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전혜숙 의원 21일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토론회' 열려 최근 살충제 달걀 오염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대한민국 GAP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 계기로 본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21일 오후 2~5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연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살충제 오염 달걀 유통 어떻게 가능했나',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의 '식품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과제와 긴급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전 의원 측은 "다양한 식품 사건들을 겪으면서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발전해왔지만,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가 발생한 현재 여전히 산전한 과제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처간 통합, 조정능력을 더 높이고 사전예방차원의 식품안전시스템을 강화, 식품관련 국가인증제도를 재정비해 한단계 높은 식품안전행정 체계를 구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8-20 20:39:29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국회, 21일 결산심사 시작…'적폐'검증 총력

국회는 21일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는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적폐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들은 현(現)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대한 추궁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국정교과서·창조경제·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문화융성 사업 등 예산집행 내역, 방위산업 관련 지출과 보수단체 지원 실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적폐예산'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를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공동 분석한 결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예산 규모는 문화예술 사업 16개, 3227억원"이라며 결산심사에서의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심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활발한 문제제기가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도 이러한 여당과 행동을 같이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당 2016년 결산심사 5대 방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이 밝힌 5대 방향은 ▲제대로 된 세입결산을 통한 세출예산 마련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국정농단·특혜사업 등 적폐 청산 ▲민생 및 구조조정 예산의 불용 ▲집행부진 등에 대한 점검 ▲예산 낭비 및 효과성 낮은 대표 사업에 대한 심사 ▲재정효율성 제고 등이다. 이 같은 5대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새마을 ODA사업 및 문화창조사업' 예산,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대한민국 통합 이미지 개발사업'(Creative Korea) 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 수사 의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검증보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오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비서진들을 불러내 인사·안보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 묻고, '포퓰리즘성 복지정책' 등에 대해 집중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결산국회는 당연히 현안 중심으로 간다. 과거 정부 돈 쓴 것을 보겠다는 '적폐지출 국회'는 여당의 희망 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20 19:37:42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朴 출당 공론화'에 고개 드는 내홍…洪, 연일 저격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관련 논의가 공론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간 당내 갈등이 재차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특히 홍준표 당대표가 연일 공식 석상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계파간 갈등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1박2일간 예정된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 시점이 '계파전쟁'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두고 친박계는 아직 1심 재판 전인 만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비박계는 '과감한 정리'를 통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비박계 인사는 "당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고, 좀처럼 오르지도 않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는 물론 지역에서도 고민이 많다"면서 "실제로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기 위해서는 '친박계 청산'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 더 큰 그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와 당을 위해 목숨도 바쳐왔다던 분들이 실제로 지켜온 게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계파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홍 대표는 20일 SNS를 통해 재차 이 문제에 불을 지폈다. 홍 대표는 "대통령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도 이에 대처하지 못한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면서 "안타깝지만 더이상 미련을 갖고 실패한 구(舊)체재를 안고 갈 수가 없다. 구체재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의 보수우파들이 모두 구체재와 같이 몰락해야 하나"라며 "냉정하게 판단하고 보수우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대표가 이처럼 '친박 청산'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당 재건을 앞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논의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관련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24일 연찬회 자리에서 이 문제는 친박계와 비박계간 격론의 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시작될 경우 당 지도부내 균열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 지도부마저 균열이 생기면 수습 방안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러한 균열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류여해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홍 대표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당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IMG::20170820000095.jpg::C::480::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 열린 'Mr 준표의 청춘 그리기'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20 19:37:30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이번주 각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 '스타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지난 가운데 이번주부터 열흘간 각 부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이 출발해 각 부처 장관 인선 등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한 가운데 한참 늦게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장관이 내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져 9월 초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3일 외교·통일부 등 이번 주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25일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주는 북한·외교·경제·과학기술 주간이다. 다음 주에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나머지 15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과 각 부처의 사실상 첫 상견례 자리인 이번 업무보고는 10분 가량의 부처 보고, 40분 가량의 토론으로 각각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반도 평화 구축, 대형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살충제 계란'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 문제 등 취임후 이어진 굵직 굵직한 사안이 많은 만큼 개별 부처 보고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0일간의 행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80%를 넘나드는 등 현 정부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호응하고 또 많은 기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밝힌 국정운영 방침과 이를 토대로 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7-08-20 11:26:1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여야, 사전예방·사후대응 '부실' 한목소리

여야 의원들이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한 정부의 예방과 대응이 부실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대응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각각 '박근혜정부 책임론'과 '초동대응'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상수산위원회는 17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국민으로부터 그나마 신뢰받을 수 있는 조치였다"면서도 "이미 지난 4∼5월 시민단체에서 농식품부에 살충제 검출 계란을 우려하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며 "이것은 예고된 대란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지적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의원도 "이미 1년 전에 닭을 향한 살충제 직접 분사 문제가 제기됐다"며 "왜 당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전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살충제가 검출되고서 사흘 만에 전수 조사를 완료할 것이었으면, 애초 8월 초에 전수 조사를 마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또한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살충제 계란 파동도 완벽한 인재(人災)였다.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석도 요구됐으나 "충북 오송에서 살충제 검출 계란 긴급대응본부 회의를 하고, 진천에서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며 불출석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2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류 식약처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또한 이날 야당들은 이번 파동과 관련해 류 식약처장의 자진사퇴 또는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류 처장은 어제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결국 복지위가 파행됐다"며 "경험과 전문성 없이 코드 인사로 임명된 류 식약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국민 식탁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황주홍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류 처장은 국내산 달걀·닭고기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에서도 살충제 비펜트린이 검출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늑장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또한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국민불신과 혼란을 가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류 처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2017-08-17 17:29:59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 100일 회견]文 대통령 "한반도서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 자주권'에 대해 수 차례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북한이 연일 강경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사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선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최근 도발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정책의 전환이 되는 기준선, 즉 '레드라인(red line)'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이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북한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공간이 한반도 내거나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면 다르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엔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미국, 중국 등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 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고 재차 밝혔다. 남북간의 대화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하기 위해선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하는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묻는 말에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경제 제재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7-08-17 16:43:5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 100일 회견]文 대통령 "부동산 값 더 오를 땐 강력 대책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2부동산대책 이후)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 발표 등으로 커지고 있는 증세 우려에 대해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앞서 내놓은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추가 증세는 당장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탈원전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기자 217명과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등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젊은이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또 곧 발표, 시행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뜻이 없음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은)지금 단계에서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존 대책 외에 추가적으로는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족한 정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은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 세출을 절감하고 자연적 세수 확대, 기존 세법하에서의 과세 강화 등 많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선 "전기요금이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동안 가동을 새로 시작하는 원전은 3기에 이른다. 하지만 설계수명이 끝나 앞서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곧 수명을 다하는 월성1호기를 포함하면 가동이 끝나는 원전은 2기다. 가만히 있어도 원전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가동이 된 원전이나 현재 건설하는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라면서 "이 기간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대신 LNG(액화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여부를 놓고 진행될 공론화에 대해선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는 것은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합리적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모델로 삼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8-17 16:14:3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고마워요 문재인, 정청래 "문재인 정부 성공"·신동욱 "살충제 달걀 고마운 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정청래 전 의원과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서로 다른 생각을 SNS에 게시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문재인 정부 성공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를 때까지 오늘 하루 단식에 돌입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문 대통령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올린 게시물이다. 반면 이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고마워요 문재인'이 오르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 문구를 비꼬며 SNS 글을 올렸다. 신동욱 총재는 "고마워요 문재인. 살충제 달걀 먹게 해줘서 고마운 꼴이고 살충제 날계란 먹게 해줘서 고마운 꼴. 문재인 대통령도 피하는 살충제 계란을 국민이 안심하고 못 먹는 꼴이고 불안한 꼴이다. 국민 먹거리 계란을 위해 문 대통령께 날계란 먹기 캠페인 제안한다"며 날계란을 먹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이어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배지 사진을 올리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취소 고마운 꼴이고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배지 발행 명분 만들어줘 고마운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첩 추가 발행 고마운 꼴이고 박정희 기념 배지 추가발행 고마운 꼴"이라고 또다시 비꼬았다. 한편 이날 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고마워요 문재인'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지자들이 포털 검색창에 반복 입력해 검색어 1위로 끌어올린 문구다.

2017-08-17 15:54:46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여야,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소통'에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인사·경제 문제 등을 강력 비판했다. 우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한, '이것이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준 100일"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평소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으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단순히 소비 여력을 키운다는 경제적 관점만 실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의 땀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게 나라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추 대표는 "(기자들이) 서로 손 들고 질문하고 싶어하더라"면서 "개방하고 열린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부가) 국민의 민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표현됐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 국민들은 '고마워요 문재인'으로 화답했다"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 솔직히 밝힌 점은 국정운영을 예측가능케하고 안정감을 주는 기자회견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이라며 "불과 100일의 시간동안 정신없이 많은 것을 쏟아냈지만 그 때마다 사회 혼란과 국민 갈등은 심화했고 안보와 경제, 교육에 있어 혼란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기 어린 실험 중단하고 안보경제에 사활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북핵 문제는 여전히 그 진의와 해법이 애매모호해 이해하기 어려웠고, 인사와 조세정책에 대한 답변은 당황스러웠다"며 "내용보다는 형식, 소통보다는 연출이 앞선 기자회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쳐있는 국민들,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한 쪽만 쳐다보고 있는 듯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촛불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 적폐에 대한 자의적 규정에 의한 국정운영은 국민주권시대가 아닌 일부만의 패권시대를 만들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기자회견에 대해 "'과'는 빼고 '공'만 늘어놓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였다"며 "총론에 멈춘 답변내용은 예습을 열심히 한 모범생 대통령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어떻게'가 빠진 청사진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일방통행이었고, 내용은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구성이었다. 시대정신인 분권과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어떤 인사도, 어떤 정책도 소통과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7-08-17 15:50:4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보수야당, 文정부 외교·안보 '맹공'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은 17일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 정당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문재인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문재인정부 불안한 외교·안보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날에 이어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갔다. 우선 자유한국당 토론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6·25 이후 최대의 안보무능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혹평하면서 "문 대통령이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비현실적인 대화 구걸에 얽매여서 국민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상호신뢰 관계에서 균열과 흔들림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기하지만 잘못하다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거나 차에도 못 타는 '문재인 패싱(passing)'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드 1개 포대 추가 배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한 상황인 만큼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태세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6·25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의회가 승인한 후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자동개입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과 전면 배치된 제안을 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수행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우리의 안보 대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증폭되는데도 문재인정부가 김정은정권의 실체를 외면하고 아직도 대화 운운하며 기약없는 '대북 짝사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배치를 지연시킬 경우,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무성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선언'에 대해 "대화의 개입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행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며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우려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우려했던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사드 역시 임시배치를 지시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면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요 4대국 대사조차 임명 못 하는 외교공백조차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도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했다. 이혜훈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포격위협을 가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자제하라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동맹국이 오해하게 했다"며 "동맹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외교적 미숙함으로 동맹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철 지난 낭만주의에 사로잡혀 대화에 매달리며 국민을 불안케 한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한미 핵공유 추진 등을 강조했다. [!{IMG::20170817000106.jpg::C::480::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문 정부 불안한 외교, 안보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8-17 15:32:0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