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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韓기업 활동에 큰 역할 담당"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외교의 외연 확대뿐 아니라 우리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이 총리가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해외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미국·중국·러시아·일본)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국가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 통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 역시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지녔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 행보가 우리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밝힌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현 정부의 외교 전략이다. 이는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게 골자다.

2019-07-16 11:21: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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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서 '주머니 속 송곳'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는)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인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며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 및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일본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기업들은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를 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는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2019-07-15 15:46:5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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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스라엘 정상회담… '수소경제-AI-5G' 투자·기회의 폭 확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작년 양국간 교역액 27억불 기록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수소경제·인공지능(AI)·5G(5세대 이동통신) 등 협력 강화, ▲한-이스라엘 양자관계,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조속한 타결 공감대, ▲지역정세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면서 1962년 수교 아래 반세기 넘게 우호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며 "양국은 작년 교역 규모가 27억불로 역대 최고(교역액)를 기록, 2001년부터 양국 정부가 공동출자한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기금사업을 통해 무인항공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공동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또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공통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양국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특히 양국간 FTA가 조기에 타결된다면 양국간 교역, 투자, 서비스 등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상생협력 기반 공고화를 위한 총 2건의 정부간 MOU(고등교육협력·수소경제협력)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이스라엘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식 오찬 때 "리블린 대통령과 진솔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게 열어갈 양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진 첨단산업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제조업 융합이 결합되면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한-이스라엘 정상회담 관련 "우리나라의 대중동외교 외연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실질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동 내 우리기업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19-07-15 14:29: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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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靑 회담 제안… 文 대통령-5당 대표 회동 가시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경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이라면 어떤 형식이라도 응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회담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그간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을 요구해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며 이같이 알렸다. 황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면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회담 형식에 대해선 "경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국가·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형식에도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회담 제안에 이어 ▲대일·대미특사 파견 ▲민관정 협력위원회와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외교라인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 대표 제안에 여야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청와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한 초당적 대화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늦었지만 잘한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의 경우 논평을 내고 "흉금을 터놓고 머리를 맞대면 풀지 못할 일이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의논해 제안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동이 성사할 경우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만남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과 추미애(민주당)·홍준표(한국당)·유승민(바른미래)·조배숙(평화당)·이정미(정의당) 대표는 오찬하며 남북 정상회담 합의 과정과 개헌 문제 등을 두고 100분 간 토론한 바 있다.

2019-07-15 13:47: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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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불러야" vs "관련 없다"… 예결위 추경 심사 '시작부터 파열음'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나선 여야는 15일 2차 종합정책질의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보수권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외교부)·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일부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야 이견으로 회의는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번 추경과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마련한 최대 3000억원의 추경 증액 등을 두고 정부 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진영(행정안전부)·김현미(국토교통부)·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등 일부 위정자만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이현재·장제원 등은 이번 질의와 관련 "국정을 총괄하는 이 총리 등의 해외 순방을 나갔다"며 "종합적·책임적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차선으로 청와대 김 실장이 나와 (이 총리 대신)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총괄은 홍 부총리가 하는데 누구한테 더 물어본다는 것이냐"며 "김 실장은 이 일에 대해 직접적 소관 업무·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지난 12일 전체회의(1차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 경제 생트집에 대해 (정부를) 충분히 야단쳤다"며 "속기록을 보라"고 하소연했다.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정책실장을 참석시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 여당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오전엔 여당부터라도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속개를 촉구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와 청와대 기조가 같은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며 "질의를 하면서 교섭단체 3당 간사는 김 실장 출석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정부 태도를 지적했지만, 본격적 질의에 나서면서 여야 기싸움은 일단락했다. 여야는 이날 질의 이후 17~18일 예산심사소위원회 정밀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가결할 경우 추경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하지만 추경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번 추경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재해 지원 추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도 '내년 총선용 선심쓰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내 처리가 힘들거나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2019-07-15 12:14: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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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7.8%… 日 경제보복 여파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여파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3명을 대상으로 '7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3%)'를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5%p 하락한 47.8%, 부정평가는 3.5%p 상승한 47.3%다. 7월2주차 때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는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 우려 보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 보도 확대, ▲문 대통령-주요 재계 총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등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대비 소폭 하락한 이유를 꼽자면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여파가 한 몫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8%p 하락한 38.6%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2.4p 하락한 30.3%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7-15 10:34: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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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2.9% 최저임금 인상한 것과 관련)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환경과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이렇게 말했음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 때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이러한 사과를)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최저임금 정책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도 말했음을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 역시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는 선순한을 한다. 다만 어느 누군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악순환에 빠진다"고 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그러한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패키지"라고 부연했다.

2019-07-14 16:44: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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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에 北 '중재자 부정론'까지… 외교 위기 직면한 文

문재인 정부에게 7월은 '외교악몽의 달'인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정책이 시행됐음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한민국 중재자 부정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 인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제재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았다. 그래선지 우리 정부를 필두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경제 보복'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진행했다. '통상통'으로 정평이 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미국 측과 대응을 논의했다. 김 제2차장은 13일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은 일본의 대(對)대한민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감했다"고 알렸다. 다만 수출규제 당사지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앙국장이 지난 11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일본지역 공관장회의에 참석했으나, 일본 측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다음은 북한의 '대한민국 중재자 부정론'이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소외론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북미가 마주 앉아 양국간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남조선이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로서는 미국 승인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 공담하기보단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상대해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북한이 부정한 것이다. 북한의 다른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 역시 '소외는 스스로 청한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상대와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화와 실천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 열백번 마주 앉아 대화를 진행하고 아무리 좋은 선언을 발표해도 외세 눈치나 보고 이러저러한 조건에 빙자해 실천하지 않는 상대와 마주 앉아 봐야 무엇이 해결되나"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자처한 '대한민국 소외'이니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남조선 당국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한 면모를 보였던 외교 분야에서 위기를 직면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과 정부를 북한이 부정한 게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역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정지지율 하락은 물론, 그간 선보인 외교 행보에 큰 상처가 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19-07-14 13:06: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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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대통령 이승만에 이은 의장 탄핵… 김붕준은 누구

대한민국 정기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이다. 하지만 33회 의회는 1941년 10월 15일에 열렸다. 당시 임시의정원의 정기의회가 매년 10월이었기 때문이다. 회의를 시작하자 의원 일부가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 대상은 임시의정원 의장 김붕준이었다. 의회는 탄핵안을 당일 처리해 의장을 탄핵 시켰다. 1925년 3월 23일 이승만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후 의장도 탄핵한 사건이었다. 의회는 당시 ▲외국 기자에게 임시정부·임시의정원 결점을 선포해 극히 불완전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한 점 ▲의원의 선거절차·전례를 무시한 비법적 선거를 행했다는 점 ▲정부 재정고갈 상황에서 자의로 금전을 변통해 사용했다는 점 등 세 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사학계는 한국독립당과 임시의정원 동의 없이 좌익진영 인사를 임시의정원에 참여시키려 한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본다. 메트로신문은 14일 김 전 의장의 생애와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김구·이동녕·안창호와 함께 한 한국독립당 활동 단국대 사학과 동양학연구원장 한시준 교수에 따르면 김붕준(1888.08.22~1950.09.28) 전 의장은 평안남도 용강군 오신면 출신으로 보성중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수리관개 사업을 하며 1911년 승동교회에서 목사 한석진 등과 승동학교를 경영하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에는 중국 상해로 망명한다. 이후 임시정부에서 군무부 서기를 시작으로 참사와 교통부 참사 등을 거쳤다. 이후 국무원 비서장으로 제2대 대통령 박은식을 측근에서 보좌하기도 했다. 김붕준은 도산 안창호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1921년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 간부로도 활동했으며 1923년부터는 임시의정원과 관계를 맺었다. 이후 11회 의회에서 평안도 의원으로 선출돼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다. 김붕준은 1930년 1월 25일 이동녕·안창호·김구 등 요인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한 후 기반 확대 임무를 맡았다. 당 구성은 임시정부 요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독립당은 사실상 임시정부 기초 세력이자 여당이었다.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 확장을 위해 광동성 광저우에 당 광동지부를 설립했다. 지부 대표는 김붕준이 맡았다. ◆유학 주선과 소신 유지… 한국독립당 기반 확대하다 한국독립당 광동지부 대표를 맡은 김붕준의 주요 활동은 한인학생의 유학 주선과 당 기반 확대였다. 중국 인사의 협조·지원을 받아 한인청년 학비·기숙사비를 면제하는 한편, 중산대학과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학계는 김붕준의 적극 활동으로 광저우가 독립운동가 양성 중심지가 됐고, 임시정부·한국독립당의 세력 기반이 됐다고 평가한다. 광동지부 역할은 더욱 커졌다.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을 계기로 한국독립당이 해체되고 임시정부가 존립 위기에 처했을 때 김 전 의장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당을 지켰다. 이후 국무위원으로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던 송병조·차리석이 김구와 손잡고 무정부 상태를 수습한다. 이들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독립당 세력을 규합해 한국국민당을 결성한다. 당시 광동지부는 한국국민당의 주요 기반이 됐고, 김붕준을 비롯해 김구·송병조·차리석·이동녕·조완구·엄항섭 등은 한국국민당 이사에 선임돼 임시정부를 옹호·유지한다. ◆위헌 행위 vs 좌익 포섭… 대통령에 이은 의장 탄핵 1939년 11월 5일 김붕준은 임시의정원 의장 자리에 오른다. 하지만 1941년 10월 15일 제 33회 의회에서 엄항섭·박찬익·차리석·민병길·양우조·이상만 등 6명의 의원은 의장 김붕준의 헌법 위반을 이유로 '의장 김붕준 탄핵안'을 긴급 제의한다. 외국인 신문기자에게 임시정부·임시의정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줘 행정기관의 외교권과 선전행동을 침해했다는 것과 불법 선거와 선거운동으로 행정기관의 선거행정과 선거법례를 파괴했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재정고갈로 의회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의로 금전을 변통·사용해 행정기관의 재정행정을 파괴했다는 게 탄핵안 제출 사유였다. 다만 학계의 평가는 다르다. 당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한국독립당 일당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던 중 1941년 5월 좌익진영 민족혁명당 측이 임시정부 참여 의사를 알렸고, 김붕준은 김원봉·손두환 등을 만나 좌익 인사를 의원으로 선거하고자 했다. 각 당파를 통일해 임시정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국독립당과 임시의정원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발목을 잡았다. 탄핵안을 받은 의회는 탄핵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차리석·김학규·조완구 3명이 심사위원에 선출됐다. 이들은 탄핵안 심사 후 '헌법 위반 사실이 확실하다'며 '의장직을 면직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표결에 부친 심사보고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가결로 통과한다. 김붕준은 의장 선출 2년 만에 탄핵 당했고, 의회는 곧바로 의장 선거를 실시해 송병조를 의장으로 추대한다. 하지만 1년 후 상황은 변한다. 1942년 10월 좌익진영에서도 의원이 나왔고, 이들의 임시의정원 참여도 실현한다. 김붕준은 해방 후 신탁통치반대운동·남북협상 참석·남북 총선거 주장 등 통일민족국가 건설에 노력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 중 납북됐고 그해 9월 사망했다. 정부는 1989년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2019-07-14 12:36:11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