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6·13 지방선거 여당압승]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에도 경기지사 '당선'

더불어민주당이 '난공불락'이었던 경기도를 무너뜨렸다. 지난 1998년 임창렬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20년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지사를 배출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구설수에도 불구, 압도적인 표차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이 당선자의 승리 배경은 여당 프리미엄과 함께 검증된 시정 능력이 꼽힌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성남시장 임기 때의 정책 성과를 내세웠다. 지난 8년 동안 성남시의 무상급식, 청년배당, 6700억원 부채 상환 등 그의 대표 업적이 부각됐다. 경기도민들은 "이재명의 실천력과 추진력은 높게 평가한다"며 표를 던졌다. 13일 이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세상, 자부심 넘치는 경기도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당선자가 향후 문재인 정부와 발을 맞춰 경기도를 운영해 나갈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경기 퍼스트' 공약을 내세우며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다.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나 외곽이 아니라 서울과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순환고속도로'로 개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의 공조(共助)가 필수적인 공약들이다. 아울러 이번 당선은 그를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2위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으로 정계를 잠정적으로 떠나게 되면서 1순위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다. 정당 내 입지가 좁은 것이 그의 단점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면 당 내 입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여당 내 앞서가는 '잠룡'으로서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당선자는 성남시장으로서 증명한 복지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 등 '3대 무상복지'를 우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배당' 정책 시행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통해 성남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 누구에게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고, 그 결과 성남지역 화폐 유통량은 2015년 133억원에서 2016년 249억원으로 1.8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만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경기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이재명표 복지 정치'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도 '여배우 스캔들'은 이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당선자를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이 당선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서 일하며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치뤘다. 이후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대 후반까지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일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재선에도 성공해 8년간 시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던 이 당선자는 이제 대권도전에도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8-06-14 08:36:23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6·13 지방선거 여당압승]"이젠 경제야" 주요 지자체장 경제살리기 공약 어떤게 있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평화 기대감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먹고사니즘'. 13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됐다. 과연 지자체장들은 우리의 먹고사니즘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지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의 주요 경제 공약을 짚어봤다. ◆ 서울시장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은 '서울페이'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서울페이는 QR코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중간단계에 있는 카드사를 제외해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직접 연결시켜 결제 과정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매출 대비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에 고심에 빠졌던 영세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0%대로 낮춘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큰 호응을 하고 있다. 시스템은 물품 구입시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고객 계좌에서 사업자의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박 시장은 서울페이를 통해 청년수당과 출산·육아 지원금 등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결제에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공약에도 시선이 간다. 그의 부동산 공약은 도시 재생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당선인은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환경정비기금으로 책정하고 사회적 약자나 저개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동조하면서도 서울시내 집값 격차를 해소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산이다. 박 당선인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광역 중심을 일자리, 혁신 거점으로 개발·육성한다고 공약했다. 도심 전통사업 집적지구의 복합제조와 유통단지 정비도 공약에 포함됐다. ◆ 경기지사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은 '지역화폐 유통'과 '통일경제특구· DMZ평화관광지구 조성'이다. 지역화폐는 앞서 이 당선인이 경기도 성남에서 도입했던 정책으로, 재원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당선인은 성남에서 실천한 성공적 모델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에 발행해 밑바닥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오는 2019년까지 관련 조례 제정과 핀테크 기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 지역화폐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변의 대형종합쇼핑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던 전통시장과 동네시장 상인들은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 당선인의 계획에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이 당선인은 통일경제특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북부지역을 한반도 경제 교류의 핵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은 경의선과 경원선을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경제, 산업 물류를 중심으로 한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DMZ내 생태평화 관광 지구를 조성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번 통일 경제특구와 DMZ평화관광지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발맞춤과 동시에 남부보다 개발이 뒤떨어진 경기북부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균형발전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 인천시장 박남춘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주요 경제공약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시대'와 '남북공동 자유구역' 조성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시대'공약은 인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공약으로 시장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투자지구별 맞춤투자를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지속적인 경제수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박 당선인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발맞춘 남북공동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서해평화 협력청을 설치하고 송도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해 인천에서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 등에서 제시한 제안들을 대부분 공약에 담겨있어 인천주민들의 기대감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2018-06-14 08:35:46 나유리 기자
[6·13 지방선거 여당압승] "이제는 바꾸자"…PK 보수 철옹성 무너지다

부산·경남(PK) 지역의 철옹성 같던 보수 세력이 무릎을 꿇었다.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잡았다. PK에서 모두 진보 지자체장이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 4수생 오거돈 후보가 서병수 현 시장을 멀찌감치 제치고 부산시장으로 당선됐다. 4년 전 간발의 차(1.3%포인트)로 서병수 후보에게 패했던 오거돈 당선자는 무소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달고 나온 이번 선거에서 서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서 후보를 앞서나갔다. 해수부 장관 출신인 오 당선자가 부산에 적합한 정무 능력을 갖췄을 것이란 기대가 기반으로 작용했다. 또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라는 점도 부산 시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오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청년 자산가 키우기' 역시 신선한 공약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시재생사업과 대규모 주택 및 산업용지 개발 과정에서 청년에게 '적립식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거나 '적립식 청년 간접투자상품'을 개발해 상업용 복합건물 등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도 내놨다. 반면 서병수 현 부산시장의 '심판론'도 오 당선자의 승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금지하려고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압력을 행사했고, 서 시장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금까지도 부산시는 BIFF의 운영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오 당선자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영화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부산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 당선자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부산 민심은 가덕도의 경제성을 의심하는 시각과 인천공항처럼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경남에서는 노무현의 '복심'의 불렸던 김경수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됐다. 김경수 당선자 역시 지난 2012년 총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보수의 텃밭인 경남에 도전하며 조금씩 입지를 다져나갔다. 머리가 땅에 닿을 듯이 출근길 인사를 하는 모습은 김 당선자의 트레이트 마크가 됐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 낙선 후 경남에서는 "다음엔 김경수"라는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또 꺼져가는 경남의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민심도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당선자는 선거운동 내내 "대통령과 여당의 지원을 받아 예산을 쏟아부을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경남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김 당선자의 주요 공약은 '제조업 르네상스'다. 그는 조선·기계부품 위주의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한 경남의 일자리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조업을 혁신하고 산업지도를 확대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다만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이해선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남이 '통 큰 지원' 받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상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남에 예산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실어준 상태다.

2018-06-14 08:35:33 손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서초구'제외 서울시구청장 선거 '압승'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곳을 휩쓸며 압승했다. 14일 오전 7시 개표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 서울시 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진영의 전통적 텃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 시각 현재 개표율은 25개구 대부분의 구에서 100% 가까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서구와 송파구만 97%대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남 3구 개표 결과, 강남구는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득표율 46.08%)가 장영철 자유한국당 후보(40.78%)를 득표율을 5% 이상 앞지르며 승리했다. 송파구 역시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6.4% 를 보이며 박춘희 자유한국당 후보(득표율 37.59%)를 20% 이상 앞지르며 크게 선전했다. 다만 서초구에서는 조은희 자유한국당 후보가 득표율 52.38%로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후보(41.06%)를 10% 이상 앞질러 보수텃밭을 지켜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보수텃밭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만큼 강남 3구를 싹쓸이하겠다고 기대해 왔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당선자 역시 "민주당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문재인 정부에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 주고, 동시에 서울시민 삶의 질도 확고히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번 서울구청장 선거는 24대 1로, 서초구만 제외하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보여줬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한 정당은 구청장 역시 많이 배출해 온 전력이 있다.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번 선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지난 2006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을때는 한나라당이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압승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20개구에서 승리한바 있다.

2018-06-14 07:42:01 오진희 기자
기사사진
여당 압승에 수도권 경협 '순풍' 이어갈듯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북교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서울·평양 교류 활성화 공약으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경평축구 부활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를 공약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 인프라 협력을 위해 평양 상하수도를 개량하고,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식생동물 종자교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교류로는 서울시향과 조선국립관현악단의 합동 공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를 추진하고, 두 도시의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과 얼굴을 맞댄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교류사업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이재명 당선인은 평화 경기 조성을 위해 경기 북부에 통일경제특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북 교류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체계 마련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경기 서해안 평화관광벨트 조성 지원 ▲문화예술체육 교류 확대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으로 도민중심 남북교류 지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비와 남북교류 민관협치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남북으로 나뉜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설악산과 금강산, 동해안권에 이르는 관광벨트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 당선인은 경원선 철도 복원과 양양-백두산, 양양-원산 항공노선 취항을 약속했다. 속초·묵호-원산·나진 구간 백두산 크루즈 항로 개척도 공약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입장에 이어,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은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은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한다. 인천 강화 교동에는 평화산단을 조성하고, 기술자본집약산업과 금융서비스를 담당한다. 개성은 노동집약산업과 중소기업, 부품제조 중심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패주는 대외경제특구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당선인은 북한과의 교류로 인천을 대외진출의 전략적 국제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서해평화연도교를 추진하고, 인천-남포 항로 등을 개설해 땅과 바닷길을 뚫는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하늘길을 펴기 위해 인천공항과 평양의 순안공항을 잇고, 백두산·금강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원산공항 길 개설도 약속했다. 남북공동어로구역도 조성도 추진된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고 합의했다.

2018-06-14 04:00:00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투표율 60% 돌파…한반도 훈풍 타고 올랐다

6·13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60%대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유권자들이 여당의 남북평화론과 문재인 정부 성공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열린 지방선거 투표율은 60.1%였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1회(68.4%) 이후 줄곧 50%대에 머물렀다. 2014년 6·4 선거 당시 투표율은 56.8%였다.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은 20.14%를 기록한 사전투표에서 예고됐다. 26.06%인 지난 대선을 제외하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2.19%), 제6회(2014년 6·4) 지방선거(11.49%)의 두 배 수준이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전라남도가 69.3%로 제일 높았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55.3%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지난 6·4 선거 당시 투표율은 전남이 65.6%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52.3%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5번의 선거 가운데 투표율 70%을 넘긴 선거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75.8%)와 제19대 대통령 선거(77.2%) 뿐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60%를 넘기지 못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54.2%,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58%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투표율도 50%대를 유지해왔다. 2010년 54.5%였던 투표율은 2014년 2.3%포인트 오른 56.8%을 기록해 60%를 한참 밑돌았다.

2018-06-13 19:34:2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