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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의선-흙수저 인도 총리, '강된장' 함께 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22일 '강된장 오찬'을 가졌다. 모디 총리는 인도 신분제도인 카스트에서 '하층민'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간 인물이다. 그래선지 대기업 총수들과 모디 총리 오찬은 일각의 시선을 끌었다. 대기업 총수들이 모디 총리와 강된장 오찬을 함께 한 배경은 이렇다. 모디 총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를 위한 오찬을 주최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 자리에 이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 등 기업인들을 초청했다. 오찬에 초대받은 기업인은 이 부회장과 정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영주 무역협회장·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권평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우유철 현대로템 부회장·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이사·정일영 인천국제공항 사장·한종주 기가테라 대표·김승우 뉴로스 대표 등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정·재계 및 학계·문화계 인사 70여명도 자리를 같이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모디 총리를 위한 오찬 음식으로는 강된장(된장에 갖은 재료를 넣어 끌인 요리)과 초당두부(소금 대신 바닷물로 간수해 만든 두부), 골동반(밥에 나물·고기·고명 등을 넣어 참기름으로 양념을 한 비빔밥) 등 우리나라 전통음식이 준비됐다. 또 인도식 통밀빵과 렌틸콩, 요거트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등도 제공됐다. 강된장은 된장에 갖은 재료를 넣어 끓인 요리다. 한편 강된장을 함께 떠먹기 전 양국의 정상회담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다. 모디 총리는 양국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이어진 공동기자회견 때 "전략적인 점을 생각할 때 방위산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예는 한국산 무기 'K9 바지라 자주포'를 인도 육군무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개발 중인 방위산업 회랑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 육성에 큰 기여를 하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양국은 철도와 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스타트업(혁신적 기술 보유 창업기업)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2019-02-22 16:27:1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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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모디 정상회담… '원전 건설' SOS 보낸 인도

[b]韓-인도, 달 탐사 함께하는 날까지 '우주 분야' 협력하기로[/b] [b]文-모디, '2030년=교역액 500불 달성' 공동목표 추가 계획[/b] 인도가 원자력발전소 7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건설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22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때 이러한 대화가 오고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비제이 고케일 인도 수석차관은 "인도와 대한민국은 2011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상태"라면서 "인도는 향후 7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이 원전 건설에 직접 참여해달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해왔다. 인도가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국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우주분야에 대해서도 두터운 협력을 약속했다. 고케일 수석차관은 "한국이 위성을 발사할 때 인도의 발사체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고, 모디 총리 역시 "인도는 달 탐사를 위해 이른바 '찬드라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참고로 지난 1999년 인공위성 '우리별 3호(우리나라의 소형 인공위성)'는 인도의 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나아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인도에 가장 원하는 협력 분야가 우주"라면서 "우리나라는 위성기술은 좋은데 발사체가 부족하다. 인도가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녔다는 걸 알고 있다. 두 나라가 함께, 달을 탐사할 때까지 협력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람-상생번영-평화-미래를 위한 비전' 상의 합의사항들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비전은 문 대통령이 작년 7월 인도를 국빈방문해 모디 총리와 합의한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은 작년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215억불을 기록한 것을 평가, 오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불 달성'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가로 계획했다. 한편 두 정상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핵심우방국)'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은 인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3개 국가다.

2019-02-22 15:41: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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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정책' 반발에 靑 "투명하게 말씀드리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송구하다." 청와대는 2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https(보안접속) 차단 정책 반대 의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청원의 답변자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섰고, 그는 "이번 조치로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염려했다. 복잡한 기술조치이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며 이렇게 사과했다. 이 위원장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이렇다.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음란·도박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https 주소 사이트 차단'을 골자로 한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기술규제를 가했다. 이에 다수 여론은 반발했다. 정부가 음란물 차단 등을 빌미로 '빅브라더(정보 감시자)'를 자처해 인터넷 검열을 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반발의 여파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방통위의 규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나흘만인 지난 15일, 'https 차단 정책 반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위원장은 사과를 한 후 "늦었지만 투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2015년 기준 무려 47조원"이라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해외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이는) 불법촬영물, (즉)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심지어 (이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작년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그해 말까지 2379명이 도움을 청했다. 피해자 중에는 남성들도 271명이 포함됐다"고 했다. 음란·도박 사이트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며 "(다만) 불법 도박은 다르다. 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음란·도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다수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적절한 규제'를 찾도록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임을 이 위원장은 약속했다. 그는 "이번 조치 후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2-22 00:10: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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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학가엔 '두 명의 대통령'이 떴다

[b]21일 오전, '사립 전문대학' 유한대학교 졸업식 참석한 文[/b] [b]21일 오후, '국빈방한' 인도 총리와 함께 연세대학교 찾은 文[/b] [b]현직 대통령의 전문대학 졸업식 참석은 18년만의 이례적인 일[/b] [b]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원격대학 졸업식' 참석해 여운 남기기도[/b] 2019년 2월21일. 국내 대학가에 두 명의 대통령이 오전과 오후 연속으로 출현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두 명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원수)'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 정부와 달리, 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다. 대통령중심제는 국가 원수-행정권 수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행사하는 반면, 내각제는 국가 원수-행정 수반 권한이 분리된다. 우선 21일 오전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유한대학교(사립 전문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 유한대학 창립자는 '유한양행 창업주'이자 '독립운동가'인 유일한 박사다. 문 대통령은 유한대학 졸업식 축사 때 "'얼마든지 기성세대에 도전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가슴에 담아달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현직 대통령이 전문대학 졸업식을 찾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의 이번 유한대학 졸업식 방문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난 2001년 충청대학 졸업식' 이후 18년만이다. 역대 대통령은 통상 서울대학교와 경찰대학교 등 국립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유한대학 졸업식을 찾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숨어있단 얘기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졸업식 참석에는 '기존 틀에 갇히지 않은 도전정신'을 청년들에게 피력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21일 오후다. 문 대통령 내외는 오후 6시쯤 우리나라를 국빈방문(21일~22일)한 모디 총리와의 첫 일정으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마하트마 간디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제막식 때 "간디 탄생 150주년을 축하하며 '진리와 자유의 정신' 위에 세워진 연세대학교에 간디 흉상이 제막 됐다. 귀한 선물을 준 모디 총리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간디는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민족해방운동을 이끈 지도자이자 세계위인으로 꼽힌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원격대학(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사이버공간에서 학업이 이뤄지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식에 참석한 사례도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2월28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축사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문제지만 '학벌사회(대학에 순위를 매겨 한 줄로 세우는 문화)'가 해소됐으면 한다"며 "여러분이 나가서 성공하는 게 학벌사회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길이다. 재능과 역량으로 한국사회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격려했다.

2019-02-21 18:35: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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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 굴절 많던 韓 현대사"

[b]이해찬 "우리나라 지난 100년 돌아보면 굴절 많았다"[/b] [b]3·1운동→3·1혁명 명칭 재검토 주장하기도 [/b] "3·1운동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분단이 되고, 6·25전쟁을 거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 한반도새백년위원회가 주최한 '3·1혁명과 대한민국 탄생'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면 굴절이 많았던 한국 현대사라고 생각된다"며 "지난 100년이 참 기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100년"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혁명'은 가치관이 변하고, 비폭력적으로 이뤄지고,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이뤄질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국체가 변할 때 규정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3·1운동을 되짚어보면 그 말이 딱 맞다"며 "국민들 10%가 운동에 참여했고, '대한제국' 명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봉건제에서 공화제로 바뀌는 전환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북미간 이뤄진 얘기를 보면, 작년 6월 북미정상회담보다는 조금 진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금만 나가도 다시는 역진하지 않는 새로운 역사의 진전이 이뤄진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19-02-21 16:13: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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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상장사 '전자투표 의무화법' 발의

상장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자투표한 주주는 의결권 행사 기간 내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21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에 반영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도입 후 이용률이 저조하다 2014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에 한해 '중립적 의결권행사제(섀도우 보팅)'를 2017년 12월까지 허용하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났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면투표와 달리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가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국회 지적이다. 특히 기관투자자 등 의결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주주가 전자투표를 이용하지 않아 전자투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 기간 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마련했다.

2019-02-21 15:55:02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