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사관학군단 확대 계획... 일선에서는 회의적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과제 중 하나인 병력구조 개편과 연계된 우수 부사관의 확중을 위해 부사관학군단(RNTC)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부사관들과 부사관학과 교수들은 국방부가 일선의 현실을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국방부는 19일 2015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을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부사관학군단 설치 대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사관학군단이 운용되는 곳은 ▲육군-대전과기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해군-경기과기대 ▲공군-영진전문대 ▲해병대-여주대 등 6개 대학이다. 부사관학군단은 4년제 대학에서 운용 중인 학군단(ROTC)와 마찬가지로 재학 중 학업과 군사교육을 병행해, 연간 30여명을 학교별로 선발하고 있다. 1학년 2학기에 선발된 부사관학군단 후보생들은 2학년 졸업까지 3학기 동안 교내 군사교육과 방학 기간 중 기초군사훈련 및 입영훈련을 받고, 임관종합평가를 통해 각 군 하사로 임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1단계로 현 시범대학 학군단 정원을 각 군 부사관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2019년 부사관 후보생 선발시부터 각 군 판단하에 기존 3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2단계로 2020년부터 각 군 판단하에 부사관학군단 운영 대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예비역 부사관들과 부사관학과 교수들은 '보여주기식일 뿐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역 부사관은 "부사관은 장교들과 달리 세심한 임무수행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부사관의 확대보다 병출신의 우수자원을 부사관으로 임관시켜야 한다"면서 "세계 최강의 부사관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군의 경우 병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부사관으로 진급한 부사관단을 NCO(무임관사관)라고 칭하며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부사관은 "부사관학과를 비롯한 부사관 관련 제도들이 야전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각자의 전공을 통한 전문실무 보다, 추후 육군훈련소와 부사관학교에서 배울 양성교육 정도에 그치는 현행제도는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우수부사관 인력의 확충은 부사관학군단 확대보다, 실무에 강한 우수자원을 군의 간부로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부사관학과 교수는 "부사관학군단은 군이 부담해야 할 짐을 대학에 떠미는 꼴"이라면서 "별도의 학군단 시설과 민간교관의 채용 등 학군단 개설 비용 다수를 대학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부담과 함께 학사운영에도 부담이 되는 현실"이라며 "군 당국은 다양한 전공자를 부사관학군단을 통해 선발하고 싶어 하지만, 부사관 관련 학과 외에 지원자가 저조해 다수는 부사관학과 학생들로 충원되고 있다"고 대학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부사관학과 내부에서도 부사관학군단에 선발된 학생과 비선발자에 대한 선나누기와 고압적인 기수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수한 병이 부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진학 및 자기개발 지원책이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