 5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유·무선 통신비 연체 건수는 총 52만7137건으로 통신비 연체액은 574억6400만원이 발생했다. 이동통신사별 연체액은 ▲SK텔레콤 15만5866건(242억800만원) ▲KT 25만2888건(213억3800만원) ▲LG유플러스 11만8383건(119억16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유선통신(유선전화·인터넷)의 경우 연체는 같은 달 기준 16만7938건이 발생했고, 연체액은 총 88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연체비가 가장 높았고 50대, 60대, 30대, 20대 순으로 이어졌다. 미성년자 연체 건수도 1793건으로 1억100만원의 연체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악의 경제지표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며 "이번에 확인한 통신비 연체야말로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에 와닿게 하는 지표였다"고 말했다. 서민 경제 활성을 위해 경제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2019-09-11 11:52:57 석대성 기자

박인숙, '조국 해임' 삭발 단행…"앞에선 정의 뒤에선 사익"

이언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해임'을 요구하며 11일 삭발식을 단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은 의혹·반칙·특권·부정·불법을 자행한 후보자"라며 "앞에선 정의를 말하면서 뒤에선 본인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 장관은) 수 많은 언론이 함께 한 간담회에서,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정마저도 임명권자(대통령)에게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외친 평등·공정·정의는 그저 정치적 활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레토릭(웅변술)에 불과했단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히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후 문 대통령을 향해 "조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2019-09-11 11:26:15 석대성 기자

[2019 추석 인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추석 대국민 메시지- 대한민국이 국민의 한숨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청년들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돌아왔지만, 대목 경기도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삶은 곤궁하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서로 갈라져 손가락질하며, 갈등과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과 조국의 갈림길에서, 국민을 버리고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야당의 반대도 무시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것입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위선과 독선, 오만과 기만으로 가득 찬 이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실체는 참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특혜와 특권으로 기득권을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를 강요해놓고, 자신은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조국 청문회 과정을 통해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조국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달콤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친문 신기득권 세력들이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욕심을 온 국민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오로지 총선 승리와 정권 유지만을 목표로, 대한민국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 가는데도,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총선 표를 사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나라의 안보가 무너져 가는데도, 국민을 편 가르고 반일감정을 선동해서 선거에 이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이 정권의 국정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이 끝없는 폭주를 막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의 폭정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면서, 나라를 살리는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더욱 힘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무너진 국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저는 쉬지 않고 민생 현장을 살피고, 거리에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 분의 국민이라도 더 만나서, 이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면, 곧 정책 대안들도 본격적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경제를 살릴 경제 대전환 방안, 나라를 지킬 안보 대전환 방안,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갈 새로운 방안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선의 정책들을 반드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부터 하나하나 발걸음을 맞춰나가면, 결국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큰 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부터 보다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대통합의 길에 헌신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삶의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2019-09-11 11:11:39 석대성 기자

[2019 추석 인사] 문재인 대통령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겨운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활력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내내 반가운 마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9-11 10:05:20 우승준 기자

경기도 ‘日 수출규제 대응예산’ 도의회 만장일치 통과

경기도가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26억여원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이 10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해당 예산안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본 정부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산업계의 타격이 우려되던 지난 8월 초 도의회가 민첩하게 긴급 제안해준 덕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진행하게 됐다"며 "2회 추경 이후 50여일 만에 신속하게 이번 추경을 심의?의결해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은 수출규제 여파가 미친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태풍 피해와 관련해 "경기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더불어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피해가 있었고, 한가위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상권도 타격을 입었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총 326억원 규모의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은 ▲연구개발(R&D) 분야 225억원 ▲자금지원분야 100억원 ▲전략수립분야 1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을 활용해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 국산화 도모 ▲반도체 중심 국산화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판로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도모 등 '3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단발적인 일회성 지원보다는 '산?학?연?관을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재·부품·장비가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응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앞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번 달 내 러시아 혁신 기술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말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3대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조치로 타격을 입은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9-11 09:09:57 박완희 기자

이해찬 "군 안보태세 견고…국방개혁 2.0 힘쓸 것"

북한이 10일 발사체 두 발을 쏘아올린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방부가) 발사와 거의 동시에 (상황을) 확인하고 이곳을 방문할 예정인 제게도 참고사항으로 전달됐다"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강한 국방 없이는 평화도 없기 때문에 정부는 국방강화에 항상 힘을 많이 쏟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4.1%, 이명박 정부 5.2%였는데 노무현 정부는 8.9%, 문재인 정부는 7.6%를 기록하고 있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 편성됐다"고 전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정(여당·정부)간 협의를 잘하겠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이 대표는 또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이행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또 외교적 대화를 통해 주변국과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0 16:04:16 석대성 기자

野, 반조국연대 결집…"추석연휴 국조·해임건의안 물밑 협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본격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국정조사 추진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후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와) 국회 내 실질적으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세력을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결집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며 "반(反) 조국 연대를 공고히 해 해임건의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기간에라도 물밑협상을 해보려고 한다"며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는 추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민주평화당·대안정치연대의 협조 여부에 대해선 "대안정치는 처음부터 조 장관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평화당은 반대했지만 해임건의안 부분에 대해선 입장이 조금 바뀌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19-09-10 15:43:02 석대성 기자

박재민 국방차관, 추석 앞두고 참전용사 방문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전쟁(6.25) 참전유공자를 방문했다. 이날 국방부는 박 차관의 참전유공자 방문과 관련해 "올해 추석에는 6.25전쟁 중에 여군으로 자원입대해 참전한 이정인 님(88·여)의 자택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에어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와 추석 명절에 국방부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국가유공자 자녀 학비를 지원하거나,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이웃돕기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위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9-10 15:21:3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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