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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기술표준원, 건설용 철강재 KS 24종 개정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건설용 철강재 한국산업규격(KS) 24종을 개정 고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KS 개정은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요구 부응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ASTM, EN) 기준으로 표준을 상향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한국산업규격(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등 23종의 KS 항복강도(변형이 생기기 전까지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응력) 기준을 유럽 표준(EN)과 동등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강종기호 기준을 종전의 인장강도에서 설계에 활용이 쉬운 항복강도로 변경했다. 한국산업규격(KS) 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에는 저온 충격시험 항목을 추가해 영하 40도에서도 보증되는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강도기준이 상향돼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량을 강종에 따라 6~17%까지 절감하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표원은 전망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제표준 수준으로 기준이 상향되기 때문에 한국산업규격(KS)의 신인도 향상에 따른 수출 촉진이 기대된다"며 "향후 건설용 철강재의 국내시장은 고품질,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위주로 재편돼 KS 제품사용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내년에도 와이어로프, 피씨(PC)강선 등 20종의 KS개정에 착수해 철강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6-12-04 11:00: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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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야권 공방, '탄핵 연대' 분열 조짐?..야권 내부도 '삐걱'

야권과 새누리당 비주류의 이른바 '탄핵 연대'가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4월 퇴진·6월 대선'의 퇴진 로드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탄핵안 처리를 위해 절대적인 새누리당 비주류 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야권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야권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협조를 통해 탄핵안 정족 의결수 200명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새누리당이 당론을 결정하면서 탄핵안 가결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4월 30일 퇴임을 의총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의 '결단'이 없을 경우 9일 탄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만큼 정국의 흐름에 따라 협상의 여지는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탄핵 연대' 분열의 우려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야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이다. 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야3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탄핵안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에 합의하지 못했다. 추 대표와 심 대표는 '탄핵안 1일 발의 및 2일 본회의 표결'을 거듭 주장했지만, 박 위원장은 가결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어 '9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기존의 '탄핵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의당은 협조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으나, 국민의당은 "비박이 선회한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탄핵이 목적이지 발의가 목적이 아니다"며 "비박계 의원들이 적어도 7일까지 협상을 하고 안되면 9일에 탄핵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안되는 것이 뻔하다.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에)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안해서 발의가 안되는 것처럼 민주당이 덤터기를 띄운다면 야3당 공조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가결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지 부결될 걸 뻔히 알면서 발의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만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수는 134명으로 탄핵안 발의를 위한 의원수 151명에 17명이 부족한 상황이라 탄핵안 발의는 불발된 것이다.

2016-12-01 16:18: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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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3개월 만에 깜짝 반등

우리나라 11월 수출 실적이 3개월 만에 전년동기대비 증가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삼성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과 자동차업체 파업 여파가 지속될까 우려하던 정부는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경제 회복의 신호가 될지, 반짝 호조에 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최순실 사태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6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수출은 455억 달러, 수입은 375억 달러로 무역수지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2년 2월 이후 58개월째 흑자 행진이다.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1월 수출액 규모는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대치다. 수출물량도 지난 5월 이후 6개월만에 증가세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5%였다. 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도 17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만에 반등했다. 11월 수출에는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제품 단가 상승 등으로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늘어난 점도 이달 수출 회복세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월 수출 실적인 3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한 석유화학의 증가 규모는 20.0%에 달했다. 작년보다 2.8% 증가한 석유제품은 2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 상승 등으로 18개월 만에 2.4% 증가세로 돌아섰다. 완성차 업체 파업이 끝난 자동차 수출도 전년보다 1.5% 늘어 1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철강은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26개월 만에 10.8%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선박과 무선통신기기는 수출이 감소했다. 선박은 전년보다 36.8%나 감소했고 무선통신기기도 신형 스마트폰 단종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7.9% 줄었다. 해외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대(對)중국 수출은 올해 최고액인 117억 달러를 기록해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미국(3.9%), 일본(12.6%), 인도(12.6%) 등으로의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됐고, 베트남(38.5%), 아세안(22.0%), 중동(11.1%) 수출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특히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전체 수출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봉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하방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연말까지 수출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01000172.jpg::C::320::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16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2016-12-01 15:55: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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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AI 악몽,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기자수첩]AI 악몽,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올해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공습에 한반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시작은 지난 10월 28일 천안 풍세면 봉강천 인근에서 발견한 야생조류에서였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된 후 11월 30일 기준, 전국 13개 시·군에서 AI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82개 농가의 250만 수에 달하는 오리 및 산란계가 살처분 및 매몰됐다. 가금류 농가 및 가금류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H5N6 바이러스는 내부 유전자 변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됐던 바이러스보다 심해 인체 위해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AI가 국내에 확산될 때마다 방역당국의 미흡한 초기 대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라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었다. 방역당국은 AI 바이러스 첫 검출 이후 21일이 지난 뒤인 11월 18일에서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늑장 대처로 비난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남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태다. 방역당국의 설명대로 철새가 이번 AI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이라면 겨울철 본격적인 철새 이동을 앞둔 시점에서 영남지역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AI 확산을 막을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솔직히 차단 방역과 소독 밖에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AI 방역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AI가 발병하는 겨울철에는 가금류 사육을 전면중단하고, 정부가 보상금을 지원하는 '휴업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단 휴업보상제가 아니더라도 정부는 기존 매뉴얼에 의존한 방역대책이 아닌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원인을 알고도 문제를 해결 못하는 폐해가 반복된다면, 결국 남는 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뿐일테니 말이다. [!{IMG::20161201000119.jpg::C::320::}!]

2016-12-01 15:54: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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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트위터 발언, 민경욱·장제원 의원 '폭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위터에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크게 분노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 의원이 황당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정파를 떠나 이렇게 예의도 품위도 없는 국회의원의 행태는 유사 이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이 주관적 잣대로 만들어진 '여당 분열책동'. 표 의원의 만행은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경박한 헛발질" 이라며 "표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국회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전날 표창원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 관련 여야 의원 300명을 찬성, 반대, 주저로 분류한 명단을 공개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것 때문에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아 잠도 못 잤다"며,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장제원 의원과 표 의원 사이에 반말과 괴성이 오가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은 법안 의결 직후 회의장을 떠나는 장 의원에게 "이리 와보라"고 소리쳤고, 장 의원은 "아직도 경찰이냐"라며 "의원의 품위를 지켜"라고 맞받아쳤다. 또 장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에 자신이 행한 저에 대한 막말은 빼고 악의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보좌관의 이름을 올렸다"며 설전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비박 일부의 주저로 12월 2일 탄핵추진에 걸림돌 생겼다고 하시는데요, 야3당은 2일 추진합니다. 주저나 반대 불참 새누리 의원들, 제가 명단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표창원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로 언급된 국회의원은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홍문종, 조원진, 이장우, 이정현, 정진석, 민경욱 의원 등 16명이었다.

2016-12-01 15:09:48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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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金 회동,"퇴진 1월 vs 4월".."탄핵협조 vs 퇴임 결정시 탄핵 필요 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와 퇴진 시기를 두고 입장 차를 확인했다. 김 전 대표와 추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추 대표는 탄핵안 국회 처리에 있어 새누리당 비주류의 동참을 강력히 요청했다. 추 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탄핵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했고, 탄핵을 계속 주장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4월 퇴진'을 언급하며 협상을 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에 이어 회동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그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1월 말에 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비상시국위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4월 30일 퇴임을 못 박자는 것이고,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4월 30일 퇴임을 의결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그것이 안 되면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월 퇴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이 필요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때문에 추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하면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의 사퇴(퇴진)가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도 "최고위원들도 4월 퇴진 방식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저 역시 대통령에게 시간끌기를 해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표에게 비박도 탄핵에 참여할 것처럼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박 대통령 '내년 4월말 사퇴 및 6월말 조기 대선 일정'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안정적 정권 이양을 위해, 최소한의 대선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또 (내년 4월말이) 탄핵 심판의 종료와 비슷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일정이라는 데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당론을 채택하면서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처리는 일단 제동에 걸리게 됐다.

2016-12-01 14:36: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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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VS민주당, 여론 의식했나? SNS "부결 원하는 게 아냐"

1일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탄핵안 발의를 놓고 의견을 충돌한 가운데 여론을 의식한 듯 SNS에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발의에 나섰으나, 국민의당은 9일 표결에 무게를 두고 반대 입장을 밝혀 파열음이 났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장 임기 전 탄핵 심판을 위해 2일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동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일 가결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결이 확실할 때 발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이날 공식 트위터에 당내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혔다. 국민의당은 "탄핵을 발의하면 가결이 되어야 한다.만약 부결되면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결을 확신할 때,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그러면서 "민은 박근혜 탄핵을 원한다. '탄핵 부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당 최초로 '박근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여 누구보다 먼저 선봉으로 나섰듯,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2016-12-01 14:18:34 온라인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