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시작부터 '파행' 맞은 정기국회…여야, 강대강 대치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입법 작업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계류법안 7114건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파행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회 보이콧에 대해 타 정당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본격적인 대여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해결점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국회 보이콧과 함께 방송장악저지특위 의원들의 비상대기를 시작하고 4일부터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등을 항의 방문하는 계획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회 보이콧은) 단순 정쟁차원의 대여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이라며 "단지 MBC사장 대한 체포영장이 전부가 아니라 그 동안 이 정권이 보여온 오만과 독선, 좌파 포퓰리즘 폭주에 대한 저항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권력 4부라 불리는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빠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강력한 투쟁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결정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비판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MBC 사장을 빌미로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를 '언론파괴공작'이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민생파괴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며 과거 후진국의 파행 국회를 근절하기로 한 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범죄"라며 "자유한국당은 헌정파괴 국회 파업을 하는 것인가. 총 사퇴하라"고 강력 비판했으며, 박범계 의원도 "어떻게 방송사 경영자에 불과한 인물의 거취와 공중파 방송의 공정성을 동격으로 볼 수 있냐"며 "일개 체포영장에 정기국회를 거는 이 발상의 무모함과 일개 방송사 경영자의 거취에 방송의 공정성을 거는 무지함은 이분들(자유한국당)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들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국회 내에서 여당을 견제하고 국정을 풀어나가야 한다. 국회 보이콧 선언은 잘못된 일"이라며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김 사장이 조사를 받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모든 문제를 국회 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빨리 국회로 복귀하고 정부여당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회 내에서 논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09-03 17:12:53 이창원 기자

북한 '핵실험 가능' 인공 지진, 촉각 곤두선 '美·中·日'

북한 지진 소식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북동쪽으로 23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긴급 발표했다. 풍계리에는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곳으로, 세계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인공 지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중국 지진센터는 북한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깊이 10km 지점에서 발생했다며, 폭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지진센터는 인근 지역인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연길)나 백두산 주변은 물론 지린시, 창춘시, 바이산시 등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으며 진동은 약 8초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기상청도 이날 북한에서 인공 지진으로 파악되는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ㆍ사진) 일본 총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강력히 항의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대책을 논의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 중국과 연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했다. 5차 핵실험을 한 지난해 9월 9일에는 길주 풍계리 지역에서 규모 5.04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2017-09-03 13:52:30 신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문제 놓고 '4강 외교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긴장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4강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주변국 정상과 장시간 전화통화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다. 러시아 방문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주빈으로 포럼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1박2일 일정 동안 한·러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한·러 정상회담에선 극동 개발을 포함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및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아베 총리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이번 블라디보스톡 순방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러시아 순방 기간에 할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처음으로 한·몽골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한·몽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밤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밤 11시10분부터 약 4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두 정상은 특히 미사일 지침 개정에 원칙 합의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두 정상이 동의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양 정상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만나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전반부에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9월 유엔총회에는 104개국 국가 원수와 41개국 정부 수반, 2개국 부통령, 4개국 부총리, 42개국 장관, 2개국 대표단 의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4강 가운데 미국(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중국(노영민 전 국회의원), 일본(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 대사를 지난 30일 각각 내정하고 해당 국에 대상 임명 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강 중에선 러시아 대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신임 러시아 대사엔 현재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17-09-03 12:00:01 김승호 기자

文정부 국정과제 '분수령' 정기국회 개막…'입법전쟁' 예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에 대한 입법화 작업이 필요해 '입법전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1일부터 정부 국정과제 입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위한 정기국회를 100일 동안 진행한다. 주요일정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 12월 1일 예산안 처리,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법안처리 등이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의 91개 과제에 대한 입법과, 이와 관련한 465건의 법률 제·개정에 대해 국회는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전망이다. 근로시간단축,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 상향, 생계형 업종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7114건으로 이들 법안들에 대한 처리도 시급하다. 정부·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해 팀을 꾸리고, 이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이 제시한 10대 핵심 국정과제는 에너지 전환·신재생에너지 육성과 언론의 공정성 실현, 권력기관 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는 대부분 야당들의 반발이 큰 사안들이다. 특히 에너지 정책과 언론개혁 등과 관련해서 야당들은 '신(新) 적폐'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 429조원에 대한 여야 대립도 불가피하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시작점'인 만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문제를 두고는 어느 안건보다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문재인 케어의 재원 확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 건강보험료 인상분,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들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5년 뒤 적립금이 바닥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증세' 문제 역시 9월 정기국회에서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에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25%로 인상했으며, 특히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40% 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경기회복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담배값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 정책을 앞세우며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는 정권교체기인 만큼 여야 각각 전(前)정부, 현(現) 정부의 '적폐'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국정농단·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등을,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인사·경제·안보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7-09-01 05:00:44 이창원 기자

文 대통령 "북핵 문제, 국제 공조로 풀어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36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에게 북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평화 정착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31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끄는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야말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이자 긴밀한 국제적 공조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저는 FEALAC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아시아·세계 평화가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가 결코 강대국 간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아시아·중남미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는 아세안·메콩 국가·인도 등과의 신남방 협력과 러시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신북방 협력을 연계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중남미 지역과도 소통·교류를 활성화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무역·투자·과학기술 혁신·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FEALAC 창설 20주년이면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기도 하다"며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은 상품·자본·서비스 같은 물질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선 안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진실한 소통과 이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7-08-31 12:49:51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과기혁신본부장에 임대식 카이스트 교수등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 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사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는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사진)를 각각 발탁했다. 임 신임 과기본부장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과 KAIST 생명과학과 지정 석좌교수를 거쳐 히포(Hippo) 세포분열·분화창의연구단 단장으로 일해왔다. 서울 출신인 임 본부장은 영일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생화학·분자유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염 부의장은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으로 재임해왔다.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포항공대에서 물리학 석사를, 일본 도호쿠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각각 받았다. 백 위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한국식물학회 및 한국식물병리학회 이사와 고려대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장을 지낸 바 있다. 숙명여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에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08-31 10:16:31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입시경쟁·사교육비·교육격차 반드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꼽았다. 문화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도 대표적인 불공정 문제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정책 토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정책 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정책도 없을 것"이라면서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적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며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입시비리와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벌,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에는 '특별히'란 단어를 쓰며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해결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기본"이라며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문체부에는 분위기 쇄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체육, 관광하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분위기를 일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초 치러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뒤이어 이어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의 핵심 정책 토의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의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한다.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는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한다. 해수부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 종합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해운 사태 당시 벌어진 '물류대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017-08-31 09:17:57 김승호 기자

'적폐언론' 개혁, 방송법 개정안 화두…공영방송 사장 인사 관련 野 강력 반발

'적폐청산'의 일환인 방송개혁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 인사와 관련해 야당들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방송장악'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의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사견을 밝히면서부터다. 현재 KBS와 MBC 이사는 11명과 9명으로 여야 비율이 각각 7대4와 6대3이지만, 방송법 개정안에는 각 방송사의 이사진을 13명(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이지만, '소신없는 공영방송 사장'이 과연 최선이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인 것이다. 이에 야당들은 즉각 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며 "코드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라는 주문 아니냐"고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개정안에 대해 '뒤집기'를 시도할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정안을 유지하되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을지 방송통신위나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게다가 공영방송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도입하려는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도 정치계, 언론계 등 의견이 분분해 오히려 논란의 불씨가 거세지고 있다. 특별다수제는 재적 이사의 2/3 찬성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이 선출되는 제도다. 현재는 재적 이사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오면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출된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와 올해 말 예정된 공중파 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 등에서도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무너진 방송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 토론회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팀장은 "이명박 정부는 언론장악을 위해 미디어법을 개정하는 등 우회적으로 방송의 산업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도 규제 완화 등 유료방송 중심 정책으로 방송의 공적 영역 퇴행을 유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를 넘어서서 진정한 통합방송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통신 융합 또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는 산업성과 공익성 복원의 양립이 요구된다"며 "통합방송법은 규범적인 성격과 함께 사업적인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특히 방송과 통신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석상 갈등이 계속 발생한다"며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른 매체별 획정, 이와 연계된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양문석 이사장 또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파괴적으로 훼손됐다"면서 "무지하고 무능한 공영방송 경영진이 이제는 물러나야 하는데도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다시 시민의 힘으로 돌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8-30 20:10:12 이창원 기자

'새 단장'한 국민의당, 첫 워크숍…안철수, 정국주도·선명성 강조

8·27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국민의당은 30일 첫 워크숍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전격 복귀한 안철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하며 동시에 정기국회에서의 정국주도와 선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이 복지와 증세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중요한 혁신, 성장, 경제 미래의 영역이 실종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공백을 메우고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감과 개혁입법, 예산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 개헌이 본격화될 정기국회에서 가치의 경연이 펼쳐질 것"이라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의 지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당제의 뉴노멀이 형성된 지금 국민의당이 시대의 방향타를 쥐고 있고 우리가 국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캐스팅보트를 떠나 리딩파티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에서 정국주도권을 확보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분위기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양극단의 낡은 대결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직시하며 최적의 해법을 통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제가 강력하고 실천적인 중도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워크숍 오전 일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자격 미달 인사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은 협조할 만큼 협조했다"며 "이제 보다 엄격한 잣대를 꺼내 들고 국민적인 기준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문제를 시작으로 '주도권 잡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부분이다. 안 대표는 또한 안보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당 노선 선명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나약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강인하게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면서 "안보에서는 무능도 죄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부 여당의 무능이 불안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대화국면 가능성 운운하다가 미사일 도발에 직면했다"며 "여당도 김정은을 향해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하는 안이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나약한 유화론은 햇볕정책이 아니다. 무조건 대화 노선이 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제재라는 단호한 시그널을 보낼 때"라며 "통미봉남의 미몽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세계와 통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안보연석회의 구성에 대해 안 대표는 "여야를 모두 포괄해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7-08-30 20:10:01 이창원 기자

文 대통령, 4강 대사 내정… 주미 조윤제·주중 노영민·주일 이수훈

주미대사에 조윤제 현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사진)가, 주중대사에는 노영민 전 국회의원(사진)이 각각 내정됐다. 주일대사엔 이수훈 경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들 3명을 각각 주미·주중·주일 대사에 내정하고 해당 국가에 이날 아그레망(주재국 승인)을 접수했다. 통상 아그레망을 접수한 뒤 1~2일 내에 해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신념을 이해하고, 외교적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이들 3국 대사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내정자는 국제금융기구 경제분석관,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 다양한 실무 경력과 이론을 겸비한 학자이자 국제경제분야 전문가이며 주영국대사를 역임한 바 있어 외교적 역량을 보유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주미 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한·미 FTA, 북핵문제 등 굵직한 외교 현안들을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 내정자에 대해선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정무적 감각, 탁월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의 방향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실행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경제 제재 등 복잡한 대(對) 중국 외교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를 보다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내정자에 대해선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다양한 국정 자문 활동 경험을 갖고 있으며 학자로서 이론적 전문성을 현실 접목을 위해 노력해온 외교·안보 전문가"라면서 "동북아 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거사와 역사문제를 매듭짓고,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강 대사 중 3명이 내정됨에 따라 주러시아대사 자리만 남게 됐다. 주러시아 대사에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8-30 14:55: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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