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 국회에 떠넘긴 대통령…셈법 복잡해진 정치권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을 국회로 돌렸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되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주축이 돼 준비하고 있는 탄핵도 우회적으로 피하겠다는 속내로 해석된다. 검찰의 대면조사 수용 여부도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기존의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5분 가량의 담화가 끝난 뒤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질문도 받지 않았다. 소통 없는 일방통행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원점 재검토 요구를, 야당은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에 결정권 떠넘겨…고도의 정치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세번째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깊이 사죄한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자신의 결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다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날 박 대통령 담화의 핵심은 국회로 모든 결정권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만들어주면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어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마지막 배수진을 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이 탄핵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고 새누리당내 비박계 등 비주류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 야권의 동력과 여당내 비주류의 이탈 조짐을 동시에 완화시켜보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읽혀진다. 게다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약 190만 명이 모이는 등 국민들의 '대통령 하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런 움직임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이 정치권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힌 이상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서 국회로 옮겨간 모양새여서 국민들의 하야 목소리도 다소 진정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탄핵, 與 원점 요구 vs 野 계속 추진
이날 대통령의 담화로 정치권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담화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위임한 것으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평가하면서 탄핵 절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탄핵 논의는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돼 온 것이다. 따라서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두 야당과 대통령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면서 "지금 이 상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황교안 체제가 과연 국민 뜻에 부응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야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비주류도 담화문 발표 직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김 전 대표 외에도 정병국, 김재경, 나경원, 주호영,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학용, 이종구, 이학재, 홍문표, 오신환 의원 등 비상시국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를 '꼼수 정치'로 비하하며 탄핵을 계속 추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무런 반성과 참회가 없다"며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을 피하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세 번째 담화를 보고 이제 더는 박 대통령을 일초 일각도 용서할 수 없다는 민심일 것"이라며 "방금 우리는 헌법이 부여한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헌정 수호적 양심에 따라 탄핵발의 서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우상호 원대대표도 "탄핵안 의결은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野) 3당과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스스로 퇴진일정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일관되게 주장해온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탄핵을 통한 국정정상화 역시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발언을 끝내고 퇴장하려고 할 때 현장에 있던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님 질문 있습니다"고 외쳤다.
청와대가 1·2차 담화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알렸으나 질문을 받아달라는 요청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오늘은 여러 가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때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과 공범 관계를 인정하느냐", "다만 몇 개라도 질문을 받아달라"는 말이 나왔으나 박 대통령은 바로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