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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스마트 해상물류 시스템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스마트 해상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초고속 해상통신망, 스마트 항만을 연계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항만모델을 우리가 선도하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찾은 부산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지난해 12월 물동량 2000만 TEU를 달성하는 등 초대형 항만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항만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항만의 추격, 기존 북항지역 원도심 침체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부산항의 미래를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다. 해양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그 중심에 바로 부산항이 있다"면서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수도를 넘어 아시아의 해양수도가 될 것이다. 철도, 공항과 함께 육해공이 연계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도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부산항의 첨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신항이 메가포트로 발전하도록 시설 확충도 본격 시작하겠다. 현재 21선석 규모를 2022년까지 29선석, 2030년에는 40선석으로 확대해 연간 컨테이너 3000만개를 처리할 초대형 터미널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선박용 LNG 공급기지·대형선박 수리조선 단지 조성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항만 배후단지도 지금보다 8배 넘는 규모로 확대해 생산과 가공, 물류와 비즈니스가 연계된 종합 물류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신항과 북항을 동시에 찾았다. 부산 북항과 관련해서도 "북항 구역은 서울 여의도보다 2.5배 크고 관광·문화·해양산업 비즈니스로의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다"며 "북항이 개발되면 시민들은 자연과 문화와 첨단시설이 어우러진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고, 오페라하우스와 해양공원이 부산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기획해 시작됐는데, 착실히 지반을 다졌고 국제여객터미널도 개장했다"며 "속도를 내 제 임기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 문재인 정부가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철도·조선소 부지까지 통합적으로 개발해 해양산업과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침체했던 원도심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며, 통합개발 방향과 계획은 부산 시민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3-16 14:26: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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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실질소득 1000만원 늘린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종업원 1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 3년간 총 27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내면 기업(3년 600만원)과 정부(2년 900만원)가 적립해주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 신설해 기존 '2년형'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취업(재직)자의 목돈 마련도 돕는다. 이렇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이 1000만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소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일정 소득이 안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4년간 1.2% 금리로 3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새로 고용하면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및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90년대 3.4%포인트(p) 수준이던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간 격차가 지난해 6.1%p까지 확대되고, 지난해 22.7%를 비롯해 최근 3년간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웃도는 등 청년 고용 시장이 갈수록 악화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급성 때문이다. 특히 올해 11만명, 내년엔 8만3000명 등 25~29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별도의 대응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자신의 집무실에 청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관련 사안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 있다"면서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해야한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 소득을 대기업 수준으로 제고 ▲기술·생활혁신 등 연간 12만개의 청년 창업 유도 ▲해외취업·사회적경제·신서비스 분야 일자리 수요 확대 ▲군 장병 교육훈련,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에 집중키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실제 산업단지내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연봉 2500만원 기준)의 경우 세금감면(45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800만원), 주거비 지원(70만원), 교통비 지원(120만원) 등을 통해 연간 실질소득이 '1035만원+알파(α)' 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만큼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8-03-15 16:31: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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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처리 "속도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을 향해 부정합격자 처리 등에 속도를 내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기소 등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처리를 미룰 경우 시간이 너무 늦춰지고,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머뭇거리지 말고 엄단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강력 지시는 이들 부정합격자에 대한 직권면직, 즉 사실상 해고를 뜻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 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합격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2018-03-15 16:02: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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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해 첫 해외 순방지 베트남·UAE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하고,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UAE를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산당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응웬 쑤언 푹 총리, 응웬 티 킴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 등 주요 지도자와 회동한다. 김 대변인은 "베트남은 수교한 지 25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아세안 10개국 중 교역 1위, 투자 1위, 개발협력 1위의 국가이자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베트남 방문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본 궤도에 올리고 외교 다변화를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 이어 2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UAE를 공식방문하고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바이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를 만난다. 김 대변인은 "UAE는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고 아크 부대가 파병 중인 주요 협력 대상국"이라며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동국가 방문은 두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와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5 16:0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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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될까…여야 대립 속 지방선거 영향 촉각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두고 여야는 각각 엄정한 수사와 신중론·정치보복 등 입장을 내고 있지만,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양심 없는 '모르쇠' 작전은 국민의 공분만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들과 부인, 사위, 형, 조카 등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가족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 '가족 비리단'을 방불케 한다"면서,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수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전달받은 의혹 등 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 검찰수사와 관련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의도와 국민적 감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공식 논평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없는데 뒤집어씌우고 있다. 정치보복이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개인비리로 엮어서 구속하면 정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이 전 대통령 검찰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은 이번 문제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론을 주목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장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국민적 여론은 좋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지방선거만을 두고 본다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구속될 경우 실제 선거국면에서는 보수층 결집의 명분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염두한 자유한국당이 신중론을 택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2명 모두 구속될 경우 이에 반발하는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정치보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분위기 반등을 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지방선거 전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들이 검찰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금의 형국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2018-03-15 15:41: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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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바른미래당…安 등판으로 지방선거 활로 찾을까

바른미래당이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등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도지사 예비후보는 5명에 불과하고, 인재영입에도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안 전 대표가 선봉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주선 공동대표는 비공개로 안 전 대표를 만나 당무 복귀와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15일 지방선거 대책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으며, 16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안 전 대표의 복귀를 공식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특위위원장이든 인재영입위원장이든 안 전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고 당 차원에서는 지원하겠다"면서 "금요일(16일) 최고위에서 그동안 상의한 것들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당내 움직임은 안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후보 출마와 인재영입 등 중책을 맡김으로써 당 홍보와 함께 지방선거에 '바람'을 넣겠다는 계산이라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 '간판'인 안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경우 당락 여부와는 별도로 어떤 식으로든 당으로써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당원들도 이같은 당 지도부의 움직임에 반색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높은 인지도와 지난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안 전 대표가 지방선거의 구심점을 잡아준다면, 인재영입은 물론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당이 요청하면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곧바로 이를 수락해 지난달 13일 바른미래당을 공식 출범시키며 '백의종군'을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18-03-15 15:41:1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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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사퇴…"최고위 수용, 당내 명예는 지켰다"

불륜 및 여성당직자 특혜공천 의혹이 제기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며 "저는 이 시간부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 결정 시기와 관련해 "지난 3월 6일에 이미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려 마음을 굳혔으나, 갑자기 저에게 제기된 악의적 의혹으로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며 "더러운 의혹을 덮어쓴 채로 사퇴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임으로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박 전 대변인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했고 최고위원회는 저의 소명을 모두 수용했다"면서 "최고위원회의 수용으로 저의 당내 명예는 지켜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의 심판으로 외부적 명예를 찾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대변인은 "죽을만큼 고통스러웠던 개인의 가정사도 정치로 포장해 악용하는 저질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저 같은 희생자가 다시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대변인이라는 '영광'을 입은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국민께 엎드려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 전 대변인 거취 문제에 대해 2시간여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변인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 전 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 충분히 소명했고, 최고위는 상세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박 전 대변인의 자진사퇴 결정은 이번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질 경우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14 17:04: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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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 넘겨받은 국회,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지난 13일 청와대발(發) 개헌안 초안이 공식 발표되면서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에 재차 불이 붙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통한 국회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초안이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토대로 여야가 국회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헌안 발의에 앞서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이 개헌안으로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 국민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강력히 지적하며, 여야가 함께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개헌시계는 재깍재깍 가고 있는데 국회의 개헌시계는 멈춰 서 있다"면서 "개헌과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 모든 후보, 각 정당의 국민에 대한 공통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헌시기를 놓고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을 문제 삼기 전에 과연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 개헌안'을 존중할 것이니 국회가 안을 내고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며 "야당이 각자의 안을 내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면, 국회 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고,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 대해서도 '관제개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데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는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라도 개헌 논의 무산의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개헌을 진정으로 독촉하는 입장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을 우선 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장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은 물론이고, 국회 개헌안 마련도 어려워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게다가 개헌의 시기에서도 여야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권력구조 등 내용을 두고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개헌안 초안이 발표됨으로써 개헌 논의가 무산될 경우 야당이 명분에서 뒤쳐지게 돼 반대 입장만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8-03-14 15:40:4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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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평창패럴림픽서 남·북 '응원'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14일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문 대통령이 동계패럴림픽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관람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아울러 경기에 참가한 북한 대표팀 선수와 임원진을 만나 격려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9시45분부터 11시20분까지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예선전 경기가 열리는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를 찾았다. 경기에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남자 1.1㎞ 스프린터 좌식경기에 출전하는신의현 선수 가족들을 만나 환담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 선수 가족에게 "메달 딴 것을 축하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감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선수의 부인 김희선씨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한다"고 답했다. 신 선수는 지난 11일 크로스컨트리 남자 15㎞ 좌식 종목에 출전해 동메달을 따면서 평창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에 첫 메달을 안겼다. 직후 문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신 선수를 만나 "조금 전 어머니를 뵀는데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최고"라고 말을 건넸다. 이날 크로스컨트리 예선전에는 신 선수를 비롯해 여자 1.1km 스프린터 좌식경기 이도연·서보라미 선수, 남자 1.5km 스프린터 시각장애경기 최보규 선수 등 우리나라 선수 6명이 출전했다. 북한도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특별초청으로 마유철·김정현 선수가 경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끝난 후 북한 선수들에게 다가가 "반갑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참가해보니 어떠냐"며 "우리도 북한에 가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에 북한 대표팀 임원진이 "남측에서 대표단과 선수단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하자 문 대통령은 "체육계 교류를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스위스전을 북한 김여정 특사 및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관람한 뒤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응원한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눈이 쌓인 산이나 들판에서 스키를 신고 일정 코스를 빠르게 완주하는 경기다. 좌식·입식·시각장애로 경기등급이 나뉘어 있고, 선수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선택해 경기에 참가한다.

2018-03-14 15:07: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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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환 조사 두고 여야 입장차…"철저한 수사 vs 한풀이 정치"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상황에서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서의 '정치보복'을 암시한 언급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복수의 일념·한풀이 정치 등 과격한 어조로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을 요구하는 한편 '제왕적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본질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서 국민들이 단호해진 지금은 숨거나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과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전 대통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모습에서 전직 대통령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이고 예의"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前前)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며 "MB처럼 (이 정권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박 전 대통령보다 노 전 대통령이 오버랩된다"며 "모두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비극이지만 한풀이 정치는 반복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부패 종결자이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이 따라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시킨 촛불 시민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악의 뿌리를 뽑으라며 개헌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이날 전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현장방문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이번 개헌은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03-14 14:21:22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