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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동원 "평화체제 구축 위한 '남북연합' 운영 필요"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연합'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은 29일 오후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평화, 그 문을 열다-비핵화 넘어 공영의 시대로' 심포지엄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특별강연했다. 강연에서 임 이사장은 "분단상황에서 평화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며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대로 '남북연합'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국가연합(EU)처럼, 남북연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이사장은 "남과 북은 '남북연합헌장'을 제정하고 남북연합기구를 설립 운영하면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임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군사력 증강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소극적 평화'에서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로 전환하고 ▲정통성 독점과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 분단 고착 평화체제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체제'를 구축하고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종전 합의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마련해 '종전 선언' 또는 '종전협약(가칭)'을 채택하며 ▲종전협약의 조치사항 이행으로 중요한 성과를 이룬 다음 군사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이사장은 종전 선언 이후 전쟁이 재개된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 힘의 균형이 담보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담보돼야 한다"며 "의도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군사력)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끝났다는 3자 '종전선언'보다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법적 효력을 갖춘 4자 '종전협약(가칭)'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다면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협약' 체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이사장은 종전협약에 남북과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 등이 망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합의 이행 속도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도 활성화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협상도 추진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이 교호작용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군사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협정에는 ▲평화보장 조치로서의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비무장지대 ▲대량살상무기 불보유 ▲군사력 균형 유지 ▲평화감시방안 등과 함께 남북연합 구성 운영을 통한 평화체제 확립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평화협정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정전협정체결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고 유엔안보이사회가 추인하는 '2+2+UNSC'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관련국들의 국내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2018-06-29 14:56: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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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래 어떻게 준비하나 '2018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열려

전·현직 대북정책 수장과 전문가들이 모인 '2018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이 2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 미래를 심도 있게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한다. 기조연설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조 장관은 올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급변한 한반도 정세를 정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임 전 장관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으로 남북 간 화해와 평화 만들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첫 번째 세션 '정전 65년…비핵화와 평화체제'에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본다. 발표자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과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이 나선다. 이어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 '한반도 신경제구상…남북이 함께 여는 동북아시대'에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한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발표는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김효진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상무와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 국제협력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심포지엄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물론 재계 인사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2018-06-29 12:28: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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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격무에 감기몸살…이번주 일정 취소·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되는 격무로 감기몸살에 걸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해 이번주 주요 일정을 모두 취소하거나 미루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감기에 걸렸다. 청와대 주치의는 대통령께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주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한 다음 오후 3시부터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과 신산업 분야 등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이 임박해서 이들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대통령의 와병설이 나돌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건은 대통령께서 오전에 출근하셨다 집무를 보시던 중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우선 다가오는 일정을 좀 조정할 수 있겠다 싶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예정됐던 규제개혁 회의는 이 총리가 회의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감기몸살에 걸린 문 대통령이 2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주치의가 오후에 진료를 한 뒤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 이번주 남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2018-06-27 18: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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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유엔 참전용사 추모글서 "평화가 진정한 보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6·25 유엔 참전용사를 추모하면서 "평화야말로 진정한 보훈이고, 진정한 추모"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유엔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하려했지만 기상 여건이 악화돼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추모 메시지를 트위터에 남겼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며 "전쟁의 고통에 맞선 용기에 온전히 보답하는 길은 두 번 다시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저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났다.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더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고, 또 전쟁포로와 전쟁실종자의 유해 수습을 약속했다"며 "미군 전사자의 유해 200여 구가 곧 가족과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들의 유해 발굴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전사자와 실종자들의 유해 발굴과 송환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이뤄지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고, 오늘의 발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8년전 21개국 수많은 젊은이가 세계지도를 펼치고 전쟁의 먹구름이 덮친 '코리아'를 찾았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가족에게 남기고 군화 끈을 조였다"며 "용감한 젊은이들이 가슴 깊이 품었던 것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인류애"라고 말했다. 이어 "고귀한 마음으로 낯선 땅,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제 삶에도 남아있다. 1950년 겨울 장진호 용사들의 영웅적인 전투로 흥남철수 작전이 성공했고, 그때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오른 피난민 중에 저의 부모님도 계셨다"며 "유엔 참전용사들께 당신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나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뤘다"며 "'한국은 두 번째의 조국이며, 한국인은 내 가족'이라는 참전용사들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전쟁의 어둠이 남아있던 나라에서 평화의 빛을 발하는 나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의료지원 단원으로 활동했던 간호사 한 분은 '그때가 밤이었다면, 지금은 낮'이라고 했다"며 "오늘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가 기적이라면, 유엔참전용사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재차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한국부대를 일일이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소말리아, 앙골라, 동티모르, 아이티의 복구 재건과 서부 사하라의 의료지원 임무를 완수했고, 지금은 레바논의 동명부대와 남수단의 한빛부대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내준 우정을 잊지 않고 인류 평화를 위해 보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가족과 후손들이 그 자부심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6 15:29: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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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컸던 靑 수석 인사, 경제·일자리·시민사회 수석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경제수석, 일자리수석을 중심으로 한 경제라인에 변화를 준 것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인사였다. 이날 아침 청와대의 인사 발표 소식이 들려오면서 당초엔 현재 비어있는 정무기획비서관, 농어업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 등 비서관급 인사 정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하성 정책실장이 관장하는 정책실내 '3수석' 가운데 사회수석을 제외한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을 모두 교체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집권 2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향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 방향을 '경제 콘트롤타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발맞춰 어떻게 이끌어갈 지 상당한 관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맡다 이번에 청와대에 입성한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행정고시 27회 출신인 윤 수석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각각 역임하는 등 거시 경제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을 발표하면서 "윤 신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분야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산업통상·금융·재정 등 다양한 현안을 통합·조율할 것으로 본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세 바퀴가 잘 굴러가는 모습은 OECD가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과 같은 개념이라는 소신으로 지속가능 성장과 인간중심 경제 패러다임 중요성 강조해온 분"이라고 강조했다. 학자 출신인 홍장표 전 수석 대신 경제관료로 잔뼈가 굵은 윤 신임 수석을 기용한 것에 관해 일각에서는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책 시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정태호 신임 일자리수석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대변인, 정책조정·기획조정비서관을 거쳐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다. 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비서관이었다가 이번에 승진 임명됐다. 임 실장은 "정 신임 수석은 정당과 청와대에서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한 능력이 검증된 정책통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의제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며 "첫 정책기획비서관을 맡아 주요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한 추진력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보다 속도를 내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 "특히 조만간 진행할 광주형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준비해온 분으로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용선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을 지낸 뒤 민주통합당 공동대표와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임 실장은 "이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30여 년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쌓은 정책 경험과 소통능력을 토대로 문재인정부 소통의 창을 더욱 확장해 각계 시민사회의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제안들을 정책화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기에 사회혁신수석실이 문재인정부의 혁신과제 발굴에 주안점 뒀다면 시민사회수석실 개편과 이 수석 임명은 시민사회 전반과 유기적 소통·협업을 하겠다는 의지"라며 "원로부터 각계 전반에 대한 소통 강화 의지가 반영됐다"고 했다. 이번 인사 개편으로 직전 반장식 일자리수석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1년여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개편한 배경에 대해 "새로운 사회혁신 과제 발굴에 의미를 뒀다"면서 "사회 원로로부터 전반적인 시민사회 쪽으로 보폭을 넓히고 종교, 직능, 노동, 정치권 등으로 소통을 확대하자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전했다.

2018-06-26 14:55: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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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이냐 변화냐…문 대통령, 靑 경제라인 '깜짝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와 일자리 분야에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청와대 경제라인에 깜짝 변화를 줬다. 청와대내 사회혁신수석실도 시민사회수석실로 개편하고 수석도 새로 교체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책실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현 정책기획비서관을,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현 주 OECD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면서 "시민사회수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이용선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사 배경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여 동안은 방향을 잡고 밑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속도감있게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해 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일자리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 등 경제정책 전반을 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집권 2기에 접어들면서 문책성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설은 이번 수석들 인사를 통해 없던 일이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경질 인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2기 출범에 맞춰 정책에 더 속도를 내고 활력을 불어넣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직전 홍장표 경제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새로 만든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특별히 대통령 특명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면서 "홍 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임금주도성장을 처음 제기한 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모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달라는 특명을 대통령께서 임명과 함께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일부 비서관 자리도 바뀌었다. 공석 중인 정무비서관에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을 임명했고, 조한기 현 의전비서관이 제1부속비서관 자리로 이동했다. 의전비서관엔 김종천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2018-06-26 14:17: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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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JP 조문 않기로…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조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는 뜻을 전했다"며 "대통령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날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에도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김 전 총리(JP)의 빈소를 조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더 많았다. 문 대통령과 고인과의 개인적 인연이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시점은 JP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2004년 4월보다 7∼8년이나 늦어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어질 만한 일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JP는 생전에 몇 차례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언사까지 했던 터여서 문 대통령이 이와 같은 감정을 배제한 채 조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조문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께서는 취임하고 나서 조문을 간 적이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JP의 빈소를 찾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관례에 따라 역대 국무총리를 지낸 분들은 훈장을 추서했고, 관례라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JP가 받는 다섯 번째 훈장이다. JP는 초대 중앙정보부장 시절 보국훈장 통일장(1963년 1월7일)을 받은 바 있다. 또, 총리 재임 시절인 1971년부터 1975년 사이 ▲수교훈장 광화장(1971년 6월17일) ▲청조근정훈장(1971년 12월28일) ▲수교훈장 광화대장(1974년 11월20일)을 받았다. 김 장관은 '훈장 추서의 근거가 되는 김 전 총리의 공적이 뭐냐'라는 물음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졌던 국무총리의 역할만 해도 충분히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시해왔다"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훈장 추서에 대해 "최근 돌아가신 전직 총리 네 분 가운데 이영덕, 남덕우 두 분의 전직 총리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았고, 박태준 전 총리는 청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강영훈 전 총리는 훈장을 추서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와 남 전 총리는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은 것이고, 박 전 총리는 생전에 무궁화장을 받았기 때문에 공직자가 받는 청조근정훈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 전 총리는 생전에 무궁화장을 받아, 돌아가신 뒤에는 훈장을 추서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 밖에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까지 총리를 지낸 10분은 모두 살아계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선 JP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JP에 대한 정부의 훈장 추서를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종필 훈장수여 반대' 등을 주장하는 다수의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추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과거 사례를 들어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해석은) 언론인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답했다.

2018-06-25 15:21: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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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공감·남북러 3각 협력…문 대통령, 러 순방 주요 성과는?

2박4일간 러시아를 국빈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적지않은 성과물을 들고 24일 정오께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남·북·러 3각 협력을 중심으로 한 '신북방정책'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및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택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은 평화안정 유지와 상호신뢰 강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임을 밝히고 동북아 평화가 아·태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북아내 다자간 협력 활성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과)국제 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집중 논의했다"면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매우 기대되는 합의가 이뤄졌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환영한다. 이 지역에서 튼튼한 안전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고 비핵화 이행 과정의 지지를 약속받은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여전히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조력자' 또는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순방을 통해 러시아가 강력한 우군임을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의 폐기 및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같은 다자 조약들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고 국제 사회의 제재 문제가 해결될 경우 가능하게 될 남·북·러 3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유라시아가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해 한-러 양국이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지목했다. 실제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우리의 코레일과 러시아 철도공사가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철도와 물류 분야 사업을 공동개발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노바텍과 역시 MOU를 체결하고 장단기 LNG 구매 등의 정보 공유, 새로운 가스시장 개척 등에 대해 공동연구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얼마전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러시아가 큰 힘을 보태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양국은 이번에 이들을 포함해 총 12건의 MOU를 정부 부처, 기관 사이에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연계, 발전시키고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교류 100만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플랫폼 구축, 첨단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9개 다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극동 개발 협력 ▲보건·의료 협력 등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및 문화·체육 분야 교류기반 강화 등에서도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지난해에도 참석하셨는데 올해도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반갑겠다"면서 오는 9월11일부터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에 돌아가서 하반기의 전체 외교일정을 살펴본 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주겠다"고 전했다.

2018-06-24 12:52: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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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국은 뒷심 강해…" 멕시코전 패배 韓 선수 다독여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멕시코에 2대1로 패한 우리나라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어루만졌다. 러시아 현지에서 경기를 관전한 뒤 종료 후에는 락커룸에 들러 선수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는 로스토프나도누의 로스토프 아레나를 방문해 멕시코를 상대로 한 한국의 F조 조별예선 2차전 경기를 관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나란히 붉은 머플러를 두른 채 대표팀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붉은 머플러를 두른 채 경기를 지켜봤다. 경기 시작 전 애국가가 나오는 순간에는 선수들과 똑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라운드를 응시했다. 선취골을 허용한 순간에는 안타까워하는 듯한 표정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경기종료 휘슬이 울리자 문 대통령은 아쉬운 얼굴로 필드 위의 선수들을 바라봤다. 이날 경기 관전에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등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1-0으로 뒤진 채 전반이 끝나자 인판티노 회장에게 "그래도 2∼3번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아쉽다"고 말했다. 인판티노 회장이 "그래도 후반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한국이 뒷심이 강합니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문 대통령은 경기 종료 후 선수 라커룸으로 이동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신태용 감독 등 코치진을 일일이 격려했다. 특히 만회골을 넣으며 활약하고도 울먹인 손흥민 선수를 다독이며 위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전반전이 끝나고 가진 인판티노 회장과의 환담에서 "회장님을 처음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남북공동개최를 말씀하신 게 불과 1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실감 나지 않았으나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아주 많은 일을 해내셔서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언급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밖의 사람들, FIFA 관련자들뿐 아니라 축구와 무관한 사람도 대통령을 사랑한다"면서 "대통령의 열성과 집요함,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힘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곧 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를 관전하는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으로, 대통령이 외국에서 열리는 A매치를 관전하는 것은 첫 사례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가 모두 선전해 4강전에서 만났으면 한다"고 밝혔고 21일 러시아 하원 연설에서는 "한국 선수단에도 러시아 국민께서 따뜻한 응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선수단을 격려한 뒤 2박4일간의 러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2018-06-24 09:31:1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