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 中企·자영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더 준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를 누구에게 월세나 전세 등으로 임대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정부 전산체계가 구축,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전직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치는 않지만 기초연금도 확대하고 송파 세모녀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일부에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역효과 등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 앞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관련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포기하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계 소득을 높이고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장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또 "하반기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딴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평가에 대해선 "나는 스탭"이라는 말로 한 발 물러났다. 장 실장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토론을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완전히 생각이 같다면 오히려 그것이 위험한 것 아니냐"며 "일부에선 (부총리와의 관계를)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했지만 부총리 말씀이 정확하다. 나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수장"이라며 관련 추측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