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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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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지난해 朴대통령 독대서 '기부' 직접적 언급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과정에서 '기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6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열심히 해달라는 말, 아버님 건강, 핸드폰 사업, 국내투자 등을 얘기했다. 기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30~40분 독대했는데 기부해달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나서 챙겨봤는데, 실무자 선에서 전경련에 기부한 걸로 안다"면서 "이런 일을 갖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문화융성이란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출연을 해달라는 거로 이해를 하진 못했던 것 같다"면서, "문화융성과 스포츠·체육발전을 위해 삼성도 지원해달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계열사를 통해 7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경련 회비 내듯이 지원한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의 존재에 대해 알게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16-12-06 12:10:1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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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정경유착 고리 끊을 것?"…이재용 "절대 다시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문 세례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진땀을 뺐다. 6일 오전 국정농단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 외치며 재벌도 공범이다 말하고 있다"며 기업 총수들에게 촛불집회 나간 적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고, 안민석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콕 접어 "집회 나가봤나, 공범 인정하냐"물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저희가 많이 미비했다"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저 자신도 부족한 게 많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삼성도 변해야 할 필요를 많이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안민석 의원은 "정경유착 고리 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는 어떤 압력이든 강요가 있어도 철저히 좋은 회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정경유착 고리 끊겠다는 삼성의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냐" 재질문 했고, 이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절대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확실한 답을 원했던 안민석 의원은 "정경유착 고리 끊겠다는 것 약속하겠습니까" 다시 물었고, 이 부회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2016-12-06 11:20:5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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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문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삼성 이재용에 "동문서답 말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첫 질의를 받았다.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한화그룹과 삼성그룹 측에 8억 이상 상당의 마장마술계 명마를 정유라에 제공한 것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잘 모르겠다"며 장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증여한 사실 없다"고 답했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은 이번 일로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 끼쳐드린 것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곳에 나왔다"면서 "앞으로 절대 불미스러운 일에 다시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박영선 의원은 "증여세와 상속세는 얼마나 냈느냐"라고 묻자 이 부회장은 "정확히는 모르나"라고 말을 얼버무렸다. 이에 박영선은 "자료제출 해달라. 내가 알기로는 60억 받고 16억 냈고 8조가 만들어지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편법 증여에 이어 국민 연급까지 손을 댔다. 국민 연금이 무엇인가. 국민들의 노후 자금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더 기업 경영을 해서.."라고 말했고 박영선은 "동문서답을 하지 말라"라고 받아쳤다.

2016-12-06 10:45:2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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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끝' 보이는 朴 정권… 주요 경제지표로 살펴본 지난 4년

'가계빚 332조원 폭증, 청년실업률 두 자릿수 들락, 국가채무 148조원 증가, 뛰는 집값·나는 전세값…'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분위기인 박근혜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성적표다. 현 정부가 2013년 초 출범 당시 내놓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16개 경제부흥 분야에는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부동산시장 안정화 ▲서민금융 부담 완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하지만 1년 앞당겨 찾아온 정권의 끝자락에서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한마디로 암울하다. ◆'대책'없는 부동산 대책, 가계빚 '뇌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계빚이다. 5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2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963조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한은이 지난 3·4분기말 기준으로 발표한 가계부채는 1295조8000억원으로 이 기간 332조원이 늘었다. 전임인 이명박(MB) 정부 시절 가계부채는 665조4000억원(2007년 말)에서 964조8000억원(2012년 말)으로 299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MB 정부 당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꺾이던 시점이었다. 물론 이들 수치는 MB 정부가 5년, 현 정부는 3년9개월치만을 합산한 것이다.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하면 박근혜정부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는 매우 빨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현 의원이 당시 빼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책이 부채 증가세에 가장 영향을 끼쳤다.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모두 부동산 쇼핑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등으로 '곳간'을 채웠다. 하지만 원리금 대출 등 상환 부담은 소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됐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빚을 얻어 집을 산 서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덫'으로 지목했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비와 성장을 막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연구원측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금리 상승시엔 부실위험가구가 증가하는 등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가계부채 급증에 영향을 준 부동산값은 크게 뛰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의 경우 현 정부 직전인 2012년 말 대비 올해 10월 현재 9.47% 올랐다. 문제는 이 기간 전세값이 무려 30.86%나 뛴 것이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야 집 값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봤지만 신규 구입자나 특히 서민이 대부분인 전세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결국 대다수 전세입자들은 2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했고, 일부는 아예 대출을 더 받아 매수 행렬에 동참하기도 했다. ◆직장없는 청년 '수두룩'…국가부채도 가속화 더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률(15~29세)도 큰 문제다. 분기 기준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던 청년실업률은 현 정부 집권기인 지난해 1·4분기엔 10.3%를 기록하더니 올해 1분기엔 11.3%까지 치솟기도했다. 올해 2·4분기에도 청년실업률은 10.3%로 두 자리에 머물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8.5%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 실업률 3.4%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장년 고용시장은 그나마 사정이 좋은 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고졸, 대졸자 등 청년 고용시장은 좀처럼 훈풍이 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오죽하면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겠느냐. 청년실업률이 심각하다"면서 "고학력자는 넘쳐나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재를 찾지 못하고, 기술인력은 모자른데 (정부가)노동시장이나 교육시장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초기 약속했던 '고용률 70%'도 이미 물건너간 양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의 지난 10월 현재 고용률(15~64세)은 66.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국가채무도 더욱 악화됐다.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591조5000억원으로 3년새 148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MB정부 당시의 직전 3년(2010~2012년)간 증가액 8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65조원이나 많은 액수다. '4대강' 등 대규모 SOC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원성을 샀던 MB정부때에 비해 오히려 나라빚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6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난해에만 20조원 가까운 혈세를 이자로 낭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12-05 21:36: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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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증인 출석에 차질을 빚으며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기획재정부·교육부 등의 제2차 기관보고를 열었다. 당초 국정조사특위는 이들 기관들의 보고를 통해 세월호 7시간·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문제·연설문 유출 여부·청와대 의약품 반입 여부·미르·K스포츠 재단 형성 과정 등의 쟁점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국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박흥렬 경호실장 등이 출석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들은 "업무적 특수성 및 대통령 경호안전 등을 이유로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핵심참모이자 이번 사건의 '키맨(key-man)'인 이들의 불출석함으로써 이번 국조도 이미 밝혀진 의혹들에 대한 '복기(復棋)'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1차 기관보고 때 검찰총장 등 대검 기관증인 3인이 불출석한데 이어 오늘도 기관증인이 불출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청와대)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박흥렬 경호실장은 청와대 관저와 대통령의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박흥렬 경호실장의 진술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진실규명의 핵심"이라면서 "백번 물러서서 경호실장이 지금까지 국회 출석해서 증언한 바가 없다면, 우리 특위에서는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경호실장의 증언을 청취하는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 불참석 외에도 사건에 대한 증언이 필요한 증인이 누락되는 허술함도 보였다. 국조위원들은 이번 기관보고에 청와대 의무실장이 증인 명단에 없는 것을 뒤늦게 문제제기를 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청와대 의무실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의원들이 많은데 의무실장이 아직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더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오늘 증인 명단을 보니까 청와대 의무실장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서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기관 증인에 의무실장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 '세월호 7시간'에 박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청와대 의무실장이 국조에 들어가서야 확인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 의혹에 '공분(公憤)'하는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됐다. 한편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국조 기관보고에서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을 넣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 책임은 없다"면서"직접적 책임은 현장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왜 됐냐? 대통령은 관심 없고 김재익 수석 등을 잘 임명해서 그렇다. 선조 때 임진왜란도 이순신이 잘 해서 이긴 것"이라면서 "해수부 장관, 해경 청장이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자 "진의는 제대로 인사를 잘 해달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2016-12-05 17:28:08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