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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 '분수령' 정기국회 개막…'입법전쟁' 예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에 대한 입법화 작업이 필요해 '입법전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1일부터 정부 국정과제 입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위한 정기국회를 100일 동안 진행한다. 주요일정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 12월 1일 예산안 처리,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법안처리 등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의 91개 과제에 대한 입법과, 이와 관련한 465건의 법률 제·개정에 대해 국회는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전망이다. 근로시간단축,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 상향, 생계형 업종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114건으로 이들 법안들에 대한 처리도 시급하다. 정부·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해 팀을 꾸리고, 이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이 제시한 10대 핵심 국정과제는 에너지 전환·신재생에너지 육성과 언론의 공정성 실현, 권력기관 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는 대부분 야당들의 반발이 큰 사안들이다. 특히 에너지 정책과 언론개혁 등과 관련해서 야당들은 '신(新) 적폐'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 429조원에 대한 여야 대립도 불가피하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시작점'인 만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문제를 두고는 어느 안건보다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문재인 케어의 재원 확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 건강보험료 인상분,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들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5년 뒤 적립금이 바닥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증세' 문제 역시 9월 정기국회에서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에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25%로 인상했으며, 특히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40% 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경기회복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담배값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 정책을 앞세우며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는 정권교체기인 만큼 여야 각각 전(前)정부, 현(現) 정부의 '적폐'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국정농단·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등을,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인사·경제·안보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7-09-01 05:00:4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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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북핵 문제, 국제 공조로 풀어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36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에게 북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31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끄는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야말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이자 긴밀한 국제적 공조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저는 FEALAC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아시아·세계 평화가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가 결코 강대국 간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아시아·중남미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는 아세안·메콩 국가·인도 등과의 신남방 협력과 러시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신북방 협력을 연계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중남미 지역과도 소통·교류를 활성화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무역·투자·과학기술 혁신·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FEALAC 창설 20주년이면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기도 하다"며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은 상품·자본·서비스 같은 물질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선 안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진실한 소통과 이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7-08-31 12:49: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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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과기혁신본부장에 임대식 카이스트 교수등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 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사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는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사진)를 각각 발탁했다. 임 신임 과기본부장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과 KAIST 생명과학과 지정 석좌교수를 거쳐 히포(Hippo) 세포분열·분화창의연구단 단장으로 일해왔다. 서울 출신인 임 본부장은 영일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생화학·분자유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염 부의장은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으로 재임해왔다.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포항공대에서 물리학 석사를, 일본 도호쿠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각각 받았다. 백 위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한국식물학회 및 한국식물병리학회 이사와 고려대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장을 지낸 바 있다. 숙명여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에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08-31 10:16: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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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입시경쟁·사교육비·교육격차 반드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꼽았다. 문화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도 대표적인 불공정 문제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정책 토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정책 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정책도 없을 것"이라면서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적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며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입시비리와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벌,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에는 '특별히'란 단어를 쓰며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해결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기본"이라며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문체부에는 분위기 쇄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체육, 관광하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분위기를 일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초 치러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뒤이어 이어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의 핵심 정책 토의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의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한다.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는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한다. 해수부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 종합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해운 사태 당시 벌어진 '물류대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017-08-31 09:17: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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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언론' 개혁, 방송법 개정안 화두…공영방송 사장 인사 관련 野 강력 반발

'적폐청산'의 일환인 방송개혁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인사와 관련해 야당들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사견을 밝히면서부터다. 현재 KBS와 MBC 이사는 11명과 9명으로 여야 비율이 각각 7대4와 6대3이지만, 방송법 개정안에는 각 방송사의 이사진을 13명(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이지만, '소신없는 공영방송 사장'이 과연 최선이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인 것이다. 이에 야당들은 즉각 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며 "코드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라는 주문 아니냐"고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개정안에 대해 '뒤집기'를 시도할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정안을 유지하되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을지 방송통신위나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게다가 공영방송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도입하려는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도 정치계, 언론계 등 의견이 분분해 오히려 논란의 불씨가 거세지고 있다. 특별다수제는 재적 이사의 2/3 찬성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이 선출되는 제도다. 현재는 재적 이사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오면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출된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와 올해 말 예정된 공중파 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 등에서도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무너진 방송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팀장은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해 미디어법을 개정하는 등 우회적으로 방송의 산업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도 규제 완화 등 유료방송 중심 정책으로 방송의 공적 영역 퇴행을 유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를 넘어서서 진정한 통합방송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통신 융합 또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산업성과 공익성 복원의 양립이 요구된다"며 "통합방송법은 규범적인 성격과 함께 사업적인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특히 방송과 통신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석상 갈등이 계속 발생한다"며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른 매체별 획정, 이와 연계된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양문석 이사장 또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파괴적으로 훼손됐다"면서 "무지하고 무능한 공영방송 경영진이 이제는 물러나야 하는데도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다시 시민의 힘으로 돌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8-30 20:10:1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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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단장'한 국민의당, 첫 워크숍…안철수, 정국주도·선명성 강조

8·27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국민의당은 30일 첫 워크숍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전격 복귀한 안철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하며 동시에 정기국회에서의 정국주도와 선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이 복지와 증세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중요한 혁신, 성장, 경제 미래의 영역이 실종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공백을 메우고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감과 개혁입법, 예산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 개헌이 본격화될 정기국회에서 가치의 경연이 펼쳐질 것"이라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의 지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당제의 뉴노멀이 형성된 지금 국민의당이 시대의 방향타를 쥐고 있고 우리가 국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캐스팅보트를 떠나 리딩파티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에서 정국주도권을 확보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분위기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양극단의 낡은 대결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직시하며 최적의 해법을 통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제가 강력하고 실천적인 중도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워크숍 오전 일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자격 미달 인사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은 협조할 만큼 협조했다"며 "이제 보다 엄격한 잣대를 꺼내 들고 국민적인 기준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문제를 시작으로 '주도권 잡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부분이다. 안 대표는 또한 안보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당 노선 선명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나약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강인하게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면서 "안보에서는 무능도 죄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부 여당의 무능이 불안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대화국면 가능성 운운하다가 미사일 도발에 직면했다"며 "여당도 김정은을 향해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하는 안이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나약한 유화론은 햇볕정책이 아니다. 무조건 대화 노선이 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제재라는 단호한 시그널을 보낼 때"라며 "통미봉남의 미몽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세계와 통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안보연석회의 구성에 대해 안 대표는 "여야를 모두 포괄해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7-08-30 20:10:0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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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강 대사 내정… 주미 조윤제·주중 노영민·주일 이수훈

주미대사에 조윤제 현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사진)가, 주중대사에는 노영민 전 국회의원(사진)이 각각 내정됐다. 주일대사엔 이수훈 경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들 3명을 각각 주미·주중·주일 대사에 내정하고 해당 국가에 이날 아그레망(주재국 승인)을 접수했다. 통상 아그레망을 접수한 뒤 1~2일 내에 해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신념을 이해하고, 외교적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이들 3국 대사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내정자는 국제금융기구 경제분석관,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 다양한 실무 경력과 이론을 겸비한 학자이자 국제경제분야 전문가이며 주영국대사를 역임한 바 있어 외교적 역량을 보유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주미 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한·미 FTA, 북핵문제 등 굵직한 외교 현안들을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 내정자에 대해선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정무적 감각, 탁월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의 방향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실행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경제 제재 등 복잡한 대(對) 중국 외교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를 보다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내정자에 대해선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다양한 국정 자문 활동 경험을 갖고 있으며 학자로서 이론적 전문성을 현실 접목을 위해 노력해온 외교·안보 전문가"라면서 "동북아 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거사와 역사문제를 매듭짓고,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강 대사 중 3명이 내정됨에 따라 주러시아대사 자리만 남게 됐다. 주러시아 대사에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8-30 14:55: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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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 도발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아베 총리의 요청에 의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양국 정상간 통화는 지난 25일 이후 닷새만이며 새 정부 들어선 다섯번째다. 특히 이번 통화를 통해 두 정상은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또 "한국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NSC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고, 전투기 네 대를 출격시켜 강력한 포탄 여덟 발을 투하하는 무력시위를 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강도의 대응이었다"고 전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실제 우리 군은 전날 오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 직후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도발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전 청와대는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잇따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대기하며 북한의 발사 장면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같은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10분마다 실시간으로 보고됐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생중계하듯 대통령께 보고가 이뤄지는 등 (정부내에서)충분히 엄중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특히 아베 총리 등과의 전화통화로 주변국들과도 물샐틈 없는 공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본 국민이 느낄 불안과 위협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 초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놓고 정상간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북한은 일본 상공을 통과시킨 IRBM를 발사했다.

2017-08-30 11:36: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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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산업·국토·환경부 협력사업은 '스마트시티'"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협력 사업으로 제시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백지화 문제는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와 핵심 정책 토의를 가진 자리에서 "세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망, 공공재를 위한 네트워크, 친환경 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고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 부처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행안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위원회 모두가 역량을 모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만나 환담하며 미세먼지 이야기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돼야하는 대표적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라며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탈원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신규 건설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이상 연장가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엔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현재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당초 건설백지화가 대선공약이었지만 공정률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공론화 과정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물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8-29 17:09: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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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北미사일 도발 규탄..野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촉구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다만, 여당은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면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된 대화 재개 노력에도 이처럼 무책임한 도발을 강행한 북한을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998년 노동(미사일) 발사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영토를 통과했다는 것"이라며 "즉각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북한은 핵무장 외길로 달려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더는 낭만적인 대화를 구걸하거나 대화만 이뤄지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26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지 불과 사흘만이다"라면서 "지난 괌 포위 사격 발언 이후 북한은 미사일 문제를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넘어 미국·일본과 북한의 문제로 몰아가며,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미국 등 주변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노골적인 북한의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공허한 '운전자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견고한 한미동맹·국제사회의 공조·새로운 안보 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등을 문재인정부에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국방부는 무능하고 한미 간 협조는 삐걱거리고 청와대는 메아리 없는 대화에만 목을 매면 국민은 어떻게 믿고 살겠느냐"고 비판했으며,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상적인 대응이라며 예상보다 약한 도발에 안일한 반응을 보이던 정부를 신뢰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국가는 대통령의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베를린 선언과 대북 대화에 집착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문재인정부의 종합적인 대북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안보에 대해 정확한 판단보다 희망 섞인 판단을 한다면 국민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보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7-08-29 15:59:10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