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당정 긴급협의 "전기대란 없을 것"…새 원전발전원가 산정

정부·여당이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긴급협의를 갖고 탈원전에 대한 홍보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진행될 경우 '전기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원전발전원가를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새롭게 산정·공개하기로 당정을 결정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홍익표 수석부의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3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올여름과 향후 5년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경우 2021·2022년이 완공 목표여서 올여름은 물론이고 5년간 전력수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중장기 수급계획은 현재 8차 계획이 작성 중인데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2030년에 7차 계획대비 원전 8개에 해당하는 수준의 감소를 예상했다.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위원장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총 15개 신규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 공급능력은 9707만㎾로 증가했고, 피크(최대치) 수요는 올해 8600만㎾로 전망돼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새 원전발전원가 산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모두 발언에서도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인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가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균등화 발전원가를 적용할 시 원전이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탈원전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이고, 선진국도 선택하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안에 균등화 발전원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차 수급계획의 조속한 마무리·투명한 공개 등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에 "탈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공간에는 국민이 정확히 판단할 사실 정보가 부족한 면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 중인데 그 전(공론화 결과가 나오기 전)에 8차 전기수급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