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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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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하야냐, 탄핵이냐' 선택의 기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르면 내달 2일 늦어도 9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주류 중진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제안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박 대통령 퇴진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다. 특히 28일 새누리당 주류, 그 중에서도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진박(진짜 박근혜계)'으로 분류되는 서청원·정갑윤·최경환·유기준·윤상현 의원 등이 회동을 갖고 사실상의 '하야 카드'를 제시하면서 탄핵 정국이 또 다른 물살을 타게 됐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국회에서 탄핵될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이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핵'보다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또한 앞서 전날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할 것을 제안한 만큼 박 대통령도 '하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까지 각당의 탄핵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29일 '단일 탄핵안'을 작성한 후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 회람해 의견을 모으기로 하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 탄핵 압박'을 준비 중 이기에 '하야냐, 탄핵이냐'를 둔 최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탄핵' 쪽을 고수할 경우 탄핵안은 국회에서 2일이나 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되고,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대 180일간 심판이 진행된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6인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이 이루어지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난 2004년 故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만 63일이 걸린 바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날 경우 이르면 3월 늦으면 5월 경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박 대통령이 '하야'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국회에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인 이번 주 내로 '퇴진 선언'을 해야 한다. 퇴진 선언 이후에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거국내각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을 확정하고, 내년 4월경 박 대통령이 사임·사임 후 60일 이내인 내년 6월경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2016-11-28 18:28:0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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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상업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요금할인 대폭 확대

앞으로 공장·상업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요금할인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LS산전 청주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클린에너지·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장·상업시설의 ESS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내년 초부터 실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SS는 요금이 싼 밤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대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해 전기요금 절감 및 에너지사용을 효율화 하는 기능을 말한다. 현재 ESS는 신재생, 피크저감, 비상전원 용도로 총 198개소에 333MW를 설치해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5~9%를 절감하고 있다. 이날 주 장관이 밝힌 ESS요금 할인 요금제 개편 방안은 크게 ▲기본 요금 할인 폭 확대, ▲충전요금 할인률 상향 조정 및 기간 연장, ▲충전요금제 적용기간연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ESS를 활용한 피크감축량을 3배 인정해 기본요금을 최대 3배까지 절감토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산업용전력 요금제(기본요금 8320원/kW)를 사용하는 공장이 피크시간대에 ESS 900 kWh를 사용한 경우, 이전에는 매월 250만원씩 할인받아 연간 3000만원 정도 기본요금이 절감됐지만 개선 후에는 매월 750만원씩 할인받아 연 9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야간시간대 ESS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률도 현행 1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해 ESS 충전시 전기 사용요금을 최대 44%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 경우 산업용전력 요금제를 사용하는 공장이 야간에 ESS 900kWh를 충전하는 경우 일 5000원에서 일 2만5000원만큼 전기 사용요금이 절감된다. 이와 함께 당초 2017년 일몰 예정인 ESS 충전요금제 적용 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할인제 개선으로 ESS를 설치하는 공장·상업시설은 기존 약 3183만원을 절감하는 것에서 약 9913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6730만원의 추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ESS 설치 투자비 회수기간도 6년에서 4.6년으로 1년 반 정도 단축돼 사용자들의 ESS 설치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기업들의 투자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보급지원 및 새액공제 등의 제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경영 여건이 어려울수록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 집중과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할테니 기업들도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을 통한 산업혁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61128000152.jpg::C::320::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2016-11-28 15:44: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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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정 역사교과서 '시각'에 상반된 입장..민주당 특위설치, 위원장 유은혜

여야는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각'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교과서"·"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의 '역사관 편향'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 교과서'이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역사와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시킨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위안부 학살을 은폐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공적을 과대포장하고 과오는 축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역사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며 "밀실에서 음습하게 추진해온 친일독재미화, 박정희 기념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폐기하라. 이것이 200만 촛불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대해서도 이들은 "현대사 집필진 7명 중 현대사 전공자는 없었고 4명이 뉴라이트 계열인 '한국현대사학회'나 '교과서포럼' 출신"이라며 "남은 2명 역시 교학사 교과서 찬성자나 '5·16군사혁명'을 주장한 사람들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집필진으로 가득찼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유은혜 의원을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29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공개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지난 1년간 학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집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현장 교원들이 개발 과정에서 참여해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오늘 공개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기존 검정역사교과서에 비해 대한민국 정통성 확고히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16-11-28 15:42: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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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구성에 속도..지도부 사퇴·朴대통령 징계 이견 여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간 내홍(內訌)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주류인 원유철·정우택·홍문종 의원과 비주류 김재경·나경원·주호영 의원 등 6명의 중진의원은 28일 국회에서 '3+3회동'을 열어 비주류 측이 추천하는 비대위원장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우선 30일까지 비주류 측으로부터 비대위원장 후보 3명을 추천 받은 후 '3+3 협의체'에서 1명을 선택해 의총 추인을 통해 임명하기로 했으며, 비대위 구성의 전권을 비대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인명진 목사·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조순형 전 의원·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다. 이로써 그동안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되던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탈당 러시'와 '분당 위기'는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들이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이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정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거기(중진협의체)에서 추천했으니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 부분은 나머지 초재선 의원을 포함한 당의 구성원, 그리고 국회의원 외에 평생을 두고 당비를 내가며 당과 보수 가치를 지키는 수십만 당원이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가면 당이 화합하기 어려우니 어떤 안이든 내라"고 밝혔다. 중진협의체에서 합의를 했어도 이는 당내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강성 주류와 비주류 내에서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비주류가 3인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비주류 측에서는 원내대표도 특정인 누구로 추천해달라고 하는 등 상당한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다"며 이번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진협의체가 선택한 비대위원장이 의총에서 추인받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비대위 체제 전환과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지도부의 '즉각' 사퇴·원내 지도부의 '동반' 사퇴 등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상당 기간의 계파간 신경전도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출당 여부도 비대위 체제 전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주류가 장악하고 있는 지도부가 다음 달 21일로 사퇴 시기를 정한 것도 박 대통령을 '비호(庇護)'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 이날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이를 수용하느냐의 문제는 지도부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설명이다.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막기 전까지 '버티기'를 하며 비대위 전환 시기를 놓친다면, 탈당·분당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IMG::20161128000109.jpg::C::480::새누리당 박맹우 사무총장(오른쪽)과 유창수 청년 최고위원(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왼쪽은 이장우 최고위원. /연합뉴스}!]

2016-11-28 15:08:1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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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141척, 모두 하역 완료

법적 회생절차 신청으로 전 세계에 걸쳐 압류돼 있던 한진해운 소속 선박 141척이 모두 하역을 완료했다.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캐나다 밴쿠버 항만에서 한진 비엔나(Hanjin Vienna)호의 하역을 끝으로 지난 8월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 당시 화물을 선적 중이던 모든 선박(컨테이너 97척, 벌크 44척 등 총 141척)의 하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진 비엔나호에 선적된 화물 중 중국향(向), 한국향(向) 화물은 한진 시애틀(Hanjin Seattle)호로 옮겨 싣고, 중국 및 한국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계부처 합동대책 특별팀(T/F) 및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해운물류 정상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동남아 11척, 미주노선 4척, 구주노선 1척 등 대체선박 총 16척을 투입해 대기 화물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중소화주 및 협력업체에 대해 만기 연장 등 총 694건, 3837억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 또 한진해운이 선원관리 책임이 있는 선박 총 61척(컨테이너 37척, 벌크 24척) 중 46척에 대해 주부식을 포함한 생필품을 75회 공급했으며 반선된 선박에 승선한 선원 649명(내국인 255명, 외국인 394명) 전원이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선박 하역작업은 일단락됐지만 하역된 화물 반출, 한진해운 매각·회생절차 등이 남아있는 만큼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한진해운이 계약한 화물 39만6000만TEU 중 아직 화주에게 인도되지 못한 화물 2만30003만TEU(5.8%)의 처리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노사정 특별팀(TF)을 통해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건강관리 및 재취업 등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소화주, 협력업체의 금융지원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며 "노동부와 함께 한진해운 육상 인력에 대한 전직교육 지원 등 재취업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128000103.jpg::C::320::한진해운 선박./연합뉴스}!]

2016-11-28 14:53:32 최신웅 기자