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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힘 통한 평화, 우리가 추구하는 안보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며 "강한 군과 국방력이 함께 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강한 해군력은 해양강국으로 가는 핵심으로, 바다에서부터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철통같은 안보와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주 평양에 간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담대한 상상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한 군대는 국방산업 발전과 함께 무한한 국민 신뢰에서 나오며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를 요구한다"며 "이제 우리 군이 답할 차례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차질 없는 개혁으로 국민 요청에 적극 부응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주인공은 우리 군으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개혁을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전투기·전차·잠수함 같은 첨단 복합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게 됐다"며 "도산 안창호함 진수는 대한민국 책임 국방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쾌거이자 국방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 옥포는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첫 승전보를 알린 옥포해전의 전쟁터이며, 도산 안창호함은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려 이름을 지었다"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이라 주장하며 인재양성으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신 분으로, 도산 안창호함이야 말로 이 시대의 거북선이며 우리 국방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며 민생"이라며 "우리는 다시 해양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세계 1위 조선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곳 거제도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거제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조선 수주량이 작년보다 101%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유조선 38척 중 33척을 우리가 수주했고 세계조선 시장점유율도 42.4%로 늘어나 조선업 세계 1위를 탈환해 새로운 도약 계기를 마련했다"며 "실제 선박건조와 고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조선산업의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미래형 친환경 조선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2020년이면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 4만6000여척 중 8000∼9000척의 교체가 예상된다. LNG의 세계 물동량 역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 분야에서도 우리 경쟁력은 최고로, 앞으로 LNG 연료 선박과 LNG 운반선이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욱 박차를 가해 조선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율운항 선박 개발은 물론 한국형 스마트야드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조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지원과 내수창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에 군함 등 1조 5천억원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했고, 내년에는 9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형 조선소와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다는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조선·해양 강국으로 재도약은 거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경남과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이 문제로, 정부는 올 4월 거제·통영을 비롯한 7개 지역을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구조 조정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4 15:18: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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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법부, 위기 극복하고 민주화 대개혁 이뤄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기념식외에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도 함께 열렸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위헌 판결(1971년)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킨 6월 민주항쟁(1987년) ▲소장판사 430여 명의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 선언(1988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40여 명의 사법부 자기반성 촉구 및 법원 독립성 확보 요구(1993년) 등의 과정을 차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왔고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를,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사법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법관)한 분 한 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인권변호사로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76년 당시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 분명한 논리로 무죄판결을 선고해 법관으로서 양심과 용기를 보여준 고 이영구 판사, 한국사회의 여성 인권 증진에 힘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국민훈장 모란장 을 각각 받았다.

2018-09-13 11:41: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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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24시간 소통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4일 문 연다

남과 북의 지속적인 대화 창구 역할을 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문을 연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며 365일, 24시간 소통을 하게 된다. 차관급이 각각 맞기로 한 소장은 남측의 경우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13일 청와대, 통일부 등에 따르면 14일 개성공단내에 개소하는 연락사무소에는 남측에선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명이 상주한다.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을 포함하면 총 30명 정도 규모다. 북측도 15∼20명 정도로 상주 인력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원의 통행과 편의는 당국 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 및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남측과의 연락을 위한 통신망도 5회선 설치했다. 연락사무소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긴급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수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사무소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4498.57㎡ 규모다. 2층에 남측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3층 회담장에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구조다.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등으로 사용된다. 우리 직원 숙소로는 역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이용하기로 했다. VIP룸 4실을 포함해 총 44개의 방이 있다.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런가운데 정부는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물품과 유류 등의 지원이 유엔(UN)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 대화의 물꼬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해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은 이제 더 이상 만남 그 자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상시연락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09-13 11:33: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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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발달장애인도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 만들겠다"

[b]"임기내 종합대책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 약속 [/b] [b]정부, 영유아기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관리 체계 구축키로[/b]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에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살아가기 훨씬 힘들고 부모님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기 참 힘들다. 부모가 온종일 매여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내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며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조기에 거기 맞는 치료를 받게 한 뒤 보육·교육·돌봄·직업훈련·취업·경력관리 등 전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고, 국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최중증 장애인들은 전국에 거의 1만8000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은 장애가 심해 거의 집에서 격리되다시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를 확대하는 등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넓힐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5년간 60곳 신설해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2022년까지 통합유치원을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731개 학급에서 1131개 학급으로 늘려서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2018-09-12 15:34: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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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실효성 적고 위헌 소지 많아 공식 폐지 '국민 기본권 제한'

국회 동의 없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수령이 68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폐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수령 폐지가 확정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수령이 지난 1950년 만들어진 지 68년 만에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간단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문 대통령은 1979년 부마항쟁으로 위수령이 발령됐을 때 대학에서 퇴학당한 뒤 복학하기 전이었던 상황"이라며,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이 1950년 육군의 질서와 기밀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적고 위헌 소지가 많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시위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그리고 1979년 부마항쟁 시위 등 그동안 3차례 발령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8-09-11 17:55:5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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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핵 폐기위해선 북미 정상 통큰 구상·대담한 결단 필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평양 정상회담 불참 밝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동행, 설득 문제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간 통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한다"면서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간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당리당략을 거두어 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이를 제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넘겼다.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의 일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 9명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한병도 정무수석이 각 당을 찾아 '동행'에 대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한 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동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석은 오전 국회에서 손 대표를 만난 직후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손 대표께서는 어제 나왔듯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불참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평양 동행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면 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2018-09-11 13:56: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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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없는 열병식, '강성대국 눈앞' 북한식 계산법

북한이 9일 열병식에 전략무기를 내놓지 않은 이유는 '강성대국' 완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전략 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만 선보였다. 이를 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이 미국을 의식해 '수위조절'을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미 협상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면, 강성대국 마지막 단계가 완성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부 북한 지식사전에 따르면, 강성대국은 사상·정치·군사·경제강국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김일성 주석 사망, 자연재해로 민심이 악화돼 사면초가에 놓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1998년 내세운 청사진이다. 강성대국은 사상 강국으로 시작해 튼튼한 군대를 세우고, 그 위력을 바탕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순서를 따른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시기를 2012년으로 정해뒀지만, 2011년 김 위원장 사후 강성대국 용어를 '강성국가'로 수정했다. 현실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부흥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신년사를 포함한 연설과 담화 등에서도 강성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강성국가의 초점은 경제발전이다. 북한은 사상강국, 핵무기 중심 군사력 증강 이후 비핵화 논의에 접어들었다. 당초 내세운 목표에서 경제강국 단계만 남겨둔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국면 유지 외에도 내부 '일정표'에 따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현철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북한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면서도 내부적으로 강성대국 계획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며 "아버지 시대에 도달하지 못한 강성대국을 아들인 김 위원장이 경제강국 달성으로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여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논의로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받은 셈이니 열병식에 굳이 ICBM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다"며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 인민의 경제를 생각하는 지도자 이미지도 부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주년을 맞은 강성대국의 마지막 단계인 경제 발전에 성공할 경우, 김 위원장은 '우리식 사회주의' 완성의 주역으로 거듭나 대내외적인 실리를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2018-09-10 16:09: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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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방북단 200명 규모…靑, 국회의장등 정치권 9명에 '초청장'

이달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예정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가 200명 안팎의 방북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평양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 9명을 초청한다고 10일 밝혔다. 방북단에는 경제인도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치권 초청 대상은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이 일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 간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동행해 주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국회회담을 이미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 "국회가 함께해야 제대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국회 외통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정치권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이번주 중 동행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 관련 인사들이 초청을 수락할 경우 임 실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별도의 추가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측은 방북단 규모를 200명 정도로 꾸리기로 북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전, 경호, 행정 등 정상회담에 필요한 인력을 아무리 줄여도 100명 안팎 정도"라면서 "이번 정치권 초청 외에 경제인들도 꼭 (방북단에)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으로 초청을 한 정치권 인사 외에도 특별수행원에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등의 인사를 어떻게 포함시킬 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2018-09-10 15:29: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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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창덕궁서 국빈방문 인니 대통령 부부 환영식 열어

외국 정상의 환영식이 역대 처음으로 고궁에서 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공식 행사를 창덕궁에서 열었다. 청와대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도네시아는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며 "최고 손님에 대한 예와 격식을 갖춰 환영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덕궁은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 평가받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이 곳을 환영식 장소로 선정한 것"이라며 "K팝 등 한류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한국 궁궐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남방정책 추진에서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를 매우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도 처음으로 고궁에서 개최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환영식은 창덕궁 내 금천교 입구에서 문 대통령 부부와 어린이 환영단이 조코위 대통령을 맞이한 것을 시작으로, 의장대와 군악대 사열·궁중무용 '가인전목단'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식 환영식 뒤에는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 인정전 내부를 관람했고, 이후 카트를 타고 창덕궁 후원에 있는 '영화당'으로 이동해 환담을 했다. 환담 중에는 전통 소반에 준비한 다과를 함께 하면서 문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관해 설명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두 정상 부부는 영화당 인근 연못인 부용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도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외국 정상 환영식을 고궁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8-09-10 13:51: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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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정상회담 준비·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 '착착'

이달 18일부터 20일사이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잠시 교착상태에 들어간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평양 정상회담 이전까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오는 11일 국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대표로 지난 5일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 중국을 방문,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면담한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은 아베 총리를 예방하기 위해 9일 일본으로 떠났다. 한반도와 주변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귀국,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세서도 함께 제출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전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민주당은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비준동의가 절실하다고 보고 '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야당들의 반응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한층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유보적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동안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을 포괄적으로 비준동의 하자고 제안한다. 정치권의 줄다리기속에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특사 자격으로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서 원장은 10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해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측도 협조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지난 8일 중국을 하루 일정으로 다녀왔다. 이날 베이징에서 양제츠 정치국원을 면담하고 온 정 실장은 귀국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국 측은 곧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계기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하며 "중국 측도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 언론들은 8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소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친서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평양 정상회담'이 열흘안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취재지원을 위한 메인프레스센터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조성키로 했다. 이번 메인프레스센터는 총 1000석으로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경기 일산 킨텍스에 꾸렸던 규모와 같은 수준이다.

2018-09-09 15:10:2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