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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키로

한국과 미국이 4일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전면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낙의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 직후였던 지난달 7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1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통화는 오후 10시 45분부터 4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끝난 뒤 11시30분부터 20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은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르며 특히 북한 스스로 ICBM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자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국 셔먼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BRICs)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BRICs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선언문에서도 한반도의 핵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6일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에 앞서 4일 밤 9시45분부터 10시5분 사이엔 메르켈 독일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제는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력해 최고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 등 응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17-09-05 06:48: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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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6·7일 잇따라 러시아·일본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6일과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4일 오전에는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아베 총리와 약 20분간 통화하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일 두 정상은 러시아에서 만나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한반도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제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러시아 방문이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한·러 정상회담의 상당 부분은 북한 핵실험 대응 및 정보교환,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관한 부분이 제일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시스템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뒀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초기의 급한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다"면서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시스템을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한데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의 소통·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9-05 06:11:45 김승호 기자
국정원 "北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북태평양 추가 도발 가능성"

국가정보원이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일이나 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 북태평양에 정상각도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풍계리에 3, 4번 갱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풍계리는 당분간 6차 핵실험에 따른 정비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갱도가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풍계리 위치는 만탑산으로, 고도가 2200m가량 된다"며 "거기 갱도를 (북한이) 전부 개발했는데 1번 갱도는 1차 실험 뒤에 폐쇄했고 2번 갱도에서 2~6차 실험을 했으며, 3, 4번 갱도도 준비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 3번 갱도는 완공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했고, 4번은 만드는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번 갱도도 완공은 했지만 2번 갱도를 쓰기 때문에 그동안 가동을 하지 않았다가 요즘 재가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4번 갱도는 현재 완공단계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태평양에 추가로 정상각도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거나, 화성-12호(IRBM·중거리미사일), 화성-14호(ICBM) 등을 정상각도로 북태평양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밝혔다.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 긴장정세를 조성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특히 국정원은 9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의 위력에 대해서는 "지진규모는 5.7이며 위력은 50kt으로 6차례 실험 중 최대 규모였다"며 "EMP탄인지 수소탄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EMP탄의 경우 파괴 반경이 넓어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며, 북한의 핵실험에 사용된 폭탄에 대해서는 수소탄, 원자탄, 증폭핵분열탄 등 세 가지를 모두 염두해 두고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9-04 21:53: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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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급부상, 北핵실험 규탄결의안 채택…野 "與, 책임 떠넘겨"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안보 이슈가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우선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했으며, 4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국회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국회는 정부를 향해서도 대북정책 점검, 굳건한 대비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실효적 제재방안 마련 및 시행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긴급동의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에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결의안 동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채택됐으며, 기권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유승민·김세연·지상욱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의 근본적인 해법 부재와 결의안 수준이 약하다는 것을 기권표를 던진 이유로 밝혔다.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당·정·청도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일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며,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이춘석 사무총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송영무 국방부 장관·임성남 외교부 1차관·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 이슈가 부상하면서, 여야간 이 문제를 둔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안보 공세'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대여 총공세를 시작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대협 주사파, 안보·북핵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4강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 국방부 장관, 대북협상만 하던 국정원장 등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정우택 원내대표도 "여론 선동의 '쇼정치', 국회 길들이기 등 국내 정치에 쏟는 단호하고도 집요한 의지만큼을 대북정책과 김정은에 쏟았다면 5000만 국민이 북핵의 인질이 되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에는 눈을 감은 채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야당에만 떠넘기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4개월이 됐는데, 취임과 동시에 대화를 주장했지만 전화선은 여전히 단절돼 있고 북한의 도발은 도를 넘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며 "현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특히 추 대표가 북핵 해법으로 '대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는 '야당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한다'고 했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북한의 핵 개발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로 시작되고 가속화됐는데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IMG::20170904000117.jpg::C::480::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안보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9-04 17:31:4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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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민, '촛불국회' 기다리고 있다"…적폐청산·국민통합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에서 공존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꼽았다. 4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추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민이 만들어 주신 다당제 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촛불'의 의미에 대해 세월호 참사·일본군 위안부 문제·청년실업 등과 정경유착 등에 의한 양국화와 불평등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은)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다"며 "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 없다"면서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 다시 후대에게 되풀이 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적폐청산이 응징·정치보복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추 대표는 적폐청산과 관련해 검찰 권한 축소 및 분산을 통한 검찰개혁, 재벌봐주기·사법보신주의·양형 양극화 등 해소를 통한 사법개혁, 법과 제도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언론개혁 등의 구상을 밝혔다. 또한 추 대표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양극화의 이유로 재벌시스템을 꼽으며 전면적인 개혁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재벌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다"며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경제는 불평등·불공정·양극화를 내재화시켰고, 특히 기업간·산업간·직원간 양극화를 조장해 사회통합이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 추 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탈세·비자금·뇌물·횡령·분식회계·일감 몰아주기·협력업체 후려치기·골목상권 침범 등 툉행적 재벌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 재벌개혁 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대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암묵적 카르텔을 '역사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을 제시하며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증세 등 문재인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추 대표는 입을 열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추 대표는 '조봉암의 농지개혁'과 헨리 조지, 스티글리츠 등의 이론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해소위원회(가칭)라는 범정부 기구를 설치해 양극화와 관련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라면서도 "각각의 양극화는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04 15:29:05 이창원 기자
文 대통령, NSC 회의 주재 "北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 강구" 지시(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 실험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NSC 전체회의에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부처에게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미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NSC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오늘 회의에서 북핵 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NSC 회의 전후에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NSC 회의는 오후 1시반부터 3시까지 이어졌다. 북한이 이날 감행한 6차 핵실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자 10번째 주요 군사도발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핵무기연구소의 성명을 인용해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날 핵실험은 지난해 9월 9일 핵실험에 이어 약 1년여 만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후에는 총 네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은 이날 오후 12시29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진앙 북위 41.30도, 동경 129.08도)에서 규모 5.7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7-09-03 18:32: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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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NSC 회의 주재 "北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 강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같은 내용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하고 고립시킬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며 "동시에 동맹 차원의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 도발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도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오늘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북핵 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이날 NSC 회의 전후에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NSC 회의는 오후 1시반부터 3시까지 이어졌다. 북한이 이날 감행한 6차 핵실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자 10번째 주요 군사도발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핵무기연구소의 성명을 인용해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날 핵실험은 지난해 9월 9일 핵실험에 이어 약 1년여 만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후에는 총 네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은 이날 오후 12시29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진앙 북위 41.30도, 동경 129.08도)에서 규모 5.7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7-09-03 17:30:54 김승호 기자
북한 6차 핵실험 단행…숨가쁜 한반도

북한이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을 실시한 가운데 한반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기상청은 북한의 이날 핵실험이 인공지진 규모 5.7로 감지됐고, 지난 9월 9일 실시된 5차 핵실험에 비해선 5~6배 가량 위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별도로 4일 오전 8시 서울시 중구 본부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상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실시된 5차 핵실험은 규모 5.04(일본 5.1)로, 폭발위력은 10㏏(일본 11∼12㏏)으로 추정됐다. 기상청의 평가를 토대로 이번 인공지진 규모는 5차 핵실험 때인 10㏏(일본 11∼12㏏) 폭발위력보다 훨씬 큰 50∼60㏏ 또는 55∼72㏏로 추정할 수 있다.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폭발위력이 20㏏으로 추정된 것에 비춰볼 때 북한의 이번 핵실험 위력은 당시의 약 세 배 정도에 이르는 셈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폭발위력이 5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60∼80㏏로 보인다"면서 "진정한 수소탄은 100㏏ 가량인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위력"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도 이번 인공지진 규모에 대한 폭발위력을 아직 공식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수십㏏ 이상의 폭발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인공지진 규모로 미뤄 수십㏏ 이상의 폭발위력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보다 폭발위력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3시 반께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인용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 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면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또 "이번 수소탄 시험은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도입한 위력 조정 기술과 내부구조 설계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핵실험 감행 후 3시간 만에 나왔다. 앞서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은 이날 오후 12시 29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진앙 북위 41.30도, 동경 129.08도)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핵실험을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전 5차례의 핵실험이 모두 이뤄진 곳이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과 9월 9일 등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다. 풍계리는 해발 2205m의 만탑산을 비롯해 기운봉, 학무산, 연두봉 등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암반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핵실험 이후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핵실험 장소로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6번째로 지난해 9월 9일 감행한 5차 핵실험 이후 약 1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다.

2017-09-03 17:3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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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 전환 촉구…北 핵실험 강력 규탄

북한의 6차 핵심험과 관련해 야당들은 3일 강력 규탄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베를린 선언'으로 대변되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들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데드라인(dead line)'을 넘은 것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한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 안보가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다"며 "결코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국제사회도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군 대북감시 및 경계태세를 격상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런 역할도 없는 탁상공론 같은 한반도 운전자론은 전 국민이 핵 인질로 가는 한반도 방관자론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조속히 대북 평화구걸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술핵 재배치도 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비상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압박과 핵 폐기 노력을 조롱하는 것으로서 최고 수위의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더 머뭇거리거나 낭만적 대응을 해선 안 된다. 국민이 핵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해서도 안 된다"며 대북 압박 강화, 한미정상 간 실질적 대책 수립 등 정부의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북 정책을 꼬집으며 이번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무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더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용납해서도,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유류 수입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 등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심험 관련 긴급지도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평화와 대화의 길을 거부하고 끝내 핵무장과 대결의 길을 택한 북한은 이제 더는 합리적인 상대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대북 대화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화할 의지조차 없는 북한, 대화할 상대가 아닌 북한에 대화를 말하는 것은 이제 구걸에 가깝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정부는 빈틈없는 안보 태세와 함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긴급 안보 대화를 제의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면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왜 이런 판단 착오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과 야당에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며 "점점 더 과감해지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다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2017-09-03 17:13:02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