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6·13지방선거 'D-100'…본격 레이스 시작

6·13지방선거가 5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진행되는 선거인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힘 실어주기'를, 야당은 '정권 심판' 등을 강조하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뒷받침'을 공통 공약으로 지역별 공약을 마련해 유권자의 마음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선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확실한 '압도적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경기·광주·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광역단체장 선거 지역에서 승리를 하고, 경남·부산·울산 등 기존 보수정당 강세 지역에서도 최소 1곳 이상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도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와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렸으며, 이번 주 지방선거기획단을 선거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흩어진 보수층 결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 총력을 펼치는 지역 전략을 강화해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지역구를 석권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천 일정을 확정했으며,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 중심으로 한 공약개발단을 운영해 지역 맞춤형 공약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발단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외교·안보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에서 분리된 민주평화당도 '신(新) 4당체제' 존폐를 가르는 이번 선거에 총력전을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중도·대안' 정당으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지역적으로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호남 지역을,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영남 지역을 맡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호남 지역의 경우 현장지역 행보를 넓히고 있고,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전략'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각 정당들이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를 시작했지만, 선거구 획정 등 제도적 준비는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지연 처리하면서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한 지방선거에 차질이 생긴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와 최근 외교·안보 현안들을 정치권에서 지방선거와 연계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선거도 정책선거가 아닌 소모적 정쟁 속 '편 가르기 선거'가 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2018-03-05 05:30:00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높은 지지율 속 與, 경선 과정 '과열' 촉각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높은 지지율 속에 고무적인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과열 경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선거의 성격상, 대통령·당 지지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으로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들과는 반대로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여왔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민주당 소속 후보자 평균 5명 이상이 언급되는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본선이 시작되면 야당의 '정권 심판론' 공세가 강화될텐데 이러한 공세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많으면 그 안에서 더욱 경쟁력 있고, 좋은 후보를 발굴하는데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과열양상을 띨 경우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게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과 전남도당 당원 당비 대납 의혹 등으로 이미 홍역을 앓은 바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치열해진 경쟁으로 비위행위가 발생하거나 후보자간 고소·고발전(戰)이 이어질 경우 지지율이 하락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거나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등 방침을 이춘석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또한 경쟁과열 지역에 대해 전략공천·조기경선·국민참여경선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경선룰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2018-03-04 16:41:3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정의용 안보실장등 특별사절단 北에 5일 파견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별사절로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다. 특별사절단은 5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한 뒤 1박2일간 평양에 머물며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 등에 대해 북측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또 북한을 다녀온 뒤에는 정 실장 등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 미국측과도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사절단은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진 5명을 포함해 총 10명"이라며 "사절단은 (평양에서 1박2일간)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절단 방북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다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윤 수석은 "사절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6일 오후 귀환하는 사절단은 귀국 보고를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해 미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특별사절단에 장관급 인사 두 명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절단이 갖는 무게감이 육중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은 대미통, 서훈 국정원장은 대북통으로 함께 대북 협상을 원활하게 이끄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대미 소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장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 협상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경험이 풍부한 명실상부한 대북전략통으로 꼽힌다. 특히 서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정 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안보 핵심라인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대북 협상 결과를 토대로 백악관과 공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각각 만날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절단 수석을 정 실장이 맡은 것에 대해선 "어느 분이 수석이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남북관계와 북미대화라는 투트랙을 잘 성사할 수 있는 분들이 이번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일 방북하는 사절단이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선 사전 조율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여정 방남 때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만났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사절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면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2018-03-04 14:54:3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이주열 현 총재(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차기 총재 후보자에 이주열 현 총재(사진)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가 임기인 이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두 번째 임기를 무리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주열 후보자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조사국장, 부총재 등을 거쳐 2014년 현 한은 총재까지 39년간 한은을 이끌었다"면서 "'통화신용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며 재임기간 동안 한·중, 한·캐나다, 한·스위스 통화스왑 체결 등 국제금융 분야의 감각과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 총재의 연임은 한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나라들에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오래 재임하면서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지니고 있고, 조직 내부의 신망도 높아 한은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청와대는 20명 가량을 차기 한은 총재 후보군으로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서너명이 최종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먼저 '연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린스펀 19년, 버냉키 8년 등 외국의 중앙은행들은 총재가 오랜 기간 맡으면서 통화안정 등을 꾀했는데 우리의 경우엔 70년대에 김성환 11대 한은 총재를 제외하고는 연임된 사례가 없이 매 4년마다 수장이 바뀌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연임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살펴봐라고 지시했고, 후보군에 오른 인물들은 현 한은 총재에 비해 연륜과 안정적 조직 운영 경험 등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이 총재를 지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 약력 ▲대성고 ▲연세대 경영학과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한은 조사국장 ▲한은 정책기획국장 ▲한은 부총재 ▲한은 총재

2018-03-02 16:05:1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추진…외교·안보 현안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5당 대표를 만나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와 이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공유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각 정당 지도부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각 정당에 회동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가져왔지만, 지난해 7월과 9월 회동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쇼통'이라며 불참한 바 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을 회동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홍 대표측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남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 투표를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홍 대표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6·13지방선거가 3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홍 대표가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수층의 불만을 강하게 피력하는 전략적인 자리로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북핵 문제 등 안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자유한국당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북핵·안보 등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잘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지지층을 결집해왔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여야 대표가 모두 모여 회동을 가진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회동에는 5당 대표 모두와 회동을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2018-03-02 08:57:30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트럼프에게 "대북 특사 파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전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부터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논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매우 성공적이고 훌륭하게 치러지고 있는 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도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파견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능하게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의 특사 및 고위급 대표단 방한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가졌으며 양국 정상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향후 진행될 남북 대화의 진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양국 정상의 통화에 대해 백악관도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로 삼아 이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남북대화에 관련된 진전사항들에 관해 설명했다"면서 "두 정상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축하하려고 한국의 문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이 각각 이끈 개막식과 폐막식 미국 대표단을 문 대통령이 환대해준 데 대해 사례했다"고 덧붙였다.

2018-03-02 08:56:4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은…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늦장처리' 비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한 공방으로 시간을 끌다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다만 1일 헌정특위는 자정 선거구 획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를 두고 '면피성 처리'라는 지적이 많다. 향후 국회는 오는 5일 3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산회하면서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다"며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겠으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국민 뵙기도 그렇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예비후보자 대할 면목이 없다"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헌정특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690명, 기초의원 2927명으로 조정된다. 광역의원의 경우 27명이 증원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29명이 증원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처럼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증원된 것에 대해 인구 증가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증가해 부득이하게 지방의원 정수도 늘었다는 것이 정치개혁 소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다.

2018-03-01 15:27:4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독도는 우리땅, 위안부 문제 안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로 99주년인 3·1절을 맞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나라 안팎에 천명했다.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일본에게는 진실한 반성과 화해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제 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동안 10만 여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감된 장소다. 수감자 가운데 90% 가량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의 땅이자 우리의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선 안된다"면서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선 가까운 이웃나라답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고통을 가한 이웃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면서 "일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열리는 3·1절 행사이자 99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대내외에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들과 함께한 이날 기념식에서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고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기념식 장소는 기존 세종문화회관이 아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택해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에 직격탄을 날린 무게감을 더하기에 충분했다. 99주년 3·1절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 치르고,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을 장소로 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특별한 주문 때문이었다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을 생생한 기억으로 살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빈부, 성별, 학벌, 지역의 격차와 차별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를 만들어 내자. 김구 선생이 꿈꾼,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2018-03-01 10:46:09 김승호 기자
[전문]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운동 아흔 아홉돌입니다. 3.1운동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벽돌 하나하나에는 고난과 죽음에 맞선 숭고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제화된 기념식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역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기념식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해마다 2천600여 명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그 날까지 10만여 명 가까이 이곳에 수감되었습니다. 열 명 중 아홉 명이 사상범이라고 불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남쪽의 제주도에서 북쪽의 함경도까지, 나이와 지역을 막론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실천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형제자매가 함께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머니와 아내들이 이곳 형무소 앞 골목에서 삯바느질과 막일을 해가며 자식과 남편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수감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모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99년 전 오늘, 마을과 장터에 격문이 붙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 진남포 ‧ 안주, 의주 ‧ 정주 ‧ 선천, 원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세 운동은 순식간에 지방도시와 읍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멀리 중국의 간도와 러시아의 연해주, 미국 필라델피아와 하와이 호놀룰루의 하늘에도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퍼졌습니다. 그해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국내에서만 무려 1,542회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을 넘는 2백2만여 명이 이에 참가했습니다. 3.1운동의 경험과 기억은 일제 강점기 내내 치열했던 항일 독립투쟁의 정신적 토대가 됐습니다. 3.1운동 이후, 수백 수천 명의 독립군이 매일같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대한국민회,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광복군 총영을 구성하여, 일제 군경과 피어린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열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뒤를 이어 강우규,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봉창,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의사들이 의열투쟁을 이어갔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가 그 정점이었습니다. 1937년 한 해 동안에만 국내에서, 무려 3천600건의 크고 작은 무장 독립투쟁이 있었습니다.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최초의 정규 군대인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모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열여덟 살 유관순 열사는 지하 독방에서 고문과 영양실조로 순국했습니다. 열일곱 꽃다운 나이의 동풍신 열사는 함경북도 명천 만세 시위에 참가했고 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태극기를 그린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들, 최초 여성의병장 윤희순 의사, 백범 김구 선생의 강직한 어머니 곽낙원 여사, 3.1운동 직후인 3월 9일 46세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너 서로군정서에 가입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근우회 사건을 주도한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열단 활동을 한 박차정 열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경을 6차례나 넘나든 정정화 의사, 우리에게는 3.1운동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뤄낸 결과입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되었습니다.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우리 선조들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의 힘이 약해질 때, 주권자인 국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은 애국지사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철시운동을 벌였습니다.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들, 이름도 없이 살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누이들까지 앞장섰습니다. 국민주권과 자유와 평등, 평화를 향한 열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층, 지역, 성별,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사람 한 사람 당당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3.1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살려냈습니다.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 역사를 펼쳐보였습니다. 어둠을 밝혔던 하나하나의 빛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임을 또 다시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촛불이 다시 밝혀준 국민주권의 나라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입니다. 2020년 문을 열게 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는 대한민국을 세운 수많은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길 것입니다. 3.1운동에 참가한 나무꾼도, 광부도, 기생들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국내외 곳곳 아직 찾지 못한 독립운동의 유적들과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도 계속 발굴할 것입니다. 충칭의 광복군총사령부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복원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겐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해방과 국민주권을 가져온 민족의 뿌리입니다. 우리에겐 독립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운 위대한 선조가 있고,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건국 2세대와 3세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함께 걸어갈 길을 밝혀준 수많은 촛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만들어낸,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과 자신감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일본이 고통을 가한 이웃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3.1운동을 생생한 기억으로 살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이 목표를 함께 이뤄갈 것을 제안합니다. 빈부, 성별, 학벌, 지역의 격차와 차별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를 만들어냅시다. 김구 선생이 꿈꾼,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갑시다. 3.1운동이라는 이 거대한 뿌리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이미 국민들 마음 구석구석에서 99년 전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뿌리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2018-03-01 10:44:2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