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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너무 쉽게 쓴다…" 격노한 靑, 왜?

[b]野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한 '문재인의 입'[/b] [b]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됐던 김은경 전 장관의 감사[/b] 청와대가 야권에서 제기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격노했다. 우선 청와대를 격노하게 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렇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26일 때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연장선상으로 검찰 역시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해 관련자 감사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선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진상조사단 회의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규정, "정도나 규모에서 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대상이 다르다"며 "'(전 정권 관련) 문화예슐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이번 환경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등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게 본질인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계속해서 "둘째,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반면) 한국당 등에서 주장하는 환경부 문건에는 24개 직위 중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다'는 사실이 작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작동방식이 다르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내져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건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못박았다. 한편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된다. 즉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권한을 지녔단 얘기다.

2019-02-20 18:26: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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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靑 초청' 미학

[b]중요한 사안 관계자들 靑 초청해 공감대·관심 피력한 文[/b] [b]광주형 일자리-탄력근로제, 靑 초청 이후 사회적 타결[/b] [b]文대통령, 역대 최초 '자영업자·소상공인' 靑 초청[/b] [b]고 김용균씨 유가족 靑 초청해 슬픔 나누기도 [/b] [b]김정숙 여사의 비혼모자 靑 초청도 깊은 여운 남겨[/b]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사안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중재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요한 사안들과 연관된 인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문 대통령이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행보와 연관이 깊다. 두 사회적 타협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행보 이후 타결된 중요한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로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을 초청했고,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당시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건의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 방향을 찾는 지점이 너무도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청와대 초청 일정 이후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의 협약으로 첫 타결을 이뤄냈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 현장을 찾아 "현대차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맞서면서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줬다"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각각 격려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노동현안을 놓고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문제, ▲최저임금-통상임금 산입범위 동일화 문제, ▲카풀(스마트앱에 따른 승차 공유 서비스)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문제 등 해결을 요청했다. 청와대 초청 일정 이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기존 노사정위원회 대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와 관련 노사는 최근 2개월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합의점을 찾자 20일 청와대 참모진과 차담회 때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지금 논의 중인 ILO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노동자와 사측으로 구분된 경제주체에서 '자영업자'를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대안인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주체에 '자영업자'가 자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고 김용균씨 유가족을 오후 4시30분부터 5시15분까지 45분간 만났다. 문 대통령과 김씨 유가족의 만남은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68일만이다. 김씨는 작년 12월11일 비정규직 신분으로 혼자 근무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 후 본관 앞 현관까지 유가족들을 배웅하고 차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도 했다. 한편 여론으로 하여금 여운을 남긴 김정숙 여사의 특별한 청와대 초청 행사도 존재했다.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9월 비혼모 가정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다. 비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여성들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사회적 양보를 해야 할 계층으로도 분류된다. 청와대는 그해 12월31일 김정숙 여사와 비혼모자 가정들의 간담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2019-02-20 16:32: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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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사금고 '말리바' 논란…노사의 진실게임

경북 구미공단 1호 반도체 회사인 KEC그룹 곽정소 회장의 비리경영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홍콩법인 '말리바'가 KEC 곽정소 일가의 사금고"라며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말리바는 지분소유구조, 거래관계, 채무관계에서 외관상으로 KEC와 아무 관련 없지만, KEC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티에스재팬(TS-JAPAN)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추 의원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티에스재팬의 대표이사는 곽 회장의 일본인 배우자 오시로 사치코씨다. 오시로씨 지분이 50%이고, 나머지 각 25%는 곽 회장의 아들 정우씨와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오시로 사오리씨가 갖고 있다. 추 의원은 "이쯤 되면 세 회사의 지주사인 말리바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말리바는 비상장법인이어서 재무제표가 공개돼 있지 않지만, 홍콩 신용정보회사의 평가 결과 연매출은 4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KEC에서 19년간 근무했던 이종희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장은 "KEC는 국책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외주생산할 것이 분명하다"며 "구미공장 600여 노동자의 고용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KEC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KEC 지주회사인 한국전자홀딩스 박명덕 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속노조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KEC와 말리바는 거래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말리바가 티에스재팬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고 곽 회장 일가가 말리바와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란 주장이다. 박 사장은 "말리바의 주주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며 "티에스재팬과 (KEC가) 특수관계자라고 거래가 전부 이상하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에 대해 "KEC에 사실관계를 한 번도 문의하지 않았다"며 "KEC도 한국 기업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KEC는 지난 2017년 10월 정부의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자 개발' 국가정책사업 1차 대상자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말 국책사업 최종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9-02-20 16:31: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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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67주년 기념식…최다 이용 의원 수상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개관 67주년 행사에 참석해 이용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우수 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 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문 의장은 "국회도서관은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도서관,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 등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국민의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동안 국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의원에게 국회의장 명의 감사패 증정 행사 등을 가졌다. 의원 방문 이용 부문 최우수상은 정세균·오제세 의원이,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단행본 대출 이용 부문은 정양석 한국당 의원과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은 백재현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수여했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행사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구현을 위한 '미디어 월'과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아르고스', 인공지능 기반 국회도서관 챗봇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신규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2019-02-20 16:30:5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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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 첫 국회 '수소차 충전소' 왜 설치하나

황수성 신재생에너지단장, "가장 큰 이유는 편의성" 여야 합심 메시지도…부지 비용처리 등 현안 남아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사업으로 발표한 세계 첫 국회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왜 국회에 충전소를 설치할까. 20일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국장은 "국회 수소차 충전소 설치의 가장 큰 이유는 편의성 때문이었지만, 상징적 랜드마크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국장은 국회 충전소 마련 이유로 ▲편의성 ▲안전보장 ▲수소경제 활성 의지표명 등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여의도 국회 ▲현대 계동사옥 ▲중랑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계획했다.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의 각 동쪽·서쪽, 서울시 중심에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중랑 물재생센터의 경우 서울시청이 주택보급과 여러 계획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강북 동쪽을 뺀 나머지 4곳에 충전소를 세운다. 이번 국회 충전소의 경우 의원회관과 국회경비대 건물 사이에 세워진다. 국회 내 부지 992㎡를 활용해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다. 현대자동차가 구축하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년간 운영한 후 중·장기 운영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운영은 2년 연장 가능하다. 최대 4년의 운영기간을 거치는 것이다. 황 국장은 "수소충전소가 안전성 측면에 있어 문제가 많다는 오해가 있지만, 국회에 설치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한 것"이라고 전했다. 황 국장은 그러면서 "국회 충전소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35명으로 구성한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같은 해 12월부터 국회 사무처에 국회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여야가 합심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끌고 간다는 의미와 함께 (기업을 겨냥해) 지원을 강화하라는 메시지가 담겼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수행차로 수소차를 끌고 다니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까지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상업·주거지역은 가스공급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공익사업 외 목적의 국공유지 임대지 제한 등으로 도심 내 충전소 설치는 불가했다. 다만 국회 충전소의 경우 부지 임대비용 부담 여부 등이 아직 현안으로 남아 있다. 부지 임대비용 부담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와) 자세한 협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2019-02-20 16:30: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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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원로들 만난 文대통령 "5·18운동 망언에 분노 느껴"

[b]"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b]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들과 만나 언급한 대화의 일부다. 문 대통령은 "광주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도 5·18 역사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런 마음이 들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광주 원로들을 초청해 낮 12시부터 70분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정신 계승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전달하는 게 이번 자리의 목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직 취임 후 5·18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5·18운동 관련)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운동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 후 광주 원로들은 최근 벌어진 5·18 관련 망언에 대해 유감을 토로했다. 박경린 전 YWCA(기독교 여자청년회의) 사무총장은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우리는 괴물집단이 아니고 세음을 축내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이들은 '5·18운동 특별법 제정' 및 '지역 내 독립유공자 발굴' 등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김진태·김순례·이종명)들은 지난 8일 '5·18운동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5·18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서슴없이 거론해 여론의 눈총을 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 주장을 하며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직접 비판했다.

2019-02-20 15:32: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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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 바라본 민주당·정의당의 엇갈린 시선

[b]민주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맺어 참으로 좋은 결과 가져와"[/b] [b]정의 "독사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강요한 '답정너 대화'의 귀결"[/b]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정의당이 최장 6개월로 확대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정의당은 '우려의 뜻'을 표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때 "2개월간 사회적 대화를 끌어오다가 마침내 현행 3개월 탄력근로를 6개월로 늘리고, 대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됐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합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봤는데 충분히 소통하며 논의해서 마침내 합의됐다.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이번 타결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게 참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 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과로'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기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의당의 입장은 민주당과 달랐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경사노위의 최장 6개월 확대 탄력근로제 발표가 있던 날 브리핑을 통해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과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6개월 탄력근로제는) 특히 재계의 요구인 기간확대 도입요건 완화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장치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계속해서 "애초 여야가 합의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시점에 (탄력근로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한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재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이 시행에 들어가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정부에 요구한 바다.

2019-02-20 14:45:5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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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관련 통지서 간단하게 카톡으로 받는다

'카톡! 카톡! 동원훈련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앞으로 병무관련 통지서들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달된다. 병무청은 20일 "최적의 병역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젊은 세대의 시각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모바일 앱(이하 앱)을 구축해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의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아보던 현역병입영·동원훈련 통지서 등을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앱과 모바일 통지서 발송으로 각종 통지서 수신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5년간 12억 원의 등기우편 발송 요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뿐만아니라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경우 ▲입영·동원훈련 일정의 개인별 자동알림 ▲통지서 화면에서 연기신청 ▲훈련장소의 날씨, 숙박·식당 정보 등 입영 및 동원훈련과 관련된 다양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앱은 육·해·공군·해병대 모집 분야 중 본인이 원하는 복무 분야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병역이행 캘린더'가 있어, 지원 시기를 확인 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본인확인으로도 민원인의 정보보호와 민원제출이 가능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존의 '병역안내'은 서비스가 종료됐다"면서 "새롭게 대체되는 이번 앱은 앱 스토어에서 '병무청'으로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02-20 12:05:5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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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차관, 인도 방문해 방산수출 지원활동 나서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20일부터 23일까지 'AERO INDIA 2019' 방산전시회 참석차 인도를 공식 방문한다. 국방부 장·차관이 방산수출을 위해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 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국제방산전시회(IDEX 2019)에 참석해, 한국 방산기업의 홍보에 나선바 있다. AERO INDIA 2019 방산전시회는 전 세계 고위급 국방관계자와 23여 개국 370여 개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에어쇼(Airshow)로, 국방부는 이날 "서 차관이 인도 방산시장에 대한 방산수출과 기술협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차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인도 국방장관, 방산차관, 국방연구개발기구 의장 등 고위인사들을 만나, 인도와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서 차관은 우리 방산기업이 인도에서의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 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우수성과 협력 가능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 차관은 6. 25전쟁 시 한국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펼친 60공정 야전병원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인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달하는 등 한-인도 관계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9-02-20 12:05:4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