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 집단지성과 함께하는게 성공 지름길"
"사회복지 인력의 처후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세요."(제안자 이수현씨)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현행 국·영·수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컴퓨터 중심으로 개편해야합니다."(〃 닉네임 달이 떠오른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해주세요."(제안자 엄대유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대통령이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5월24일 처음 문을 연 새 정부와 국민들의 소통공간인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에 제안한 내용들이다. 국민이 제기한 이들 제안은 실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국정과제 17번), 'SW강국·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33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58번)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국민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민정책제안은 총 98개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20일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석 달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도 가졌다. '대한민국, 대한국민'으로 이름붙여진 이날 행사는 밤 8시부터 1시간 가량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토크쇼' 형식으로 1·2부로 나눠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는 자리에 함께 한 280여 명의 국민인수위원이 ▲장애인 이동권 ▲자살 예방 강화 ▲라오스에서 30대 여성 관광객 실종사건 ▲부실한 문화재 관리 제도 ▲불공정한 음원 수입 배분 ▲공공기관 웹 사이트의 인증시스템 개선 ▲위례신도시의 치안·소방 등 비효율성 등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 수석, 해당 부처 장관이 답하는 형식의 '토크쇼'로 진행됐다. 보고대회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2부에선 문 대통령이 보고대회에 참석 ▲일자리 ▲저출산 등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듣고 직접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집회와 같이 직접 참여하고, 정부 정책도 건의하고, 반영하는 것을 지켜보는 등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을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