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표창원 트위터 "탄핵 반대 의원 공개"…보수 단체 "대통령 보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나라가 시끄럽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 탄핵반대 국회의원(16명) : 서청원, 최경환, 김진태, 김종태, 홍문종, 조원진, 이장우, 이정현, 정진석, 이우현, 정갑윤, 윤상현, 정우택, 민경욱, 김상훈, 이완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 중 탄핵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분들은 중립이나 보류로 분류하겠습니다. 보좌진이나 지지자께서는 의원 입장 확인 후 알려주시면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국회의원 300명 전체의 박근혜 탄핵관련 입장을 분류해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전해 이목을 모았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어버이연합·자유민총연합·한겨레청년단 등 보수단체 회원 80여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중 박 대통령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 탄핵을 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하라. 탄핵을 시도하는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밀어줘서 끝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목소리 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롭게 퇴진한다. 2018년 2월에', '촛불에 가려진 태극기의 민심' 등의 피켓도 들어보였다.

2016-11-30 16:29:30 온라인뉴스팀 기자

野3당 "朴대통령 '조건 없는' 조속한 하야 촉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야3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하야'를 촉구했다. 이들은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전날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안한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거부하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야3당 대표는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하기로 최대한 노력한 뒤, 여의치 않으면 추가회동을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야 3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조건 없이 조속히 하야할 것을 촉구하며, 임기 단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없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흔들림 없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야 3당은 헌정수호를 위해 새누리당 내 양심적인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동에서 야3당 대표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 동참을 재차 강조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담화는 장삼이사도 다 비박계를 겨냥한 담화였다고 하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헌법기관으로 책무 망각하는 것"이라며 "비박계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마지막 책무에 흔들림없이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국민과 촛불민심, 지금까지 야 3당과 함께 추진키로 한 탄핵 열차에 동승해서 2일 처리가 불가능하면 마지막 기회인 9일까지 함께하자"고 밝혔다. 한편 야권과 박 대통령 '탄핵 연대'를 맺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사퇴 시한을 내년 4월 말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주류 측이 내세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에 대해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탄핵 가결선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탄핵 의결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은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내달 8일까지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비상시국위의 주장과는 달리 임기 단축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어 이후 협상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야권은 공동 탄핵소추안을 비주류 측에 전달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지만, 비주류 측은 초안에 포함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비주류측은 세월호 문제는 탄핵 사유인 '헌정 질서 유린 및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되지만, 탄핵 추진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6-11-30 16:16:07 이창원 기자

사이버 거래 및 직거래 확대...정부, 축산·수산물 유통 구조 거품 뺀다

정부가 시장 환경 변화 및 소비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물과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유통비용의 거품을 제거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개선방안의 내용은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 체계 구축, 산지-소비자 가격 연동성 제고,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유통관련 제도 개선 등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협동조합형 패커와 인간패커를 육성하기로 했다. 패커란 사육 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경영체를 말한다. 이를 통해 현 4~6단계의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소비지 판매시설, 사이버 거래와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해 산지·도매 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농협 정육식당을 2020년까지 600개소로 늘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 거래도 2015년 기준 7730억원에서 2020년에는 1조 8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축산물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부산물 거래방식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혈액자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현행 지육경매가격 제공에서 앞으로는 산지와 도매, 소매 유형별, 부위별 가격정보를 매일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 유통거래시 필요한 도축검사증명서 등 9종의 각종 거래 증명서류를 '거래정보통합증명서' 1종으로 간소화 해 행정비용을 연 1000억원 정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생산액은 3조 9670억원 증가, 부가가치는 8530억원, 이로 인한 취업 유발효과는 2만88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12월 1일 개정 수협법 시행에 따라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독립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협은 앞으로 어업인의 수익률은 높이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20개소 육성할 계획이다. 또 품질위생관광형 위판장을 도입 및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에 전념해 어업인에 좀 더 가까이 다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130000138.jpg::C::480::'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주요 내용./농림축산식품부}!]

2016-11-30 15:50:29 최신웅 기자

정부, 신재생 에너지 구매제도 '20년 장기 고정가격제'로 개선

정부가 신재생 사업에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사업자는 앞으로 20년간 가격 변동성에 관계없이 계약된 가격으로 발전공기업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위의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 대기업 외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가격의 변동성으로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자금지원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C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입찰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업자선정제도는 소규모(3MW이하) 태양광 사업자의 안정적인 REC 판로지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로 그동안 태양광사업자와 발전공기업 간 12년 고정가로 REC 구매계약을 체결해왔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향후 업계 의견수렵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고 학교 옥상 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전력망 접속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신재생 설비 증가에 따른 개발반대 민원과 각종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시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하고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등을 우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익안정성과 입지를 확보한 신재생사업자가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17개월에서 11개월로 최대 6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의 계통투자 확대를 통해 접속대기 중인 1MW 이상 신재생 사업자도 2018년까지 계통 접속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에는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주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엔 7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61130000061.jpg::C::480::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추이(단위:MW)}!]

2016-11-30 15:45:57 최신웅 기자

김종태 국회의원 이어 친박 홍문종 '朴대통령 옹호' 발언

김종태 국회의원에 이어 홍문종 의원이 대통령 옹호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홍 의원은 "탄핵을 준비해놨고, 탄핵을 위해서 야당이 하나가 됐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야당이 지금 정치 타임테이블을 설정해놨는데,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감해지고,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라며 야당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반대를 주장. "이제 탄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타임테이블을 밝혔는데 저희가 꼭 탄핵 절차에 돌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라며 "야당으로서는 시쳇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비주류 입장에서도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좌파와 언론이 선동해 벌어진 일이다. 탄핵하면 그대로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도 무너진다"고 발언했다. 김종태 의원과 홍문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꼽은 탄핵 반대 인사에 포함된다.

2016-11-30 14:28:45 온라인뉴스팀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네이버 '지식iN'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공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취득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다. 공단은 네이버와 네이버 지식iN의 정보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단과 네이버는 국가자격정보 포털사이트인 '큐넷'과 네이버 지식iN의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지식iN 답변자)가 원할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득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식iN에는 국가기술자격관련 많은 질문과 답변이 등록되지만 사용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일부 답변에 신뢰도가 낮았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사용자가 원할 경우 본인의 자격취득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질문자는 자격취득자에게 직접 질문도 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과 전문자격 등 516개의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어 국내 유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자격과 시험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위상을 높이고 자격관련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졌다"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가겠다"고 말했다.

2016-11-30 13:54:09 최신웅 기자

질병관리본부 "AI 바이러스 인체 감염 가능성 낮아"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전자의 인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AI 바이러스 유전자를 기존 다른 나라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와 비교한 결과, 인체감염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 추가 변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현재 바이러스의 병원성 등 인체감염 위험성을 직접 평가하기 위해 동물 감염 실험을 진행 중 이다. 보건연구원에서도 가금류 및 야생철새 분변에서 분리된 H5N6형 AI 바이러스 유전자를 지금까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및 홍콩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 유전자와 비교했을 때 인체감염 및 병원성 증가에 관련된 추가 변화가 없음을 유전자 수준에서 확인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유라시안 계열 저병원성 AI에서 유래한 PA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됐지만 포유동물에서의 병원성 증가와 관련된 주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다. PA 유전자는 바이러스의 복제 및 증식에 관여하며 이 유전자의 특정 변이는 포유류의 병원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AI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오셀타미비어, 자나미비어 및 아만타딘)에 내성을 갖게 되는 경우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도 없었다. 질본 관계자는 "유전자 변이가 잦은 AI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인체감염 위험성을 직접 평가하기 위해 생물안전시설 내에서 생쥐 및 족제비 등 포유동물을 이용한 감염 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약 3개월 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본은 최근 AI 확산으로 살처분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11월 29일 기준 살처분 참가자, 농장 종사자 등 총 1549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에 대한 능동감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IMG::20161130000059.jpg::C::480::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AI 예방수칙 내용.}!]

2016-11-30 13:25:05 최신웅 기자

국회방송, 국정조사 생중계…조사 일정 어떻게되나?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조사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1차 기관보고를 시작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하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각종 의혹의 사실 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5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기관보고가 열리고, 다음달 6일과 7일에는 대기업 총수들과 최순실, 차은택 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이번 국정조사는 모든일정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2016-11-30 11:57:16 온라인뉴스팀 기자

김종태 국회의원 발언에 '윤호중·정청래·최민희' 발끈 "빈곤해"

새누리 김종태 의원의 발언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김종태 국회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촛불집회는 평화집회가 아니다"라며 "좌파 종북 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탄핵하면 그대로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종북세력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촛불에 불을 당기고 국민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종북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싶다"며 비꼬았다. 이어 "우리 국민들 150만 200만을 명령해서 거리로 불러내올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가. 아마 하느님도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진태-김종태, 사태를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바람불면 촛불은 더 옮겨 붙고,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 더 분노한 촛불임을 모르는가? 박근혜 지지철회 96% 국민, 조중동도 종북좌파라면 박근혜는 범종북좌파 교사범인가? 당신들의 빈곤한 영혼장례식을 치룬다"고 비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에 "12월 3일 촛불소집령을 이렇게 해주는 당신은 센스쟁이"라면서 "고마워요, 김종태 님"이라고 비꼬았다. 국민들의 심기가 예민한 만큼 김종태 국회의원 발언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11-30 11:18:22 신정원 기자

서문시장 이어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 흔적 없애기 나서

박근혜 대통령 흔적이 곳곳에서 사라지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대표 재래시장인 서문시장 곳곳에 걸려있던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종이로 가려지거나 아예 사라졌다. 또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표지판의 대통령 모습과 생가 안내 글을 취객이 붉은색 래커로 지웠다. 박 대통령이 태어난 대구에서부터 민심이 악화되면서 시민들이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대구에 이어 충북 청주 서문시장, 울산 신정시장에도 점포에 걸려 있던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없어졌다. 충남 서산 버드랜드, 광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도 최근 박 대통령 방문 사진을 철거했다. 울산시 동구는 대왕암공원에 설치한 대통령 방문기념 안내판의 대통령 사진이 훼손되자 이달 초 아예 철거를 진행했다.

2016-11-30 11:02:55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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