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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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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계속해서 탄핵 추진"·정진석 "탄핵 일정 원점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전했다. 29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며 "대통령이 스스로의 책임이나 퇴진 일정은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여야로 구성된 국회에서 현재 야당과 여당 지도부 간에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퉁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野) 3당과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야당에 요구했다. 정진석 의원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초연하게 모든걸 내려 놓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자신의 퇴진 요구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서 다 결정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11-29 15:38:5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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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 담화, 정청래·표창원 "국회에 공 던져" 해석

박근혜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견을 밝혔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본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조건없는 즉각퇴진 거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정 전 의원은 박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나는 모든 걸 내려놓을 테니 그 시기와 방법은 국회가 결정하라. 공을 국회에 던졌으니 국회가 탄핵을 하던지 맘대로 해보라. 국회는 지리한 공방을 하라.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끝까지 싸우자 한다. 국민은 국회와 헌재의 소모적 탄핵절차보다 즉각퇴진을 원했지만 박근혜는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에 공을 넘기고 자신은 시간벌기를 택했다. 국민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는 안중에 없다. 국민은 죽든말든 내길을 가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담화와 관련해 표창원 의원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표 의원은 대통령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의 예상대로 국회에 공을 넘기고 다앵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극심한 정쟁이 일어나도록 '이간계'를 쓰는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라며 "일부 정치세력은 몰라도 다수 의원과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 통했던 정치공작, 이젠 안통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면 그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16-11-29 15:08:2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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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국민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에 맡기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지난 18년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국회의 결정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괴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2016-11-29 14:49:3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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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 담화, 거취 입장 밝힐 듯..靑 "하야는 아닐 것"

박근혜 대통령의 제 3차 대국민담화가 오늘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9일) 오후 2시30분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과 야권은 물론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도 퇴진 압박이 높아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 상황. 전국에 200만명 넘는 시민이 촛불집회를 여는 등 대통령 퇴진 여론이 비등하고, 어제는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 의원들마저 박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취에 대한 의견을 일단 밝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과 특검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임기가 1년이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퇴진보다는 사태 장기화를 기대하고 퇴진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담화는 길지 않게 메시지만 전달하고 들어간다”면서 “지난번과 같은 형식이며 질의응답 할 시간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국민담화는 2차 대국민 담화보다 짧으며 “하야는 아닐 것 같다”고 전했다.

2016-11-29 14:22:0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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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플라스틱',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도 KS인증 받는다

앞으로 '플라스틱 꼭지',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30일 수도꼭지 재료 규정 삭제 등 KS 개정 고시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수도꼭지가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도꼭지의 재료가 구리 및 구리합금으로 한정돼 주로 황동에 도금된 제품만 KS 인증이 가능했다. 또 호텔, 공항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도꼭지로 손을 씻으려고 가까이 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물이 안나오는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 목욕탕 등에서 온도를 조절해 사용하는 '자동 온수조절식 수도꼭지'도 KS 개정에 반영해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KS 재료 규정을 삭제하는 반면, 도금 내식성·내열성·내한성 기준 등은 강화했다. 수돗물에 납, 비소, 카드늄 등 중금속이 나오는 지를 시험하는 용출시험은 환경부의 위생안전기준과 일치시켜 중복 시험 이중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음용수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했다. 국기원은 수도꼭지 KS 인증 업체가 72개에 이르고 수도꼭지 시장 규모가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수도꼭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수도꼭지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된 수도꼭지(KSB 2331)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IMG::20161129000021.jpg::C::480::}!]

2016-11-29 13:31: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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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안 초안 작성 총력..'비주류에 회람' 등 가결에도 만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초안 작성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탄핵 관련 의견을 청취했으며, 국민의당도 탄해추진단 회의를 통해 탄핵안에 대한 당 안팎 의견을 종합했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탄핵추진실무준비단과 탄핵추진단에서 자체 초안을 확정했다. 야권은 이들 초안을 바탕으로 29일 협의를 통해 '단일 탄핵 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는 대로 가장 이른 시간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탄핵안에 대한 완성도 높은 준비와 가결 정족수 확보가 준비됐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2일이라도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으며,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9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우리는 2일을 적기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야 3당 및 비박계 일부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소추안에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발표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직권남용·공무기밀 유출·기타 범죄 공모 외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검찰이 적시한 혐의 만으로도 탄핵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제3자 뇌물죄'는 포함시키지 않고 빠른 통과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 이외의 혐의를 포함시킬 경우 포함시키지 않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시간은 늦어지지만, 입증만 된다면 확실한 인용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야권은 탄핵 소추안 작성에 속도를 올리면서 동시에 탄핵안 국회 가결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야권의 '단일 탄핵안'을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 회람시키고,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탄핵안에 있으면, 그들이 찬성하기 어렵다"며 "야 3당 간 협의로 탄핵안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비박계(비주류)에도 회람시키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권은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일정도 비주류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고려해 내달 9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날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시기를 두고 9일이 다수 의견이었던 만큼 탄핵안 본회의 통과 시점은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6-11-29 05:25:47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