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림부·aT, '2018 홍콩신선농산물박람회' 참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5일~7일 '2018 홍콩신선농산물박람회'에 참가한다. 홍공 아사아 월드 엑스포(Asia World Expo)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올해로 12회를 맞은 신선농산물 전문박람회다. 박람회는 지난해 43개국, 820여개 업체와 1만3000명의 바이어가 내방했다. aT 관계자는 "이번 통합한국관에는 신선농산물을 취급하는 27개 업체가 참가해 전 세계 신선농산물 바이어들과 B2B(기업 간 거래) 연결망을 구축한다"며 "동남아를 넘어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aT는 특별홍보관에서 전략품목과 히트상품을 집중 홍보한다. 딸기와 샤인머스킷, 배, 사과, 버섯, 토마토 등을 홍콩·아세안 등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호주와 영국 등 세계 각지 바이어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2018-09-04 13:58:00 이범종 기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건설근로 퇴직공제금 추가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유족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국 시·구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제금 정보 추가로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 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회 대상 추가가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는 신청인 문자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으로 조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그동안 상속인과 후견인이 사망자와 피후견인 재산을 조회하려면,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개정 건축법 시행과 시스템 구축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와 안심상속 신청이 가능해졌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는 방문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04 13:47:07 이범종 기자

고용노동부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등 세 분야로 선정된다.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공유제 도입여부 등이 평가된다. 일생활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 유연성과 복지시설, 교육과 문화생활 등을 평가 받는다.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과 청년 근로자 비중, 고용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고용부는 이번 심사기준에 청년고용실적 관련 지표를 신설했다. 청년고용실적은 기업의 최근 2년간 청년고용의 증가율이나 고용 증가 인원을 함께 심사해, 해당 기업이 얼마나 청년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는지를 평가한다.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지난 상반기 동안 신규채용 인원이 1만1831명(1개소당 평균 10.7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평가에는 청년고용실적 지표가 추가돼 채용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워크넷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등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시 우대 받을 수도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희망 기업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해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선정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만 아니라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04 13:34:38 이범종 기자

문 대통령, 신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4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 위원장에게 임명장과 함께 꽃다발을 전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30여 년 간 시민단체와 인권위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 전문가로 인권위 사무처 준비단장, 사무총장, 상임위원을 거쳐 직전까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이번 인권위원장은 처음으로 공개 모집과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등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선출했다. 문 대통령이 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활짝 웃고 있다.

2018-09-04 11:07:24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일자리등 최대 현안…재정 적극 역할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00여만명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며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민 호응이 높아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평양행이 예정돼 있는 특별사절단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03 16:03:41 김승호 기자

한반도 문제 분수령될 9월 시작…종전·비핵화 실마리 어떻게 풀릴까(종합)

한반도 문제를 놓고 분수령이 될 9월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항구적 평화정착과 종전선언, 비핵화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며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소원해진 듯 한 북미 관계에서 어떤 중재노력을 다시 발할지도 귀추가 쏠리고 있다. 우선 당장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우리측의 특별사절단 파견이 예정돼 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북특사단을 평양에 보낼 예정이다. 수석특사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표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는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5일 특사단 파견을 제안했고, 북측은 당일 오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지난달 13일 열린 4차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사단은 5일 서행 직항로로 방북했다 당일 귀환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9월9일은 북한의 정권수립일이어서 우리 특사단이 이때까지 북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김 대변인도 "5일에 들어가는데 9일까지 (특사단이 머물러)있기에는 조금 멀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방북하는 특사단의 결과물에 따라 9월 예정된 평양 정상회담의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북 특사는 잠시 멈춘듯한 한반도의 비핵화 시계를 좀더 빨리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상당하다. 특사 파견의 일차적 목표는 좀처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지만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8월에서 잠시 미뤄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조만간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개소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북 특사단이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서도 북측과 진전있는 대화를 통해 미뤄진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다"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일정 등이 확정될 경우 여·야 대표들과 동행할 뜻도 내비친 바 있다.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총회도 큰 관심사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이 확정되고, 이보다 앞서 진행될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 등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총회 기간인 이달 27일 문 대통령의 연설이, 이틀 뒤인 29일 북한 장관급 인사의 연설이 잡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8-09-02 14:35:22 김승호 기자

'안갯속 운전대' 잡은 문재인, 과제는 "북미 협상 분위기 반전"

이번달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이나 비핵화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전 없는 북미 협상과 미중 무역전쟁이 겹치면서, 한국이 재차 균형자 역할을 부각하며 대화 국면 유지나 분위기 반전을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파견한다.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실익은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 협상 전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사가 폭넓게 협의한다는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북미 협상 진전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월 유엔총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종전 선언 역시 비핵화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경색된 분위기를 뒤집는 일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 쪽이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안과 북한 측 요구 사항을 조율하며 뚜렷한 중재안을 내놔야 한다. 4월 정상회담 당시 추진하기로 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도 비핵화 실천 계획(로드맵)이 마련돼야 가능하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8월 평양에 갔을 경우, 한국은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회담을 진행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합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미국이 동의할 만한 수준인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쟁점은 핵 목록 신고와 종전 선언 교환이든, 그보다 진전된 대략적인 실천 계획이든 뚜렷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무역 전쟁 등으로)미국과 중국의 구도가 복잡해졌고, 과거 6자 회담 사례를 보더라도 북미 간 합의가 있어야 3자 혹은 4자 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분위기는 달아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북미 협상 난항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양국간 냉기가 흐르고 있지만, 남북은 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과 이산가족 상봉을 이어왔다. 미국이 이번 회담으로 발표될 남북 관계 발전 합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쟁점이다. 여현철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는 "이번 특사 파견은 가시적인 실익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 북미간 가교 역할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이산가족을 비롯한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경제 발전에 집중해온 북한은 지난해 12월까지 10차례 이어진 유엔 대북제재 해결이 시급하다. 이번 회담으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만, 한국이 남·북·미 대화 분위기를 다시 살리면서 운전자 역할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폼페이오 방북을 접고 한국과의 의견 조율로 북한과의 간접 대화를 택한 모양새다. 사실상 남북미 대화가 물밑에서 진행중인 만큼, 정상회담을 포함한 3자간 입장 조율이 9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09-02 14:13:26 이범종 기자

문 대통령, 교육부·국방부 장관등 5명 교체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5개 장관 자리를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30일 단행했다.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등 차관급 인사 4명도 새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역시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했지만, 이날 전체 장관의 30%에 가까운 5명을 추가 교체하면서 내각 쇄신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 경남 진주 출신의 정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군사관학교 30기로, 공군참모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 등 군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 후보자는 작년 8월 이순진 전 합참의장 후임으로 문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현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여성부 장관에도 거명됐으나 최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노사관계학으로 석사를 취득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차관을 역임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입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유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19·20대 재선 국회의원이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등을 지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제1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일했다. 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다.

2018-08-30 15:19:54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17개 시도지사, 일자리 창출 '총력'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전원은 3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단체장들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이 채택됐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을 7대 의제로 선정했다. 우선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경우 "전통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현실을 냉엄히 인식하고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선언문에 담겼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지역 격차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점 등이 선언문에 명시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 특화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노사 및 지역사회가 협력한다" 등이 선언문에 실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며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므로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는 분기에 1번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시작으로, 그때그때 가장 중요한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난주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관계 장관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보 공유와 현안 논의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렇게 함께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18-08-30 15:18:40 김승호 기자

[포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주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IMG::20180830000099.jpg::C::540::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8-08-30 13:56:02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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