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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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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19일 자동차 미세먼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초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신용현 의원은 19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자동차 (초)미세먼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연우연합회와 전자통신연우회가 주관해 열린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로, 미세먼지 저감기술 소개와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통연우회 조맹섭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부품연구원 정수진 박사가 '자동차 냉각수가 연비와 배출가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화학연구원 허일정 박사가 '미세먼지 연구의 현주소와 전망', 그리닉스 신충교 대표이사가 '5등급 차량에도 기회를'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인천대학교 홍종배 박사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한 부이사관이 토론으로 이어간다. 신용현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국민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실질적인 저감방안 실행을 통한 국민건강 보장이 절실한 때"라고 역설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국가 미세먼지 컨트롤타워인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6 17:52:4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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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日 경제보복 피해 최소화… 내년 예산에 산업 지원책 담을 것"

[b]이해찬 "모든 외교채널 활용 日 부당조치 알릴 것"[/b] [b]김상조 "전 부처 모든 자원 동원해 현장 점검"[/b]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청(여당·청와대)은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먼저 민주당 이 대표는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며 "한일 양자 협의와 관련한 모든 외교 채널 활용해 일본 정부 부당조치를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내 경제 체제가 근본적 혁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위기 극복하고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 실장은 "상황이 매우 엄정하다"면서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전 부처는 가용한 모든 자원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 체제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앞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1단계는 외교적 경로 협의, 2단계는 중재위 구성이다. 정치권에선 한국 정부가 이견을 보일 경우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하고 있다.

2019-07-16 17:02: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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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5당 대표, 18일 靑서 '日 韓수출규제 대응'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에 따른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이 마침내 성사됐다"며 "16일 오전 여야 5당 사무총장 협의 결과,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결정됐다"고 운을 뗐다. 이 대변인은 "이번 청와대 회동은 일본의 무차별 경제보복조치와 그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자 함"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그 외에 국정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의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를 챙기고, 경기 활성화와 국민생활안전에도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자국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브라운관 등을 통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 소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더해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데는 앞서 진행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즉 일본 정부의 현 정책들은 우리나라를 향한 보복조치인 셈이다. 한편 야권에서도 이번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에 기대감을 표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오는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나라가 대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해법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하다"고 운을 뗐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아가 실제적인 결과까지 만드는 회동이 되길 기대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외교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국을 타개할 해법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2019-07-16 16:49: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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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정부, '기업 살리기' 통상외교 없어… 오히려 규제 강화"

[b]黃, 中企 현장 방문 집중… 경기 실정 부각[/b] [b]"대외여건 어렵다고 정부 뒷짐 지면 안 돼"[/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경제인의 기를 살리기 위해 통상외교를 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릴 생각이 있는 것인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 활성을 위해 대내외 정책 방향을 과감히 틀어야 하지만, 오히려 기업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실시한 대구 지역 기업 간담회에서 "대외여건이 어렵다고 정부가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를 언급하며 "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통상외교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통상외교라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다양한 국내 상품의 판매를 돕는 등 통상외교에 힘을 썼다"며 "한국 기업인이 (대통령과) 함께 현지로 가서 현지 기업인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고, 양국 간 많은 경제교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현 정부는) 오히려 통제만 늘리고 있다"며 "금융시스템도 선진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하지만, 금융개혁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정말 어려운 건 중소기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내년 300인 미만 기업도 근로시간 제약 대상이 되고, 최저임금도 늘어나 전체적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소주성은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의지를 꺾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황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 현장에 집중하며 경기 악화 실정을 부각하고, 현 정부 경제 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앞서 15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 정책 실험 2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며 "생산·투자·수출·내수 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성장률은 추락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도 최저임금 인상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책 미비, 반시장·반기업 정책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재 각 분야별 건의사항을 취합해 '2020 경제대전환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9-07-16 14:03: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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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분야로 번지는 일본발 수출규제… 한반도 안보틀 '흔들'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사건이 한반도 안보 문제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즉 이 제도는 안보 분야에서 우방국에 부여하는 혜택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재게는 공동으로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1100개 품목 및 3000개 연계품목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재계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자국 내 국무회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는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안보전략 핵심이 '한미일 3국 협력체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이번 한일간 외교 문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일간 갈등이 더 악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번 사안(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및 우리기업 수출규제 등)은 일본이 정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문제를 끌고 온 첫 번째 사례인 점을 강조했다"며 "그간 한일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었을 때도 경제 분야는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가 이어졌으나 이번엔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했다. 정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 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 행보와 궤를 달리한다"며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작년 5월9일 자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와 더불어, 한국군과 일분군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담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대변인은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한일간 외교 문제가 안보 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반응"이라며 "한일간 정보보호협정(GSOMIA)가 그 예다. 일본이 이 협정의 전면 수정도 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고 했다. 이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23일 발효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8월 1년 연장이 결정됐다.

2019-07-16 13:54: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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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긍정효과 커

지난해 4월 시행된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간에 일부 병이 도박 및 불법사이트 접속 등이 도마에 올랐지만, 국방부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16일 한국국방연구원의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소통여건이 개선되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 36만여명(훈련병 제외)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 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간부(장교·부사관)와 병 간의 소통도 활성화 됐다는 군 내부 인식도 많았다. 일선 부대에 고충상담을 맏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병의 79%가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빈도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국방헬프콜센터에 접수된 고충상담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감소 비율은 ▲복무 부적응 ▲심리·정서 ▲이성과 진로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사회와 단절된 병영생활에서 외부로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 보다 우울, 불안,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은 군 생활 적응과 만족 정도,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의 체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올해 5월까지 실시된 체력검정 결과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등급별로는 ▲특급 13.8%에서 15.1% ▲1급 23.2%에서 22.9% ▲2급 22.4%에서 22.6% ▲3급 23.2%에서 21.9% ▲불합격 17.4%에서 17.5%의 변화를 보였다. 그렇지만 일부 간부들로부터 "병의 체력단련 할애 시간이 줄고 있어, 좀 더 장기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해야 할 것 같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사용 규정·지침 위반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 수준에 그쳤고, 우려했던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SNS 활동 급증에 따른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보여질 행위에 대한 방지책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9-07-16 11:48:46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