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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월 임시국회 소집…지방선거·미투·개헌 등 '공전' 가능성 높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12일 한국지엠(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온전한 임시국회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게다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와 연이은 정치권에 대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 등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의 정쟁만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도 야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야당들은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참여를 촉구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남북·북미 정상회담, 안보문제, 통상문제 등 국가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지엠사태와 관련해 지엠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지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정부 대응,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점검, 한국지엠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및 실태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는데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임무를 걷어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지엠사태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투입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국회가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의사일정을 무조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지엠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부족해 안타깝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엠사태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영에 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정쟁국회'를 만들려는 야당의 일방통행식 임시회 운영을 통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지엠을 핑계로 임시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로 일관해 '정쟁국회'로 전락시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빠뜨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엠 문제는 실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면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익을 저해할 수 있고, 한국지엠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심사 등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국익과 국회 본연의 역할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야당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3-12 15:19:3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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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정부개헌안 文대통령 보고…전환점 맞는 개헌 논의

오는 13일 정부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 논의에 전환점을 맞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개헌안 발의가 향후 여야의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개헌안을 보고받은 후 20일까지 발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도 "개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개헌을 적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많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여야는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 개헌 합의안 도출을 위한 '3+3+3 채널'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부개헌안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 불씨를 다시금 살린 만큼 이 기회를 통해 야당을 압박해 국회 협상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개헌 투표가 불발되더라도 개헌안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당성을 부여받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6개의 의석을 보유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1/3, 293석 기준 98석)을 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부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10월 개헌 투표 시기 확정 등 약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작정 반대만 했을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나 향후 정국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 확정 정도의 협상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과 개헌 내용 중 권력구조를 두고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기 확정 등을 통한 명분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는게 정치권 다수의 해석이다.

2018-03-11 19:49:4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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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었던 한반도, 봄이 찾아오다

"우리가 미사일 발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NSC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오늘 결심했으니 이제 더는 문 대통령이 새벽잠 설치지 않아도 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찬을 하면서 전한 이야기) "거 봐라. (북한과)대화하는 것이 잘한 것이다. 여기(워싱턴)까지 온 김에 한국 대표들이 오늘 논의 내용을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달라."(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등 일행과 대화하면서 펜스 부통령 등 주변에 있는 참모진에게 한 말)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봄이 빠르게 찾아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말께 판문점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에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봄이 한창 무르익는 4~5월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내딛는 것이다. 우리측이 곧 접촉하게 될 중국, 일본, 러시아도 여기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취임 이후 줄곧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째에 접어들면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적극 활용해 당사자인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4강'을 모두 아우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전환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운전대를 잡은 문 대통령 옆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고 뒷좌석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자리잡은 모양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선물이 됐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현실이 돼 가고 있다. 평창에서 열린 올림픽과 패럴림픽, 또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새로운 세계평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멀게만 느껴졌던 남과 북이 가까워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지난 5일부터 1박2일간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대북특사단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선물을 들고 왔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앞으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평양에서 만난 김 위원장에 대해 특사단이 평가한 말을 종합하면 '리더십'과 '배려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본관에서 특사단을 만난 직후 대표인 정 실장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는 말로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때는 정 실장이 다가가기전에 김 위원장이 직접 일어나 테이블 가운데로 나와 받기도 했다. 특사원이 하루밤 묵은 고봉산 호텔에 대해선 "자기들은(평창올림픽때 남측을 방문한 북측대표단을 말함) 남쪽에서 대접 잘 받고 돌아와놓고 소홀해서야 되겠느냐"면서 "백화원 초대소가 공사중이라 이용하지 못해 양해바란다"고 친근하게 말하기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북한의 영빈관'으로 불리는 백화원 초대소는 외국의 주요 국빈급 사절이 방문할 때 이용된다. 이번 남측 특사단을 국빈급으로 대우하면서도 그에 맞는 숙소를 불가피하게 제공하지 못해 김 위원장이 직접 미안함을 표한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 실장 일행에게 "이제는 실무적 대화가 막히고, (북측 실무자들이)안하무인격으로 나오면 (문재인)대통령하고 나하고 직통전화로 이야기하면 간단히 해결된다"며 호탕하게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남북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 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 통화는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꾸려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 준비위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꾸렸던 경험을 토대로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폭넓게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 만날 가능성이 높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는 남측 제주도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그리고 중립국인 스위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이 유력한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간 소통은 기존에 알려진 '뉴욕채널' 외에도 여러 채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장소와 주요 의제 등 실무 논의는 이들 채널을 활용하되 사안에 따라 우리쪽과도 긴밀한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박3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일행이 북미간 정상회담 수락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지난 9일(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직접 공식 발표한 것을 놓고도 북한에 대한 미국측의 바뀐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 일행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백악관 참모진 20여 명이 백악관 내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15분 가량 앞당겨 우리측 일행을 만나는 파격을 선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 등으로부터 북한을 다녀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는 주변의 참모들을 향해 "거 봐라"라는 말을 하며 정 실장에게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 달라"고 제안을 했다. 당시 정 실장 일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워낙 갑작스러워 문 대통령게 보고할 경황도 없이 실무협의를 한 후 사후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가 (북과)대화를 하려고 해도 말리는 참모가 있는 등 백악관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류가 있는 만큼 그런 참모들에게 (간접적으로)말하려고 우리측에게 직접 발표를 제안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10일(현지시간)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북한이 아주 잘 해나가리라 본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한 정 실장, 서훈 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 등을 설명한 후 정 실장은 1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서 원장 역시 같은 기간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 정 실장은 12일 오후 시진핑 주석을, 서 원장은 13일 아베 총리를 각각 접견한다. 정 실장은 중국 일정을 마친 후 곧바로 러시아로 향한다.

2018-03-11 17: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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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미투' 폭로에 與 당혹감 역력…野 "與 '이중성' 드러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이어 지난 10일 민병두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미투 폭로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당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안 전 지사와 현역의원으로는 첫 사례로 민 의원이 폭로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해하면서 동시에 추가 폭로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일 당 관계자는 "'미투' 운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가해자로 줄줄이 폭로되고 있어 상당히 당황스럽기는 하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방선거나 향후 국정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현재의 '미투'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2차 피해 방지 등 대책 마련에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투 운동 확산으로 민주당은 추문당으로까지 변명의 여지 없이 되었으니 탄핵후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이라곤 정치보복, 국정파탄, 성추문 이외에 세상을 변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나"고 지적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집권세력 전체가 성농단으로 국민적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대표의 민주당을 '추문당'으로 부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차기 대권주자라는 현직 지사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시작해, '대통령의 입'이자 문재인 정권의 얼굴이라는 사람의 불륜행각 의혹, 현직의원과 군수의 성추행, 이만하면 청와대에서 국회 광역단체 기초단체에 이르는 '위 아래 위! 위! 아래' 까지 '성추문 종합선물세트 정당'이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던 민주당 정권이 집권 10개월만에 '성추행 교본'이나 만들어 내며 '이중성과 위선, 거짓말로 가득찬 대한민국'으로 추락시켰다"며 "겉과 속이 그토록 다른 이중적 '추문당'이 무슨 염치로 국정농단을 운운하고 적폐청산과 여성인권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창피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그렇게 도덕과 인권을 내세웠던 정부·여당의 잇따른 성폭력 문제를 보며 그 추잡한 이중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정상적인 인성을 만들기 위한 당내 성교육부터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민 의원은 한 건의 폭로가 있자마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며 "국민이 당혹스러울 만큼 빠른 현직 국회의원의 사퇴는 드러난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권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건의 진위를 분명히 또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희정, 정봉주, 안병호 함평군수 등에 이어서 급기야 현역 의원까지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는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서울시장 출마예정자로 거론됐던 민병두 의원 사건은 또 한 번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집권여당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모든 성범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스스로를 경계하고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80311000075.jpg::C::480::자신을 겨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오자 1시간여 만에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무실 문이 11일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2018-03-11 13:38:5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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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내연녀 공천' 의혹 정면반박…"이혼 협의 과정 특혜 강요 거절, 보복성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인 박수현 청와대 전 대변인이 자신을 둘러싼 '내연녀 공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 전 부인과 이혼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의 특혜를 주도록 강요받았지만 거절했다"며 "이후 충남지사 예비선거에 등록하자 특혜를 요구했던 장본인들이 기획 조작된 기자회견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의 개인신상과 관련해 악성적 내용들로 충남도민과 더불어민주당 동지,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 송구하다"며 "이 같은 정치공작은 후보에 대한 저열한 네거티브일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명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해당행위로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 민주당 당원인 오영환씨, 전 부인 박모씨, 전 처형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이 있었으며, 이를 거절하자 보복성 정치공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들은 ▲전기차·가스차 충전소를 위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시 토지 1500평 20년간 무상임대 및 사업 인허가 ▲성남구 분당 주유소 매입자금 150억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유소 매입자금 500억원 연 4% 이자 대출 은행 알선 등 사업권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들은 '청와대 대변인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제 전 보좌관을 압박했지만, 요구를 들어줄 힘도 없었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들은 제가 불륜을 벌여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불륜상대로 지목된 김모씨와의 불륜설에 대해서도 김모씨의 전 남편의 진술서와 박 예비후보의 전 처가 제출한 소송 서류 등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예비후보가 제시한 김모씨 전 남편의 진술서에는 "결혼생활 내내 불륜관계나 내연관계가 없었다"며 "저와 제 딸의 명예를 걸고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다가 박 예비후보의 전 처의 이혼소송 서류에는 이혼이 '여자문제'가 아닌 '생활고' 때문인 것으로 적시돼 있었다.

2018-03-11 12:14:2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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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월 북미정상회담 "역사적 이정표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5월 이전 만남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9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려운 결단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북한 주민, 더 나아가 평화 바라는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히 다뤄나가겠다"며 "성실하고 신중히, 그러나 더디지 않게 진척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관심과 애정을 표해준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준비위원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는다. 김의겸 대변인은 "준비위의 중요 임무는 4월 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회담을 위한 남북 양측의 고위급 실무회담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3-09 14:38: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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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쟁' 가속화 하는 野…與 "'안보장사' 접어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안보 이슈를 점차 강화하는 모양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북핵·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문제를 지적하며 보수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이끌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자유한국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무성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사단은 북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북한 매체는 북핵 폐기 이야기가 없어 반응이 엇갈린다"며 "북한에 대한 안보정책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대북 특별사절단 수장이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선대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제비 한 마리 날아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다. 대북특사단의 언론 발표문은 북한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면서 "대북특사단 등 일부 정치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핵보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호소)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챙겼다"면서, "북은 핵무기와 관련된 정치·군사적 책임을 모두 미국에 떠넘길 성과마저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의지를 이번에 내비쳤지만 근본적인 핵폐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메신저가 아니라 미국과 유엔의 메신저로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북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보는 보수를 주창하는 바른미래당에서조차 한국당의 대북특사단 모독과 방북성과 폄하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며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응원해야지, 이것마저 깎아내리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을 향해 남북 및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위한 여야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경협 원내부대표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지방선거용 정상회담'·'비밀회동' 등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는 저급한 막말로 특사단을 모독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실패했던 정책에 대해 반성부터 하고 비핵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힘이라도 실어주는 게 도리일 텐데, 잔칫집에 재 뿌리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선거 앞두고 총을 쏴달라는 총풍 사건, 방산비리와 안보예산 횡령 등 안보에 그토록 무능했던 정권이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해 그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낡은 이념공세와 안보장사를 접고 폐업하길 기원드린다"고 강조했다.

2018-03-08 19:27:4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