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에 당·정·청, 긴급회의 통해 '반성문'
올해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며 8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고용 쇼크'에 대해 정부, 청와대, 정치권이 19일 긴급회의를 갖고 심각성을 공유하는 동시에 반성문을 썼다. 아울러 당·정·청은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4조원 가량의 재정보강패키지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12.6%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장 이번 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해 고용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 고용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단기간 고용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로 악화된 고용지표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장 실장은 또 "무엇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 실장은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을 이유로 들며 "한두달의 단기간 내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날 자리를 같이 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 번의 회의로 고용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책과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우나 당정청이 국정운영의 공동운명체로서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