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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00일 회견]사전 시나리오 없는 기자회견, 어떻게 준비됐나.

사전 시나리오는 없었다. 질문을 하는 기자가 누구인지,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물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에 건네받은 질의서가 없었기에 그때 그때 즉답을 해야했다.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날 것 그대로 진행됐다. 전 정권에서만도 대통령 기자회견은 질문을 하는 기자와 질의 내용이 사전에 공유됐고, 대통령이 이를 숙지한 뒤 정해진 답변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때문에 '각본이 짜여진 기자회견'이란 여론의 질타가 많았다. 이젠 달라졌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청와대측은 당초 대통령 모두발언 5분, 질의응답 45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유롭고 풍성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자단과 협의, 질의응답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렸다. 형식을 바꾸다보니 질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중구난방식 질문이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특정 주제로 쏠리는 것도 막아야했다. 한 질문이 길어질 염려도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엔 외신기자 28명을 포함해 내·외신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기자 217명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 당 질문은 1개로, 한 질문당 시간은 30초로 제한했다. 보다 많은 언론사가 참여하고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전체 회견시간을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각 분야에는 연관성 높은 매체의 소속 기자들이 질문을 하도록 했다. 외교·안보분야는 종합일간지와 통신사가, 정치 분야는 방송사가, 경제 분야는 경제지 등이 하는 방식이다. 물론 진행 중간 중간에 외신사, 지역언론 등을 위한 질문시간도 별도로 할애했다. 그러면서 질문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현안과 동떨어진 질문은 자제하는 것으로 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영빈관내 자리도 외신기자 5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기자들은 자유롭게 착석했다. 문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이렇게 준비,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과거와 같은 사전각본 없이 대통령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면서 소통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당초부터 결정을 하고 준비했다"고 전했다.

2017-08-17 13:46: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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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개월 걸린 대통령과 세월호 유족들의 '청와대 만남'

'2014년 4월16일, 그리고 2017년 8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과 세월호 가족들이 청와대에서 자리를 같이 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임 박근혜 정권과 현 정권을 통틀어 처음이다. 이들이 세월호 천막이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에 오기까지 3년 4개월이란 시간이 걸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머리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은)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빈관으로 세월호 유족들을 초청한 문 대통령은 다소 침통한 표정에 눈시울이 약간 붉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미수습자들 수습이 끝나면 세월호 가족들을 청와대로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모시게 됐다"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 전했다. 찾지 못한 5명을 위해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체 수색이 많이 진행됐는데 아직도 다섯분의 소식이 없어 정부도 애가 탄다"면서 "정부는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이철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이날 "이르면 오늘부터 9월까지 45일 동안 세월호 침몰지점 해저면에 대한 수중수색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장비 작동 테스트가 완료되면 곧바로 수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습본부는 세월호 침몰지점에 진흙을 퍼 올리는 장비를 투입, 해저면 토사를 퍼 올려 작업선에서 진흙과 유류품 등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미수습자 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게 된 심정을 묻는 취재인의 질문에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라면서 "(대통령에게 만나달라고)3년이나 노숙하고 단식하고 시위했는데, 지금은 응어리가 모두 터지는 것 같다.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아픈 사람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했었는데),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세월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에는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청와대측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이 자리하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김철민·박주민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전명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세월호 진상 조사를 놓고)박근혜 정부가 불법 부당하게 자행한 수사방해와 은폐조작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강력한 법적 조사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재건을 말한다"강조했다. 이날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리본'을 상징하는 노란색 옷을 갖춰 입었다. 가족들이 입은 티셔츠에는 '그리움 별이 되다',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세월호는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17-08-16 16:53: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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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 릴레이 토론회 첫 날…文정부 조세·부동산 정책 비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16일 문재인정부의 조세·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정당들은 이날 각각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와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릴레이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조세 정책 중 '증세'에 방점을 찍고 토론을 진행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포퓰리즘적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부는 '부자증세'라고 말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지 않고서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이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고용을 많이 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간다는 회사는 나가지 말라고 하니, 앞뒤 다 가둬놓고 고용을 늘리라는 건 매우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교 교수도 "(정부의 100대 과제에) 구체성이 부족한 과제 내용이 많고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과 연계될 사항이 많아 엄청난 자금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와 고용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유발될 인건비 상승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등 원가 상승요인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법인세 인상은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바보 같은 장사"라며 문재인정부의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없이 시장을 억누르는 것일 뿐"이라며 "과거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가져왔던 '노무현 시즌 2'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들 역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초빙교수는 "2012년 이후 전셋값 고공행진과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공급 불균형을 틈타 실수요자가 아닌 '갭(gap)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8·2 부동산대책은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 진단과 처방이 미스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의 30~40대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며 "공급확대와 전·월세 안정 대책이 빠진 투기수요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IMG::20170816000105.jpg::C::480::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관련 부동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김세연 정책위의장,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고종완 교수, 장대장부동산그룹 장용석 대표. /연합뉴스}!]

2017-08-16 15:10:1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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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일자리안정 기금 신설·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상향 등 논의

당정청이 일자리안정 기금 신설·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상향 방안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대책 후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과 '살충제 달걀'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5대 의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이춘석 사무총장·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 인사로는 이낙연 총리·홍남기 국무조정실장·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전병헌 정무수석·김수현 사회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우선 일자리안정 기금 관련해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4조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불공정 관행 조건과 영업환경 개선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대책과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공급),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 임대주택 등록화 제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부분을 당정청이 논의했다"면서,다음 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상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이며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면서 "2018년 기준 월평균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며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5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기준 연 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서는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 청와대의 입장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선 회수·폐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선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2017-08-16 13:15: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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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각본 없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오전 11시부터 TV로 생중계된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 내용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매번 미리 질문자와 질문 내용 등 '각본'을 정해놓고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내·외신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기자 300여 명은 문 대통령에게 각종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질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숨가쁘게 지나간 100일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로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발언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취임후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초고소득층 및 대기업 증세,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구상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은 청와대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100일 전후로 회견장에 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 위기 속에서도 취임 116일이던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2017-08-16 09:46: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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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대통령 대북 '평화' 메시지에 엇갈린 반응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밝힌 대북 '평화' 기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해법은 국제사회가 모두 동의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때 평화 국면이 조성되었던 것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면서, "북한은 더는 벼랑 끝 전술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최악의 자충수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도 광복절 경축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위기 속에서 큰 울림과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권은 국민이 세워준 '국민주권 정부'라서 이 위기 속에서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말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광복의 영광이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분열 대신 통합으로 국난 극복에 한마음이 돼야겠다는 되새김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의 위기는 평화적 방법으로 풀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뿐"이라며 "전쟁은 파국이고 파멸이며, 그러한 파멸과 파괴 속에서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향해 '안일한 대북인식'·'평화 해법 부재'·'구체적 로드맵 부재' 등을 집중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경축사에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인식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일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국가 지도자는 전쟁억제 수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마치 북한의 도발 중단을 구걸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메시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1938년 당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독일에 펼친 유화정책을 상기시킨다"며 "영국은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바치며 '뮌헨의 평화'를 달성한 듯 했지만, 오히려 독일의 침략준비를 도와준 셈이 됐고,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자초했다"고 압박했다. 홍준표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복절 경축식에 대해서도 "8·15 경축기념식이 마치 촛불기념식과 같았다"면서 "역대 정부는 모두 집권 후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경축일 행사를 하는데 이 정부의 8·15 기념식은 촛불승리 자축연이었다.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특히 문 대통령의 대북 '해법'이 부재함을 집중 비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전쟁 불가' 인식에 동의하지만, 문 대통령 말대로 '한반도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평화라는 당위성만 강조하고 원론적 내용만 되풀이했을 뿐 실천을 위한 구체적 해법은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루라도 빨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신속하고 완전히 배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보조치"라며 "문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말보다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대북관계에 있어 불안해하는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기에 부족한 메시지였다"며 "북한은 도발과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정부는 대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예민하고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막연히 '한미동맹을 굳건히'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와 잘 협력'하겠다는 것으로는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력한 안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평화가 보장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듯 문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야당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6일부터 18일까지 각각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릴레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안보 관련 주제 토론일인 오는 17일에 보다 강한 대정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IMG::20170815000099.jpg::C::480::여야 대표들이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연합뉴스}!]

2017-08-15 21:30:2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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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는 우리가…'화룡점정 찍은 文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를 놓고 펼쳐지는 국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에는 분명하게 '비핵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북한의 강경 자세에 대해 '군사적 해법 장전' 등의 단어를 내놓으며 긴장을 늦추지않고 있는 미국에 대해선 일방적인 행동을 견제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4일 전략군사령부에서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미국에 대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먼저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화룡점정'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운을 뗐다.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선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라고 말하며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갑자기 불거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 점은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 내놓은 메시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우리가 주도국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 미국이 팽팽하게 맞서며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이와 관련해 미국, 중국 두 정상이 통화를 하는 등 자칫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이 주변국으로 물러나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선 즉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밝힌'베를린 구상'에서도 '추가 도발 중단→핵 동결→대화→핵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조세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과 던포드 합참의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위협해 온 괌 포위사격을 실행에 옮기기보단 미국의 행동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어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의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7-08-15 21:28: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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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서 또 다시 전쟁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북한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국 대통령이 광복절을 통해 '전쟁 불가 방침'을 대내외에 강력하게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광복절 경축사는 대통령 연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무게감도 상당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아 최근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고 있는 북한에는 엄중 경고와 함께 평화적 해결 촉구를, 미국에는 한반도에 대한 결정권은 분명하게 대한민국 손에 달려 있음을 동시에 알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진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핵 동결이 해결의 시작'이라며 북한측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은)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돕고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구체화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할 경우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 의결을 거쳐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플랜도 북측에 제시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내년초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 빨리 재개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8-15 12:41:5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