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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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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변호사 이력 '눈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박 특검이 임명 요청한 특별검사보 후보 중 박충근 변호사, 이용복 변호사, 양재식 변호사, 이규철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보 가운데 유일한 판사 출신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22기) 수료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성원변호사로 근무중이다. 박충근 특검보는 건국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17기)을 수료한 뒤 수원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LKB & Partners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용복 특검보는 대구 출신으로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업연수원(18기) 수료 뒤 대구지검 형사5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양재식 특검보는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21기) 수료 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구성에 이어 특검법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 20명 이내의 파견검사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파견 요청 검사에는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부장검사급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05 17:12:2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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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0 농업·농촌 국민체감형 HOT Data 8선' 발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 손 모씨는 매일 '축산물이력시스템'에 접속해 납품된 축산물이 국내산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학부모 김씨도 수시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급식용 축산물 검수결과와 이력정보를 확인해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에서 배추를 생산하는 최 모씨는 매일 아침을 농식품 지식정보 포털인 '옥답'으로 시작한다. 옥답에서 제공하는 도매시장별 시세와 경매속보를 확인하고 도매시장과 출하시기를 조절해 전년 대비 30%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일상생활 속에 농업·농촌 관련 공공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국민 체감형 핫 데이터(HOT Data)' 8선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핫 데이터는 '축산물이력정보' '농산물가격정보' '농업경영체정보' '귀농귀촌정보' '농지정보' '반려동물정보' '사이버거래정보' '턱밭재배정보' 사이트 등이다. 농식품부는 '국민 체감형 핫 데이터' 선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농업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11개 공공 데이터의 이용현황을 분석했다. 월 평균 이용 건수가 354만 건에 달하는 '축산물이력정보' 사이트는 이력단계별 정보를 비롯해 축산정보를 제공하고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막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농산물가격정보' 사이트는 산지공판장과 도매시장 경락정보 및 소비자 조사가격정보 등을 제공해 소비규모에 맞는 합리적 소비시기 및 구매처 확인을 도와주고 있다. 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귀농귀촌정보'와 '반려동물정보' 등의 사이트도 귀농교육 및 지원정책과 반려동물 등록·조회, 유기동물 입양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현재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농업 관련 모든 데이터를 농식품 지식정보 포털인 '옥답'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국민 체감형 핫 데이터' 선정결과 발표와 함께 가장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로 꼽힌 '축산물이력정보' 현장 시연회를 홈플러스 세종점 축산물 판매코너에서 진행했다. 시연회에 참석한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이제는 데이터로 농업을 바꾸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농업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05000115.jpg::C::480::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정보' 사이트 캡쳐 화면.}!]

2016-12-05 17:00:1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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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빵상 아줌마, 과거 '촛불집회·꼭두각시' 예언 재조명

민주공화당 허경영(66) 총재와 빵상 아줌마가 과거 예언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는 지난 2012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앞으로의 시국에 대해 이야기 했다. 당시 허경영 총재는 대한민국의 패거리 정당정치를 지적하며 "이런 정당구조에서는 신이 내려와서 (대통령) 해도 못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정국이 5년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5년을 가지 못한다고 본다"며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 촛불시위를 하고 대통령은 그걸 개헌정국으로 덮으려고 하고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예언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현 시국과 비슷한 내용을 보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빵상 아줌마'도 예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08년 9월 tvN '리얼스토리 묘'에 "우주신과 소통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이름을 알린 '빵상 아줌마'. 그는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선 후보 중에 2012년 5월부터! 특히 뇌 두통에 이상 있는 환자가 후보로 나오고 있다"면서 "어찌 국민 앞에 마이크를 잡고 있는가. 정치인들, 지금 나라꼴 망하고 싶은가! 그 후보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번쯤 한다. 뇌에 이상 있다!!"는 글을 적었다. 또 "어느 당 대선 후보는 참모들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 나라꼴 망한다"면서 "언론플레이와 위급할 때 이용하고 앞에서 아부 뒤에서 개인 이익 챙기는 정치인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정친차려라! 그 당은 분명히 무너진다"고도 했다.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황 씨의 예언글은 '최순실 게이트'로 재평가 받으며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2016-12-05 14:50:5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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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 내부 전열 가다듬고 '탄핵 총력전' 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을 4일 앞둔 상황에서 야권은 당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고 총력전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당은 기존 박지원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김동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추 대표는 5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당내에서는 국회 스스로 해산하자는 각오로 임하자는 의원들의 의견도 이미 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탄핵 정국 이후 정국 수습책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오직 탄핵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은 따로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알베르 까뮈의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한 뒤 "대한민국 탄핵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청산이 시작될 것이며, 그 역사적 적폐의 청산이 국민의 명령이자 소명"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역사적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새롭게 다시 논의를 모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과 나라의 미래와 진로가 걸려있는 문제로, 대한민국의 양심세력, 헌정수호세력이 될 건지 비양심세력, 헌정파괴세력이 될건지 결단해달라"며 "아마 이 순간에도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은 사사로운 인연이나 불안으로 실시간 마음이 오락가락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그 모든 걸 접어두고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한국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헌정수호적 양심에 따라달라"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 측을 재차 압박했다. 이른바 '탄핵 연대'를 맺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지도부가 바뀐다 해도 단일대오 공조, 대통령의 조건없는 즉각적 퇴진, 모든 양심세력의 동참이라는 야3당의 3원칙은 여전히 승계되는 책임"이라며 "거기에서 일탈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위에서 박 비대위원장 후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됐다. 이 자리에서 김 비대위원자은 "국민의당은 국민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탄핵을 최초로 주장했고 국면을 주도해왔다"며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당면한 과제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필코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 이후 "처음으로 조기퇴진 의사를 밝힌 건 평가해야 한다. 퇴진 일정을 국회가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된 이상 박 대통령 탄핵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2016-12-05 14:08:1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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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청문회 생중계, 특검·탄핵까지 '폭풍의 일주일' 시작

나라에 큰 폭풍이 몰아칠 일주일이 시작됐다. 오는 6일 국회방송은 오전 10시부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를 생중계한다. 1차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8대 기업 총수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본부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김종중 삼성미래전략실 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 국조특위는 이들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자금이 순수한 기부인지 아니면 총수 사면 등 대가를 주고받은 '뇌물인지 등을 가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7일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최순득, 정유라, 장시호 등 최순실 일가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구속 수감되거나 해외에 머무는 이들이 있고, 증인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야당은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라도 증인들을 청문회장에 출석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후 9일 금요일에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탄핵을 선택하면 박대통령의 업무는 정지된다. 탄핵 가결, 불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016-12-05 10:24:20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