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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특사… DJ·정태수→盧·김우중→MB·정몽구→朴·최태원→文·?

[b]이렇다 할 재계특사 없는 文정부[/b] [b]文정부, 1차 특사 때도 재계특사 無[/b] [b]최태원, MB·朴 때 2차례 특사 받아[/b]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발표됐다. 법무부는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대상자들은 일반형사범·특별배려 수행자·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가 다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이뤄진 사면이다. 눈여겨볼 점은 재계 인사의 특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달부터 광폭 경제행보를 선보인 점을 비춰볼 때 재계 인사의 특사가 이뤄질 것임을 전망하는 여론은 상당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경제계 사면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이뤄질 특사에서는 재계 인사들도 포함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계 인사의 특사가 포함되지 않은 현 정부의 특사는 역대 정부의 특사와 궤를 달리 한다. 역대 정부의 특사를 살펴보면 인상적인 '재계 특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도 하락을 가속화시킨 한보그룹의 정태수 전 회장이 2002년 12월 사면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김영구 전 대우그룹 부사장 등 대우 임직원들이 2007년 12월 사면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2008년 8월15일 광복절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2015년 8월13일)·이재현 CJ그룹 회장(2016년 8월12일) 등이 사면됐다. 역대 정부 재계 특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2차례 특사를 받은 배경은 이렇다. 최 회장은 1조9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200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으나 2008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 고비 넘긴 듯 했으나, 그는 2013년 그룹 계열사 출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5년 사면으로 출소했다. 한편 현 정부의 첫 특사는 지난해 12월29일 이뤄졌다. 정부는 당시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일부 공안사범 등을 중점으로 6444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그해 특사 대상자 중 눈에 띄는 이로는 정봉주 전 의원을 꼽을 수 있다. 정 전 의원은 '정치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다. 다만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고 복권조치가 이뤄진 것.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 'BBK 사건(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26일 수감됐고, 다음해 12월25일 만기출소했다.

2019-02-26 13:59:1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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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작년 후원총액 494억 기록 전년比 8% ↓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모금한 후원액이 49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8% 줄어든 액수다. 정당 중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 모금액과 1인당 평균 모금액에서 1위를 고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298명(2명 제외·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의원직 상실)의 후원회 모금액은 493억8290만7163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571만4454원이었다. 의원 전체와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99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540억9749만4869원·1억8092만8076원)보다 각각 8.7%, 8.4% 줄었다. 정당별 모금액을 보면 민주당(129명)의 총 모금액과 1인당 평균 모금액이 각각 261억8358만여원, 2억297만여원으로 정당 가운데 가장 많았다. 민주당의 경우 전년(268억8359만여원, 2억2217만여원)과 비교해 총 모금액은 약 7억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000만원가량 줄었다. 한국당(112명) 의원들은 지난해 모두 152억9476만여원을 모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3656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한국당(118명)의 총모금액(179억9108만여원)과 1인당 평균 모금액(1억5246만여원)보다 각각 20억원, 1500만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바른미래당(29명) 의원들은 31억4674만여원을, 민주평화당(14명)은 28억3384만여원을 각각 지난해 한 해 동안 모았다. 1인당 평균 모금액으로 보면 바른미래당이 1억850만여원, 평화당이 2억241만여원이었다. 정의당 5명 의원의 총모금액은 8억9373만여원으로, 1인당 평균 1억7874만여원을 한 해 동안 모금했다. 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민주당이 가장 많았고 평화당, 정의당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모금액이 2017년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대폭 줄어들지 않은 것은 두 해 모두 전국단위 공직선거(2017년 대선·2018년 제7회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평년 모금액(1억5000만원)의 2배인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의 경우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의원 후원회는 모두 34개로 2017년(42개)보다는 줄었다. 선관위는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따른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모금한도액의 20% 내)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2019-02-26 13:41: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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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 리허설/종합]트럼프·김정은, 저녁 첫 만남…만찬서 최종담판 시작

[b]北김정은, 특별열차로 하노이 먼저 도착…美트럼프는 밤늦게 공항서 내려[/b] [b]양 정상, 27일 만찬서 첫 회동…얼마나 양보 하느냐 따라 '경제 지표' 갈린다[/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베트남 하노이 땅을 밟으면서 본격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작을 알렸다. 양 정상은 회담 하루 전 하노이에 도착해 각자의 숙소에서 휴식하며 '세기의 협상'을 준비했다. 이번 회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김 위원장은 멜리아 호텔에서 머문다. 하노이에 먼저 도착한 건 김 위원장이다. 특별열차로 약 4500㎞를 달려 평양에서 출발한 지 65시간 40분 만에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 뒤로는 김영철·리수용·김평해·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그리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뒤따랐다. 동당역에는 베트남 공산당 서열 13위 보 반 트엉 선전담당 정치국원 등 정부 요인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고, 김 위원장은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전용차에 올라 하노이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밤늦게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다"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SNS 글을 남기기도 했다. 양 정상은 27일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두 정상이 만찬을 함께 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재회하는 두 정상은 연회장에서 소감·소회 등을 전하며 회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분위기는 부드럽지만, 내용은 비핵화 실행 조치와 상응 조치 등 무거운 탐색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찬에는 미국 측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북측에선 김영철 부위원장이 배석한다. 김 부위원장 외 북측 배석자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회담의 시작과 끝은 '핵 담판'이다. 이미 두 국가 간 실무진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두 정상 간 발표 및 최종합의만 남았다는 게 외교가 중론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1차 회담에서 발표한 '센토사 합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확인하고 최종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센토사 합의 내용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이다. 양측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 경제 지표도 바뀐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사업은 전 세계 관심사로 꼽힌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10시부터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회담 협조 등에 대해 통화하며 "(미국이) 남북 사이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까지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남북 철도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9-02-26 13:40:2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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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초 백범김구기념관서 열린 '국무회의'

[b]"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b] [b]"친일을 청산하는 게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b] 문재인 정부가 26일 오전 역대 정부 최초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현장회의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할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의미를 담아 백범기념관에서 열게 됐다"며 "기록에 따르면, 전쟁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정부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 '임시정부요인'들의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 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늘날 많은 것을 이뤘다. 100년 전 우리는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서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위상이 달라진 이유로는 "우선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내고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GDP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이 됐다. 인구 5000만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7번째 나라"라고, 또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할 때,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세계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이 시작된다.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고 열어갈 역량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긍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삼의사, 안중근 의사, 임시정부요인 묘역 등을 참배했다.

2019-02-26 12:00: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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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 리허설/7] 北리설주-美멜라니아 만남 불발,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2번째 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퍼스트레이디간 만남은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설주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모두 이번 회담 일정에 나란히 불참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이 23일 평양역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했음'을, 김 위원장 수행원 명단을 각각 보도했다. 여기서 리 여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열차를 이용한 장거리 일정이 리 여사에게 부담이 됐을 것이란 게 외교계 중론이다. 리 여사는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때도 불참한 바다. 멜라니아 여사도 이번 회담에서는 제외됐다. 미국 외신 CBS에 따르면, 영부인실로부터 '멜라니아 여사의 하노이회담 불참'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멜라니아 여사는 작년 신장 수술로 인해 1차 회담에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회담 성과 압박 등을 고려할 때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게 외교계 분석이다. 한편 두 퍼스트레이디의 만남 불발을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회담은 1차 회담과 달리,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두 정상의 만찬 행사 때 두 퍼스트레이디가 깜짝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9-02-25 16:05: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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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장병 인권보호 강화 위한 종합계획 수립

국방부는 25일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과 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인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이후 이번이 3번째로, 5년 마다 작성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 인권보호관과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고, 지휘관의 주관에의해 장병을 구금할 소지가 있다는지적을 받아오던 '영창'이 폐지된다. 대신 병에 대한 징계벌목으로 군기교육과 감봉이 추가됐다.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였으며,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도 위촉된다. 이와 함께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보호의 필요성이 큰 군 범죄 피해자에 대해 민간 변호사를 지원하고, 사망 장병의 유족에게도 변호사를 지원해 사고처리절차 참여 및 유족보상 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군 간부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장관급 장교(장군) 및 지휘관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군 간부 및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과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등이 다양화·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 사적지시·운영 등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9-02-25 15:44: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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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北 도이머이' 가능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올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식 도이머이'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2차 북미회담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도이머이 정책은 베트남의 대외 개방 정책을 뜻한다. 공산주의 골격은 유지하는 반면, 자본주의를 접목시킨 게 이 정책의 골자다. 북한 역시 공산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도이머이 발언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이틀 후로 다가왔다"며 "'핵' 대신 '경제 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저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북미회담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과의 국제기구 및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는 지금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 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역사의 한 장을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 때 한 발언을 살펴보면, 다가올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 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공산주의 틀에 자본주의를 접목시킨 '도이머이 정책 실현 국가' 베트남의 응웬 푸 쫑 국가주석도 만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외교계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식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내용은 이렇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10시부터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회담 협조를 골자로 한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 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문 대통령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다가오는 베트남 하노이 여정에 대해 논의했고 그것은 좋은 대화였다"고 했다.

2019-02-25 15:34: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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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올해 첫 과학화훈련 실시... 디테일 보완 필요

육군은 25일 제28보병사단 소속 연대가 올해 첫 과학화 전투훈련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28사단 연대는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문 대항군(적군) 연대와 실전과 유사한 상호교전을 펼치게 되며, 올해 적용된 '전상자 응급조치(TCCC)'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단급이 훈련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과학화 훈련체계지만, 전상자 응급조치 및 세부적인 전술을 가르치는 교육훈련의 소프트웨어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 정진만 연구원은 "TCCC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이 인원이 제한돼, 과학화전투훈련장(KCTC) 통제관들의 응급조치 훈련통제 및 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군의 응급조치 교육은 단순히 CPR이나 압박붕대, 부목 사용같은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육군이 밝힌 것처럼 이라크와 아프칸전에서 사망한 미군의 중상자 98% 이상이 대량 출혈, 기도폐쇄, 기흉 등으로 사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평가에 앞서 충분하고 현실적인 교육과 장비 지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기존 부상자(경상자) 발생 때에는 응급처치 요원에 의해서만 처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분대 단위 전 인원이 응급처치 키트(장비)를 휴대하고, 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합동작전 구현을 위해 전투기 위치와 무장투하 탄착점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전투기운행 시현장비(DDS)를 도입하고, 5월과 8월에는 한미 연합 중·소대급 과학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회의 과학화 전투훈련 진행 때 교전정보와 상태정보, 모의정보 등 전투원 1명 당 약 5만 건의 데이터가 생성된다"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지휘결심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전술전문가는 "여의도 면적의 41배 규모의 KCTC는 외형적 인프라와 시스템은 조밀할 정도로 충분하다"면서도 "협소한 도심지역 전투를 상전한 훈련에서 훈련장병들이 총기멜빵끈을 덜렁거리며 이동하는 등 세부적 교육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는 "덜렁거리는 총기멜빵이 광학장비를 비롯한 첨단장비 운용에 방해가 된다"면서 "작은 행동하나가 전술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이제는 '디테일'에 대한 보완을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2019-02-25 15:18: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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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에 줄 잇는 '빅 이벤트'까지…국회 정상화 언제

여야 5당 원내대표, '대치정국' 해소 논의 민주당-한국당 입장차 고수…냉전 이어져 문희상 의장 "국회 공전, 최종책임은 여당"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5일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해 회동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다. 2월 임시국회를 날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않아 3월 국회 일정도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문 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지지 성명 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등 큰 행사로 사실상 물 건너간 2월 국회 대신 3월 임시국회 일정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거절하면서 냉전은 계속됐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최소조건만 맞으면 3월 국회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회동 후 "봄은 왔는데 국회에는 봄이 안 온다. 진행된 것이 없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다. 양당의 갈등으로 '북미회담 지지 성명' 여부와 '선거제 개편' 등 논의는 꺼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번 회동에서)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사이 긴 설전이 이어졌다"며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북미회담에 대한 결의 논의는 국회 정상화 부분에 논의가 집중돼 토론하지 않았다"며 "결론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중재에 나섰던 문 의장도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중 회담장에서 가장 늦게 나온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서도 "국회가 공전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여야가 3월 국회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뤄도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오는 27일부터 열릴 2차 북미회담 결과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이 심화할 수도 있고, 다음 달로 다가온 3·1운동 100주년 행사 등으로 의원들이 외부 행사에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 사안인 '2월 국회 개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을 고집하다 1시간도 되지 않아 흩어졌다.

2019-02-25 15:13: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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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 리허설/6] 北美만 합의하면… 남북미중 종전선언 '완성'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이 청와대로부터 제기됐다. 이 경우, '한국전쟁(1950년 6월25일)' 때 참여한 남북미중 4국간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게 중론이다. 2차 북미회담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전쟁을 벌인)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다. 미국과 중국도 1979년 1월1일, 40년 전 수교를 했다. 또 우리나라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 및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북미다. 그래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1940년대부터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9·19 군사합의는 작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일환이다. 이 합의에는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및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이 명시됐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종전선언 형식과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체만 놓고 봐도 많게는 4자 남북미중-3자 남북미-2자 북미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만,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간 종전선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 그런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재차 부연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넘어 한국전쟁에 참여한 국가간 평화협정이 이어져야 함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을 맺는 데에는 다자체제 또는 다자간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1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내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당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을 합의했다.

2019-02-25 15:08:1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