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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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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다음 대선 재집권해야 한반도 평화 100년 전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1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해야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40대는 '불혹',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한다"며 "이 시대의 천명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고, 올해 이뤄지면 4번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며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진하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100년에 한 번 올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잡기 어렵다. 이 기회를 살려 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공존체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한반도 8000만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이를 기반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국당 전당대회하는 것 보셨느냐"며 "말하는 내용이나 행위를 보면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재집권해 실제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 나갈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외쳤다.

2019-02-21 15:23: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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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 졸업식 참석한 文… '3·1절 100주년' 잇다

[b]'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한 文[/b] [b]유 박사 명언과 본인의 경험담 소개하며 졸업생들 격려[/b] [b]전날엔 독립선언서 캠페인 참여… 연일 3·1절 100주년 행보 선보여[/b] [b]2001년 DJ 충청대행 이후 18년만에 전문대학 졸업식 찾은 현직 대통령[/b]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사립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졸업식 참석은 '다가올 3·1절 100주년과 연관이 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절은 1919년 3월1일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전 세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다. 문 대통령의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이 3·1절 100주년과 연관이 깊은 이유는 '유한대학 설립자'를 통해 알 수 있다. 유한대학 설립자는 '유한양행 창업주'이자 '3·1절을 이끈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다. 유 박사에게는 1970년 국민훈장 모란장·1971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무궁화장·1995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의 유한대학 졸업식 참석' 관련 "독립운동가·사회사업가·기업인인 유 박사의 삶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이고, 현 정부는 그 일환으로 3·1절 100주년 관련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입에서도 유 박사가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축사 때 유 박사의 삶을 소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기 전, 유 선생 묘역에 다녀왔다. 선생의 꿈은 '독립군 사령관'이었다. 조국이 위기에 놓이자 15살 유일한은 한인소년병학교에 지원한다. 용기 있는 선택으로 선생은 맹호군 창설 주역이 됐고, 이후 기업을 일으켜 독립군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며, 사원들의 것이라는 경영철학은 애국애족 정신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선생의 꿈이 유한대학 설립으로 이어졌다. 졸업생 가슴에는 유 선생의 '인류평화와 봉사 그리고 자유정신'이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유 박사의 명언과 함께, 본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좋아하는 유 선생 말씀은 '마음먹은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이다. 청년을 청년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달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여러분이 되어달라"고 했다. 계속해서 "인생 선배로서 경험을 말하자면, 제 삶을 결정한 중요한 일들이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다. 대학입시도, 졸업도, 사법시험도, 변호사도, 대통령 선거도 실패 후에 더 잘 할 수 있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생의 정답이란 없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전날인 20일 '3·1절 100주년 기념 대국민 캠페인(국민과 함께 읽는 독립선언서-낭독하라 1919)'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그 정신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을 통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독립선언서의 첫 문단을 낭독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선보인 행보를 살펴볼 때 '다가올 3·1절 100주년 행보와 연관 깊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전문대학 졸업식 참석은 문 대통령이 2번째다. 앞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2월21일 충청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2019-02-21 12:58: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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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 예견하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해야

국회미래연구원·연세대, 미래정부 세미나 실시 빅데이터·알고리즘·AI 등 이용해 정부행정 개선 한국형 모델 구축해 국민 중심 서비스 실시해야 정부 혁신을 위해 '지능형 정부'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데이터 기반의 미래예견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행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미래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사회와 미래정부의 도전과 과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 신뢰를 위한 미래 정부의 혁신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행정환경 대응을 위해 '초지능성'과 '민첩성' 등을 갖춘 신뢰받는 미래 정부를 지향하고자 마련했다. 행정공급과 행정수요 중 수요 부분에 집중해 그간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미래사회와 미래정부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미래정부 연구는 국민의 '행정수요'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행정부 외 지방정부와 시장, 기업, 지역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주체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부터 예측해야 한다"며 "최적의 서비스 공급자를 고르는 일까지 완료돼야 진정한 미래의 정부를 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는 '예견적 정부 모형'을 중심으로 미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분석했다. 김정숙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 박사는 "불안정·불확실·상호관련성 등 속성이 있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복잡한 정책 문제나 행정수요가 악질 문제로 등장했다"며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래예견을 토대로 국정운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제시한 게 '지능형 정부'다. '지능형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국민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미래 정부행정 모델 중 하나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정보기술을 네트워크로 구축, 사회문제 대처가 늦는 기존 관료제 형태에서 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정치로 바꾸는 것이다. 실제 미국 시카고에서는 32명의 위생검사관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1만5000여 요식 관련 업소를 점검한다. 쓰레기 관련 불만 제기 등 13개의 예측 가능 지표를 분석해 고위험 업소를 찾아 관리한다. 김 박사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예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내에도 등장할 주요 화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뿐 아니라 경제적 변화와 역기능 방지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학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에 맞는 인공지능 지침 연구와 개발이 효율적 분배·관리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2-21 11:50: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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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반도 평화 노력에 재 뿌리는 행태 안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엿새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은 이제 냉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 정권 10년 동안 낡은 사고를 고집한 결과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만 더 심화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을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지렛대로 삼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려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노력에 동참은 못 할망정 재를 뿌리려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삐뚤어진 역사인식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여야 4당의 요구에 민주당이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 당권 주자인 황교안 후보를 겨냥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고 한 전직 총리 출신 당권 주자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탄핵에 세모로 답하려 했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당은 보수단체와 공동으로 탄핵을 부정하는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겠다고 한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극우의 길을 계속 고집하면 국민의 지탄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2019-02-21 11:04: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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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대 총장에게 한 당부는?

[b]"혁신기술 발전시키고, 혁신인재 키우는 '세계 유수의 대학' 기대"[/b] [b]"최초 물리학자 총장 임명… '이공계가 국력' 인식 높아지길 기대"[/b]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오세정 신임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오 신임 총장에게 특별한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 때 "서울대를 잘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인재를 키우는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키워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처럼 물리학자 출신 총장이 임명됐다. '이공계가 국력'이라는 인식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서울대에서는 물리학과 출신 총장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오 신임 총장에게 당부한 발언 중 '유수(有數)'는 '손꼽을 만큼 두드러지거나 훌륭하다'는 뜻을 지녔다. 한편 오 신임 총장은 1953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1982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교단에 올라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를 지냈다. 그는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전신)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2019-02-20 18:56:4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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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너무 쉽게 쓴다…" 격노한 靑, 왜?

[b]野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한 '문재인의 입'[/b] [b]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됐던 김은경 전 장관의 감사[/b] 청와대가 야권에서 제기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격노했다. 우선 청와대를 격노하게 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렇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26일 때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연장선상으로 검찰 역시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해 관련자 감사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선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진상조사단 회의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규정, "정도나 규모에서 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대상이 다르다"며 "'(전 정권 관련) 문화예슐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이번 환경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등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게 본질인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계속해서 "둘째,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반면) 한국당 등에서 주장하는 환경부 문건에는 24개 직위 중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다'는 사실이 작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작동방식이 다르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내져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건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못박았다. 한편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된다. 즉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권한을 지녔단 얘기다.

2019-02-20 18:26: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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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靑 초청' 미학

[b]중요한 사안 관계자들 靑 초청해 공감대·관심 피력한 文[/b] [b]광주형 일자리-탄력근로제, 靑 초청 이후 사회적 타결[/b] [b]文대통령, 역대 최초 '자영업자·소상공인' 靑 초청[/b] [b]고 김용균씨 유가족 靑 초청해 슬픔 나누기도 [/b] [b]김정숙 여사의 비혼모자 靑 초청도 깊은 여운 남겨[/b]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사안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중재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요한 사안들과 연관된 인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문 대통령이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행보와 연관이 깊다. 두 사회적 타협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행보 이후 타결된 중요한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로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을 초청했고,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당시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건의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 방향을 찾는 지점이 너무도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청와대 초청 일정 이후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의 협약으로 첫 타결을 이뤄냈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 현장을 찾아 "현대차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맞서면서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줬다"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각각 격려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노동현안을 놓고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문제, ▲최저임금-통상임금 산입범위 동일화 문제, ▲카풀(스마트앱에 따른 승차 공유 서비스)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문제 등 해결을 요청했다. 청와대 초청 일정 이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기존 노사정위원회 대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와 관련 노사는 최근 2개월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합의점을 찾자 20일 청와대 참모진과 차담회 때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지금 논의 중인 ILO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노동자와 사측으로 구분된 경제주체에서 '자영업자'를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대안인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주체에 '자영업자'가 자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고 김용균씨 유가족을 오후 4시30분부터 5시15분까지 45분간 만났다. 문 대통령과 김씨 유가족의 만남은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68일만이다. 김씨는 작년 12월11일 비정규직 신분으로 혼자 근무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 후 본관 앞 현관까지 유가족들을 배웅하고 차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도 했다. 한편 여론으로 하여금 여운을 남긴 김정숙 여사의 특별한 청와대 초청 행사도 존재했다.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9월 비혼모 가정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다. 비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여성들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사회적 양보를 해야 할 계층으로도 분류된다. 청와대는 그해 12월31일 김정숙 여사와 비혼모자 가정들의 간담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2019-02-20 16:32:3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