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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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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집권여당 모두 제 정신 아니다" 맹비난

바른미래당 전임 대표 유승민 의원은 25일 북한·중국·러시아 군사도발 관련 "국군통수권자(대통령)도 대변자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도 모두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 정찰기가 사상 최초 대한민국 영공을 침략하고,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를 침범한 지 사흘째"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사흘째 아무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영공이 침략 당한 3시간 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점심을 먹었다"며 "그 자리에서 국군통수권자도, 집권여당 국회의원도, 아무도 우리 영공이 침략 당한 초유의 사건에 대해 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님을 못 봬 아쉽다', '부인이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고,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는 것을 청와대는 버젓이 밝혔다"며 "그 다음날인 어제 국군통수권자는 부산 시·도지사 회의에 가서도 영공 침략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또 "이 와중에 대통령의 홍보수석은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으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러시아 정부는 '독도 영공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자격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9-07-25 12:42:03 석대성 기자
윤석열 임명장 수여한 文 "권력 눈치 보지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고, 그 다음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정부 출범 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당이든 과거처럼 지탄 받는 그런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며 "정말 참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이런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일과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윤 총장은 "그리고 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저희들은 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도 했다.

2019-07-25 12:35: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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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포인트' 안보 국회 제안… 여야 합의 주목

[b]"靑 안보관 싱크홀 뚫려… 관련 상임위 개회 최선 다할 것"[/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제안하면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후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 "안보 국회를 제안하고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안보 역주행 방지를 위해 다음주 국회를 열겠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당이 제출한 중국·러시아·일본 규탄 결의안도 국회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안전판 삼아 발전한 대한민국이 북·중·러 동맹의 품에 안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브리핑 혼선을 두고 "청와대는 대령급의 비공식적 해명만 듣고 기기 오작동이란 소도 웃을 소리를 했다"며 "(러시아에) 항의할 자신이 없는지 항의하기 싫은 것인지 청와대의 안보관에 싱크홀이 뚫렸다"고 질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7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후 "국회를 열고 국방위를 개최해 중·러 부분 등 현안을 짚어봐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개회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도 여전히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결의안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2019-07-25 12:12: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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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북중러 군사도발… '안보 청문회' 시급"

북한·중국·러시아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보수권에선 '안보 청문회'가 시급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은 백승주 의원은 25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동해 바다가 북한과 중구그 러시아의 군사훈련장이 됐다"며 청문회를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한 후 떨어졌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3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계획한 경로로 비행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수차례 진입·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공까지 침범하는 전대미문의 무력도발이란 평가다. 일본의 경우 경제보복 조치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이 자국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미국과 불신이 깊어지고, 죽창 결의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가운데 북중러는 주도면밀하게 3국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면서도 "중차대한 시점에 정부는 북한 눈치보며 8월 한미연합훈련 명칭 변경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군의 명예가 무참히 훼손되고,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설명이다. 백 의원은 또 "한국이 북중러와 일본으로부터의 동시다발적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유린 당하고 업신 여겨지고 있다"며 "구한말 국권에 대한 열강의 침탈이 재현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국회가 안보 붕괴를 더이상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개최로 정책 수정과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25 11:43: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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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정 집행률 역대 최고… 심기 불편한 한국당

당정(여당·정부)은 25일 일본 정부의 한국 경제보복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를 우려하며 '과감한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92일째 국회에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 시급 처리 공감대도 형성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을 처리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심사를 중단한 상태라 추경 처리는 난망한 실정이다. ◆상반기 재정 집행률 65.4%… 하반기 위해 추경 처리 갈급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재정 점검과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올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은 65.4%로 당초 목표 61.0%보다 초과 달성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에 따르면 올해 중앙재정 예산은 총 291조9000억원으로 이 중 190조7000억원을 6월 말까지 집행했다. 집행률은 역대 최고 속도로, 올 2분기 경제가 1.1% 성장하는데 재정이 크게 기여했다는 게 당정 평가다. 구 차관은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대해선 "국회가 추경을 처리하는대로 두 달 안에 70% 이상,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선 추경 처리가 시급하단 의견이다. 구 차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수적임에도 추경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추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민간(기업)이 움츠리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감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 하방 (위험) 상황에 세수·지출을 모두 줄이면 경제는 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민간 경제 위축으로 세수가 줄 것을 감안해 재정 효율성도 준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과 관련 "(국회 심사가) 늦춰져 참담하다"며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과 일본의 조치를 생각하면 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경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며 "특히 일본의 (경제) 침략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대응이 절실하기에 조속히 추경 처리에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정부 추경안, 근거 부실… 국회 재정통재권 무시 한국당 입장은 다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정부가 낸 추경안이 근거가 부실하고, 보고 절차도 잘못돼 추경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이유로 "현 단계에서 더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예결위는 추경 감액심사까지 완료한 상태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심사하면 종합적 조정 단계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는 추경 제출 후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이 터지자 반도체 산업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측이 상임위 종합정책질의 때까지 제출한 나름의 예산안은 1200억원가량이었다"면서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도 아닌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1200억원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줄로 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당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3000억원가량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고, 기재부는 8000억원가량까지 증액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며 "모든 국가예산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회의 재정통재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07-25 11:03: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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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방산업체 CEO들과 규제완화 논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방위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산수출 확대 및 방위사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류시찬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해 LIG넥스원, 한화, 퍼스텍, 빅텍 등 16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분야에 모두 기여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개혁 2.0, 국방중기계획 수립시에 방산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한 전력화 물량 균형배분을 통해 방산업체 경영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육성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서 군 당국과 방산 CEO들은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LIG 넥스원과 한국우주항공(KAI) 업체 통제가 불가능 사유의 납품지연의 지체상금(납기지연에 대한 벌금) 면제,방산수출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 지원을 각각 건의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체상금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검토 중"이라며 "방산수출 금융지원을 위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방산업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총 34개의 건의사항이 현장 및 서면으로 접수됐고, 이 중 26건에 대한 업체의견을 수용 및 중장기 검토해 향후 방위사업 관련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업체에서 제기한 건의사항들이 향후 정책·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지속발전 가능한 방위산업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07-24 20:40: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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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의원, "비상용 생리대 보급기로 여성친화적 진주 만들어야"

서울시 도봉구에 가면 공중화장실에서 비상용 생리대를 무료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귀가 번쩍 뜨였다. 지난해 6월 민중당 지방자치위원회 연수 때 광주 서구의 지방의원이 광주에서도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귀뜀한 것. 류 의원은 "여성친화적 도시를 추구하는 진주시에 이보다 좋은 정책이 없다"고 했다. 24일 류 의원은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으로 '진주시 공공화장실에 생리대 무상 보급기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여성이라면 한번쯤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한다"면서 "남에게 빌리거나 살 수 있고, 여학생은 보건실에서 구할 수 있지만, 부탁해서 사용하는 것과 자기 필요에 따라 눌러서 사용하는 건 천지차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4.9%가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토론장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응답자 92%가 공공기관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여성, 청소년 이용시설 중심으로 공공시설 10곳에 설치했다. 서울 시민의 반응은 좋았다. 만족도가 98%에 달해, 올해 서울 도봉구는 공중화장실까지 포함해 '무료 비상용 생리대' 6개소를 추가했다. 또 서울시는 올해 공공기관 200곳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예산을 수립했고, 서울 강남구는 지난 5월 학교, 주민센터에도 생리대 보급기를 157대 설치했다. 류 의원은 "남용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를 보면 꼭 필요한 사람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1일 평균 사용량이 3.78개 정도였으며 공공기관 1개소 1년 생리대 소요 예산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류 의원은 "생리대 1개 가격을 200원 정도로 가정하고 1일 평균 사용량을 40개로 정해도 1년 소요 예산이 어림 잡아 288만 원이다. 보급기 가격도 1대당 60만 원이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류 의원의 시정 질문에 공공시설 4~5개소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및 도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2020년 시범 실시하고 만족도 및 성과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류 의원은 올 9월 추경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했다. 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 추진을 약속했다.

2019-07-24 17:09:32 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