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진화적연구개발 신설하지만, 개념부터 틀려
방위사업청은 2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진화적연구개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까마귀 공작새 깃털 붙이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진화적연구개발을 신설 배경에 대해, 민간업체의 국방과학기술 역량과 수준을 높이고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방사청이 용어의 뜻도 모르면서 4차산업, 진화적연구개발 등 좋은 말만 끌어다 붙이는 꼴이라고 말한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진화적연구개발은 양산된 무기체계가 변화된 전장환경에 맞춰 꾸준히 개선 및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의 M1 전차 등 선진국의 무기체계는 전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 왔다"고 용어의 정의를 설명했다. 반면, 방사청은 진화적연구개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방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개발 가능한 수준부터 최종적인 목표 수준까지 구분하여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수준을 높여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이 내세운 진화적연구개발, 4차 산업혁명 등은 국방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끌어다 붙인 것에 불과해 보인다. 최근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국산화가 어려워지자, 사업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언론이 진화적연구개발을 엉뚱하게 해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과거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정부(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기술, 체계개발 등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업체는 제작과 생산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한계점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업체주도의 국방과학기술 향상과 관련 연구를 활성화 안 것이지, 무기체계의 ROC(작전운용성능)을 업체의 기술력에 맞춘 것은 아니다. 무기체계는 전투원의 요구에 맞춰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지, 무리한 국산화 또는 기술개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무기체계 통합하는 국내 방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무리한 국산화 요구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방위산업 육성은 환영할 일이지만 열악한 방산업계의 영업이익 등을 볼 때 일자리 창출로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형진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업체가 주도하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수준 향상, 방위산업 육성,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