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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하노의회담 성과 '넷'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 및 대응방안을 참모진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NSC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과에서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가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2차 북미회담 때 ▲영변 핵시설 완전한 폐기 논의, ▲북한 경제제재의 부분적 해제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합의 불발에도 북미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신뢰를 표명한 점 등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4개의 2차 북미회담 성과를 언급한 후 "이는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며 "우리는 북미가 대화를 계속하길 바라고,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만나 미뤄진 (비핵화)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부처에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과제 세 가지 ▲북미가 비핵화 관련 입장을 좁힐 방안 모색, ▲국제사회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방안 모색, ▲신한반도체제 개념의 정립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신한반도체제의 의미가 평화협력공동체 경제협력공동체이자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동북아 평화로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밝힌 바다. 한편 이번 NSC회의에는 정부 측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9-03-04 16:04: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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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박상기 장관과 신경전…文 법무정책 비꼬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법무부장관 후배인 박상기 장관과의 회동에서 법무 현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예방차 국회를 방문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법무부장관 시절 '마을변호사' 제도를 만들었다"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시작했다. 박 장관은 마을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변협에서 주관해 잘 하고 있다"고 답했고, 황 대표는 "(제도 시행은) 법무부에서 변협 협조를 요청해 주관한다"고 따졌다. 박 장관은 "협조를 요청해 변협이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했고, 황 대표는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협조를 구해 변협과 삼자협력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쳤다. 박 장관은 "소위 무변촌, 변호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 등에 많이 배치돼 있다"며 "배치된 변호사가 열심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제가 법무부장관을 떠나고 나서 옛날 같은 열기를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이 있다"며 "법무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비꼬았다. 황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63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했다. 2017년 7월 65대로 취임한 박 장관은 황 대표의 두 기수 후배인 셈이다. 박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감안하면, 황 대표의 이번 지적은 문재인 정부 법무정책 등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03-04 16:02:0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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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경제실정위 설치…文 정부 경제 폐해 고발할 것"

자유한국당 수장으로 선출된 황교안 당대표가 4일 경제·민생·안보를 강조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히 당 내부 개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백서위원회를 출범시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를 통해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 심층분석·현장조사·주체별 인터뷰 등으로 경제 정책 폐해를 고발할 것이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당내 여의도연구원을 개혁해 당원을 정책 현장의 소통·전략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모임을 활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시대를 이끄는 개방형 정당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무너뜨리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번 회담의 결렬과 책임은 핵 폐기를 끝내 거부한 북한에 있다"며 "영변 이외 또 다른 시설이 드러난 것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했는지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에만 온 정신을 쏟다가 북한의 숨은 핵 시설도, 미국의 강경한 입장 변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북미 사이의) 중재자가 되려면 양쪽 상황과 입장을 분명히 익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선 "한국 안보의 근간인 연합방위 전력을 사실상 무너뜨린 최악의 안보 무장해체 조치"라며 연합훈련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를 만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2019-03-04 16:01:5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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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초월회 회동…野 "연동비례제 신속안건 지정" 압박

여야가 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여야 당대표도 정국 해소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야당은 3월 임시국회 가동에 환영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초월회' 모임을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 의장은 파행했던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정상화된 데 대해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두근두근 해지는 봄"이라며 "국회는 열려야 하고,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의장은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3월 국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각당 대표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개회를 협조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며 "국회에서 여러 가지 민생입법을 잘 다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 수장이 된 소감부터 밝혔다. 황 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중심을 잘 잡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소회했다. 이번 국회 합의에 대해선 "국회가 오랜 공복기 후 열었다가 다시 열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빨리 입법화해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국회 정상화를 환영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정당 간 평화와 공존, 합의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황 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압박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3월 국회가 열려서 다행"이라면서도 "선거제 관련 현안이 이번 주를 지나면 물 건너간다"며 "한국당도 10일까지는 (입장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고언했다. 이번 선거제도 개정안을 내년 4월 21대 총선에 도입하기 위해선 오는 10일 전까지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 트랙)'를 적용해야 한다. 패스트 트랙 처리 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지는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이 걸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없다는 지탄을 받았다"면서도 "여야 당대표가 선거제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적기를 상당히 놓쳤다"며 "(선거제 신속처리안 지정을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를 하자면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고 밀어붙였다.

2019-03-04 16:01: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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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경기도, 북한군 묘지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활용

국방부와 경기도는 4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 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묘지는 1996년부터 '북한군·중국군묘지'로 조성·관리해오다, 지난해 4월 '북한군 묘지'로 명칭이 변경됐다. 2014년 중국군 유해반환이 시작된 이후 현재 이곳에는 북한군 유해 843구 매장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를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관련 법규 및 제반 절차에 따라 북한군 묘지의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인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한반도 평화 및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북한군 묘지를 체계적이고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북한군 묘지 이관을 통해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주도하는데 매우 뜻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04 15:40: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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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전력강화, 홍보보다 실전적 내실 다져야

국방부는 4일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019년도 예비군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히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예비군 업무 경험자들과 전술전문가들은 '외형적 홍보'에 치중한 홍보에 군 당국이 열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날 국방부는 "유사시 전투력 발휘보장을 위해 임무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과학화 예비군 훈련과 스마트 훈련체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육군은 기자단을 경기도 남양주 56사단 금곡예비군 훈련장에 초청해 훈련을 체험하게 했고, 병무청도 동원예비군 훈련보도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예비군 실무자였던 한 예비역은 "유사시 상비전력의 공백을 매워 줄 예비전력 정예화는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군 당국이 주장하는 실전적 훈련은 꿈같은 이야기"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매년 국방부 기자단을 보기 좋고 잘 갖춰진 예비군 훈련장으로 초청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현실을 잘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군이 예비군 훈련에 활용하고 있는 시가지 교장과 마일즈 장비는 실전적 훈련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10여년 전 페인트볼이 발사되는 훈련체계가 도입됐을 때와 비교 할 때 보기 좋게 정리된 시설과 레이져 신호로 교전을 벌리는 마일즈 시스템만 도입됐을 뿐"이라며 "전술적 행동을 가르칠 교관과 훈련교범 등 소프트웨어는 제자리에 멈춰 있어, 훈련이 아닌 게임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예비군용 마일즈 장비는 탄알집을 결합하지 않아 교전 중 탄알집을 교체하거나, 이동간 사격 반동을 견디며 신속히 조준하는 등의 전술적 능력을 배양할 수 없다"면서 "군 당국은 올해 VR기술을 적용한 영상모의 사격체계를 도입해 실전감을 높혔다지만, 분대원 간의 소통과 협조 등이 중심이되는 소부대 전술의 체득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의 장비에 대해서는 대략은 알고있지만, 육군을 통해 확인하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반면, 육군의 한 관계자는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의 마일즈 장비는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다. 발전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남아있다"며 현실의 어려움을 전했다. 현직 예비군 실무자들도 예비군 관련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그 것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교육훈련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실무자는 "올해 동원예비군의 보상비는 전년 대비 100%가 오른 3만2000원이다. 하지만, 이는 보상비일 뿐 현실적인 급료는 아닌 것"이라며 "정예 예비군을 원한다면 그들에게 정당한 급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예비군 관련 법령이 정리돼 있지않아 보상비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효율적 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해 비상근복무 예비군 등 핵심자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상근복무 기간을 혁역복무 기간에 합산해 근속약장 등을 수여하는 명예보상제도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9-03-04 15:31: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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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으로 '美中露 평화지대' 초석 예고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을 골자로 한 미국·중국·러시아와의 한반도 평화지대 초석을 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예고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외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해외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 및 보존·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연해주에 '최재형선생전시관'이 이달 안에 개관 예정이다. 현지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가 관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하얼빈역 안중근의사기념관도 단장을 마치고 이달 개관을 앞두고 있다. 충칭 내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 준공도 이달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렸다. 문 대통령은 "(미국)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데도 국비 7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독립유공자 중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에게 권총을 구해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안 의사는 추후 일본 총리대신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 서재필 선생은 갑신정변을 주도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갑신정변은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청나라로부터 자주독립을 외친 '정치적 운동(政變)'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 발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그중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으로 미국·중국·러시아와의 한반도 평화지대가 구축된다면 분단된 남북의 통일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해석이 눈에 띈다.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이른바 '신냉전'으로 불리는 다방면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사적지를 중점으로 한 미중러 외교를 펼친다면 신냉전 사이에서 한반도 정세가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겠나. 북한의 비핵화 절차도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 대통령은 오찬 때 "분단이나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발굴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많다.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독립운동 사료수집과 함께 국내외에서 마지막 한 분의 독립유공자까지 찾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해외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00년의 역사-함께 기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오찬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캐나다·브라질·카자흐스탄·호주 등 8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65명이 참석했다. 영국 출신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 선생의 손녀 수전 제인 블랙 여사, 애족장을 받은 장병훈 선생의 외손녀인 심순복 여사 등이 참석했다.

2019-03-04 15:28: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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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서울답방이 하노이회담 타개책이라는 與, 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현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타개책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 관련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선사하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럴 때(2차 북미회담이 결렬된 상황)일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채널을 마련하는 게 좋다. 가장 결정적인 것 중 하나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 서울답방뿐 아니라, 추후 북미대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아마 특사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측 주장을 합의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도 그러셨겠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관련) 실망을 많이 했다. (다행인 점은) 무엇보다도 북한과 미국의 이런 입장을 이렇게 최고지도자끼리 다 내놓고 논의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대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저는 이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합의를 할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이 더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작년 9월 남북정상이 천명한 평양공동선언이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1월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머지않은 시기에 (이뤄질) 김 위원장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한반도 평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3-04 11:18: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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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4%… 與 '20대 궤변'에 소폭↓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20대를 겨냥한 궤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그달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2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6.5%)'를 조사해 4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6%p 내린 49.4%다. 50%대 지지율이 40%대 후반으로 소폭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0.3%p 오른 44.4%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의 20대 관련 궤변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일부 여당 의원의 20대 발언 논란이 정당간 폄훼 논란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20대 관련 궤변은 이렇다. 앞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0대가 전 정부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 박정희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인해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각각 언급했다. 이들의 발언은 정쟁을 유발했고, 여권 성향의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질타가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대 청년들이 교육과 매스컴으로 보수화됐다는 것은 20대를 단순히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일"이라고 일침했다. 반면 문 대통령 지지율에 하노이회담 결렬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리얼미터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p 내린 38.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2.0p 오른 28.8%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3-04 10:49:43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