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71호 '만장일치' 채택..여야 평가 '온도차'

북한의 지난 두 차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등 북한의 주력 수출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보리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심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설정한 북한의 석탄수출 상한선을 없애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 금지했다. 이날 유엔 관계자와 한국 정부 측에 따르면 이번 수출 금지 조치로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결의에서는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북 제재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정치권은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강도'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환영한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가 밝혔듯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판과 공동대응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평화와 대화의 길을 외면하고 추가도발과 핵 개발에 골몰해 온 북한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직도 약하다. 명목상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 점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제재명단에 군수품 조달단체와 북으로의 자금 유입창구 역할을 하는 은행 및 개인이 명시됐지만, '김정은'은 포함돼 있지 않아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제재안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공유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일치했다"면서도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중국의 반대로 삭제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