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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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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4년 초선 국회의원 시절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 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3선 국회의원 시절 서울 관악구청이 부과한 과태료 5만3100원과 그해 서울 마포구청이 부과한 4만2480원도 각각 정치자금으로 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박 후보자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국회 보좌진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상여금 및 격려금 명목으로 10만원부터 150만원을 보좌진에게 지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진 고용 주체는 국회사무처다. 즉 국회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정 의원은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후원한 정치자금을 개인쌈짓돈처럼 썼다"며 "인사청문회 검증 이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선관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9-03-27 11:44:1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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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를 '오물투척꾼'으로 만든 한마디… "손학규 찌질하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같은 당 이언주 의원에게 황금찬 시인의 '꽃의 말' 시를 건네 정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대변인은 꽃의 말 일부인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와라, 그래야 말도 꽃같이 하리라 사람아"를 읊은 후 "인격도 품위도 없는 '오물투척꾼'으로 전락했나. 보기 드문 캐릭터를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이 이렇게 밝힌 데는 이 의원이 지난 20일 유튜브 채녈 '고성국TV'에 나와서 한 발언과 연관이 깊다. 이 의원은 당시 같은 당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손 대표가 창원에서 숙식하는 걸 보면 정말 찌질하다"며 "창원은 (정부여당) 심판선거를 해야 해서 거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몇 퍼센트 받으려고 (숙식 등) 하는 것은 훼방 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의 "거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발언은 또 다른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그래선지 이 의원을 향한 비난은 김 대변인에서 그치지 않았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 때 "특정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害黨)행위'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대표가 온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하는데 '찌질이' 같은 발언을 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당원으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또)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2019-03-26 18:55: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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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함부로 돈 못 쓴다… '예산 감독' 강화한 국회사무처

[b]예산 절감하고 관리·감독 강화[/b] [b]해외출장 30일 전 사전 심사도[/b] 앞으로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비 지출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국회 사무처는 26일 예산낭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예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수홍 국회 사무차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 직접 나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제공하며 이같이 알렸다. 김 차장은 "지난해 7월 문희상 의장 체제가 출범하며 특수활동비와 입법·정책개발비 유용 논란, 국회소관법인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외유성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비판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국회 사무처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번 발표에 따라 ▲입법·정책개발비 공개 ▲의원 외교활동 출장결과보고서 공개 ▲국회소관법인 관리감독 강화 ▲의정지원경비 안내 강화 등을 시행한다. 사무처에 따르면 2019년도 입법·정책개발비 총 예산은 83억3700만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3억원을 줄였다. 의원실당 연 2713만원 꼴이다. 특히 의원실은 지금까지 세미나·토론회·소규모용역 등을 집행했을 경우 결과물을 출력본으로만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전자파일 형태로 내야 한다. 또 비공개였던 경과물은 국회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된다. 일부 의원의 외유성 외교 활동을 막기 위해 3단계 심사도 마련했다. 사무처는 예산으로 실시하는 외교활동에 대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해외출장 의원은 사전검토-사후평가-결과보고서 공개 등의 단계를 거친다. 출국 30일 전에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문위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자문위는 분기별 사후평가를 실시해 다음 외교활동에 환류할 예정이다. 사무처 소관 법인 보조금도 감액·관리강화한다. 사무처는 혁신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예산을 전년 대비 3억4600만원 줄였다. 또 예산 관련 승인사항과 보고사항을 강화하고, 비목별 구체적 예산 편성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서·사업실적보고서 등 양식도 만든다. 이후 점검평가단을 운영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19-03-26 16:38: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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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기업 되려면… 文 자문위원들 '공정거래' 한목소리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선순환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현황 진단, 향후 정책 과제 등이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됐다.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문재인 대통령 의장 대행)은 토론회 축사 때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서 혁신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공정거래는 분배를 개선해서 내수 진작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 실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등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이들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 역시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등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법(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및 계열사간 합볍에 대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금지 등)과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소주성특위는 한국경제 현주소 및 노동시장격차완화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향후에도 관계부처와의 소통 및 현장중심 정책 개발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26 16:19: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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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왕도 극찬한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b]필립 국왕 "韓은 혁신의 나라… 스마트시티에 관심 많아"[/b] [b]文 '중소기업 강화' 관심에도 극찬 표명한 필립 국왕[/b] [b]'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벨기에, 한반도 평화 여정 함께 하기로[/b]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에 국제사회가 반응했다. 필립 벨기에 국왕이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이 경제정책을 극찬한 것이다. 혁신성장은 ▲규제 개선, ▲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골자다. 필립 국왕의 혁신성장 언급은 문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 때 나왔다. 필립 국왕은 "대한민국과 벨기에는 모두 혁신에서 강력한 분야를 선점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혁신국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의 나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진 5G(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등은 놀라울 정도다. 브뤼셀 지역 장관은 스마트시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시티란, 첨단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된 도시를 말한다. 필립 국왕은 또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많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강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 벨기에가 바로 중견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다. 대학에서 창업한 창업기업들이 많이 있다. 관련 얘기를 차후에 (더)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벨기에는 (다수의 국민들이) 다른 언어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높은 사회적 통합을 이뤘다. EU(유럽연합) 통합도 이끄는 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면서 "'통합이 힘'이라는 벨기에 국가 모토(표어)는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으로 공감이 가는 정신"이라고 화답했다. 벨기에 국왕 입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자 정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줄곧 선보인 '혁신성장 행보'가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이 벨기에 국왕과의 정상회담 전 행보를 살펴보면, 혁신성장과 관련된 행보가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 환담을 가진 게 하나의 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도시 최고경영자에게 혁신창업 조언을 구했다. 2006년 7월15일 창립된 트위터는 짧은 글로 다수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소통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트위터 사용자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SNS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을 강조했다. '혁신금융'이란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금융계'이자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를 인정하는 금융계'로 이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관행으로 인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 이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필립 국왕과의 정상회담 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벨기에가 한반도 평화 여정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벨기에는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맡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의 핵심 기구로, 제재와 군사력 사용 승인을 다루는 세계 유일 회의 탁자다. 이 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에 필립 국왕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벨기에의 변함없는 지지를 전했다.

2019-03-26 15:31: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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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부장관 적임두고 공방…김연철 연신 "죄송하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적임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재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요청)과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인 경우 고발이라는 불가피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작 전부터 공세를 펼쳤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김 후보자 과거 SNS 발언과 기고문을 꺼내며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정진석 의원은 "대한민국 장관이 되기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내뱉는 언사가 거칠고 품의없고, 분노에 차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과 대통령 인식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처럼 후보자에게 묻고 들어볼 검증사항이 많은 것은 처음"이라며 "북에 대한 편향이 도를 넘어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후보자감"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장관 적합자라고 부각했다. 이석현 의원은 "전문성도 투철하게 남북관계를 연구할 분이 있을까 한다"며 "말은 거칠었지만,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진취적인 분이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에 반론했다. 추미애 의원의 경우 "후보자가 정권교체 이후 2기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데는 평소 학자적 소신을 높이 평가받았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막말과 이념편향성 논란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송구하다" 등 답변을 반복하며 자세를 낮췄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앞서 내각 후보 중 가장 주목 받았다. 대북대화론자인 그는 보수진영은 물론 문 대통령도 거침없이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근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며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이번 인선을 비판하기도 했다.

2019-03-26 15:21: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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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올해 첫 회의…주요 상정안은

[b]정무위, 국가미래대응법 등 16건 상정[/b] [b]손혜원 부친 '유공자 특혜' 논란 공방도[/b]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주요 법안 16건을 본 회의에 올렸다. 정무위는 26일 오전 3월 임시국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에 나섰다. 정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16개 법안 심사 ▲간사 선출 ▲민간·정부기관 업무보고 ▲현안 질의 등을 진행했다. 정무위가 상정한 주요 법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 등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정부업무평가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폭염·혹한 등 이상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선다는 취지다. 친환경차 구입,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재생가능에너지 설치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국가미래대응법은 미래대응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다. 저성장과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와 기후변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현안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법 상정안은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미래전략계획을 수립,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가 차원 지속발전을 위해 국가미래전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기본계획과 추진상황 등 결과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다. 여야는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유공자 특혜' 논란을 두고 여야는 정쟁을 벌이기도 했다.

2019-03-26 15:21: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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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 쟁탈전 '사활'…野 3당 대표 총공세

[b]한국당, 민주당-정의당 후보 단일화 맹비난[/b] 야 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당대표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지역 쟁탈전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각 당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로 3파전 양상을 보이며 상대방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창원 상남시장에서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더불어정의당이 만들어졌다"며 "좌파연합이자 국민 뜻을 저버리는 야합"이라고 질타했다. 또 "집권여당이 창원을 버렸다"며 "후보를 포기한 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미래당 대표는 출근인사로 일정을 소화한 후 지역방송과 대담녹화를 진행했다. 이후엔 창원 일대에서 지원 유세하며 후보 알리기에 총력을 쏟았다. 손 대표도 민주당-정의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의당에 경제 책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의 정의당이 창원 경제 발전을 위해 한 게 없다는 게 손 대표 지적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5일 권영국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단일 후보에 오른 여영국 정의당 후보와 창원·성산 사수에 나섰다. 이 대표는 앞서 반송시장 유세 지원에서 "한국당 한 석 더 늘어나봐야 골치만 아파진다"며 "(여 후보는) 창원·성산 지역의 민주개혁 후보"라고 내세웠다.

2019-03-26 14:21:41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