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강원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성과 가지려면…"
정부가 24일 세계 최초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강원·경북·대구·부산·세종·전남·충북 등 전국 7곳을 선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와 결합되어야만 성괄르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지역주도 혁신성장 중심'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때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7곳의 지자체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대구-스마트웰니스(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전남-e모빌리티(운행구간 개선), ▲충북-스마트안전(가스안전제어 산업) 등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의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된다"며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을 하지만 드디어 원격진료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인체콜라겐을 활용한 화상치료용 인공피부 테스트를, 'e-모빌리티' 특구인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을, 세종시는 자율주행 버스 운행 실증을,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으로 전기자전거 등의 응용제품을,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 최초 가스기기 무선차단제어 기술을 각각 선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소개한 후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다.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